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정종열 의원 발언
팔갑
문팔갑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관 광 과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7명이며 현원은 25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그리고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04년도 화순고인돌축제 계획입니다세계유산고인돌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많은 관광객과 군민이 참여하는 우수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고인돌축제 시기는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8개부문에 57개 단위행사로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민의날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행사를 하지 않겠으며, 전국마라톤 대회는 4월 18일 개최할 계획입니다다음은 12페이지 관광화순홍보 입니다천혜의 관광자원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버스투어를 실시하고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펜션민박 등을 통한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화순을 찾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매주 일요일 광천동터미널에서 출발하여 2개코스를 답사하는 화순 관광버스투어를 실시하겠으며, 관광여행사 대표를 초청 관내 관광지를 홍보하고, 운주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설 국악무대를 운영하는 등 우리지역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3페이지 군민관광홍보 요원화입니다21세기는 관광의 시대로 우리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군민스스로 현지를 답사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지역주민과 기관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주 2회 2개 관광코스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3월부터 주 2회 내 고장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를 답사토록하여 직원들의 화순관광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공원 정비사업 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을 원형보존하고 사적지 주변을 선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하여 문화유적 관광지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지금까지 사적지 총면적 62만평중 45만평를 매입하였고 금년에 4만평을 매입 계획면적의 80%를 매입할 계획이며, 고인돌군 시굴조사, 3㎞의 탐방로설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지중 전기공사를 추진하고 지동마을 진입로 170ｍ를 확장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관광지 안내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다중이용장소인 광주광천터미널과 지하철 객차를 이용하여 관광화순을 적극홍보하고, 관광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화순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3월중에 지하철개통을 앞두고 있어 지하철 객차에 화순 관광지명소를 게첨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우리 군을 진입하여 관광안내가 용이한 2개소의 주유소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기 설치된 관광안내 표지판을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6페이지 펜션 민박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이 증가함에 따라 펜션민박 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기존 민박시설 대상자를 전수 조사하여 펜션민박 2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펜션민박시설 홍보를 위해 화순군 인터넷과 전라남도 민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화순소식지 등 정기간행물에도 게재하여 펜션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정비하여 주변자원과 연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총 사업비 22억 5,300만원을 투입 화순향교 보수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화순 쌍산의소 정비사업 입니다. 구한말 일제에 대항했던 의병활동 본거지인 쌍산의소 막사터 등을 복원 정비하여 의향 화순이미지 제고는 물론 쌍봉사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학술조사를 근거로 원형을 보존하고 역사적 배경에 근거한 유적을 복원 충의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7,000만원을 투입 막사터 복원과 석축, 배수로 등을 정비하고, 사업비 1억원으로 부지 25,000여평을 매입하여 무기제작소, 막사터 등 항일투쟁 유적지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 정비 보존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잠정 등록된 화순공룡 화석지를 원형 보존하고 환경친화적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조성하여 화순온천과 이서 적벽을 연계한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룡화석지가 산재된 전 토지를 매입하고 보호각과 관찰로 설치, 주차장 등 주변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화석층 석질이 얇은 판석층으로 빗물과 지하수 침투, 햇빛 과다노출, 무절제한 접근 등으로 쉽게 훼손되고 있어 조기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적벽 주변정비 입니다. 동복댐 조성으로 수몰된 실향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적벽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에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망향정 담장, 석축, 주차장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도문화터 복원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이 확보되어 군비 5,000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하여 적벽의 옛 명성이 회복되도록 망향정 주변정비를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다음은 화순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지역 문화 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는 물론 우리군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화순공설운동장 옆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대ㆍ소 공연장, 여성회관, 전시실 등 화순시를 겨냥한 복합문화예술공간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본설계 현상공모를 하여 우수작품 당선작을 선정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암조광조선생 적려유허비 주변정비 입니다. 조선중기 개혁주의자인 정암조광조선생 유배지를 확대 개발하여 세계유산 고인돌군과 운주사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2월중에 실시하고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확대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개발부지면적 중 주택이 40가구로 주민불만이 예상되나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개발계획을 충분히 설명 협의 매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입니다. 온천수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을 위한 공동급수 계획은 군유온천공 2개공을 포함, 온천수 관로 매설 및 가압장 보수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후 온천공 개발은 도곡온천단지내 온천이용업소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온천수 수요에 대비하여 조속한 개발이 타당하므로 2003년도 발주한 군유온천공 3개공 중 2개공 미 확보예산 5억 6,000만원을 추경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유온천공에 대한 수익을 말씀드리면 지난 연말기준 1억 3,000여만원을 사용료로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약 2억 5,000만원의 사용료 징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온천관광지내의 휴식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주 5일 근무제 등 달라지는 관광패턴에 대비코자 도곡온천단지에 사업비 22억원을 투입 전망대, 유희시설 지구 진입로개설, 수변공원과 소공원 조성 등 전반적인 조성계획에 대하여 기본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화순온천에는 사업비 7억원으로 온천관광지내 소유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공룡 화석지 주변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도곡온천 사업비 22억원중 예산 미확보 군비부담금 5억원과 진입로 개설 및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은 추경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잔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현재 청원경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전문관리인 또는 미화요원 등을 배치하여 쾌적한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6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조성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조성을 화순공설운동장 부지내 게이트볼장 외 7종의 체육시설과 녹지공원, 산책로 등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계층별 체련교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축구, 궁도 등 7종목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종목별로 운영하겠으며, 군민체육프로그램 사업은 청소년, 어린이, 장수, 여성 등 4개 교실을 하절기부터 운영토록 하고, 군민 생활체육대회는 10개 종목 각 클럽별로 체육대회를 4월부터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2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4회 운영하고, 청소년 예절교실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향교, 노인회, 문화원 등에 위탁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ㆍ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과 예절을 존중하는 청소년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팔갑
문팔갑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거수) 정종열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공설운동장 부지에 하는 일들이 많으신데 그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공설운동장에다 하겠다, 예술회관도 공설운동장, 생활체육도 공설운동장 좀 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전부 공설운동장에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 공설운동장이 몇 평이며, 그 공설운동장 평수 내에 예술회관, 주차장 어떤 건물들을 짓고, 또 생활체육은 축구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충분한 부지가 있으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공설운동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28,90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공설운동장이 설치되어 있고, 우선 보조구장으로 축구경기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상 보조구장에 실내체육관과 문예회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면적에다가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그 테니스장 뒤쪽으로 공지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 5,000여평 그리고 하천변에 약 6,000여평을 잡아서 이번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해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군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그때 군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꼭 거기에다가 문예회관도 지어야 합니까?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문예회관은 우리 화순지역 정서에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많습니다. 문화 향수를 하는 군민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부지가 군 관내에서는 검토를 저희들이 할 때 군청 앞에 농협부지와 어린이 유아원까지 잡아서 추진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지가 적정하게 없어서 현재 운동장 기본계획상으로는 공설운동장과 문예회관을 짓도록 해서 공설운동장 부지에 할 계획입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모든 관광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완결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몇 년을 두고도 주변정비라는 것이 제일 많고 이제 뭐 아직 군청 직원들도 모르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직원들을 일주일에 2회씩 관광을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하나라도 언제 끝낼것입니까? 끝낸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지가?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견해를 좀 달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사업은 어느 지역 한쪽을 완결하고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의 광활한 면적에 또 광주라는 큰 도시가 있고 광주시민들의 휴식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반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들을 거의 주변정비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주사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알려진 사찰이고, 온천이 2군데 있고, 골프장이 있고,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이 있고 다음에 조광조선생 유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관광지 개발을 앞으로 해서 이게 단시일내에 끝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순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게끔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구요.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 군청 직원들 버스투어를 목요일에 해봤습니다. 