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업무 추진 및 계획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정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합리적인 기획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기획 기능의 강화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비전에 부합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군정혁신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옥천발전 추진전략사업의 발굴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 속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민선3기 출범 2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에는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분기별 자체점검 및 보고회를 통해 계획한 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조정위원회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군정의 기획·조정기능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의정활동의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원만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개발용역을 실시하여 평가의 내실화 및 전문화를 통해 군정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자매도시인 고노헤마찌와 중점적으로 교류관계를 지속시켜 공무원 및 주민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고노헤마찌 축제에 참석하고, 지용제 행사 시 고노헤마찌 방문단 참관을 추진하겠으며, 학생교류는 고노헤마찌 중학생 방문단의 옥천방문을 추진하여 양도시간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농업인의 날 행사와 고노헤마찌 산업문화축제 등에 관련 단체의 상호방문을 추진하여 양도시간 새로운 문화의 이해와 견문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출향인과 교류증진을 통한 결속강화입니다. 출향인과의 지속적 교류 협력을 통한 결속강화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 화합의 날 행사에 많은 출향인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화합으로 하나되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향우회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고향의 각종 행사에 참여시켜 출향인의 자긍심을 드높여 고향사랑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자매결연단체간 민간교류의 활성화 및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확대 및 정보교류 등 부서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직능단체 및 동호인간 체육교류, 문화예술교류 등을 통해 자매결연단체간 이해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토록 하고, 아울러 분야별 지속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하여 내실있는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상경비 증가의 억제를 유도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 증액된 1,412억6,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10억1,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기준경비의 동결운영과 재정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클린 공직사회를 위한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행정감사로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정기감사활동으로는 6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취약업무를 대상으로 수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전산망 연계로 자치행정의 토대를 구축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소송사건 관련 판례의 신속한 전파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고품질 통계자료의 제공입니다. 분야별 정책결정 및 각종 기획에 필요한 고품질의 통계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산업총조사와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정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각종 통계조사보고서와 옥천군 통계연보도 12월 중에 발간하여 통계자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2쪽 하단부를 보시면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교류 중에 고노헤마찌 산업문화축제 참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그 동안 다년간 많은 인원이 교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대상자와 방문지역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교류가 실질적으로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군민으로 선정을 하고, 방문지역도 기술교류를 할 수 있는 농장이라든지, 산업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점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라고, 올해에 추진하고 있는 세부 방문지와 일정은 어떻게 되며, 참관 인원과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노헤마찌 산업문화축제에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참관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고노헤마찌 산업문화축제는 저희들이 수년간 참관을 했고, 또 그쪽 사정에 의해서 개최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참관을 못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또, 국제교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쪽을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그쪽에서 여기를 오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식교류를 한 후부터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근래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일부가 갔고, 또 그 전에는 이원면의 마 재배농가 이런 분들이 다녀온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노헤마찌에 가서 특별히 농업기술 연수를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 씨를 일본에서 구해서 김포 세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관이 돼 가지고 이원면에서는 지금 그것을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가져 온 마를.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거기를 참관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농민을 상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해외연수 일환으로 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차후에 별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2쪽에 지금 일본 고노헤마찌하고 97년 8월28일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이 교류를 한 회수는 몇 번이나 됩니까?

학생교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들어 올해는 일본에서 오고, 작년에는 우리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해를 엇갈려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그 확실한 것은 연도별로 우리가 가고 거기서 오고 한 것을 해 드릴게요.

본 의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질의를 한 적도 있는데 학생교류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옥천중학교 학생만 유독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옥천군에 중학교가 지금 여러 면단위에도 중학교가 다 있는데 어떻게 유독 세 번, 네 번을 옥천중학교 학생만 국한해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 이것은 어떤 편파적이고 면단위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유인만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사항인데 학생교류 대상학생 선발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해당 교육청 교육장한테 대충 인원은 몇 명선에서 선발을 해 주시고, 비용은 어떻게 합니다 하는 그런 대략적인 계획을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유인만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옥천중학교 학생 일색으로 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기왕에 그렇게 하려면 이원도 있고, 청산도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인원 선발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원 선발을 할 때는 꼭 교육장님한테 각 학교 학생이 적은 인원이지만 골고루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화교류에 있어서 60명 교류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예산서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200명의 예산을 세운 것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운 인원 중에 일부 인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옥천에서 11월달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잖아요. 그 때 일본의 민간단체나 그쪽 공무원을 초청하는 내용이고, 밑에 고노헤마찌 산업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을 해외연수의 일환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별도 농민을 선발해서 보낼까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센터에 있는 1억원은 그것은 순수한 농민 기술연수 차원에서 하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겠고,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 가지고 하는 별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업인들 지금 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거기에서 해요.

200명에 대한,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이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양분돼 가지고 예산이 요구가 돼서 군수님 방침이 이것 양쪽에서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그래서 농정과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넣어주고, 센터에다 1억을 넣어서 센터에서 해외연수는 주관하도록 금년부터는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 대한 것은 통합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참관이라고 해서 "농업인"이라는 이 글자가 들어갔어도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입니다. 1쪽을 봐 주세요. 1쪽 추진계획에 옥천발전 추진전략사업 발굴 추진 이것이 수시로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리고 자문단 구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28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명단을 서류로 보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개발용역 준 것은 4,000만원으로 했어요?

예.

5,000만원인가,

4,000만원.

4,000만원으로요!

예.

그리고 4쪽을 봐 주세요. 자매결연 사업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대전광역시라든지, 방송연기자협회, 경기도 부천시, 배재대학교, 이렇게 죽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추진계획에 나열된 것을 봐도 농특산물 판매행사가 작년에 부천시 가 가지고 4,400만원 팔은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도 이렇게 행사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려고 추진하는 것이죠?

예. 올해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이것이 좀 문제점으로 올해 이것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건전재정 운영원칙 이행에 세 번째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방법 개선 해 가지고 이게 작년하고 틀려 가지고 금년부터는 정액이라든지, 임의보조단체를 같이 묶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4억 700인가 얼마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월도 다 지났는데 그러면 그 방법을, 물론 먼저 조례 개정할 때도 우선 위원들은 그 사람들로 우선 위촉이 됐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아, 글쎄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지요?

저기요, 투·융자심사!

