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 아닌 암석을 판매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암석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규정 기준치에 초과가 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량을 통제를 하고 야간에 경찰서에다가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자체에 필요 없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오면 그렇게 라도 한번 해서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현장에 민원이 생긴 이후로 몇번이나 현장에 가보셨어요?

당초에 퇴근후에 집회 일어나고 했을 때에는 거의 매일 나갔었고 그 이후에 야간에 두번 나갔고 근자에 한번 현장 출장 가다가 돌아본 적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집행부의 대책을 보고하는 중에서 거기 8차로라고 하셨거든요?

네.

어디가 8차로가 있어요 거기 도로가? 서구청 앞을 8차로라고 하는 거예요? 편도 4차선을 8차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4차선인데 왜 8차선이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적다가 오타가 났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봤느냐고 본위원이 물어본 이유도 그거다? 여러번 나가봤다고 하더라도 세심히 살펴야죠? 그래서 8차로가 아니고 4차로라는 것을 다시 정정하시고 이제 9개월이면 어떻게 보면 8개월 정도만 되면 더 이상 허가를 금년 10월 10일까지가 연장허가 마감인데 그때까지 다 칠 것 같아요?

지금 우성산업측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당초에 자기네들이 작업량 사업장을 했을 때 야간까지 다 포함해서 풀로 24시간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반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잡은 것이라는 내용을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도 크라샤 한대를 더 설치를 해 보게끔 그렇게 검토도 저희들이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안맞다보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10월 10일까지는 더 이상 연장허가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10월 10일까지는 전체 반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까지 그때까지 다 처리가 안되면 연장허가를 안 해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적법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는 연장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받은게 10월 10일까지 작업량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다만 지금 문제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야간작업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심야시간때에.

왜 중단시켰어요?

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간에만 하지 않고 있다?

야간에만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0월 10일까지 다 치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10월 10일안에 다 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이 행정 공무원들이 독려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본위원은?

왜냐하면 현재 당초에 민원이 생겼을 때하고 지금 나가보면 상당히 많이 반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의회에 출근하면서 항상 둘러보는 곳인데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 얘기를 해서 불가능한 것 같아요? 밤낮으로 해서 최소한의 기일이 10월 10일인데 밤에 중단시켰다는데 말이 안되잖아요? 뭐가 안맞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그 자체의 물량 산출한 것은 그 회사측에서 자체에서 뽑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고 저희들이 그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10월 10일까지는 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10월 10일까지 절대 이것을 다 치울 수가 없다? 그것도 밤낮으로 해야 10월 10일까지 치운다는 그런 수치가 나와서 지시를 했다는데 밤에 중단되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10월 10일 이후로는 절대로 허가를 안 내준다고 했어요?

네.

그 이후에 그때까지 못치웠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저희가 철거금 이행적치금을 3억정도 예치시켜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처리하게끔 처리하겠습니다.

이행적치금이라고 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도권매립지옆에 건설폐자재 쌓여있는데4억인가 5억을 적치금을 받았데요? 그런데 그것을 치우려면 15인가 20억이 들어간다는데 그런 것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괜히 또 우리 구비로 그것을 다 치게 생길 일이 발생안할까요?

그것은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것은 재활용골재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는...

그것도 우리가 받아놓았어요 이행적치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5분의 1밖에 안되더라 그것을 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그게 5억이라고 했어요 3억이라고 했어요?

3억입니다.

그것가지고 몇루베나 치울 수 있어요?

정확한 산출은...

그것을 산출해보고 그 다음에 밤에 몇시간 작업하는게 중단되었는지 한번 계산을 해서 얼마나 남을 것이냐 나올 것 아니예요 수치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0월 10일까지 못치울경우에 몇루베가 남았는데 3억원까지 그것을 적치하고 남은 잔여량을 그 돈으로 치울 수 있는지 그 돈으로 못치우면 지금서부터 조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릴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못치운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이 자꾸만 요구하는게 이게 공공용시설이냐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개발제한구역관리법에 의하면 개인이 개인물건을 갖다가 적치를 해도 이 땅은 가능한 땅입니다 적치허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못치운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치우기는 치우지만 그 물건을 쌓아놓았을 경우에는 물건적치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소음하고 분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거기에서 작업을 안하고 만약에 쌓아놓는다고 해도 법상으로는 아무런 법적인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금하고 분진 같은게 제일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 우리가 허가내줄 때 허가조건에 거기 방충망이라든가 방진막 이런 것을 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되어 있어요?