해보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 화순 관광에 대한 버스투어를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거쳐서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25인승 버스로 화순 관광지를 다녀오고 나서 저희들에게 주문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이렇게 많은줄 몰랐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우리 화순에 있는 관광 유적지를 알아야겠다 그런 주문이 많이 있었구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걸 확대해서 버스투어는 전국적으로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군민들, 사회단체, 기관단체를 망라해서 하고 직원들은 따로 세 파트로 나눠서 버스투어를 해서 먼저 우리 군민들이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알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보성같은 경우는 보성 녹차탕의 경우 투자를 않고 수익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투자를 지금은 않죠. 어디다 투자를 해요?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시설을 다시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개보수를 언제 해요?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불편한 곳이 있다든지 무슨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며칠만에 한번씩 가서 보는데 무슨 시설투자를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보성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은 그게 아니고 그냥 뭐가 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조금 해주고 쌍봉사가 어쩐다고 하면 주변정비 하고 또 어디 쌍산의 소도 작년부터서 계속 주변정비라든지 이런것만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소득이 나오는 일이 있다면 그것부터 끝내고 또 시작할 곳은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녀가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이 무척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왜냐면 버스투어니 관광홍보 요원이 타가지고 설명을 하고 해서 지나가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유적과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내지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구요. 그 외에 전통사찰 보존사업이라든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부처별로 따기 때문에 한번에 사업을 끝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의원님 말씀대로 한군데 끝내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한군데라도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여기가 우리 화순군의 관광지다 하는 것을 확고한 어떤 것이 나와 있어야지, 조금 해놓고 놔두고 있다가 또 내년에 가서 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관광지라는 것도 아니고 명칭도 부치기 어렵고 하여튼 투자하고 정비하는 중이다 이런 정도로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한군데라도 완성된 곳을 내놓고 여기가 우리 화순의 관광지다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절 쌍봉사나, 운주사 이런곳 기존에 있는 그것만 놓고 관광지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확고한 사업계획, 소득도 보이는 그런 것이 된다든지, 유명한 관광지가 된다든지 이런게 하나라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당장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고인돌공원도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입장료 받고 운주사 같은 경우도 운주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입장료 받고 그렇게 해야하고, 또한 조광조 유배지도 확대 개발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 코스로 반드시 다녀갈 수 있고, 또한 입장료 받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종열
정종열의원
고인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큰 나무는 좀 살리고 자연의 미를 살려야 하는데 완전히 돌을 갖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나무도 다 베어 버리고 홀랑 까져버린 산에다 고인돌 돌만 나타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하기 쉬운것만 갖다 막 해놓고 어떤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고인돌공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좀 더 계획적이고 조금전 문예회관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사업은 용역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용역을 해가지고 어디가 우리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사랑할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한 가를 봐서 해야지, 어디 한쪽에다 해놓고 거기에다 총집합을 해놓고 나중에 없으면 땅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또 어디로 찾으러 다니고 할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미리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능력을 소유한 직원이 없다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기 쉬운 땅 구하기도 쉽고 민원도 없고 하는 곳에다가 해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땅을 체육시설로의 운동장으로서 땅을 찾을려고 보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가 당초 30,000평 계획으로 매입을 했는데 철도하고 사이의 면적이 약 8,9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쪽에다 생활체육공원 내지는 화순의 전반적인 체육공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도에서 투융자심사 용역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고, 종합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문화관광 종합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금년 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새워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검토를 하셔서 완고히 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되는 것부터 정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누가봐도 투명하게 주변정비라든지 이런것부터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될 중요한 사항부터 해놓고 맨 마지막에 가서 주변정비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주변정비부터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이상입니다.
팔갑
문팔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실
김실의원
김실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계획 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2개 공을 개발 완료해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또 2004년도에 3개 공을 개발해서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용출량을 공당 300톤으로 과장님 잡고 계시죠?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실
김실의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 300톤을 해가지고 5개 공을 팠을 때 1,500톤 아닙니까?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예,
김실
김실의원
1,500톤인데 예를 들어서 1호공, 2호공, 3호공, 4호공을 공당 하나씩 펌핑을 했을 때에는 300톤 용출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5공을 완공해가지고 팠을 때 5공을 동시에 펌핑을 했을 때 과연 1,500톤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숙제입니다. 이것이... 지하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1,500톤을 계획 해가지고 우리가 물량을 예상해서 건축허가를 내고 동시 펌핑을 했을 때 지하수가 공마다 300톤이 공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실
김실의원
과장님도 장담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실
김실의원
그래서 1,500톤을 예상하고 5공을 팠을 때 거기에 따른 허가가 나갔어요. 이제..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이용허가요?
김실
김실의원
이용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중앙 공급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펌핑을 하니까 1,500톤이 못나왔을 때의 상황 여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1호공, 2호공 팔 때에도 공당 용출량을 검사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미치는 것은 것은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렇죠?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실
김실의원
또 3호공, 4호공, 5호공을 개발했을 때 또 문제점이 발견될 수 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 이 공을 당겨서 파는 겁니다. 2005년도에 계획했던 것을 이 수요량과 공급량에 맞춰서 예비적으로 공을 당겨서 파야만이 우리가 이용허가를 냈을 때 차질이 없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대비를 해서 5공에서 1,500톤이 제대로 펌핑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 이용허가를 내주고 그 용출량이 모자랐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을 파는 것을 1년씩 앞당겨서 파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4페이지를 보면 편의시설을 위해서 진입로를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입로 문제를 용역을 주셨다니까 상당히 고려할 바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쪽은 제가 잘 알고 있죠. 만약에 진입로를 냈을 때 하고 지금하고 만약 민간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면 진입로를 냈을 때 하고 현 상황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것은 우리가 민간자본 유치를 확정해 놓고 그 사람이 토지매입을 하고 우리가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방법 이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만약에 800m 개설을 해버리면 그 쪽 땅값이 상승을 해가지고 업자가 사업 하는데 토지매입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업을 용역을 주되 우리가 빨리 민간업자를 선택하는 방향, 그 다음에 금년에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투자비가 적게 들고 그래야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문제도 좀 더 고려할 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광주권에서 가깝고 도곡온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현재 지금 유희시설 부지가 있는데 이걸 길만 내줘버리면 김실 의원님 말씀대로 땅값 상승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제 생각은 근본적으로 그 쪽의 땅 전체를 군에서 매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 시설을 하고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땅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매입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방법, 민간 투자자들이 와서 사업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하는 방법을 개발과 민간시설과 동시에 투자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지 길만 내줘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을 해가지고 시설과 투자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땅을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실
김실의원
그렇게 관심을 그 쪽에 가져야만 되지 이게 잘못하면 상당히 앞으로 오히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김정기 온천수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군은 군대로 또 업자는 업자대로 상당한 마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곡온천 개발 당시에 현재 김정기 개인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라든지 비판의 여론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 개발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또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직접 만났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중앙공급식으로 해서 가고 또 저희는 관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매입을 해주면 좋겠다...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소신껏 하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 부분은 사실 3년 전에 제가 소신껏 하겠다고 의회에서 보고를 했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서 현재 우리가 공동급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온천수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제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소유자가 온천공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령 팠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땅 소유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이 있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우리가 공동급수는 공동급수를 해가지고 우리 도곡온천수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투자자들이 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소신껏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3월까지는 결코 공동급수를 추진하도록 하고 만약 자기가 물 공급을 못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온천공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온천공은 우리 군에서 직접 공급을 함으로써 민간 투자자들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신껏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실
김실의원
그리고 현재 온천공 그 문제 때문에 주위에서 듣는 이야기대로 하면 지금 건재합니다. 우리 군이... 듣는 이야기로 하면 진즉 군 공무원들 몇 사람이 징역을 갔어야 하고 뒤집어 졌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여론이 확산되고 한만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소신껏 그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셔가지고 온천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실
김실의원
이상입니다.
