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봉석
오봉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상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새해 농정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16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거진천쌀 고급브랜드화 추진에 보시면 진천쌀지킴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김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쌀지킴이위원회는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활동실적의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보고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주시고 또 연말에 가서 결과보고를 하고 1년에 2회내지 3회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2회 내지 3회라구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덕규
김덕규의원
169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벼육묘용제조상토공급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323ha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1ha에 50포가 들어가거든요. 1ha 육묘 300상자를 위해서 50포가 들어갑니다. 50포로 기준해서 산출되는 겁니다. 포당 2,800원씩 70% 보조를 할경우에 323ha가 나오는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리고 171쪽이요. 러브미 인증마크의 활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러브미 인증마크가 중앙으로부터 백지화상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간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림부에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러브미마크를 써라 쓰지 말아라 지시된 사항은 없고 최근에 농림부 러브미사이트를 운영하는 관계자가 12개 브랜드를 러브미사이트에 요청해가지고 올려준다고 자료제출하라고 해서 자료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료제출하라고 해서 1월 19일에 자료제출된 상태에 있고 농림부관계자로부터는 쓰라, 쓰지 말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자꾸 2월중에 러브미 포장재가 출시될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166쪽좀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거진천쌀 홍보예산으로 6,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171쪽에 2,000만원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6,000만원 그 예산이 맞는 사항이고 6,000만원에서 러브미쪽으로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70페이지좀 봐주세요. 그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 살포에 대해서 ha당 20kg짜리 100포를 사용하는 거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살포비가 ha당 2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그 자담에서 농협 이거 규산질 공급농가는 농협에서 전농가를 금년에 살포를 해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규산질비료 살포를 위해서 농협 본부에서 포당 100원씩이 지원됩니다. 100원씩이 지원되는데 100원 가지고는 공동살포가 힘들고 저희가 200원을 추가해서 한포 살포하는데 300원씩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공동살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농촌에 노동력이 고령화 되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들녁별 시용 안되고 있어요. 농가별 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들녁별 시용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군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규산질 금년도에 공급된 농가는 다 살포를 해주는거네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아니죠.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은 공동살포를 하는거죠. 농협에서 100원 내고 행정기관에서 200원 내가지고 포당 300원씩 해서.
진한
양진한의원
금년에 공급된 농가는 전량 농협에서 살포를 해주는건데 농협에서 해준다는 것을 농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농협에서 살포를 하는게 아니라 농협에서 100원 대고 저희가 200원 대서 부락에서 뿌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트렉터 가지고 뿌리고 다음에 위탁영농회사라든지 그런데에서 이렇게 위탁해서 살포하고 그럴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농협에서 해주는게 아니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농협에서 해주는게 아니고.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174페이지에 농업인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에 있어서 그 보육료하고 교육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금액 있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174페이지 보육료는 뭐고 교육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로서 연령별 지급되는 액수입니다. 이것은 만0세부터 1세까지는 12만 7,500원 만2세는 10만 5,500원, 만3세부터 4세는 6만 5,500원 만5세는 100% 지원해서 13만 1,000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교육비는 국공립, 사립유치원 실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공립 유치원은 1만 1천원, 사립유치원은 5만 5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 공립 저기에 유치원에 제 보내는게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보육원이 있습니다. 또 보육원 0세부터 가는 보육원이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는 보육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5세는 저기 유치원 취아원이 있습니다. 두가지가 지원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두가지가 지원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그 보육료 교육비가 그 보육원이 진천에 있습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진천에 보육원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
진한
양진한의원
그 보육료하고 교육비가 어떻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걸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있어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한데하고 군에서 경지정리한데가 이게 두군데로 분류가 되는거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한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포장을 하고 군에서 한데는 군에서 포장을 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농업기반공사에서 한데에 대해서 군에서는 포장을 못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거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한것은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진한
양진한의원
그렇게되어 있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 관내 농업기반공사하고 군에서 경지정리 추진한 비율은 어떻게됩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군에서 시행한 것은 한 10% 정도 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10%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기반공사는 90%정도 되고요.
진한
양진한의원
사업량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167페이지좀 봐주세요. 친환경농업의 육성 추진계획에 보면은 흑미단지 친환경 자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20ha에 1,200만원이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흑미단지를 하는데 문백이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금년에도 120평입니까. 일반 주민들이 작년도 2003년도까지 120평을 재배를 했는데 금년에는 더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작년도에는 60ha에서 금년도에는 120ha로 증액된걸로.
재봉
유재봉의원
금년도에 120ha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60ha가 될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찰벼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찰벼단지가 40ha정도.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이 흑미를 해가지고 도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도정을 하면은 일반미하고 혼용이 되기 때문에 도정을 하지 않고 그냥 물벼를 다른데로 가죠. 이송 물류비용 부담하면서 다른데로 괴산으로 가죠?
그러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흑미가 문백에서 120ha를 생산을 했을 때 소득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타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도정공장을 지원해서 자체생산 해가지고 나가면은 소득이 높아질텐데 그런 생각해보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일반주민하고 영농하는 분들 하고 몇 분하고 대화해봤더니 소규모 도정공장을 설치를 하면은 흑미하고 찹쌀만 도정하면은 운영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해줄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할것 같애도 실지로 막상 흑미를 유통시키려면 상당한 판로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농협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시설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개인한테는 지원이 힘들고요.
재봉
유재봉의원
그렇죠. 농협과 농협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문백농협에서 일반벼수확 할적에는 전부 매달려 있어요. 밤에라도 수확할적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차량을 대가지고 수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백농협에서 관여를 해서 도정공장을 설치를 하는거죠. 문백농협서 관여를 해주면 예산확보해서 지원해주겠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농협에서 한다면은 그런데 개인한테는 시설이 어렵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것과 개인이 하는 것이 똑같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관여를 해주면은 어느 집하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78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방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원이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린 사안이고 또 이게 덕산면쪽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어가지고 음성지역 음성기반공사 사람을 덕산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벌였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8억인가 얼마 예산세웠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냐 하면은 20%는 음성으로 주고 20%는 괴산기반공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60%는 진천기반공사에 주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 사업량이 잠정적으로 진천기반공사가 5.1킬로, 괴산이 1.4, 음성이 1.4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배당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그걸 지금 무슨 문제가 야기되냐 하면은 대소면 수태리하고 덕산면 신척리, 한천리, 용몽리가 대단위 계획단지로 해가지고, 농지정리를 했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기반공사가 음성성기반공사가 관여를 해가지고 덕산쪽에 지금 몇미터가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 사항은 아직 지금 현재 기반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 안올라왔습니다.