지금 방진막을 설치한 것은 그 당시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전체 방진막을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 현장조사 했을 때에는 그 앞에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게 필요 없다 그래서 보호막을 덮어라 해서 지금 현재 보호막으로만 덮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연장허가를 내줄때는 행정기관에서 조건부허가를 내줬잖아요? 방진막 설치할 것 뭐할 것 뭐할 것 그렇죠?

네.

열몇개를 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안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허가내준 기관에서 주민들이 막으로 덮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조건에 그것으로 해서 독려해서 덮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계속 떠들었던게 뭐예요? 적치양의 1.5배를 설치해야 되는데 안되었다고 구정질문도 김용수 의원이...

법상에 그렇게 되었다고 주민들이 그것은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법상에 있으면 해야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조건을 다니까 주민들이 자체에서 그것은 보호막을 덮어서 그렇게 처리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상으로 11조를 법적 허가를 했는데 그 근래에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 가니까 못하게 했으니까 담당자가 가도 못하게 하니까 변경을 해준 거예요. 다른 것을 덮는 것으로 바꿔줬다.

과장님 아는 것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네.

해 보세요?

1월 27일자로 환경위생과로 발령 받은 김영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진막을 당초에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토합 불량으로 해서 지반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방진막이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방진덮개로 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신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높이 쌓다보니까 밑에가 연약지반이 되어서 밀리는 것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단순히 밀리는 것으로 해서 방진막을 설치 안했다는 것은 잘못이다 안된다 이거죠? 밀리는 것도 방지를 해야죠?

그런데 밀리는 것을 연약지반 처리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변경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방진막을 1.5m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1.5배를 설치해야 되는데 밀리는 현상이 있어서 덮는 것으로 했다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직원들이 잘못한게 있구만?

당초에 조건상에는 방진막을 하는게 적법상 맞는데 지금 그쪽에 연약지반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슬러지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진막이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덮개를 하면 어차피 비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는 유도를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잘못된게 밀리면 무슨 포크레인으로 긁어내서 완벽하게 밀리지 않게끔 적치하게 해서 방진막을 1.5배 설치하면 그 규정도 안 지켰다고 악쓰는 것 아닙니까 김의원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규정대로 지키면 누가 뭐라냐구요? 그러니까 그것도 덮으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멍 빵빵 뚫린 차양막이예요? 현실성이 없는 것을 덮어놓았다구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지당한 말씀이신데 그게 어차피 연약지반처리 원래 지반조사를 해서 연약지반이면 지반처리를 한 다음에 적치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안된 것 같고 저희가 또 방진막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야적 중지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행정처분 나가있고 또 그 업소에서 지금 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허가절차에도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잘했네요? 담당직원이 나가서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밀린다고 해서 덮는 것으로 해라 이것은 안된다 이거죠? 밀리는 것은 거기 책임이죠? 밀리지 않게 해서 적치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10월 10일까지니까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밀리는 것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아서 밀리는 것이라구요? 그러니까 그거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토합에서 밀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려면 그것을 지반처리를 해야 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적치는 더 이상 안되고 빨리 소진시키는 방향 쪽으로 유도하는게 바람직한 생각이라 판단됩니다.

돈이 누구 돈이 들어가요?