아, 투·융자심사.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요, 그것이.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도 전부 받아야 될 것 아녀요.

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가, 그것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급료도 나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녀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꾸 미루지 말고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빨리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될 것인데, 연락도 없고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효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근간이 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연말에 의회 의결이 돼서 도에 사전 보고를 해서 1월12일자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례 제정 공포가 됐고, 또 투·융자심사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은 금효길 의원님을 재 추천 받고, 또 과학대 진경수 교수를 다시 추천 받고, 그 다음에 여성 위원 두 분은 유임이 됐고, 또 교육 계통에는 교육장 추천에 의해서 전북열 교장이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또 일반 공무원 퇴직공무원 중에서는 기술센터 소장을 하셨던 서성범씨를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민간인 6명, 또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실과소장 당연직 7명, 그렇게 해서 위원은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대충해서 4억800인데 금년에 약 53개 사업에 배분이 돼야 됩니다. 배분되는 내용 중에는 법령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 의한 그때 그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을 바로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접수하는 방법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첨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해당 실과에 청구를 하면 1차적인 검토는 해당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4억800 범위 속에서 각 실과에서 심의가 되면은 그 심의를 기초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짓는 그런 수순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잘 들었는데요,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 이게 글쎄 아직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당연하지요. 관련되는 해당 실과에서 1차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한번 마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재차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심의하는 과정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속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은 군의 실과장님들 그대로 돼 있고, 지금 위촉직에서는 변경된 것이 그러니까 행정직이 둘이고, 또 이진규씨하고 이희목씨,

거기는 고령으로,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만둔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는 전북열 학교 교장하던 분하고, 서성범씨를 이렇게 대체를 하고, 과학대학도 바뀐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과학대학교는 조동옥 교수이었는데 대학교에서 추천이 진경수 사회개발담당 교수 그 분이 이쪽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거기 세 사람이 바뀌었네요.

예.

당연직은 전에 그대로 돼 있는 것 아녀요?

예. 먼저하고 똑 같아요. 공보실장, 재무과장, 환경수질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그리고 저하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이 되도록 촉구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 개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난해 중봉충렬제 때 명가에서 한번 한 그 내용이죠?

예, 그것입니다.

이것 취지는 참 좋은데, 어차피 출향인들이 그 행사에 많이 참석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뜻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많은 출향인들이 참석이 되도록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 대책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향인 만남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매년 참 걱정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전철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쪽 부산, 포항, 울산에서 좀 외지 출향인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참 아주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많이 오는 쪽이 안양에 김춘수 회장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좀 오고, 그 다음 대전 쪽, 그 다음 청주에서 일부 오고, 서울에서 회장단 신철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몇 분이 오시고, 각 지역에서 회장단들은 오시는데 일반 회원들은 많이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석에도 대책으로 각 읍면장님들한테 설맞이 오는 출향인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를 정비를 하고, 이 다음 행사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노는 날도 아니고, 꼭 그 행사를 할 때는 추석절이 지났다든지, 임박했다든지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옥천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 각종 사회단체 이런 분들은 참여가 잘 되지만 외지에서 출향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하면은 읍면장 실과소장 1인당 5명씩을 책임지고 참석시켜라,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삼 백명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단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과별 읍면별 해서 아주 친분이 있는 출향인을 참석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참 애원하다시피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런 행사를 치르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테지만 앞으로는 고향 방문의 날 행사를 추진할 때는 일부 지역의 사람들만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서 많은 출향인이 참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출향인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도 할 수 있겠금 해 주시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4억800만원의 금액이 예산에 서 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58개 단체라고 그러셨죠?

53개. 현재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당연직 공무원 7명이라고 하셨죠?

예.