팔갑
문팔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전일만 의원입니다. 지금 적벽 망향정 문제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쪽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죠?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그럼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때에는 그 쪽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그 특별교부세 2억 갖다가 투자해도 될 만한 곳이 있다?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지금 적벽이 우리 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벽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도로는 임도로 개설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광주시 소유의 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화순군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적벽 망향정은 마을이 수몰되면서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망향정을 건립해 놓고 그 예산도 시에서 준 것이지 사실 우리 군에서는 예산 투자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박주선 의원님께서 2억을 지원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그 분들 망향정 건립추진 위원회 수몰민들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단시일 내에는 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그 때 들어가는 예산을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데 투자가치가 있느냐 해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일이 있죠?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행정이 말입니다. 앞 뒤 연결이 안되요. 왜? 의회에서는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자르고 있는데 또 특별교부세를 갖다 박는단 말입니다. 그럼 의회의 기능은 뭡니까?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그 교부세는 작년도에 쓰도록 된 겁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그러니까 이 특별교부세도 우리 집행부 다 같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특별교부세를 특정인이 어느 단체에다 어느 시설에다 이렇게 갖다 넣고 전국적으로 내려가는 특별교부세 수준을 보면 맞습니다. 우리 화순, 전라남도 해서 또 화순, 각 군 이게 맞지만 그 시혜를 받고 있는 것은 어느 특정 단체 내지는 몇몇 군데 밖에 안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공익에 쓸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각성을 해야 해요 그건.. 아 여기에다 10억을 넣어야 되겠느냐, 내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도 10억 갖다가 어디다 8억 쓰고 2억 다른데 돌리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화순군민들이 알면 분개할 겁니다 지금... 왜 한천 쓰레기 매립장에다 해놓고 그걸 갖다 다른 곳에 썼냐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예산을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작년에 도에서 축제행사 평가회를 했죠?
우리 화순군 몇 등 했습니까? 상, 중, 하로 했죠?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고인돌 축제를 안하고 운주축제로 축제가 정해져 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인돌 축제도 상당히 특색있는 축제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표축제로 운주축제를 했기 때문에 도 대표축제로 안됐습니다. 사실상 금년 축제가 고인돌 축제로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작년에는 별로 좋은 성적을 못 거뒀다?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평가단들이 별도로 도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평가내용은 상위 그룹은 안들어 가구요. 작년에는 상위에 못 들어가고 하여튼 중 정도는 됐습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중 정도입니까? 중입니까? 하입니까? 중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시다.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축제가 자치단체 별로 다 있는데 우리는 중 했습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제가 알기로는 화순군이 불명예스럽게 하 점수를 맞은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축제가 금년도에도 고인돌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고인돌 세계문화 우리가 지금 국비가 17억인가 들어왔죠? 금년에?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현재 계획이 그렇게 들어왔죠?
이런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 아까 정종열 의원님께서도 말했습니다. 주변정비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 놓는게 좋을 것인가, 저는 이게 참 답답하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고인돌 시굴 사료 용역조사가 2억 들어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할 때에는 그 용역조사도 안하고 그렇게 공사를 했냐 그 말입니다.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시굴조사, 발굴조사 용역비 얘기인데 연차별로 발굴 할 겁니다. 그동안에 발굴을 세계문화유산 지정되기 전에 대신리 지동마을 마을 앞을 했구요. 금년에 두 번째로 발굴조사 하고 있습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도곡온천 용역비도 2,300만원인가 있죠?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도곡온천이요?
온천 용역비는 다릅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이 그래요. 조광조 선생 용역비도 2,000만원인가 들어있죠?
우리 화순은 용역을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수를 또 하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죠?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예, 중간보고 하고 수정보고 하고 있습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그러면 용역비도 좀 아끼고 모든 사업을 할려면 그래요. 지금 조광조 선생도 용역을 하고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그렇게 보고서가 왔는데 이 공청회도 나는 정말 2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얘기 들어봤으니깐 눈여겨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인가, 주민 공청회하고 설명회 구분을 못하니까 하여튼..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지금 조광조선생 유배지는 현재 면적이 300평입니다. 현재 그 면적이... 저희들이 현재 9,000평 정도로 확대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가구 수가 40가구입니다. 그 40가구를 이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말 그런 문화관광 자원이 훌륭하게 있으면서도 방치하면 안되고 해서 확대 개발을 하는데 주민 의견수렴을 먼저 하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안맡기고 먼저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주민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 설명회 입니까?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공청회가 아니라?
여기 유인물이 잘못된 거예요?
유인이 잘못 되었다?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유인이 잘못되었다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민 설명회라든지 잘 해서 주민의 반발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 2002년도에 관광과장님께서 도곡온천수 관계도 소신껏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주문을 하기는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주민과 마찰이 없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유능한 행정이다 주민과 같이 가는 행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행정소송이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하시는 말씀이 소신껏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앞뒤가 안맞아요. 소신껏 하고 잘못되면 의회에 책임전가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방금 제가 분명히 듣기에 저희들이 소신껏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을 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연 개인이 잘못한 것은 고쳐 나가야지, 집행부와 행정이 그렇게 밀려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처리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앞으로 도곡온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든간에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이런 각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의회에서...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일만
전일만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보고서를 보면 거의 문화관광이 어떤 유적지를 발굴 내지는 복원 이런 차원에서 거의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문제인데 금년도 예산에서 민박 개보수로 해가지고 6억인가 예산이 서있죠?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개보수비 6억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6억이고, 지금 개보수비는 6억이 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개소에 1,000만원씩 2억이 서 있습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2억이 서 있습니까?