정광섭의원
끝난겁니다. 몇 년전에 끝난건데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그 사람들한테 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 100ha라면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100ha라면은 100미터를 해야 된다는 법적 규격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음성쪽으로 포장을 해놓고 덕산쪽으로 포장을 안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도저히 진천군 군비로 해야지 못하겠다고 자빠지는데 그걸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없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 당시에 물론 과장님이 안하고 다른 분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나가서 그걸 챙기셔야지 음성기반공사라고 해서 전부 수태리쪽하고 비율을 한번 따져보세요. 덕산쪽이 신척리쪽에 단 1미터도 안되어 있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음성기반공사 믿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음성 지방비가 10만원이 들어가도 음성 의회에서 덕산쪽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특명이 떨어졌다는 그래서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국비를 가지고 농지정리를 하는데 왜 당신들이 실재 음성으로 다 했느냐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먼저번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래 이게 무슨 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영농을 하는 주민은 똑같은데 어째 그렇게 해서 편파적으로 했느냐 했더니 모른다고 자빠지니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덕산쪽으로 할 수 있냐고 했더니 할 수가 없데요. 한도가 지나서 할 수가 없고 천상 군비를 들여서 해야지 못하겠다고 끊어버리더라구요. 이장단 협의회장님하고 몇간이 정우택 국회의원을 항의방문한다고 덕산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실도 과장님께서 감지를 하셔가지고 몇킬로 주는 것 돈 넘겨주지 말아요. 절대 주지 말아요. 왜냐하면 음성군은 지방비가 10원이 들어가도 덕산쪽으로 하지 말아라 특명이 내렸답니다.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지 말고 왜 우리돈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사정을 합니까, 그렇다고 반하고 반 또 음성쪽에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좀 잘 챙겨보세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5분발언도 한 사실이 있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벼상토 때문에 상토용 거름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붙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6억 3,400만원이 올라온 것은 6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실증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조정을 해줬는데 다른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부작용 난 것은 해소가 되어서 말씀은 안드리고 이것을 했을 때 각 면단위로 한군데씩 선정을 할겁니까, 일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실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 사업은 6개면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일정면적을 나머지면적은 백곡면에 충분히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의회에서 상의해가지고 백곡면은 일괄지원하되 각 읍면에 한군데씩이나 두군데씩을 실증을 해봐야돼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읍면에도 한 10개소정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해서 이걸좀 차질없이 해주세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규산질비료를 농협에서 100원하고 200원을 지원해가지고 일손을 돕는데 참 좋으신 발상을 하셨는데 그게 입제로 된게있다며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걸로 하면 크게 안들어갈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규산질 비료는 분제, 사상, 입제 3가지가 있는데 기존공장 분제공장을 점진적으로 철폐화 시켜가지고 사상입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걸 우리가 구입을 하지 말아요. 엄청나게 펴기도 어렵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건 정부에서 80%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부터 계획을 세운거기 때문에 80%국고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거기에서 지정해서 온다, 그것도 방치를 하지 마시고 건의를 하세요. 농민들이 도저히 고령화가 되어서 펼 수도 없고 방치가 돼서 허실이 많으니까 입제를 공급좀 해달라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건의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러브미 인증마크를 여러분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협임도정업체에서 완전미시설을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목적은 러브미 포장재를 다시 개발해가지고 지금 쌀가격에 10%를 높여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미시설로 가야 되는데 완전미로 출시를 하려면 지금 이제 한 5%정도에 감소가 싸라기를 5%정도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미시설중에서 지금 현재 3개 농협소에서 2개 농협은 완전미시설을 했고 이월만 못한 상태인데 이월도 금년에 완전미시설을 한다고 나와 있고 다만 냉각저장할 수 있는 냉각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협도 고정자산을 계속 투자하기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본다고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 문제를 저도 제안을 받았어요. 농협조합장한테 여러분들이 전화도 오고 이것이 벌크에서 만약에 장기간 10개월을 보관하면은 그것이 없으면 미질이 떨어진데요.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셔야돼요. 완전미 만드는데 5% 감되는 것은 우리하고 개의치를 못하게끔 서류에 분명히 넣어가지고 그쪽 농협에서 OK를 하면은 우리가 러브미나마나 정부에서 인증을 받고서 대통령상부터 탓으니까 미질을 지켜주는데 우리가 협조해줘야 돼요. 미질을 향상시키고 보관하는데 미질을 좋게 만드는데 협조를 하지만은 부수적으로 도정에서 감가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 관여를 하지 마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다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밭작물은 어느 소관에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에서 합니까, 유통과에서 합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밭작물은 식량작물하고 원예작물로 나눌 수 있는데 식량작물은 저희 농정과소관이고 나머지 원예작물은 유통과소관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유통과에서 보관하는데 농정업무 전반적인 것을 보면 논농업 위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수작물을 재배하는데 비료공급이라든지 대책을 전혀 안세우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비보조로 해서 비료대가 5억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밑거름하고 이삭거름을 공급하려고 군비를 3억 5,000만원정도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전작물에 비료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워보고 하니까 연초농가들은 경영유통과에서 연초비가 나가고 인삼은 인삼조합에서 나가고 일부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나가고 과수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식량작물만 비료지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전작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소득이 될만한 작목은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소득이 인근에 있는 타군에서는 밭작물에 대한 소득지원을 해가지고 상당한 소득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서 자꾸만 쳇바퀴 도는식의 업무보고 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했던것을 전부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의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대로 작년에 보고한 사항이 올해도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 해마다 농민도 발전성이 없이 그대로 끌고 나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새로운 것을 불어넣어줘야 새로운 소득작목이 나오는 겁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농업행정이 사뭇 쳇바퀴 돌듯 하니까 예산도 새롭게 못나가고 자꾸 그 금액밖에는 돌아가는 것 없어요. 그것좀 생각하셔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김덕규 의원님이 밭작물에 대해서 신랄하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항이 여기 하나도 안올라왔어요. 이 사항만 올라왔다면 밭작물에 대한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농민들 깨우칠 수 있는 길이 나오는데 전작에 상당히 좋은 토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만 공급해주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주시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나 도시쪽에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림부장관이 농지전용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해서 공급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농민계도용이 한페이지도 안들어갔는데 이게 제일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농사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뭐를 원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알려줘야 외는가 이것도 농정과에서 주민한테 홍보할 사항에 하나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농림부장관께서 발표하시는 것은 하나의 안이고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안은 2월중에 결정이 됩니다. 2월중에 결정이 되면은 그것이 지시가 되면 그것을 요약을 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이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던 농민이 농업외에 사업을 하려 해도 자기 토지가지고 못하고 있는 불이익을 받던 사항이 빨리 깨우쳐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이 