7명하고, 지금 민간인이 6명으로 돼 있는데, 물론 당연직은 그런 관계가 없겠지만 지금 민간인에 대한 것은 이 53개 단체에 연루돼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민간인 중에 거의 없습니다. 해당이 안되고,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도 이 조례에 보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람은 제척을 하게 돼 있어요. 심의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안되요.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지금 민간인도 그렇고, 또 공무원도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제척을, 참석을 회의장에 안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민간인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어야지만 이게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발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지금 만약에 그런데에 연루가 돼 가지고 그것이 문제성이 발발되기 전에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은 그런 사람을 위촉을 안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평소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군정에 적극 협력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우리지역 내 다양한 소식과 군정의 추진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자 신문매체와 전파방송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3, 4건의 기획화하여 매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으며, 군정의 주요시책과 지역행사 등에 관한 내용을 광고화 하여 9,000만원의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일어나는 각종 활동사진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행하는 옥천소식지는 3,400만원의 예산으로 군민들이 군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매체로 기능을 살려서 제작 발행하여 전 세대와 기관 단체 및 출향인사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홍보시설 장비 구축입니다. 군정이 펼쳐 가는 주요 내용을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진 디지털화 사업에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진 자료의 보존 관리와 공무수행상 수시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은 지난해 12월에 용역 발주하여 현재 우리 군의 각종 자료를 수집 및 촬영 중에 있으며, 홍보 비디오가 완료되면 각종 교육 및 회의 전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청내 방송시스템을 보강하여 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 및 회의 내용을 읍면에 전파하여 군정의 각종 정보를 전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는 송출시설에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겠으며, 노후화 된 회의실 및 상황실의 방송장비도 2,700만원을 들여서 교체 및 정비하여 고음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향토문화예술의 육성입니다.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 육성하고 잊혀져 가는 옛 풍습을 재현해 나가고자 전통 민속놀이 전승과 향토문화행사를 시연해 나가겠으며, 무대창작 작품 공연은 지방의 무대공연을 위한 3,000만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 우리지역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여 지용제 기간을 전후하여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유승규 문학제는 우리고장 출신의 농촌소설가 출신이신 유승규 선생의 문학관련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문화예술단체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창작예술 발굴과 전시 공연을 지원하여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민속예술작품을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인 대전 동구와 경기도 부천시와의 문화교류도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 재능있는 문화예술인 1명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문화축제의 활성화입니다. 제17회 지용제는 5월 중순경 3일간의 일정으로 7,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용시와 관련된 지용문학상, 신인문학상, 청소년문학상을 시상하고, 문학세미나, 전국지용백일장, 문학캠프 등을 실시함으로써 문학 향기가 배어나는 문향의 고을 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매년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이원화 되어 있던 서울지용제는 옥천에서 개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으며, 제8회 연변지용문학제는 8월 하순경 중국 연변에서 개최하게 되므로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 공무원 등이 행사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체육공원 내 지용시비 주변을 1,000만원의 사업비로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제29회 중봉충렬제는 9월 중순경에 이틀간의 일정으로 3,000만원의 행사비를 가지고 중봉학술세미나, 추모제향, 기의추모제 등을 실시하고, 중봉 조헌선생이 9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선양기념사업비가 지원됨으로써 학술발표회, 전국 한시백일장 등을 추가 행사로 시연하는 등 군민화합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그 동안 입지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화예술회관은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에 71억원의 사업비로 2,600㎡의 시설규모로 2006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공모 중인 설계 업체인 대건종합건축사에 기본 모델을 토대로 한 재설계를 위하여 기존 설계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곧 확정이 되면 재설계를 실시하고, 지질검사를 한 후 문화관광부에 설계심사를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 6월경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지용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지용생가 앞 지용문학관에 10억원의 사업비로 330㎡ 규모의 시설로 2005년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30일 청주에 있는 기단건축사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설계에 앞서 문학관다운 시설 규모를 갖추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4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예술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를 가진 후 금년 지용제 기간 중에 착공하여 2005년 제18회 지용제 시기에 맞춰서 개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미 매입된 부지 2필지에 대하여는 조기 매입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이 당초보다는 다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지난해 착공하여 추진해 온 이월사업 4건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으로써 1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용암사 마애불 절리부분 보수공사와 안내 후율당 지붕해체 보수공사, 군북 이지당 지붕해체 보수공사 등은 해동 시 정상 추진하여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는 6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용암사 마애불 2차 보수공사와 천주교 지붕 보수공사, 옥천향교 및 청산향교의 교직사 지붕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은 세부적인 보수계획인 문화재청으로부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별로 사업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별 사업비가 확정되면 즉시 설계를 거쳐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문화 유산적인 산성 등 4건을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여 관리해 나가겠으며, 비지정문화재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계관광지 내에 있는 향토전시관에 전시된 유물 도록과 무인카메라를 2,800만원의 사업비로 제작 및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육영수 생가복원 사업입니다. 옥천읍 교동리 육영수 여사 생가터에 복원될 육영수 생가복원은 총 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2007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완료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건물 8동과 부대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6월까지 완료한 후 1차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 내에서 안채부터 착공하고 기타시설은 국·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사업량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가지 내 사유지 1,849㎡는 생가지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어 중앙에서 국·도비가 확정되면은 군비를 포함하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후 매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선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수북리와 동이면 석탄리 등 2개 지역에 17,345㎡ 규모에 17억원의 사업비로 문화재 2점과 선사유물 19점을 이전 복원하고, 선사주거지 및 선사시대의 생활상 등을 만들어 군민의 휴식공간과 역사 체험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선사유물이 많이 산재돼 있는 곳으로써 수몰선 내에 있는 문화재를 이전 복원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선사유물 종합정비계획을 용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업은 용역 성과 결과에 따라서 성토지역은 사토로 채우고, 기반시설과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등은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 방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셨던 인근 사유지 매입은 2005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장계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장계관광지 내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설치된 물놀이장의 보강사업은 10억원의 사업비로 물놀이장의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오수처리시설은 물놀이장과 야영장의 오수를 차집하여 수거 정화차원의 시설을 확충하고, 야영장은 2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겠으며, 상·하수도의 보수와 물놀이장 진입로는 말끔히 정비하여 이용객이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군민체육진흥 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진흥사업인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과 장수체육대학 운영 등 7개 사업에 1억100만원의 사업비로 각 계층별로 다양한 체육관련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및 생활체육 문화축전에 1,700만원의 예산으로 대회 참가는 물론, 연습 및 출전에 지원하고, 제43회 충북도민체전에 20개 전 종목 310명을 출전하여 지난해 부진했던 종합성적을 상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우수선수를 조기 선발하여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여 그 동안 실추됐던 지역 이미지를 회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단위 체육행사는 17회에 걸쳐 출전하고, 군단위 종목별 체육대회는 16회 정도로 개최하여 체육 종목별 활성화는 물론, 선수 기량을 높이는 반면에 선수간에 우정을 다져 감으로써 군민 화합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회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화합과 지역 간의 우애를 다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시키고, 민속경기 등 흥미있는 종목을 통하여 다함께 어우러지는 체육행사가 되도록 진행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지역의 활력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유망청소년 선수에 대하여는 20명을 선정하여 체육진흥기금에서 2,400만원을 지원하여 유망선수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군청 실업팀 육성 관리입니다. 군청 실업팀 선수들을 위해 지구력과 스피드 훈련을 체계적으로 보강하여 각종 종목별 대회 및 실업대항 출전을 하여 기록향상은 물론 많은 입상을 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와 군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육상팀 9명은 지난 1월9일부터 2월7일까지 전남 해남에서 동계훈련 중에 있으며, 정구팀은 1월 중 2주간에 걸쳐 전지훈련과 친선게임 등을 통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군청 실업팀은 연간 팀별 각 10여차례의 각종 대회 및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게 함은 물론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홍보와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상선수들은 달리기 동호회 활성화와 정구선수들은 정구동호회 및 학교 정구교실을 여가선용을 이용하여 운영해 나감으로써 군민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제85회 전국체전 준비 계획입니다. 금년도 제85회 전국체전이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 각 시군별로 분산하여 10월8일부터 10월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40개 종목 3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자배구 종목인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 각 16개팀 900여명이 참가하여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체전을 성공적인 개최와 충북도가 상위 입상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어 많은 준비와 문화축전이 되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용 체육관인 옥천체육센터는 8월 중에 완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옥천고등학교 체육관 정비사업은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지난해 연말에 발주하여 금년 6월 중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전 홍보물 설치사업은 경기장 안내소, 홍보탑 설치, 체전 배너기 설치, 대형꽃탑 등에 2억7,900만원을 들여서 지역홍보와 외지선수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제반 준비와 행사진행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전국체전에 우리 군청팀에서는 총 11명의 선수가 선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제3회 전국성왕기 궁도대회 운영 계획입니다. 전국체전 기간 중 3일간의 일정으로 전국의 궁사 1,000여명이 출전하는 가운데 세 번째 맞는 궁도대회가 관성정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총 행사비 3,000만원으로 보다 내실있고 의미 있는 전통 궁도대회로 개최함은 물론 역사현장의 의미를 되새기고 문화축제가 되도록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앞서 행사 준비를 위하여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회 홍보확대와 참가자 등록에 차질 없이 준비하여 좀 더 성숙해 가는 궁도대회를 함은 물론 이번 전국 궁도대회를 통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체육센터 건립상황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85-3번지 일원에 6,089㎡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는 체육센터는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지붕철골조 및 벽면 판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는 확보된 상태이나 체육센터 주변의 가변차선 및 공설운동장의 옹벽설치 등의 부대시설은 본 공사 추진에 따라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목공사와 기계설비공사, 전기 및 소방공사는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되 금년 8월말경에 완공하여 전국체전의 배구경기장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는 7, 8월경 대한체육회로부터 공승인을 받아 명실공히 공인체육관으로써의 기능을 살려 각종 대회유치는 물론 군민의 대규모 행사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에 1,600㎡ 규모의 생활체육관은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체육시설 사업입니다. 야외경기장인 정구 및 테니스장 6면과 게이트볼장 4면을 설치하기 위하여 6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0월4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4월말경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체육관은 시공 중인 체육센터와 주변 여건 등의 조화 등 문화예술회관의 배치계획을 검토한 후 설계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문화예술회관과 병행하여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 시책입니다. 옥천청소년수련관과 이원·청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활동 프로그램에 3,4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문화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간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및 한마음축제를 지역별로 순회하여 운영해 나가겠으며, 옥천읍과 이원면의 청소년공부방은 청산·청성지역까지 확대하여 3개 지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협의 중에 있어 조만간 결정이 되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운영을 위하여 관내 일대 선정하여 10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읍면을 통해 대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청소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선발하여 분기별로 10명씩 군수상을 시상하여 청소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과 체육관의 누수방지를 위한 지붕 방수공사를 5,100만원을 들여 6월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청소년 문화의 집 진입로 중 미포장 부분 120m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포장하여 청소년들의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청소년수련관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와 각종 비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의 주요 시책과 주요 시설물 건립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지용문학관 건립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계리 44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이 2,610㎡하고, 건축면적이 330㎡를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위치를 어디에다 건축할 계획입니까?