이 2억 사업을 민박 개보수 어떻게 할 것인가 소신을.. 우리 업무보고에도 안되어 있는 돈이 많이 있는데 안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할라는 취지입니까?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원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이 민박사업은 농협에서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사님께서 관광입도 해가지고 민박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박 인터넷계를 신설했어요. 그래가지고 문화관광 차원에서 하라 해가지고 도에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1개소당 800만원 목표로 현재 하고 있어요. 계획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개소를 할 계획인데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면 백아산권, 운주사권, 고인돌권 3군데 정도는 묶어서 민박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ㆍ보수비를 줘가지고 관광지에 온 사람들이 자고 거기를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을 안했습니다. 조사중에 있습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팔갑
문팔갑의장
남은기 의원님 ! 질의하십시오
은기
남은기의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화순군내에 관광버스가 몇대나 있습니까?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기
남은기의원
그러면 화순군을 경유하는 218번이지, 217번, 118번, 117번 버스는 몇 대나 됩니까?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은기
남은기의원
내가 이걸 왜 묻느냐면, 112회때 지금 함평이나 구례같은 곳을 가 보니까 군내에 있는 관광버스에다가, 관광버스는 전국적으로 다니죠? 군내버스는 군에만 경유를 하지만, 그리고 218번이나 217번이나 우리 군내를 경유하는 버스는 광주시권을 다 누비고 다니는데 여기 15쪽을 보면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을 본다고 하면 광천터미널에다 광고 2개소, 지하철에 2개소, 주유소 안내판 설치, 관광 이것 보다는 버스 밖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제가 112회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건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남은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으로 예산을 2,400만원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군내버스, 관광버스, 택시, 다음에 지하철, 지하철이 광주에 되기 때문에 지하철 각 객실당 하나씩 해볼려고 하니까 돈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할 수가 없고, 해서 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군내버스만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난번 남은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매월 얼마씩 사용료를 주고 만들어서 부착하는데 그 비용이 약 8,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못하고 우선 지금 군내버스 일부하고 다음에 관광버스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구요. 왜 못했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지하철 객차 안에만 해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사업비가 우리가 만들어서 끼워주는데 이 사용료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그걸 검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야지, 군내버스도 화순을 경유하는 버스를 할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일부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특히 고인돌 지역을 다니는 버스 이런 버스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은기
남은기의원
아니 그러면 예산서에 10원도 그 돈은 안올라 왔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할 겁니까?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2,400만원 지하철 역사 광고 2개소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당초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 이렇게 해볼려고 했는데 세부적인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한번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기
남은기의원
관광 투어를 공무원들 데리고 해보니까 기대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셨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기대효과가 무엇 무엇이 어떻게 그렇게 좋았는가 자료를 한번 내 주시고, 13쪽을 보면 2004년도 5월 10일부터 6개월간 월 2회를 자치단체는 그만두고라도 민간인까지 해서 실시를 하시겠다 했죠?
그러면 자료를 한번 의원님들한테 주시고, 그 자료에서 어떻게 무엇무엇이 좋았는데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구복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팔갑
문팔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군수권한대행 !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약 15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약 20억 정도를 투자하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나 용역이 나오기 전에 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설계나 용역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하면 시간적인 낭비, 예산적인 낭비가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집행부 내지 공무원의 입맛에 맞게 하지 마시고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민이 주인이고, 군민이 이용을 할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공청회란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공청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 군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사장 참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사 회 복 지 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정이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15명으로 3명이 결원상태 입니다. 간부명단 및 분장사무 그리고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19회 정기회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소년ㆍ 소녀가장, 장애인 등 불우한 군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홀로사는 무연고 노인 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홀로사는 노인 70명을 대상으로 노인 한 분과 결연자 한 분을 연결하여 매일 안부를 살펴드리고 있으며, 생신을 챙겨드릴 사람이 없는 노인 59명을 대상으로 여성단체 등을 통하여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세대에 대하여는 현재 18세대에 23명의 소년ㆍ소녀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보호비와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 장애인 수는 3,163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급인 장애인 345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씩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인 장애인에게는 의료비 본인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901명에게 생계 및 주거비를 매월 20일까지 지원하겠으며 또한 수급자 자녀 344명에게 학비를 지원 학업에 전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기료 지원은 2,150가구에 5,400여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100명에게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겠으며,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 하는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자활ㆍ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화순군 자활후견기관인 화순천주교자활후견기관 주관으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 수급자 200가구의 집수리사업을 추진하여 수급자가정에 대해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조건부 수급자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ㆍ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저소득층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5.8%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대상자 4,304명에 대한 선정관리 및 자격변동사항 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 무이자로 대불해 주는 제도와 의료급여 365일 상한제 시행에 따른 급여일수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 지원업무가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 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 등 1,581명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으로 3억 8,4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체육대회 참가 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동목욕봉사단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 100명에게 매주 4～5 일간씩 이동목욕봉사를 실시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양한묵선생 추모비 정비 및 참전 유공자비 각인입니다. 독립투사 33인의 한 사람인 양한묵선생 추모비 주변이 훼손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참전 유공자비를 건립하였으나 비석에 각인 누락자가 다수 확인되어 이를 추가 각인하기 위하여 금년 3월경에 참전유공자비 각인 누락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양한묵선생 추모비 정비 등의 사업을 4월경에 발주하여 현충일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는 물론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65세이상 노인 12,138명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경로당 330개소에 대해 적기에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운영비와 담장 철거 및 조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위안 행사비로 지원함은 물론, 효행자 및 모범노인을 발굴 표창하겠으며, 95세이상 장수노인 70분에게 생신때 내의를 구입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 대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지원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도록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65세이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2,945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노인의 안부를 살피고, 생신상 차려드리기,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은 물론, 65세이상 영세노인 30분에게 존영사진을 제작하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소향원과 영산노인 전문요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환경이 불우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60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설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소년ㆍ소녀가장 22명에 대해서도 보호비 및 위로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방학중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 시설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묘지의 합리적인 관리와 장묘관련 시설확충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과 묘지조성 등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의 성과에 맞추어 향후 10년간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 부지 선정을 위해 시민단체 및 각급 지도층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 납골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대주민 이해와 설득으로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최소화하여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 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ㆍ부자가정 165세대에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대입자녀 입학금, 중ㆍ고생 자녀학비 등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복지자금을 대출하여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여름방학 기간중에 한부모가정 3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새희망 캠프를 운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및 능력개발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관리반, 압화반, 비즈공예반 등 여성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창업이나 부업이 용이한 교육과목을 선정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여성테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활성화로 자원봉사정신을 파급하고 여성자원 봉사자 육성을 위해 1,4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7월에 있을 여성주간행사비를 지원하고,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를 개척하는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53개소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대회를 실시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보육시설에 1천 800여만원의 차량비를 지원하고 53개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위생 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총 1,390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하절기에 행락철 관광유원지 주변 업소에도 지도 점검을 실시 환경정비와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래 강사를 초빙 위생접객업소 관계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영업장 간판, 화장실 등 주변환경을 정비토록 하는 등 선진 위생 접객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관리 추진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철저한 위생점검과 유통 식품에 대한 감시 강화로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 및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492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은 물론 요인 발생시 수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표자에 대한 위탁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명예감시원을 참여시킨 가운데 식품 도ㆍ소매업소 25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많이 소비하고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점으로 수시 수거검사하여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유도함은 물론 관내에서 재배되는 과ㆍ채류에 대해서도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 농약 과다 사용을 억제해 나감으로써 주민건강 증진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입니다. 