나오는대로,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은 양진한 위원께서 요구한 농업인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지원 세부적인 내역을 금일중으로 10부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경영유통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 경영유통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2004년도 경영유통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18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사업에 보시면은 지역특화사업에 장미품종 갱신에 현재까지 투자에 대하여 소득이 있는지, 또한 몇농가가 참여하고 있는지 또 2003년도의 수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장미품종개량은 저희가 지금 장미재배농가가 전체 68호입니다. 68호에 24ha를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데 장미재배 면적을 저희가 여기 지금 2002년도말까지 저희가 투자한 사업이 장미품종개량에 96년도부터 2002년말까지 19억 1,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장미재배는 어느 정도 지금 기술이 정착화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장미경영컨설팅을 해가지고 장미재배농가의 기술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고 지금 장미 일부 품목이지만 좋은 것은 1에 10농이 1만 2천원씩 지난 달에 나가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2003년에 소득추계는 뽑지를 않습니다마는 장미재배는 정상궤도에 올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2003년도 총수익이 얼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191쪽이요. 등산로 정비사업에 보시면은 50개소 설치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사사업으로 읍면에 문화체육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유사사업으로 읍면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고 체육과하고 저희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산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고 작년에도 저희가 의자설치를 해서 작년에 9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어디에 설치를 하셨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봉화산에 8개소에, 저희가 만뢰산, 봉화산 또 태령산 쭉 가면서 몇군데를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195쪽이요. 도당공원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있죠, 그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묶어서 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산림욕장사업하고 묶어서 할 수 없습니다. 산림욕장 사업은 산림청에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로 파고라 편의시설 이런것 위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산림욕장이 그리고 습지공원 자체는 의원님들도 안성에 있는 한택식물을 가보셨습니다마는 거기마냥 습지식물 1,500종을 갖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것은 산림욕장하고 연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90페이지좀 봐주세요. 190페이지에 보면은 경제수조림을 73ha를 금년에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수종이 뭡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우리가 산림수종 때문에 자꾸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산림수종은 주 수종이 잣나무, 낙엽송 거기에 따라서 활엽수종으로 참나무, 원 도토리, 상수리나무 있지요. 기타 일반 활엽수가 한 1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 수종은 먼저 수종에 대해서 수종갱신을 하라고 본의원이 군정질문에 몇번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경제수니까 그렇고 밑에 바이오조림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조림이 금년에는 2ha밖에 없는데 앞으로 경제수를 자꾸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진한
양진한의원
바이오조림 수종이 뭡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헛개나무라든지 고로쇠, 이런게
진한
양진한의원
고로쇠나무 들어간거지요, 앞으로 바이오조림을 확대를 해가지고 경영수조림을 줄여가지고 수종을 갱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백곡면에 산촌개발계획이 있었죠. 그게 현재까지 추진이 어떻게 된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작년에 그 종자를 사서,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산촌개발계획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산촌개발은 그것은 저희가 산림청에 계획을 올렸는데 아직 지시가 안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올리면 지역별로 산촌개발을 하는데 주로 산촌을 잇는 자연그대로 이용을 해서 외지인을 많이 끌어들여서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진한
양진한의원
보니까 타시도 시군 이런데는 조성이 돼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가 제천 덕동계곡
진한
양진한의원
개발 언제까지 지정이 되는 겁니까, 작년부터 추진하는 건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올렸는데 이게 산촌개발을 제가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서 제천 덕동 모시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을 보시고 지형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관광지입니다. 덕동을 가보면 계곡도 좋고 숲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백곡 같은데도 그렇게 좋은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보다 더 좋은데가. 아니, 그런데 작년에 보고받기로는 이것을 사업계획으로 올려서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렸는데 저희가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앞으로 그것을 하루, 이틀에 금방할 사업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진한
양진한의원
장기적이 아니라 타시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타시도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충청북도에서는 하는데가 제천밖에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작년에 보고 받기로는 바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조사중이라고 그랬죠. 바로 한다고는 안했습니다. 조사중이라고 했지요. 의원님들한테 가서 여쭙고 좋은 사업이 뭐가 있나 파악하라고 했지요.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관심을 갖고 지정되어서 사업이 확정되도록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은 녹지조경이 있는데 먼저 이것도 군정질문에 본의원이 저기했던 사항인데 테마공원있고 저수지 주변부터 백곡입구까지 국도변에 산촌열매나무로 조경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한다고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그머리서부터 문봉리사이,
진한
양진한의원
거기도 했고 저수지 주변부터 백곡입구까지 산촌 향수열매나무인가 이것으로 가로수를 해달라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의원님께서 왕벗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왕벗나무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광섭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왕벗나무가 배나무에 치명적이다 해서 저희가 고려중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문봉에서 백곡까지는 왕벗나무, 매실, 살구 등 이렇게 계획 서있는데 저수지 주변부터 백곡입구까지 거기에서 가로수를 산촌향수열매나무로 심어달라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 계획이 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계획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여기 녹지조경 사업비에 지금 문봉리에서 가는데는 저희가 가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도로가 아직 공사가 안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한다면은 이 돈가지고서 지금 우리 녹지팀장이 양백리 가는데 또 여기 지금 저수지 물가에 올라가는데 가로수계획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촌열매를 심는 것은 산수유를 심든지 아니면 매실나무를 심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저수지 주변에 가로수를 좋은 것을 심어야만 테마공원도 살아납니다. 백곡입구까지 금년에 식재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196페이지좀 봐주세요. 보호수를 관리를 하려면은 거의가 다 외과수술을 하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외과수술을 합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외과수술을 공무원이 직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술습득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직원이 기술습득을 다 하셨나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거는 우리 최두식씨가 한경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전라도 작년에 가보시고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노거수 외과수술 말입니다.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기술이 전라도 정읍 가니까 한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수피만 입히는거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줍잖이 조금씩 해봐야 또 지금 녹지팀이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다. 2명밖에 없으니 이거를 하는데 기술을 최두식씨가 한경대학 조경학과를 다니고 있으니까 작년에 1년 다니고 올 1년 다니고 졸업하면은 저희가 만들겁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아니 과장님이 실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면은 전문대학 출신을 기술습득한 분을 채용을 하게 하라는 인사부서와 자체조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은 진천군 자치단체가 영구히 보존하기 때문에 장래를 보셨을 때에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계실적에 하나 해놓으면은 마음도 흐뭇하고 떳떳하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인사부서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좀 해주십시오.