문학관 건립 계획이 말입니까?

예, 위치가.

지금 현재 주차장 반대편, 동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문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배치계획과 현재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그 지역이 가능한 것으로 일단 보고, 두 번째 기술자문회의를 하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씨하고, 염씨하고, 이것 해결이 다 됐습니까?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입니다"한 것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마무리 못하고, 만약 건축을 뒤에다 진다면 외관상 보기에 구조물이 제대로 들어설 수 있습니까?

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어제까지도 협의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원다운 공원을 가꾸기 위하고, 또 문학관이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협의를 봤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추진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서류상만 해 놓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데 토지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좀 기피하거나 보상협의가 없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차례 저희들이 만나고 협의하고 독려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당해연도의 사업 같으면 상당히 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공원이 공원다운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늦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열정적으로 협의해서 조기에 매입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공보실장한테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이 세 번째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는 현재 보상가격이 2억20만원인가요? 우리가 애초에 정한 보상가격이.

어느 분 것이요?

김길봉씨 것.

김길봉씨는 약 1억7,000 정도 되지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몇 번 두 차례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거기에 보상하는 것은 차이가, 반천도 안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6억 정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볼 때 그 차이가 많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도저히 되지 않을뿐더러 또한, 우리가 애초에 제일 처음부터 가격을 지정한 것하고, 현재 지가가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러니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질 수 있는 이런 해결을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정기간행물 발간 및 보급 해서 옥천소식지를 월 1회, 12회에 3,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몇 번 질의가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세대별로다가 다 배부가 돼야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50%도 보급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그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걱정하셨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러한 배부가 되겠습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군정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옥천소식지가 제대로 적기에 전달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데에 방치했다는 그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를 가 가지고 조사도 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세대주택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에는 입구에다 놓다 보니까 그것이 훼손이 되거나 정상 적기에 배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거기다 저희들이 거치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출입구에다 넣는다든지 우체통이 있기 때문에 우체통에다 넣는다든지 좀 더 개선해서 적시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군정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이장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마을 담당직원을 통한다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실업팀 육성 관리 해 가지고 우리가 정구팀 창단을 했죠?

예.

정구팀 창단할 때 실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어차피 정구팀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창단을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창단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전국체전에 우리가 정구팀이 출전하죠?

예. 도대표로 출전합니다.