일단은 우성산업개발에 부담해서 방진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지반처리 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당초에 허가에 그것을 그렇게 해라 적치 높이에 1.5배로 해 놓으라고 지시를 했으면 지금 이런 걱정을 아내도 된다구요? 왜 우리가 남의 걱정을 해 주느냐구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진막을 해야 되는데 여건상으로나 지금 방진막을 하게되면 밀리기 때문에 전부 쓰러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방진막이 지금 어차피 비산되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오는 것이지만 덮개로 했기 때문에 방진막 이상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신고 처리한 것이지 업계 편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더 이상 비산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글쎄요 덮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업을 가보세요? 덮는게 효율적이라면 덮어야죠 그런데 다 방진막처리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방진막을 다시 한번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덮개를 더 완전히 덮어서 작업할 때만 하고 안 할 적에는 항상 덮어놓은 것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바람도 불고 그래서 관리가 안되더라구요? 그것이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주민들이 악을 안 쓸텐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수시 점검을 해서 기 덮어놓은 것은 보완하고 또 바람 부는 방향에서 심하면 앞으로도 이거 9개월 남았어요? 9개월 남았으니까 일부라도 방진막 설치하도록 하세요? 그 마을 쪽에만 해라 이거예요 마을 쪽에만이라도 그 도로변에 쭉 있는 것 그 사람들이 민원낸 것 아니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현장을 다시 방문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음을 재봤더니 차가 달리는 소음이 되어서 규제 기준치 이상이 나왔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기준치 평균치가 얼마예요? 그 소음 평균 기준치가 얼마예요?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성산업개발측에서 자체 소음 측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한부 제출을 한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 자체에도 집앞에까지 해서 총 아홉군데를 찍었는데...

아홉군데면 많이 했네요?

집하고 경계된 부분 네군데를 저희들이 측정했습니다.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근래에 평균적으로 주간에는 68에서 73데시벨 야간이 64에서 65데시벨 이상이 저희들이 참고로 분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믿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것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은 못 믿는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우성 자체에서도 노력을 했구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공직자들이 하는 측정과 일곱군데 했다고 했어요?

아홉군데 했습니다.

아홉군데 하는데 하고 한군데 하는데 하고 어떤게 공신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갖고 주민들 대책위에다가 협의를 할 때에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절대 주민들은 이것을 못 믿겠다 그래서 소음 분진까지 해서 분진기 측정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몇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인천시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그것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성산업측에다가 그런데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성이 조사하든 우리가 조사하든 우리가 한번 가보자구요?

공신력이 없다고 그러는 바람에...

일반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인데 하여간 이번에 측정할 때에는 한번 같이 가서 보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우리 허가 관청에서도 조금 보이네요 세심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보여요? 그래서 좀 공신력 있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안가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해당 지역 의원하고 같이 나갈 테니까 한번 그렇게 계획을 짜보세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는데 다른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무혐의 처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가지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께요? 거기 해당 업체에서 소음 비산먼지 측정을 한번 더 해 주시기를 촉구해주고 그때 저희나 우리 과장님이나 같이 나가서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연구원인가 거기에 소음측정이 있습니다 시에? 거기에서 맑은 날 알았어요?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도 안되고. 웬만하면 장기 일정을 봐서 그게 상당히 희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날 한번 해서 의원들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고 우성에서도 한번 하게 하고 우리가 신뢰성이 있는 시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신뢰성이 있게 해서 여태까지 한 것이 신뢰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자기들이 입회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 보니까 사실 이렇습니다라고 토론회나 이런데 나가서 얘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준비를 한번 해 보자구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청원의 취지와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관련 부서에서는 관계법과 건설교통부 질의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현장 주변의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민원해결책을 위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갖은 바 있으며, 기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민원의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2003년 자체 행정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시 심도 있게 다뤄졌던 사안이나 허가상의 문제와 특혜의혹을 갖고 주민들이 상급 감독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통하여 현재 감사중에 있습니다. 허가상의 문제와 특혜여부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감사결과에 따라 규명될 것임으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허가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적인 적법여부 이전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등을 신중히 고려했는지 허가 부서에서 조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시 신중히 고려 처리하여 특혜등의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허가상의 적법성과 특혜여부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입장임으로 이는 상급 감독기관의 감사결과를 지켜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