재봉
유재봉의원
올리십시요. 그러면 지원해드릴께, 그리고 총체적인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타지역을 가보면은 관광단지가 벌써 우리보다 재정이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광단지에 가보면은 이색적입니다. 과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장래를 봤을 때는 어느 단지에 각 부서별로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각 협의체 구성을 해서 무슨 개발을 하고 무슨 사업지구를 선정을 했을 때 그 주변에 환경하고 조경이 뒤따라져야지만이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모든 사업을 했을 때 도당공원을 한다든지 할 때는 관련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특수한 안을 받아가지고 같이 그것이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진천군이 발전이 오는 것이지 그냥 자기업무 분야별로만 사업추진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사석에 있는 먼저 문제가 걸렸던 주막집 가보세요. 집 하나만 널름 지어놓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경영유통과하고 협의를 했다면은 그런 문제는 안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모든 사업추진을 하실 때는 각 과가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을 한번에 같이 투자를 해서 가치성 이런 것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다가 연초농가비료지원이 신규사업이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것도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많고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박, 채소비가림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여기 덕산면에 희망 농가가 몇 헥타가 한다고 지금 신청이 되었습니까 희망 농가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50ha가 들어왔구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저희가 지원하려고 받고 있는 37ha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을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온거예요. 그리고 이월면은 몇헥타가 들어왔습니까 당초에 6ha로 알고 있는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6ha로 들어왔습니다.
정광섭의원
광혜원면에 몇헥타 들어왔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광혜원이 5.5ha.
정광섭의원
당초에 우리가 8억을 예산했는데 물론 수박을 하나로 해서 많은 지원을 바라지를 않습니다. 바라지를 않고 지역주민들도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쌀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몸부림을 치면서 수박으로 해야만 먹고 산다는 아주 막 골목에서 하나의 서광이 비치는 농작물의 대체작물로 이렇게 대드는데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때도 말씀을 드렸고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이 갈망하고 먹고 살려는 것 내가지고 유인물이 되면은 덕산면은 25.1ha, 이월면은 광혜원은 1.9ha, 이게 되겠습니까, 답변좀 해주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그 읍면에서 들어오는 면적을 최대한 제가 수용을 하려고 예산을 12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산 자원상 어쩔 수 없이 줄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추경에 도 꼭 수박만은 아니라 일반 채소를 근교농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추경에 다시 또 좀 반영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노력이 아니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4,000평을 농사를 지었어도 수박 800평 짓는 것만도은 못하니까 농민이 사는 쪽으로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이런 말씀 드리기 뭣하지만 쓸데없는 공원에 몇억씩 투자를 하고 이것이 군민의 지탄대상이예요. 많이 작목반들 와가지고 이쪽에서 말하면 뭐하러 의원한테 얘기해서 말이 나오게 만드느냐고 가만 있으라고, 오죽 몸달으면 쫓아와서 사정을 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글쎄요. 전 그런적은 없는데요. 쌀 대체작목으로 우리 덕산 꿀수박이 많은 보탬을 하고 있고 그것만 할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농정분야가 다른 작목이 자꾸 해가 갈수록 개발이 되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아니 글쎄 비단 수박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농가에서 쌀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이니까 그렇다고 쌀도 안할 수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에 수박만 많이 지원하느냐 뭐만 지원하느냐,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수박보다 돈 많이 버는거를 내놔보란 말이에요. 우선 당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지원을 안해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연간 우리가 해가지고서 장미에 19억인가 얼마를 투자하셨다고 그랬죠. 장미농가 전부 빗더미에 올려가지고 두번 죽인다고 신문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서서히 안되는거를 어느 정도 끊을 수 없으니까 유도를 해가지고 잘되는 쪽으로 우리가 행정을 이끌어가지고 농민의 부가가치세를 높여줘야지 안되는거를 무한정 관상어고 돈만 갖다 퍼주면 관상어 같은 것은 노놔도 1억씩은 더 탔을 거예요. 11집을 거의 10억을 지원해줬으니까 가만히 놀고 앉아 있어도 먹고 살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글쎄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변명을 하려고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정분 야에 특히 유통과 사업은 전부 다 저희 나름대로 특화작목이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15년이상 육성되어온 것을 지금 와서 딱 끊을 수는 없고,
정광섭의원
딱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유도해서 부가가치세를 높일 수 있는 작목 대체해도 계도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따라온다고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장미농가도 당초에 72농가에서 68호로 줄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 사람들 말이에요. 2년~3년만 넘으면 전부 경매로 넘어가요. 수박 짓는 사람들 몇 억씩 예금 다해놨어요.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해서 살려줘야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중복도 그래요. 물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신규로 하는 사람을 지원해주고 먼저 받은 사람은 자제를 시키라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자꾸 신규하는 사람을 넓혀가지고 한사람만 집중투자하면 안돼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제안을 드렸는데 2004년도에는 각종 행사가 상당히 전개될걸로 예상이 되고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각종 홍보전략을 세우시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드렸으면은 연초 업무에 일절 표기, 등재가 안된 사유가 뭡니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로서 지난번 의원님 5분발언 한것을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금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이 우선 서있는 예산가지고 서도 저희가 전국체전이라든지 세계태권도대회 이런 때 그 농산물 홍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장도 만들고 기존에 각 공항이라든지 청주공항 서울에는 지하철 또 고속버스터미널, 청주터미널, 진천터미널 저희가 광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수박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 농산물판매장을 현지에다가 차리겠습니다. 차려서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거기서 소비자가 직접 연결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작년에 11월에 개통한 진천몰 전자쇼핑 상거래를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농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대형행사때 실제로 농민이 와서 농산물 팔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행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만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마지막으로 꽃길조성에 대해가지고 우리 대형행사가 6월달, 10월달이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꽃길도 거기다가 맞추고 있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 꽃길은 꽃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맞추고 기존 노원에 저희가 하는 것은 전부 야생화로 바꿔나가기 때문에 작년에 야생화씨를 다섯가마를 받았습니다. 