몇 위를 목표로 하는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야 당연히 좋은 성적 입상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업팀 중에서 최 신생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데는 국가대표팀급도 있는 실업팀도 있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미숙한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지훈련이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충북대표로 출전하는 것이니 만큼 좋은 성적을 내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목표는 상위 입상 목표가 되겠는데 선수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상위입상이 돼서 우리 옥천 지역홍보는 물론 군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선수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4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옥천지역의 커다란 문화축제로 지용제와 중봉충렬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승화되려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도하고 또 유치해서 이러한 사항을 연구하고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또한, 관광객은 당일코스의 관광객 보다는 체류하고 머무르는 관광객이 지역경제 등 모든 면에서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축제를 하면서 체류하는 관광객은 얼마나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고, 금년도에는 하루라도 붙잡을 수 있는 테마 기획을 계획하고 있는지, 기획하고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지용선생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오는 것은 저희들이 추정으로 약 4만에서 5만명 이상이 지용생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일지에 보면. 그 다음에 행사기간에는 외지인은 문학도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각종 시인들이 저희들 군에 많이 옵니다. 그 때도 약 오 육백명 정도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체류하는 것은 거기에서 주된 분들만 여기에서 체류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하루 여기 왔다가 방문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테마 하는 것은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 문학공원이라든지,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이라든지, 선사공원이라든지, 이것을 함으로써 또, 장계관광지 보강시설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테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지역 문화축제에 외지인이나 관광객이 많이 와서 체류하고 그 분들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더 활성화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게획 수립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7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많은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고, 또한 비지정된 문화재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수준급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문화재의 보존 관리도 아주 중요하고 비지정문화재의 지정 노력도 병행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비지정문화재 128점에 대해서 예산도 없이 보존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시급하고 예산이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군비라도 투자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지정문화재가 약 30점이 지금 보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된 역사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보수 정비하는데도 막대한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투자하다 보면 다른 곳에는 또 훼손되기 때문에 급한 부분, 그러니까 완급을 조절해서 급한 부분은 우선 먼저 하기 때문에 같은 문화재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천하고 반천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문화재 내에 건물이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도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비지정 문화재까지 저희들이 개·보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지정문화재는 대부분이 비석이나 정려문이나 정자 같은 것이 후손이나 종중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양호하게 관리한다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단지 그것을 보수를 완전 해체 보수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또, 특정한 후손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10쪽의 장계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수 억씩 장계관광지에 투자를 하고, 금년도에도 1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또 내년에는 몇 억원의 예산을 세우려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문제는 지금 예산만 계속 투자를 했지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 손님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데에다가 이렇게 계속 투자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예산을 세우면서도 이것이 걱정이 되고, 또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내년 2005년도에도 얼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또 계획을 할 것인가, 이것이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보고 드린 대로 10억은 예산을 들여서 물놀이장 주변 보강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사업이라든지, 민자투자 해서 약 120억원의 예산을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그 시설투자한 반면에 관광객이 현저히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옥천군만 관광객이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지역도 유사하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유일하게 장계광광지가 우리 군민의 휴식공간 또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시설 투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자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있는 시설을 보강 정비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론 투자를 해서 투자가치가 나온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관광객은 줄어들고, 거기에 다가 자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차원이나 집행부 차원에서도 참 여러 가지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이 점을 심도 있게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죽 보면서 작년도 당초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11월11일부터 11월20일 사이에 했는데 124회 임시회 때 한 내용 중에 죽 보니까 그런 것이 발견이 돼서 그럽니다. 아까 오 의원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후율당 도비 들어가는 것도 잘못된 얘기이고,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작년도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실적하고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당초에 없던 사업들이 왜 이렇게 죽 들어왔는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보고 할 적에는 없었어요. 그것이 몇 건인가 하면 지금 5건이 그런 사례가 나왔어요. 내가 한번 지적을 해줄께요. 2쪽에 있는 홍보시설 장비 구축, 이것도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보고 할 적에. 이게 전부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12월달에 우리가 예산을 확정을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이것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3쪽에 있는 85회 전국체전 준비 이것도 없었어요. 작년도 보고 할 적에. 이것도 안 했던 것이고, 그리고 18쪽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정비사업 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7쪽 속에다가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 이것도 소타이틀로 조그맣게 묶어 놨다가 크게 이번에 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9쪽에 있는 선사공원 관계 이것도 소타이틀로 맨 밑에 넣었다가 했는데 이게 예산 자체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으로 맞춰야 되는가를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작년도부터 물론, 사업계획이야 금년도에 하는 것은 작년에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작년도 11월달에 보고한 것하고 어째 금년도에 들어와서 불과 1개월 지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의회에 예산요구한 것하고는 틀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 몇 가지를 한번 더 물어볼께요. 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작년에도 죽 그렇게 있었어요. 비지정문화재, 맨 끝에 뭐가 있었는고 하니 작년도에 보고한 것이 선사공원 종합정비계획 및 기반조성 사업 해 가지고 거기는 2억7,800만원으로 묶어 놨는데, 지금 여기 풀어 놓은 선사공원을 보자고요, 어떻게 됐는가. 9쪽에 선사공원이 있네요. 그러면 이게 금액 자체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이나는 것은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거기는 17억이 돼 있죠? 맞죠?

예.

그러면 이게 국비나 도비 오는 전망이 아무 계획도 없이 작년도에 보고 할 적에는 기반조성사업 해 가지고 2억7,800을 해 준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민 사유지 2005년도, 내내 거기인데 매입계획이 2,275㎡가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인지 그것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8쪽을 봐 주세요. 육영수 생가복원이 있죠, 8쪽에. 그러면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건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보고할 적에 보면 22억2,500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비가 10억, 도비가 6억1,200, 군비가 6억1,300,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90억 아닙니까. 90억인데 여기에 국·도비,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확보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은 4억이죠?

예.

4억 가지고 지금 용역발주는 한 것이에요?

지금 틀린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그것도 그렇고, 여기 생가지 내 사유지 1,849㎡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죠?

예.

그것도 2억2,500인데 이게 처음에는 도·군비로 해서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하튼 국비 얻어 온 것까지는 고마운데, 처음에는 도비 1억1,200, 군비 1억1,300으로 하는 것으로 먼저 서류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국비를 확보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과 몇 달 사이에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요구는 어떻게 한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것은.

육영수 여사 건요?

예.

육영수 여사 생가 건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한 것은 당해연도의 부분만 수록한 것이고, 지금 2007년도까지 1차, 2차, 부대시설 주차장 공간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넣어 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가지 내 사유지는 1억1,300 국비를 얻어다가 한다는 것은 거기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국비가 오면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지방비보다는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했기 때문에 국비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국체전이라든지, 방송 송출장비,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그것은 내가 안 물었으니까, 이것만. 그럼 좋아요. 1차분만 해서 했다 그런 얘기 아녀요, 지금.

예.

90억 중에. 그러면 먼저 나열한 것은 22억2,500이고, 여기는 한 것이 얼마입니까 1차분이. 49억2,900 아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가 40억7,100이고. 2차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자체도 수치는 완전히 안 맞는 것이다, 그런 얘기이고, 그래서 뭔가 기준을 두고서 업무 처리를 해줘야지, 됐습니다.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니, 됐어요. 묻는 것만 답변하고 말아요. 자꾸 해봐야 시간만 낭비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물어볼께요. 그리고 생가지 내 사유지 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는 확보가 돼 있는 것이죠?

아니, 군비가 확보 안 됐지요. 국비가 확보돼야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아니, 처음에는 이게 계획이 국비는 없는 것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저희들이 승인 받은 것이고요, 예산은 확보를 안 했습니다.