음식물에 의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예방관리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으며, 한 식중독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의사, 간호사 등 6명으로 식중독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 1회이상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40개소에 대하여 가검물 수거검사와 조리장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전단, 리후렛 및 반회보,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식중독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군 관내에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음식점 특화거리 육성 추진입니다. 우리 음식을 개발 발전시키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화순이미지 구축을 위한 음식점 특화거리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도곡온천 단지내 40개 업소를 음식 특화거리로 지정 육성해 오고 있으며, 관내 모범음식점을 포함한 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전국여행사, 자치단체, 역 등에 배부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셔서 추가로 1,000부를 추가 제작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 실시와 호출벨, 화장실 용품구비 등 선진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갑
문팔갑의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거수) 정종열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11쪽 양한묵 선생 추모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 유공자비는 여기에 나온대로 한다 하더라도 독립투사 33인의 한 사람인 양한묵 선생 추모비 지원경비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주변정비라든지 모든 사업을 관광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이환
정이환사회복지과장
원호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느냐면 구한말 일제에 대항했던 의병의 본거지, 의병을 일으켜서 했던 곳도 관광과에서 했고, 사항이야 틀리겠습니다만, 조광조 선생의 유적지라든지 탐사지 주변정비, 또 효과면에서도 조선시대 역사의 현장 산교육장 및 수학여행 코스 등 관광자원화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한묵 선생의 기대효과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장으로 활용 모든 것이 비슷비슷한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환
정이환사회복지과장
독립유공자 측면이기 때문에 쭉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팔갑
문팔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환 경 과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환경과장
환경과장 임영택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9쪽까지 직ㆍ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기타 일반현황은 수차례 보고한 바 있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수렵장 운영 입니다. 야생 동ㆍ식물을 보호하여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주민에게 생명사랑 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합법적인 수렵기회를 제공하여 밀렵을 방지하고 농작물 및 묘지 등 시설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밀렵행위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 수렵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농작물과 시설피해 신고가 있을시는 현지 조사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허가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전국적으로 순환 운영되고 있는 수렵장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충분한 안내와 유치 활동을 거쳐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멧돼지 등 유해조수 11종에 한하여 포획 허가토록 하여 합법적인 수렵 활동을 통한 농작물 시설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물건에 대해 1월, 7월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ㆍ징수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납부 독려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력 대처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3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등급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연휴기간, 장마철 등 환경오염사고 취약시기에 특별감시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연중 환경오염 신고 체제를 확립하여 각종 환경오염행위 주민 신고 사항을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맑고 쾌적한 대기 질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주요도로,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업소 준수사항 등을 해당업소에 수시로 안내하여 주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입니다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사업은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매립과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을 갖춘 종합처리시설입니다. 현재까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심의 결정과 사업승인을 득한 후 금년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천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군에서 당초 약속하였던 주민지원 사업액과 많은 차이가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한천 면민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협상을 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화순읍 쓰레기매립장이 2001년 12월말 폐쇄됨에 따라 기존의 비위생매립장내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연직차수공 시험 시공과 지반 정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연직차수벽 834공을 설치하고 침출수, 집수시설, 우수배제 시설을 설치하여 자체 안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상부토지에는 잔디광장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며,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체육공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원재활용 확대와 감량화 사업추진 입니다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취약 읍면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의 불법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봉투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쓰레기 봉투 물류전산화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위탁처리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확대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마을과 단체에게는 상ㆍ하반기 시상할 계획이며, 여성단체 주관으로 나눔장터를 상설운영하여 중고생활용품 재활용으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 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수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마철 등 취약시간대 오수 및 축산폐수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7개소의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을 용량에 따라 년 1회 이상, 211개소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시설은 년 2회, 신고시설은 년 1회이상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지역 및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찰과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농가의 축산폐수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부지를 확보한 후 국비지원 신청과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입니다. 하천내 하상퇴적물 제거로 하천의 자정기능을 회복시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자연형하천 경관조성을 위해 화순읍 삼천리 화순천 일원에 하천정화사업을 2004부터 2005년까지 시행코자 합니다. 본사업은 하천수질이 BOD 2PPm 이상인 하천에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2004년 사업비중 양여금 9억 9,300만원이 소요되며 국비 8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금 2억 4,800만원이 제1회 추경에 확보되어 조기에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총 연장 5.2km 하천에 퇴적오니준설, 하상정리, 어도 및 여울, 자동보 설치 등으로 하천의 물리적 기능을 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수중생태환경을 개선하고 동ㆍ식물의 서식처 제공 및 주민 휴식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섬진강 수계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남면ㆍ동복 하수처리시설과 마을 하수처리시설 3개소 개선사업에 15억 8,500만원, 화순온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2건에 1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주암호상류 수질개선 야생화 식재 등 녹조방지사업 3건에 5억 2,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에 1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상수원 및 그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청정수원 이미지를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암호ㆍ동복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산강특별법 시행으로 수변구역이 2002년 9월 18일 지정 고시됨으로써 상수원 관리지역내 행위규제를 받고있는 주민에게 직ㆍ간접적인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결과 1,903세대에 37억 6,2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고 특별지원사업으로 북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8억 5,0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가구별 직접지원 사업비로 상수원보호구역은 116만 8,000원, 수변구역은 106만 2,000원 상당을 지원하고 15억 1,000만원의 일반 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 196건의 기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거 연초 시행토록 하겠으며, 2004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위원회의 지침과 일정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상수도 시설 배수관 확충사업 입니다급수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배수관 확장으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화순～능주간, 청풍ㆍ이양, 도곡상수도, 춘양상수도의 배수관 시설지역과 마을전체 급수전 신청지역을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금년 6개 마을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조사 및 설계를 거쳐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암상수도 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도암면 우치리에 설치할 도암상수도의 용량은 1일 650톤 규모이며 정수시설과 송ㆍ배수관로 23.2㎞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2년 8월 기본설계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2004년 국비 지원 확정 통보시 설계를 보완하여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상수도 노후급ㆍ배수관개량사업입니다. 