금계화하고 누드베키아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좀 현장에다 직접 뿌린 것도 있고 저희가 종자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녹지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녹지사업은 누가 지원하려고 하는 군민이 없습니다. 일반 농산물은 농민들이 직접 자기들한테 영향이 있으니까 의원님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하니까 저희한테도 말씀하시지만 녹지사업은 저희가 챙기지 않으면은 그냥 묻힙니다. 그랬을 때 그 노원의 풀밭이라든지 쌓였을 때 과연 진천 이미지가 살겠느냐 이겁니다. 녹지사업은 녹지사업대로 예산이 필요하니까 양해해주시구요. 저희가 여기에 무조건 전국체전이라든지 세계태권도대회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은 야생화를 작년부터 하신 것을 다 다녀봐서 아는데 기왕이면 돈을 들여 하는것 그때 우리 행사에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를 맞추면 좋지 않은가 제안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꽃탑은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한가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86페이지 187페이지하구요. 2페이지가 우리 특용작물이죠. 특용작물에 대한 사업비 투자죠. 그런데 전체가 우리 국고보조를 해주는 사업은 20억 군비 타 투자된게 20억밖에 안돼죠. 다음은 산림 임업분야인데 임업분야의 전체 투자되는 금액은 한 30억~40억 되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여기 지금 임업분야의 조림사업 나온 것이 12억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죠. 군비만 그렇죠. 전체 사업비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산림관계요, 전체 그 정도 되지요.
명수
남명수의원
한 40억 되지요. 우리 지금 이게 주로 전작에 투입되는 돈이에요, 여기 있는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죠.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수박에서 나오는 돈이 작년도에는 얼마로 추정을 하십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작년에는 35억정도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럼 몇 ha?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작년에 121ha.
명수
남명수의원
35억?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럼 쌀농사 300ha 짓는 소득과 거의 비슷한 쌀농사를 내 분석을 해보니까 100ha정도 농사를 조수익이 되면은 13억정도 되니까 거의 맞먹는 상당히 소득이 많이 올린거로 봐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이 계획 세워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원예작물 계획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이런거는 지금 우리 추세가 상당히 빨리 가야 됩니다. 이것은 시간을 놓치면은 가지나 농민들한테 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지원이 되야지 안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면 실패작이 되고 만다구요. 인삼도 나오고 죽나왔습니다마는 인근 군에서는 내군에서 생산된 물품이 농산물이 타 군명으로 판매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내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내지역명으로 대도시건 어디건 판매가 되어야 내군도 홍보가 되고 주민한테 소득이 되는거지 타군명으로 소득이 되고 타군명으로 나가서 판매되는 것은 값어치 없는 생산이되고 마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삼이 여기에서 많이 재배한다고 그래도 금산인삼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에서는 이미 벌써 연구소까지도 차려서 내군 명의로 내겠다고 손을 댔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데 발을 맞춰 나가야 돼요.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보고 하실 때 충청북도에서 우리가 돼지가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돼지에 대한 브랜드가 나왔어야 됩니다. 벌써 나와서 돼지에 대한 연구소도 차려줬어야 됩니다. 해서 돼지고기하면 전국에서 진천군 하는 소리가 나왔어야지 소득이 나가는 것이지 축산에 대한 소득도 지금 아주 적지 않습니까. 지금 농가가 3,000농가라고 그랬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게 많은 농가가 소득의 30%, 40%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값어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구요. 물론 우리 군에서도 먼저번에 조류독감때에 보니까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 애를 먹고 힘써서 공무원이 일을 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축협에서는 뒷짐 짓고 있었어요. 안그렇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축협에서도 나와서 소독을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했는데 우리만큼 노력은 안하고 자기네들은 다른 저기를 했었다구요. 투자도 별로 안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는 연구단지가 만들어져야만 돼요. 이쪽에는 아주 투자가 없고 뒤쪽에는 임업분야에는 상당히 한 배이상이 되는 사업계획이 짜져서는 안됩니다. 해마다 이런 계획이 짜졌어요. 작년것을 죽 보니까 거의 이런 수준으로 짜졌는데 앞으로 짜실때는 소득분으로 나갈 수 있는 투자가 되도록 계획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 14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군의 농촌과 농업을 항상 염려하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용기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의원입니다. 30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센터운영에 보시면 키작은사과대목 및 묘목증식에 생산된 묘목의 양과 식재된 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야지만이 그 묘목이 생산이 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만주를 식재를 해서 재배중에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나 예산을 보면은 농정과에 보시면은 친환 경생산단지조성과 농가경영컨설팅, 농업정보화교육 등이 중복된 것 같은데 사유와 절감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이 300명 있는 것은 우리는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앞으로 전문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맨밑에 있는 장미컨설팅 이것은 전문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장미를 전문컨설팅을 해서 경영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있는 것은 작년에 업무협의가 되어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업무이관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업무이관중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느타리버섯배지 생력화가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지금 고령화도 되고 일손이 딸리는데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아주 탁월한 머리를 발휘하셔가지고서 솜자동세척기가 1대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느타리버섯배지 생력화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버섯배지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고, 또는 생력화를 위해서 새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우리군에 도입이 된건데 금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은 행정상으로 이관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시범사업을 또 추진을 하도록 금년도에 있는 것이 완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아직 실용이 안됐단 말이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완벽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본의원한테 직접 농가에서 와서 제안을 하기로 그게 이미 다른데는 작년도에 그게 실용을 해가지고 상당한 인력절감과 여러가지 손으로 닦을 수가 없데요. 물을 뿌려가면서 포크레인으로 뒤집는건데 지저분한 불순물도 빠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디 경북쪽인가 이게 확실히 그것인지 모르겠어요 갔다왔는데 완전히 탈수가 되고 아주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일반 저기 소장님께서 참 어려운 것이 도입이 되었으면 금년에 빨리 실용을 하셔가지고 빨리 농가에 보급이 되어가지고 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작년도에 우리 고추가 거의 한 99.9%가 괴멸이 되었어요. 여기뿐이 아니라 원래 잦은비로 괴멸이 되었는데 음성쪽에서 괴멸 거기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하면은 바로 하우스에다가 고추를 이식을 해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당 4만 8천원씩 농가소득을 올렸답니다. 이게 상당한 고소득인데 땅 한평에도 4만원, 3만 5,000원이면 사는데 한철에 한관 이상을 따는데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처에 미흡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왕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작년같은 얘기치 못한 강우량이 많았을 때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시범사업은 0.4ha, 2개소에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 농업에 고추농사의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있는 새로운 기술이 농가에 침투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헛고랑에 전부 부직포를 씌우고 미생물제를 처리를 해서 이렇게 시험한 성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우리 지역에 하려고 금년도에 시범재배를 시범사업을 해서 이 성과에 의해가지고 확대보급 하도록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광섭의원