안 됐다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또 하고 있네, 정말.

저희들이 현재 확보된 예산은 아니고, 국비나 도비가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예산서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이것은 더 질의를 안 할게요. 그 다음에 10쪽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관광지 개발, 유인만 의원도 궁금하니까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한강에 돌 집어넣기"라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분명히 설명할 때10억이 와가지고 우리 군비 이번에 세워 주는 것도 청소년 야영장 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보고를 그렇게 받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물놀이장 및 오수처리시설 보강, 야영장 설치로 이렇게 했지요. 그러면 지난 11월달에 할 때는 물놀이장은 만들은 것 아닙니까? 물놀이장.

예.

먼저번 11월달에 보고한 것은 탈의실 및 샤워시설 보강설치,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물놀이장은 이미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영장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받았고, 그리고 빠진 것이 상·하수도 시설공사를 거기에 6,590㎡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빠져 있는데, 내가 한 가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게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기이 한진열 전 사장이 그 사람이 작고를 했지요. 그리고 그 아들인가 그 사람은 안 하는 것으로 자꾸 고집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지금 항간에 들은 얘기도 안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다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 답변을 해 주시고, 내가 분명히 한진열 사장 현재 맡은 사람이 안 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11월달에 보고한 내용은 물놀이 보강시설과 오수, 야영장, 상·하수도는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주)대청에서 저희들 군에다가 공식적인 어떤 협의는 요청이나 어렵다는 얘기는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루트로는 접수한 바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렵고 매각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정통한 저희들 소식은 아직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계획된 사업이고, 일단 물놀이장이 2003년도에 설치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저희들이 보강시설만 하면은 물놀이장 기능도 살리고 또, 그 옆에 야영장으로 돼 있는 지구 지정 받은 지역 내에 야영장으로써 기능을 살려서 청소년들이나 가족단위가 와서 야영 캠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누가 하든지 사업 시설은 지금 현재 들어 간 것만 해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13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 놓고 실제 우리가 수익성은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투자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관계도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정보부터 먼저 입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 가지고, 어차피 군유지로 있는 것이고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개인이 사 가지고 해서 거기에 소득도 우리가 봐야 되는 이런 입장 아녀요. 어차피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잘 좀 알아보고, 이 사업 자체도 계획은 그렇게 섰다고 하지만 괜히 거기에다 안 될 것 같으면 투자를 하지말고 일단 보류를 하고 있다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주)대청 대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놀이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보강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니, 글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좀 확실한 것을 알고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15쪽 좀 한번 봐주세요. 체육센터 건립. 이제 "문화"자는 빼도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지난번 2003년도 초인가 저희들이 군의회에 보고 드릴 때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하고, 체육센터로 했기 때문에,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는 체육시설을 빼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것도 참 걱정이 돼서 그래요. 지금 봐요. 여태까지 보고 받은 것이에요. 거기 체육시설 짓는데 예산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100억4,800이죠?

예.

왜 이게 또 늘었죠? 이렇게.

기타 부대시설이라고 제가 보고 드렸던 대로 그 주변의 가변차선하고, 이건 본 공사비만 저희들이 승인 받은 것이고, 주변에 교통영향평가 상의 가변차선과 그 다음에 주변 옹벽시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향 조정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예?

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그래 이런 식으로 부대시설이나마나 이제 하면은, 이게 보세요, 나머지 돈이 늘은 데가 다 어디이냐고요, 군비 아니냐고요. 그래서 몇 번 집어서 얘기해 준 것 아녀요. 그러면 죽 고집을 하다가 나중에 없으면 군비로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넣어 놓고, 무슨 예산을 그런 쪽으로 자꾸 운영을 하려고 그러느냐고요. 그리고 먼저 보고 한 것도 여태까지 서류 찾아 봐야 가변차선하는데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가, 없었죠? 지금. 7억500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도 먼저 예산 세우고 할 때도 이런 것은 얘기가 됐어야지!

본 건물만 건립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고, 주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노출시켜서 금년부터는 해야 되겠다는 것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까지만 하더라도 100억4,800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본 건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고 드렸고, 건물이 지금 45%정도 공정이 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루어지는 것도 준공됨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어떤 교통의 안전성이라든지, 거기에 들어오는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놓은 것이지, 이것을 숨겨서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을 다루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번이라도 노출된 것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거기 토지매입 해 놓은 것 따지면 100억4,800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40억 돈이 여기에 안 들어갔어도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면 예산 승인해 주는 사람들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해 주나마나 우리는 군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다른 것으로 집어 넣는다, 그런 얘기 아니냐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앞으로는. 이게 다음 계획서는 이대로 올라 올 것 아녀요. 7억500 플러스 된 것으로. 그러니까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또 엉뚱하게 변경돼버리고. 뭔가 일관성 있는 이런 행정을 해줘야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토지매입비는 벌써 86년도에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됐고,