급수불량지역의 노후관 개량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질적인 급수 불량지역에 대해 5억원을 투자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유수율 향상으로 경제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양질의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의 보건 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6쪽 농촌 간이상수도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물 및 하천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중 필요 수량이 부족한 마을에 암반 관정을 개발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있는 마을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북면 용곡1구 지구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용수를 개발토록 하겠으며,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있는 마을 39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남면ㆍ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주암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면하수처리장에 대하여는 시설용량 800톤 규모에 사업비 70억 4,700만원을, 동복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는 시설용량 430톤 규모에 사업비 34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면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 7월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까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공사에 착수하여 총 공정 20%에 2005년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동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기 지원된 양여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착수코자 2003년 12월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착공하여 2004년 5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3년까지 130.6㎞를 243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2003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화순읍 대리, 삼천리일원 2.8㎞를 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초기에 차집하여 처리하고자 도암 용강리외 6개소에 2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행정자치부에 양여금 및 교부세 등 예산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양여금 및 교부세 등 예산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실시설계하여 사업에 착수코자 하며, 기한 내 견실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장을 1일 11,000톤 용량에서 1일 19,000톤으로 증설하고 고도 및 소독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상황은 민간투자지원쎈타에 제3자 제안을 위한 공고안을 의뢰 중에 있으므로 제3자 제안 공고 후 그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갑
문팔갑의장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농 산 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양정열농산과장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 직제는 농정기획담당, 농사, 원예특작, 축산, 농산물판촉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담당의 인적사항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농업관련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2004년도 농업시책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의 일반적인 측면에서 본 문제점입니다. 먼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은 식량공급이라는 원초적 기능외에 홍수 조절, 대기정화, 식량안보, 국토보존 등 경제외적 기능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경제학적, 수익적, 비교우위적 측면에서 쇠퇴시켜야 할 산업으로, 버려야 할 산업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농가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친환경, 고품질의 큰 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자가 지원되는 유기질 비료를 적기에 시용치 않고 질소질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직불보상 면적이 27.3ha, 품질인증을 받은 면적은 26.6ha이나 이는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한 실적에 불과합니다. 논농업직불제 이행과정도 생산자가 직접하기 보다는 읍면 공무원이나 마을이장이 이행상황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기대와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농업은 농업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정부나 행정기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 농촌여건은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인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결의가 뭉쳐 결집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책 추진상 문제점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입니다. 농지법 체계에 의하면 지목상 전, 답은 물론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목상 전, 답일지라도 잡목이 우거지고 산림화 되어 버리다시피 하는 농지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민원인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논농업직불보상 대상농지를 3년간 휴경토록하여 ha당 3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쌀생산 조정제를 시행함으로써 이율배반적인 시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친환경, 고품질 생산에 주력하면서 지구별 휴경제도를 도입하고 소득보전에 따른 직불보상제도를 상향조정,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일시대에 대비 일정 농지의 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농지법의 개정ㆍ보완을 통해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측면의 문제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화순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단계 높은 고품질로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47개단지 503ha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의 소외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협과 수매계약을 하도록 지도하였으나 가격결정을 시가로 정함으로써 연말에 와서 추곡수매대책협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야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사업물량과 지원범위를 예시하여 읍면에서 생산자와 농협이 사업추진계획을 세워 지원 요청토록 상향식 추진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토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넷째, 시설원예작물재배 관련 문제점입니다. 지난 99년까지는 원예ㆍ특작분야도 국비의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도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비율이 너무 미미하여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체사업은 많은 부분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작물의 재배 작기와 맞지 않아 지원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한우생산기반확충 관련 사업상 문제점입니다. 작년까지는 3산이상 한우에 대하여 축발기금에서 연간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축발기금 지원이 완전 중단됩니다. 따라서 관내 한우농가 1,500여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군비로 지원키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여 한우농가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째, 정부추곡수매량 감소 및 가격하락과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2000년도에 325,000여가마를 수매하였으나 2003년은 233,000가마를 수매 함으로써 3년동안에 29%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TO규제에 의하여 앞으로도 계속 감축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농산물 판촉과를 신설하여 판촉업무를 실시 함으로써 많은 자치단체에 파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아직까지 바이어 업무에 익숙치 못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10쪽 2004년도 중점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시책추진의 기본목표를 농민은 과학영농기술을 함양한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면서 농업은 친환경적인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고 농촌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정주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업경영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1개소 8,000여만원, 군 농림수산진흥기금 11억 4,000만원 지원, 영세 농업인에 대한 학자금 및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30여명에 2억 4,000여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200여명 2억 6,000여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농업육성관련 사업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을 위하여 푸른들 가꾸기 사업 1,400ha 2억 2,000여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4,300톤 2억 9,000만원, 청정미 생산단지 50ha 1억여원, 논농업직불제 및 친환경농업직불지원으로 3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화순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3억 5,000만원, 벼 우량종자 공급 및 벼병해충 공동방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면서 공영예비못자리 설치, 자동화 육묘장 활용 등을 통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고소득 원예ㆍ특용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명품으로 육성코자 1읍면 1특품 육성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수출농업육성으로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키 위하여 수출전문 단지 조성 및 과채류 생산시설 확충 등에 7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생산자, 법인 및 작목반별 공동생산, 판매, 정산체계 이른바 풀링 시스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해 금년도 새로 도입된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축종별 특색에 맞는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한우, 젖소의 생산기반확충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환경개선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의 적극적인 판촉활동 추진입니다. 