우리 센터에서도 이미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의원
작년같은 경우에 부직포를 씌우고 그랬어도 큰 효과를 못보고 비가림시설 안에서만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시설을 한다면은 아까도 유통과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박같은 것하고 또 고추하고 비교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소득성에서 여러가지에 대해서 금년 한해에 이걸 저희가 시범사업하는 것은 비가림하우스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추비가림 시범사업이 하나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하여튼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 작년같이 그렇게 기상이변이지요. 작년같은 경우에 그때 우리 농민이 소득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앞서가는 우리 행정을 전개하셔가지고 군민이 좀 실이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저기 299쪽에 미생물발효제 생산장비가 뭡니까. 난 이해가 잘 안가는데. 우리가 지금 효소제를 구입해다가 지금 하죠. 농가에다 주는데 미생물을 여기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하신거예요, 기계에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반추가축인 소에다가 이 발효제를 저희가 생산을 해가지고.
정광섭의원
여기에서 직접 기계에서 만들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질병 진단실에서 일용인부 한사람을 데리고서 해가지고서 한 50호정도에다가 지금 저희가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좋으면은 더 확대를 하려고 다른데에서 한 사례가 상당히 좋은 사례가 있어요.
정광섭의원
소장님 말이에요.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리가 지금 효소제를 해가지고서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도 있고 금년에 증액을 시키라 했더니 1억으로 작년 똑같이 했는데 많은 요구가 와요. 효소제 관계때문에 그런 우리가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효소제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반추가축에만 해당이 되는겁니다. 뭐냐 하면 젖소라든지 한우라든지 아직까지 양돈쪽이 더 환경이 문제가 되는데 양돈쪽에는 아직까지 시험데이터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숙제입니다. 우선 반추가축에다가 시행을 하고서 그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사무실에다가 가축진단실에서 일용인부 하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선진지 시험장에 이것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1주일동안 출장을 보냈습니다.
정광섭의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하면은 2중, 3중의 효과를 봅니다. 환경도 깨끗해지고 주민소득도 올라가고 여러가지 좋은 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심도를 기하셔가지고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매번 소장님한테 본의원이 자꾸 말씀을 드린사업인데 음성에서도 고추를 해서 각 서울로 아파트에 2만개이상을 화분을 올려보내가지고 지금많은 저기를 받고 있다는데 신품종 장미증설 이런 것을 난쟁이 무슨 저기가 있다면서요. 난쟁이 장미가 있어가지고 화분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한번 머리를 쓰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94쪽을 보시면은 신규사업으로 화훼벤처농 육성으로해서 1억원짜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작년도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는건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가가치 높은 화종을 도입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스프레이계통 소형장미같은 또 다른 초하류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우리가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미군으로 되어가지고 장미는 크게 성공을 못한걸로데이타가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명성을 다시 찾으려면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같은 장미이지만 우리 나라에 나와 있는게 100여가지가 되는데 품종을 다변화하고 소비층을 확대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려구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306쪽좀 봐주세요. 고사리실증재배 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금년에 3ha를 하는데 이 대상자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월 5일까지 저희가 농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저희가 적지가 되는 지역 그런데 농업인들을 상대로 일단 교육을 시키고서 참여할 농가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현지 포장이라든지 또 그 농가의 능력 여러가지를 판단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지금 영농교육에 고사리재배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산채반 교육도 저희가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거기에 고사리 그것이 들어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2월 4일날 교육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농정과 166페이지좀 한번 봐주세요. 고품질쌀생산단지 100ha있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기술센터 291페이지에 고품질쌀 생산단지 250ha 있죠. 어떻게 다른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있는 친화형 고품질쌀 생산단지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곡리로 평산리, 장원리 이쪽 일대에 50ha를 해가지고 친환경농업으로 벼를 재배를 해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정미시설해서 포장제도 개발을 해서 새로운 지역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농정과는 어디다 하실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저희 농정과는 93년도부터 해오는 사업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산수리에?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11년째 해오는데, 아닙니다. 면별로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진천, 덕산, 이월이 20ha는 나머지면 읍면은 10ha 이렇게 돌아가면서 종자갱신하고 균형시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단지재배를 하셨다는데 토지같은 것을 다 감안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고품질쌀을 만들거면?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수매를 할 것이 아니라 종자보급하고 균형시비를 목적으로 계속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생산된 것은 종자용으로 수거를 한다 이쪽은 그건 뭐에요. 쌀로 도정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다르다 이게. 그 밑에 건조기도 다른 거죠 통풍하고 농정과 보급하는 것하고? 한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쪽에 건조기가 하나씩 들어가는데 개량곳간?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농정과 계통으로 농림부에서 나오는 국고보조가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나오는 보조가 있기 때문에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의원
농정과는 군비에요 기술센터것도 군비이고 둘다다 군비예요? 개량곳간사업 291페이지 맨밑에 통풍건조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국비가 50% 있습니다. 이거는 진천읍에 노청렬 전업농 회장 있죠. 거기에서 먼저번에 이 앞에 나와 있는 고품질화 생산단지를 했는데.