그것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한 것이에요. 답답하니까 여기다가 또 이렇게 7억500을 넣어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내가 더 묻지 않을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17대 총선 선거사무 완벽추진입니다. 오는 4월15일에 실시되는 제17대 총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헌신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인물 선택의 장이 되도록 법정 선거업무을 완벽하게 추진하는 한편,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조성으로 우리 사회의 선거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도록 공직자 교육 및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3년 동안 추진해 온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서비스 실천 확산을 위하여 베스트친절·칭찬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 및 국내외 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무원 친절서비스 실천 위탁교육을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확대 실시하여 공직 내부와 외부 고객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나감은 물론 신뢰받는 군정업무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제3쪽 공직자 사기앙양과 역량 결집입니다. 직장내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 개선하고 산하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선행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 표창하여 일하는 공직사회, 웃음이 넘치는 직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6급이하 공무원 중 업무추진에 공적이 뚜렷한 공직자를 월 1명씩 선발하는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한편,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지원 및 소양고사제도 활성화 등을 통하여 공직자로서 소양과 능력배양은 물론, 직원 극기훈련 지원, 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건전한 직장 분위기조성 및 행정 견문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쪽 국민운동단체 건전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민·관의 연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자 국민운동단체의 추진사업과 행사에 적극 지원하고, 특히 금년도에 개최하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맞이하여 우리 고장의 친절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민운동의 주체자로서 친절 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각 마을별 유례와 미풍양속을 발굴하여 마을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자 5개 마을에 1,000만원을 지원 마을자랑비를 건립할 계획이며,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현판식과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 준법정신 함양과 법질서 확립으로 성숙된 주민의식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제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를 육성 관리 및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여 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테러와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 국가 비상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고, 817개망의 주민신고망 정비 및 교육을 통하여 주민신고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또한 완벽한 2004년도 을지연습 실시로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제고하는 등 총체적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봉자적 역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읍면 의용소방대원에게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 등을 지원하겠으며, 소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기술경연대회를 병행 실시하여 대원의 자질향상과 진화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구성을 위한 조직진단 실시입니다. 행정의 조직·기능·인력 등의 운영실태를 총체적으로 분석·진단하여 우리 군에 적합하도록 행정 조직체계를 재구성하고, 신규 행정수요 확대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조직진단 후 대내적으로는 신뢰하는 조직, 대외적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재결집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직진단을 실시하면 각 부서별 산발적인 인력증원 요구사항 및 신규 행정수요 대체인력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표준정원 도입 후 정원 초과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적용 부담도 감소 될 것으로 봅니다. 제9쪽 휴양시설 및 하계수련장 운영입니다. 산하 공직자의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여 주말 휴가 시에는 직원 가족단위 휴양공간으로, 직장에서는 세미나 및 업무연찬의 장소로 활용하여 산하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콘도 회원권 구입은 25평형 5구좌 1억원이 소요되며, 1구좌에 년 30일을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20년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다양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계수련장은 동해시와 남해군의 해수욕장 내 간이시설물을 설치·운영 방안을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의 추진계획에 보면 베스트친절·칭찬공무원 선발 운영 20명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대상자 선발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각 과에 추천을 받아야지요. 그런다든지 칭찬공무원으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인원 수가 많을 때에는 투표인단을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2,000만원에 20명이면 100만원꼴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포상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저희들이 금년에는 제주도 부부동반 해서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시책인데요, 대상자 선발을 하실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을 하셔 가지고 다른 공무원들의 원성이라든지 불신을 사지 않도록 대상자 선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세요. 이것이 조사 과정에서 누락이 됐는지는 몰라도 끝에 기대효과 위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5개 마을 해 가지고 1억원이 들어가 있고, 그게 작년에 보니까 계속 했었는데 마을 화합광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금년도에 4개소 해 가지고 1억2,000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 11월달에 할 때는 계획이 있다가 없어진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대 지원활동 연간 지원액이 30개 봉사단이라고 돼 있는데, 먼저 보고 할 때는 6,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표기를 해 줘야 좋은데 문제는 맨 끝에 보면 자원봉사자대회 개최를 1회에 200명을 하는데 이게 예산은 먼저번에 보고 할 적에도 없고 지금도 없어 가지고 이것이 얼마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7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청산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 금년도 계획이. 거기 짓는 것이에요, 안 짓는 것이에요? 작년에도 이게 한번 얘기가 됐는데 일단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말지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청산 의용소방대 짓는 것이에요, 안 짓는 것이에요?

청산 의용소방대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지가 확정이 안 되고, 지금 소방대설치조례가 지금 도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현재 개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 업무가 완전히 도에서 이관이 도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손댈 필요가 없고 도에서 직접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작년에 도비보조 내시로 4억 하고, 군비로 4억 해서 8억으로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것이 부지 확정이 안 되고, 도 조례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얘기가 됐는데 올해 없길래 궁금해서 그랬고, 원래 시는 도에서 지금 지원 해 주잖아요.

예, 전부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세가, 소방공동시설세가 목적세 아닙니까. 그래 이것이 도세로 들어가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건의를 해서 시정이 곧 되겠네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런 것이고, 또 다음 장을 봐 주세요. 9쪽인데, 이게 휴양시설 및 하계수련장 운영 이렇게 했는데 1구좌당 1년에 30박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20년 사용 후 100% 반환성 상품으로 임차계약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정지이지 아직 임차계약은 안 한 상태이죠?

두 군데 중에서 지금 강원도 동해시는 저희들이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이 천막으로 설치를 하면 되고, 그 다음 경남 남해는 상지해수욕장 금방인데, 삼천포로 해서 남해 섬에 보리암 있고 한데 저희들 아주 코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해군수님이 먼저 부군수 안 부군수님하고 행자부에서 같이 계시던 분이라고 해 가지고 먼저 전지훈련 가셨을 때 여기를 들리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을 드려 가지고 먼저 안 부군수님이 남해군수님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실무선에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 실무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지해수욕장 남해 섬이 전부 국립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점이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단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는 추정치로 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작년에는 9,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1억이 된 모양이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단계에서 금액이 조정이 될 것입니다.

글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아까 4쪽하고, 5쪽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 보세요.

4번에 마을광장 조성하는 것을 작년 연말에는 저희들이 연례적인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도 될 것으로 알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마을광장 사업이 지금 몇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민원실의 주택계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것을 통일을 시키느라고 저희들한테는 보조내시를 없앴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사업에서는 여기에 빠지고 저쪽 민원실 주택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도 지금 5개 마을에 1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검찰청에서 금년도에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이 돼야 몇 개소가 될 것인지는 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화합광장 조성은 원래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 작년에 계획을 4개소로 넣어놨다가 없기 때문에 물어 본 것이고, 자원봉사자대회 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자 관계는 저희들이 등록돼 있는 봉사단체가 30개 단체예요. 30개 단체에 인원이 약 1,100명이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6,700만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거기 직원 한 사람 봉급 주고 나머지는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급직원이 한 사람예요. 한 사람인데 실제는 한 사람을 더 확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보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그 사람들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은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들 밑반찬이니 이런 것은 다 거기에서 해 주는 것 아녀요. 그런데 실제 본 의원 생각은 다른데 보다도 그런데를 사기앙양을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가 보면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데는 예산이 보면 사실상 그렇게 쓰지도 않는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도 있는데 이런데는 인색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도 보면 자원봉사자대회 개최한다는 것도 이것 지금 표기만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보면 이 돈으로 할애해서 쓰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꼭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소외시되고, 그냥 어디 도에나 어디 가서 로비 해 가지고 보조금 더 얻어다가 쓰려고 하는 단체들은 여기에서 터무니없이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얘기하는 대로 인건비 같은 것도 사실 해 줄 수 있다고요. 거기는 지원 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인원을 한 사람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여튼 그렇게 연구를 해 보고, 예산관계도 대회 개최하는 것 같은 것은 예산부서 있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고 했으니까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더 해주는 쪽으로,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이 근본 취지가 봉사하는 의미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뒷받침만 해 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상을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기진작을 시키려면 좀 더,