대도시 소비자의 평생고객 확보를 위하여 5,000여명을 목표로 D/B 관리토록 하고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해 화순쌀 판매 웹사이트를 구축토록 하겠으며,우수농산물의 설명 및 직판행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무엇보다 쌀 대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지금까지 농업관련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200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정부시책에 대하여 충실한 실천을 전제로 우리지역의 특화작목 육성계획도 적극 발굴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시책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농민과의 직접대화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탁상행정이 아니라 농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김경남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정부에서는 농촌에 119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화순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정부에서 발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은 FTAㆍDDA협상, 쌀재협상 등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우리농업과 농촌이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03년 5월부터 농정기획단, 농정개혁자문단을 설치하여 대책을 수립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중간 발표하였으며, 최근에 지역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 정부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4년 1월경 확정안이 발표되면 정부안을 중심으로 군의회와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군의 농업농촌 종합 대책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토환경보존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경자유전의원칙을 준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근 7년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통지, 처분명령을 시행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는 13개 읍ㆍ면 337명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한 농지의 선량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 불법전용행위에 대해서는 전ㆍ후반기 시ㆍ군, 읍ㆍ면간 교류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시 원상복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 불법전용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6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과학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상담지도를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원예ㆍ특작분야 혹은 축산분야 법인경영체 또는 개별농가를 대상 경영진단, 기술, 회계, 생산관리, 가공, 마케팅, 정보화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1개소 1억 5,750만원을 투입 지원할 계획으로 1월중에 대상업체 및 농가에 홍보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후 2월중에 대상자를 확정 지원할 예정이며, 본 사업비는 자부담분부터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법인경영체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일반농가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으로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림수산업분야 소득사업에 기여하고자 당초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던 융자사업을 1997년부터 자체 재원을 출연 농촌 정착 의지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융자회수금 6억 4,000만원 군비 출연금 5억원을 포함 11억 4,000만원의 기금으로 2월중에 공고하여 대상농가를 신청받아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자를 확정 지원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원중 2003년말 현재 22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3,000만원, 법인 및 단체는 6,00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2%,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사업시행에 있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자로 확정하기 전에 연체여부 등 신용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융자대출 가능자만 확정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영세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영세 농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공백을 막기 위해 농가도우미 임금 보조로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1ha미만 경지소유와 이에 준하는 양축농가 및 임가 자녀로써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410명, 2억 2,600여만원,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0세～5세아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213명 2억 6,1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명에 1,800만원으로 1인당 7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누락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과 농업ㆍ농촌 환경유지 발전을 위하여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에 논농업직불제사업 6,185ha, 푸른들가꾸기사업으로 1,400ha, 청정미생산단지 20ha, 친환경품질인증농가 51.7ha,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농가 수수료 40건, 친환경농업기본교육 245명을 지원하고, 우리콩재배 단지 및 토종농산물살리기운동 각 1개소, 찰옥수수 재배 농가 25ha를 지원하여 친환경영농으로 화순쌀의 미질 향상과 농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며, 쾌적한 농업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추진입니다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 화순쌀 이미지 향상과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는 친환경고품질 쌀 적극재배입니다. 우리군 주력 품종인 동진 1호, 남평, 일미벼를 집중 재배하여 화순 쌀의 고품질화를 이끌어가고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지역농협의 적극 참여를 유도 생산자단체와 사전 약정체결토록 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 지원하겠으며, 병해충 정밀예찰로 적기 공동방제를 실시 병해충 사전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벼 우량종자 공급 39톤,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단지 600ha 확대 재배와 맞춤형 고품질단지 200ha를 조성, 벼공동건조장 4개소, 자운영참숯쌀 생산단지 20ha, 병해충공동방제 6,954ha, 농약안전사용장비 1,079조를 지원 안전한 병해충 방제와 토양개량제 4,266톤 공급, 토양산성화방지와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하고, 공영예비못자리 0.7ha 2개소를 설치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예상된 문제점으로는 돌발병해충 발생시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부족이 예상되나 군 예비비를 활용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단지 면적 전국적 확대로 판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농협과 사전계약 체결된 단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단지선정 과정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화순쌀 평생고객과 연계 판매하여 안정된 생산으로 화순쌀 이미지 향상과 브랜드화 추진 및 농업인 소득증대가 예상 됩니다21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며, 작목별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계획으로 벼 상온건조저장 시설 2기, 밭작물농기계지원 사업으로 관리기 28대, 인력절감형방제장비 32대, 휴대용예취기 안전판 240대를 지원하고, 경운기 차양구 20대를 설치하여 기계화촉진으로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규모의 확대와 규모화된 전업농을 촉진하며,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통한 자본ㆍ기술집약형 농업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시설원예 수출농업육성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시설원예 및 수출농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농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5농가 이상으로 구성되고, 수출액이 3억원 이상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를 수출전문단지로 조성, 1개소에 4억 4,000만원의 사업비와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사업으로 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농산물 수출확대를 도모하겠으며, 농산물 수출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수출물량, 단가 등 수출기반 불안정 해소 및 농가실질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의 수출실적에 따른 보상금으로 농가수취가격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하여 수출농산물 생산의욕 고취 및 농업인의 수출기반정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원예작물의 생산비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지원사업 1억 6,000만원, 양액재배시설 설치사업 2억원, 비닐하우스 보온커텐설치사업 1억 6,200만원, 관비재배시설 설치사업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에너지절감시설 및 시설개선사업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경영비와 노동력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과수ㆍ특작 육성 지원사업입니다도시근교의 잇점을 살려 주산지에서 저공해 농ㆍ특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향상 도모 및 시설현대화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기반구축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동, 고품질녹차재배사업 2.5㏊, 뽕밭조성사업 60,000주, 비가림재배시설사업 0.2㏊, 고품질 생약생산 기반확충사업 5㏊, 중형관정 5공 등 6개 사업에 총사업비 2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생산기반확충 및 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위수량 증대와 상품성의 고품질화로 우리군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4쪽 1읍면 1특품 육성지원 사업입니다지역의 특성과 대내외적인 비교우위성을 지닌 유망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우리군 농산물을 품목별로 특성화, 집단화, 대형화하기 위해 각 읍면별로 시장지향적이며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을 특품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는 생산기반시설 조성으로 복숭아, 석류 신규식재 7㏊, 더덕재배10㏊, 버섯재배사 6동, 뽕밭조성사업 20,000주, 시설개선 및 보완사업으로 화훼관비시설 및 보광처리시설 설치, 친환경농자재 및 가공시설지원으로 유기질비료 공급 및 누에가공시설 3점 등 총사업비 3억 9,78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화훼생산시설사업 2,500만원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미확보된 군비소요액 1억 7,39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우리군에 1읍면 1특품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종ㆍ품질개량으로 향후 군민의 직ㆍ간접적인 참여를 통한 특품의 시장점유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6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로 축산물 수출 촉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소탄저, 기중저 등 8종의 예방주사 26만 400두와 닭 뉴캣슬병 375만수, 꿀벌 기생충 구제 4,000군, 구제역소독 6만 2,235농가 등 총 1억 6,233만원의 사업비로 주요가축에 대한 방역 사업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농가피해방지 및 생산성을 증대하고 주요가축전염병 조기근절 추진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축산물 수출재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환경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하여 금년도에 퇴비사 8개소, 액비저장조 3기,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제거제 5.8톤, 환풍기 및 에어쿨 62대 등 총 2억 2,655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장려와 축산분뇨 악취제거로 농촌민원해소 및 친환경축산경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로 초식가축에게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적정 비율로 급여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금년도에 사료작물재배 120ha와 볏짚암모니아처리 177기, 볏짚암모니아비닐공급 177기 등 3종에 사업비 7,578만원으로 추진하여 양질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도와 초식가축의 생산 및 번식능력 향상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한우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한우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 경영안정을 유도할 목적으로 한우사육기반 안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우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 기준가격 120만원보다 낮을 경우 25만원까지 보전금을 지급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한우암소가 품종개량 및 형질퇴화 방지를 위해 인공수정할 경우 두당 1만원의 인공수정료를 지급하며 우량형질의 한우 등록 관리를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우 및 가입우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된 암송아지를 동록할 경우 두당 6,000원까지 혈통 등록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2,020두, 인공수정 2,500두, 한우혈통 등록 1,041두 등 총 5,561두에 5억 8,57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우암소 사육농가의 일정소득 보장으로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송아지생산 유도로 한우개량기반을 구축하여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자동급이기 설치로 노동력 절감 및 사료 효율 향상과 품종 개량 및 품질고급화로 국제경쟁력 향상 촉진을 목적으로 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을 실시합니다. 