명수
남명수의원
누구누구를 한게 아니라 사업을 한군데에서 해야지 양쪽에다 건조기를 곳간을 양쪽에다가 사업을 넣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이것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온 통풍건조방법에 의한 건조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방법이 미질을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미질을 좋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을 한군데에서 추진을 해서 곳간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양쪽에서 저쪽은 무슨 곳간 이쪽은 무슨 곳간이다 하면 어떤 것이 더 나은거냐.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개를 하는게 아니라 한군데에다가 이것이 상온 통풍건조시설로 해서 저장까지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우레탄까지 싸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질이 떨어지는게 있어서 냉각시설까지 갖추는 보완만 한겁니다 이번에.
명수
남명수의원
같은 금액을 들여서 5,000만원을 들여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500만원에 냉각시설 지금 기존농가에 상온통풍건조시설이 있는데 거기다가 저온저장시설을 해서 효과를 측정해보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어떤게 더 좋은건가?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효과과 어느정도 나오고 있는가 여름철에 오랫동안 저장한 것을 가지고 쌀밥집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금년에는 저온저장시설을 보완한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충주에 있는 의원하고 어떻게 좌석을 같이 한적이 있는데 엊그저께 그분도 고위공직자를 지내시고서 의원이 되신분인데 농업기술센터를 상당히 평가를 좋게 하시더라구요. 그 분이 사과브랜드 충주나온 것 종묘를 외국에서 들여왔죠. 원묘를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 지금 충주에서 수확하고 있는 사과 있지 않습니까. 그 분 말씀이 충주사과는 전국을 제패하고 대구사과를 앞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사실로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왔다 자기들은 농업기술센터를 상당히 지역자원화하는 기술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상당히 해주시더라구요. 상당히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한가지 실망한게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2003년도에 수박을 지금 우리가 상당한 소득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종묘를 자체공급이 되는건줄 알고 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5,000만원인가 세웠더니 양쪽기관에서 다 못한다 했어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소득원이 어디로 가고 있나 군민의 소득원이 어디로 가고 있나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런 기술쪽으로 나가는게 기술센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306페이지를 보니까 상당히 여러가지 재배는 기술이 나왔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밖에 대해서는 씨없는 수박 이것밖에는 안나왔어요. 이사항도 작년에 제가 시험할 때 가서 시식을 해보니까 상당히 평가가 좋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종자가 성공을 했으면 이미 농가로 파급을 시켜줘야 돼요. 그 계획은 어떻게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께서도 염려해주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시에 많은 양을 씨적은 수박을 만들기가 지금 현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씨없는 수박을 내가 묻는게 아니고 씨없는 수밖을 작년에 재배했을 때 성공했다는 것이 그때 평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성공했다는 현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종묘를 수박종묘를 우리가 공급할 수 없나 그걸 묻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종묘사업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상당히 주요한 사업입니다. 농가에 상당히 주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고추를 일부 육묘를 해가지고 농가에다가 공급도 했습니다마는 수밖같은 것 이런 것을 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부족하고 행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묘회사가 계속해서 송사가 걸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월면 노원리 거기다가 1개 농가를 저희가 육성중에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맞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센터에서 재배해서 묘를 팔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술을 지금 우리가 여기 공급해주는 것도 일반농가가 공급해주지 않습니까. 안성에서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육묘업자가 그러면 그 사람 기술만 우리 기술센터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오늘 들어오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도 이월면 노원리 궁골 거기다 농가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부 거기에서 묘목이 나올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작년에 5,000만원 예산 세운것 그 사람 지원을 안해줬어요. 지원을 해주지, 유통과에서 반납을 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양쪽기관에서 센터쪽에서 잡아가지고, 기술보급을 해줘야지 돼요. 우리 농가에 많은 양을 공급해주는 기술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다른건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충주같은데는 완전히 기술센터에서 핵심을 가지고 사과묘목을 재배해서 성공해서 전국을 제패했다는 얘기가 오늘도 신문에서 브랜드화 해서 자기네들이 하나의 최고의 품질로 내보낸다는 얘기를 신문에 낸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재배해서 팔라는게 아니라 농사 걸리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을 시켜줘야 우리도 그만한 소득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업농으로 육성중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지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인력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지원했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럼 그 농가에서 우리 관내에 앞으로 공급을 할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일부 나올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를 간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주요업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작년도에 우리 체크체크 나의 식단을 성황리에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병행해서 잘 마치셨는데 마친 이후에 본의원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외부인사들이 많이 오는 때이고 우리가 이제 생거진천화랑축제때는 주로 노인분들 우리 관내 본군에 거주하는는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병행을 해달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크체크 나의 식단은 대단위 행사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참여가 좀 많이 있지 않지 않았느냐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연중행사로 보건소에 내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력진단실에서 설문을 받아가지고 그 설문은 간이적으로 제작되어 있는 영양체크 식단모형이 있습니다. 그걸로 받아서 지금 엑셀작업화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연중 그냥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체력진단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방문보건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면단위 시내를 벗어나서 주로 오지를 계획을 잡은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기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데 에는 제외하고 의료보험대상자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는 직원이 있고 읍면지소에서 나가는 대상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30인승 차를 이번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해서 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방문요원들이 가면 실질적으로 양질의 기계나 이런 것을 못사고 나가죠. 그거를 병행해서 실제 독거노인이 어려워서 병원을 나오지 못할 거동불편자들이 수혜를 받도록 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아동진료에서도 방문대상자 집에 갈 때에는 참고하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 건의를 한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관리가 가정파탄도 일어나는 것이예요. 본의원이 몇해 전부터 건의를 하는 데 이렇게 돼서 다행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치매환자 딱 30명만 규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이 치매환자를 보통 많이 있는 걸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 각 집에서 누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도 아까 방문보건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진짜 의탁할 사람도 없고 저기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만 선정해서.