그래서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좀 지원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여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근은 있고 채찍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2002년 12월에 공포한 행정서비스헌장 조례에 의하면 고객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추진계획 다섯 가지 항목을 정해서 잘 되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간상 지난 2003년 1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물론 한 건도 없다면 아주 좋은 일이지만 고객 불편사항은 얼마나 발생을 하였고, 보상실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보상을 하기 위한 자체조사 또는 감사를 한 실적이 있으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 고객 불편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보상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카드라고 할까 그 보상품을 각 실과 읍면에 배부를 했는데 실제 실적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숫자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몇 건 정도만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로 견문확대 35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35명에 대한 것은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하고 실과에서 우수공무원을 추천을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될 수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그 인원 수가 초과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공무원 해외심사 심의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수공무원 몇 명이 탈락이 돼 가지고 해외연수를 못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금년에 그 계획은 작년 못 간 사람들 계획을 잡아 봤습니까?

그것은 아직 금년도 전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안 했습니다마는, 염두에 두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천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보건소에 그때 여비가 부족해서 미지급 됐던 것은 금년도에 추가로 1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유동창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억원의 사업비로 옥천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군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기반 조성을 마무리 지면서 기 설치된 8개 면의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 1억4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자치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구심체 역할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육성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주체인 주민자치위원과 다수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각 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그 동안 시행한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자치센터에 적합한 모델 및 한 가지 이상의 특수시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지도함으로써 수혜적 프로그램 중심에서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심체로써의 자치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자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군민지향의 생산적인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의 완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실무교육과 장비 및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한편, 3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되었거나 성능이 저하된 컴퓨터 150대를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겠으며, 2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국단일망 품질개선을 위한 전화교환기 확장과 현재 우체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행에 따른 이양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등 행정 종합통신시설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 편의 확대입니다.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옥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이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투자하여 군 홈페이지 콘덴츠를 지속적으로 확충 보완하고, 우리 충북도 홈페이지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우리고장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000만원을 투자하여 218개 전행정리에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으며, 정지용 사이버문학관은 외국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세계화 추진에 앞장서겠으며, 이원묘목 정보화시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민 정보활용능력 향상입니다. 군민의 정보화 기본소양 함양과 인터넷을 통해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10명 이상 희망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면단위까지 현지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지원단을 활용한 맞춤 정보화교육과 63개소의 정보화교육장 뱅크제 운영의 내실화로 군민의 정보화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분야별·계층별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군민 정보능력 함양에 더욱 알차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는 주민지원과 특수시책으로 먼저, 건전한 인터넷 정보제공자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지식정보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내 건전한 인터넷 사이트를 발굴 시상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군민화합과 지역정서 순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우리 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네티즌을 선정하여 지식정보지도자로 위촉함으로써 군민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활용을 유도하여 21세기 디지털 복지옥천 건설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민을 위한 웹디스크 구축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나 데이터를 보관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의 소요사업비로 웹디스크 솔루션과 서버를 갖춘 시스템을 도입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100∼200메가 용량의 웹디스크를 무료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회원간 공유접속, 일정관리, 전자앨범 등 다양한 콘텐츠 이용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건전한 인터넷사용 문화 기반조성과 함께 인터넷이 군민의 편익증진 및 정보화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인 1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산하 전공직자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 활용도가 높은 정보화 자격증 취득을 확대시켜 정보활용능력 배양과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500만원의 소요 사업비로 정보화 자격증 미소요 공직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검색, 엑세스 중 개인별 희망에 따라 1개 과정 이상씩 교육을 합동으로 실시하여 1인 1과목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산하 공직자의 정보화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1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 2003년 6월달부터 2003년 12월까지의 각 면단위의 작년도 자치센터를 시공해 가지고 하는데가 많았죠?

지난해에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군데가 있었죠?

예.

그런데 그때는 그런 저기를 하느라고, 어떤 자치센터 운영이 안 됐지만 금년도 2004년도에도 아직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이 지금 시달이 안됐죠?

금년 2월부터 3월초 사이에 지난해 시설을 한 4개소에 대해서 개소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은 지금 2003년도에 약 6개월 동안 공백을 두고, 준비기간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 전에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를 움직이다가 자치센터가 움직이면서 6개월 공백기간을 두고 지금도 2004년 1월달부터 뭔가 시행이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칠 팔 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물론 각 면에서도 시행착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미리 생각을 못하셨나요?

의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지난해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읍면자치센터별로 사전 협의할 사항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회비나 이런 것을 집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달이 다 가도 아직 자치센터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개월 동안 공백기간을 뒀으면 금년 1월달부터라도 빨리 자치센터가 움직여서 읍면에 어떤 활동사항을 전개를 해야 하는데 지금도 아직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시행돼 가지고 금년 1월달부터 만약에 안되면 2월초부터라도 자치센터 운영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소가 빨리 되도록 읍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센터공간 내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보건지소를 신설하면서 거기다 찜질방을 시설했어요. 그런데 그 찜질방을 운영하려면 운영비와 운영하는데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거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비 일부를 충당하고 있고, 지금 안내면의 찜질방의 경우는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시설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했는데 그 운영주체를 저희들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직접 접수한 사항도 아직 없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사실상 시설한 부서에서 아마 별도로 검토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속해서 하고 있는 청성에는 어떠한 지원금이 나갔습니까?

시설할 때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을 했지요.

시설비 지원이지 운영비 지원은 없었죠?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회원을 모집해서 그 분들의 회비를 가지고 유류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시설한 찜질방을 주민자치에서 그것을 운영한다고 할 때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만약에 그것을 운영한다면 어떠한 복안이 있습니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 없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관내에 농업기술센터나 타부서에서도 찜질방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검토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의견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 만약 시설비는 지원을 해줬어도 운영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말씀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