젖소 자동급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1개소당 720만원을 지원하고 젖소 품종개량을 위해 인공수정하면 2만 5,000원의 인공수정료를 차등지급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젖소자동급이설 2개소, 젖소인공수정료 800두 등 2건에 사업비 6,400만원을 투입하여 양축경영비절감 및 사료효율 향상에 따른 낙농가 소득기반 유지와 고능력 송아지생산 유도로 낙농개량기반을 구축하여 품질고급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양봉 및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국산 벌꿀 품질 고급화 및 양봉산업 발전도모로 수입품의 저가 공세 대비와 수출규격돈 생산을 유도하여 수출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봉사육농가가 단상벌통을 2단 및 3단계상으로 교체할 경우 군당 평균 9만원을 지원하며, 양돈농가가 수출규격돈 A, B등급을 생산할 경우에는 두당 2,5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양봉벌통개선 187개, 수출규격돈 생산 5,430두 등 총 3,0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상위주의 사양형태 개선으로 군당 채밀량 증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돼지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 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시설 장비의 설치기준과 안전관리 이행으로 품질저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합리적 수급운영으로 정부보관양곡 안전관리 및 조작기능을 수행 하도록 하며, 양곡 보관시설 장비 및 환경을 철저히 정비하고 책임 관리제 강화로 보관양곡 품질의 안전을 보전하며, 합리적인 수급운영으로 안전적재 관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농협과 개인을 합하여 71개소에 보관능력은 4만 2,788톤이며, 이중 2003년 12월 31일 현재 보관량은 1만 428톤인데, 이에 대한 점검은 농관원과 함께 정기점검은 월1회, 재고조사는 연2회 하도록 하여 정부양곡 보관창고 책임관리제 강화로 품질의 안전보전과 합리적인 수급운영으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운송보관 포장ㆍ저장시설의 지원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규격포장화로 상품성을 향상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과수, 특작, 건고추 재배농가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지게차 2대와 선과기 등 5종에 7,150만원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4동에 3,000만원을, 건고추 포장재지원사업에 2,37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우리군 농산물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고향쌀 평생고객확보 지원사업 입니다. 도시 소비자에 대한 친환경 고품질의 안전미 공급체계 확립으로 소비기반을 확보하고 출향인 등 평생고객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우리쌀의 우수성 홍보 및 판촉을 실시하며, 도시 소비자에게 화순쌀의 우수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샘플제공 및 시식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평생고객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을 58,000포대에 2억 250만원, 시식용 샘플제작으로 8,000개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직판행사용 샘플 12,000개 3,000만원을 금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써 화순쌀의 경쟁력 강화와 고정고객의 확대 및 화순쌀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농촌체험을 통한 농산물 판매촉진 입니다. 주 5일 근무제 본격 실시에 대비 도시민의 농촌 이해와 체험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도,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하며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 농촌지역 마을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도시민에게 숙박,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린투어리즘 자매결연 대상을 작년의 1개 마을에서 금년에는 2개 마을로 확대하여 1,000만원을 지원하고, 팜스데이 시범사업 1개소에 자담을 포함 1,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도시민에게 농촌 이해의 산 교육장 제공으로 도ㆍ농 교류 확대 및 상호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농촌이해 및 친분관계 유지로 맞춤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화순쌀 판매관리 웹사이트 구축 입니다.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화순쌀 판매를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 운영하여 고객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며,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대대적인 홍보와 WTO 체제하에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직거래 활성화로 새로운 농산물 유통경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홈페이지 개발, 도메인 확보, 검색엔진 등록, 웹호스팅 및 유지관리로 1,2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쌀의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화순쌀의 전국적인 홍보와 함께 인터넷 주문판매를 실시하고, 쌀 이외의 농산물 및 가공품도 함께 운영토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갑
문팔갑의장
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박광재의원
2003년도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그 추진기간이 있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정열
양정열농산과장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나 기 목표가 110% 이상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계속 쌀 팔아주기 운동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것 보다는 현재까지 확보된 약 4,000명 출향인사들을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고객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농산과에서 앞으로 쌀 사주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금년 2월부터는 타 공직자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업은 지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재
박광재의원
각 면단위에서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이 넘어 가지고 지원을 못받은 면이 있죠? 지원을 다소 나중에 몇몇 농가들이 지원을 못받은 농가들도 있죠?
정열
양정열농산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가 자체 택배비 지원, 공직자 쌀 팔아주기 운동으로 지원하는 택배비가 아니라 농가에서 자가용 쌀을 외지에 판매를 했을 때 농가에 지원해 주는 택배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로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택배비를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광재
박광재의원
저는 작년도 택배비 지원 과정에서 다소 좀 우리가 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어떤게 있나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각 면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무한정으로 한가마, 두가마 전체적으로 전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10% 이상 목표 달성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금년 가을부터는 다시 재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최소한의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일정 가마 이상 저는 그렇게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기준을 다섯가마로 잡고 있는데 일정가마 기준을 줘야만 저는 이 사업이 더 많이 쌀 판매 확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쪽에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평생 고객 택배지원은 연중 추진하고 있죠?
정열
양정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만 추진하는게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전라남도 시책으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재
박광재의원
그러면 읍면단위 에서도 평생 고객을 우리 농산과에다 신청을 하면 그 택배비가 연중 지원이 됩니까?
정열
양정열농산과장
물론 기간은 금년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비의 예산 한정도 있고, 이 도비가 있거든요? 사실은 전남쌀 고향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자가 작년에는 1인당 10가마, 금년에는 18가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말 현재로 110포가 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이제는 농산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주로 대량 소비처를 중심으로 판매를 하면서 택배비를 지원토록 이렇게 유용코자 합니다.
광재
박광재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 제가 3～4일 전에 지금 내고향 쌀 택배비 지원이 끝난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면에서 택배를 부치는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느냐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진즉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개인한테 할 필요는 없고...
정열
양정열농산과장
그걸 지금 구분해 주시라니까요. 공직자 쌀 팔아주기 운동하고 이것은 지금..
광재
박광재의원
일반인이..
정열
양정열농산과장
일반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에 쌀을 팔았을 때 지원해 주는 택배비 이것은 지금 사업이 끝났습니다.
광재
박광재의원
제가 본 그 사람은 일반 농가거든요? 그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지금 가르쳐 드릴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 읍면에 고품질 시범단지 계약 추진 관계를 각 읍면 농협에 시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추진실적이 나온게 있습니까?
정열
양정열농산과장
추진실적을 공식적으로 받은건 없고 1월 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보고토록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금주중에 월요일부터 우리 농사계에서 읍면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 약 7～8개 면은 완료했고 조금 신청면적이 과다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면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하도록 해서 계약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기일이 내일 하루 있는데 저희들이 좀 당겨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해 가지고 금년에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만간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재
박광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 양곡표시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정열
양정열농산과장
포장 양곡표시제가 무슨 말입니까?
광재
박광재의원
품종, 도정일자, 원산지, 생산년도, 중량, 가공자 의무표시?
제가 작년도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금년 1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농협 RPC나 민간 RPC가 현재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열
양정열농산과장
그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광재
박광재의원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사료 문제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축산농가들은 조사료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의 축산농가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부분은 주로 조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입 조사료 단가가 높아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휴경논 이용을 축산농가와 연결을 해가지고 휴경논에 사료작물 재배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축산농가들은 어떤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습니까?
정열
양정열농산과장
아주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농산사업 읍면 설명회시에도 정말로 누차 강조한 그런 사업인데 특히나 우리 군에는 약 320㏊정도의 생산조정제 소위 말하면 휴경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논농업직불제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운을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사료작물을 재배토록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도움도 되고 또 논농업직불제도 가능하니까.. 그걸 재배안하고 놔두면 논농업직불제가 안나갑니다. 그런데 사료작물 재배를 하면 논농업직불제가 나가거든요? 하여튼 강력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재
박광재의원
25쪽 1읍면 1특품 육성 지원계획을 보면 지금 일부 예산만 확보가 되었고 다른 전체적인 예산은 상당히 미확보가 되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각 품목에 따라서는 지원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능한한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가능한 그 시기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줬으면 합니다. 끝으로 여기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농산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에 고품질 시범단지를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읍면단위 재배면적이 우리 당초 군에서 600㏊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때는 1,000㏊가 넘습니다. 현재 나오는 신청 물량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읍면 농협들이 그 재배지역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 각 읍면단위 고품질 시범단지 신청된 지역별로 저는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빨리 연결을 해가지고 그 지역별 토양검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 농협의 추진위원회에서 토양검사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팔갑
문팔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등 2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