정광섭의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어디서 연락을 받아서 한것입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사회복지사하고 유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이것도 아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원래 이런 시설은 국가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야 돼요. 건물을 지어서 이런 사람들을 특별관리를 해줘야지 원칙이라구요. 이런게 세부적으로 나중에 뜻깊은 보건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앞으로 봐요.다 나가서 하면 다 좋아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주 어려운 보건사업중에 하나의 좋은 사업이 될거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도 여러번 얘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치매환자요양시설 중풍환자나 요양시설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 이월 노인병원으로 대체로 한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노인병원이 지금 중단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노인전담병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회기때 오봉석 부의장님께서도 제시하셨던 것을 저희가 관찰을 해보니까 지금 관계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는데 지금 다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아, 바로 시작이 된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그 관계는 저희가 주무과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착공해가지고 했던 것은 지금 인지하고 또한 그것을 이번에도 그 직원들이 공사장에 있는걸로 봐서 바로 또 국비관계나 이런 것을 요청을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보건소에서도 같은 보건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과정을 지켜봐주고 추진에 같이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에도 연막소독관계 272페이지에 민간대행업체는 아직 계약 안한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선정할 때 잘 하셔가지고 작년마냥 연막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연막소독을 해서 뭐가 그냥 휙 지나가서 보건사업으로 주민 군민 피부에 바로 와닿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업자선정을 잘좀하셔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연막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하나 더 질문을 하겠는데 백곡면에 보건지소 신축을 했죠. 백곡면이 보건의 사각지대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됐는데 물리치료기구 확보가 안된걸로 본의원이 몇번 가봤는데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저희가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려면 의료법에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게 돼있습니다. 아직까지는물리치료사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군전체 TO상 그것이 되지 않고 저희도 지금 보건소에는 한방진료 및 치과진료 보조, 영양사 해서 4명이 일시사역인부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좀 지난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백곡보건지소 직원2명이서 1명은 통합보건요원이고 1명은 진료요원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상반기에 두 사람이 그 업무를 한번 분담을 시켜서 지금 소요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 대해서는 진료요원이 겸해서 할 수 있게 했는데 물리치료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진료요원이 할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연구중에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물리치료실은 거기 확보된거죠, 한방진료실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만들어 졌더라구요. 한방진료 한방보건의는 확보된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농촌인구가 자꾸 증가되고 한방하고 물리치료를 찾는 환자가 많이 늘어날거예요. 바로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도에서 확인한 것이 저희가 한방의를 좀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한방의는 저희가 확보가 안됐어요 됐잖아요 백곡에?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또 저기 초평하고 저쪽을 더 하기위해서 한방의를 공중보건의를 2명 더 확보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한방실하고 물리치료실하고 겸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효과를 봅니다. 바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상수도사업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 상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314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광역상수도통수식을 가진걸로 알고 있는데 통수후수압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사실은 통수할 때는 수압으로 인한 문제가 제일 큰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수압을 최대 오히려 낮췄습니다. 동절기이고 설연휴도 끼어 있어서 그래서 수압을 조절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해동하면은 수압을 좀 올려가지고 문제가 있던 지역은 자율적으로 터져서 안전한 공급이 되도록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달에 통수식 했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월 19일날.
정광섭의원
1월 19일날 했죠. 본의원이 착각을 했군요.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지금 덕산에 물이 금년도 6월달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그게 본의원도 보니까 할미성, 대모산성 문화재 발굴관계 때문에 늦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 데 의회에서도 많은 촉구를 했습니다. 진정서도 보내고 탄원서도 보내고 그랬는데 어제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3월달까지 끝내주겠다 이런 확답을 받으셨다는데 소장님께서도 상당히 어려우시지만은 자꾸 촉구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가 그것 뿐만이 아니라 아침에는 교통이 신정리 사거리부터 매산 산수리 거기까지 차가 밀려요. 그거는 교통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또 상수도 물도 이왕 해놓은것 얼른 먹어야 되니까 자주 촉구를 해가지고 조기의 양질의 물을 먹게끔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318쪽좀 봐주실래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1월 19일날 통수하고 나서 진천읍 관내에 지금까지 자가수도를 가지고 있던 아파트단지에도 공급이 다 되는 겁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공급이 안되었던 것을 신규로 들어간 것은 아니구요. 자가수도라도 공급신청이 되어서 수돗물 열어주면 공급이 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주공아파트 같은데도 열어주면 가능하다구요 신청이 아직 안들어왔어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공급하는 상태에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있는 거구요. 자체 지하수를 파가지고 공급을 한다든가 별도 관로매설을 시설해야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아파트에 있는 물량까지 들어오는 양이 충분한 거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지금 이거 가지고 덕산, 초평, 다 주고도 물이 충분히 들어오는 거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시설용량은 되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되어 있는거죠. 저쪽에 옛날에 쓰던 상수도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계획은 언젠가는 폐기라기보다 정수처분해야 되는데 지금단계에서 모험을 걸고 있는 이유는 행여나 문제가 될까봐 잠정적으로 가동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도 다 채워놓고 있고 만에하나 급수에 지장을 줬을 때는 그것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동함과 동시에 수압을 올린다든가 그러면 무리가 일어날텐데 그때 그때 저희들이 한 그 운영면에서 먼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도 있지만 1년정도는 좀 비교해서 두고봐가면서 결정할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상수도 취수장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물은 충분한거죠, 들어오는 물량은?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물양은 충분한 거죠, 현재 시설가지고도?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앞으로 배관을 연결을 아직 못해줘서 그렇지 물양은 충분한거예요. 확보된 거예요. 그게 없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없어도 되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그런데 우리가 관로가 시설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위험성 있는 관로가 아니잖아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견하지 못합니다. 급수정에서도 먼저 스케이트장을 버렸다시피 갑자기 이음상태가 터져버리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송수도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급수가 중단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건데 안정될때까지는.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우리가 조금 이제 그런 것은 좋은 생각이신데 오창은 대청댐인가?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대청댐 광역상수도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광역상수도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폐지했단 말이에요. 기존 지방상수도를 폐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묶여 있던 우리 이웃 상류지역이 보호구역에서 벗어나서 모든 불이익을 받던 것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가 됐단 말이예요. 같은 시기에 됐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상수도 우리 보호구역은 안묶였습니다마는 이미 관리는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인허가 사항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제가 가능합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해제라기보다도 지금 우리 상수도로 인해서 지정된바는 없구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거기에서 백곡지에서 흐르는 물을 집수해서 먹는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슨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이기 때문에 또 일부는 지하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무슨 시설을 한다고 그래도 현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는거지요,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수질이 오염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우려할 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알바가 없고 거기다가 크게 골프장을 유치를 한다던가 기타 위락시설 할 때 그걸로 관리상 소독약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1년내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거니까 우리는 1년내에는 다 안정이 될테니까 그것하고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3일간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3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