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한완수 의원 발언
완수
한완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실과원소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시간은 20분내에 보고가 마쳐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덕진 민원담당, 최성림 토지관리담당, 양방섭 지적담당, 장동규 지적정보담당, 곽오훈 건축담당입니다. 2003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한해를 무사히 마무리 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많은 애정으로 지도ㆍ편달을 바라면서 민원봉사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2004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군수공약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2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만은 직급별로 1명이 불보합 상태입니다. 기구는 조금전에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민원, 토지관리, 지적, 지적정보, 건축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농번기에 민원택배서비스를 실시해서 호적등초본등 1,583건을 처리해 주어서 부족한 농촌인력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합병ㆍ분할 등 토지이동 신청이 있을 때마다 군에서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촉탁을 무료로 실시해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등기관련 수수료를 2003년도에만 7천2백1십8만원을 또 96년부터 작년까지 총 9억5백1만원의 수혜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땅 찾아주기를 2003년도에만 63명에게 203필지를,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2개년동안 83명에게 256필지 조상땅을 찾아 주어서 정당한 상속자가 소유권을 행사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인감대장,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지적도면, 지적공부 등 전산화사업을 누수없이 추진해서 신속한 민원서비스 기반을 구축 하기도 하였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는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대군민 서비스 위주업무 10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처리기간이 10일이상인 유기민원을 타업무에 우선해서 최대한 단축 처리해 주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사업으로서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본 제도에 참여해 주어서 2003년도 30퍼센트 단축계획보다 훨씬 높은 37.5퍼센트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처리 법정처리 기간외에 권장처리기간을 40퍼센트까지 별도로 상향조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서비스 향상 신뢰성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5페이지 주민등록 대사 및 제적부 전산화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주민등록, 2003년도에 호적부에 대해서 전산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작업과정에서 오자, 탈자가 발생해 가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는 6월까지 대사작업 및 누락된 주민등록번호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1,000여 가구 제적부에 대해서도 전산화를 실시해서 민원서류 기본구축을 하는데 완료를 하고, 자료의 영구보전은 물론 신속한 민원발급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금년 10월까지 226,176필지중 60.9퍼센트인 137,696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한후 감정사 4명의 일을 검증 실시해서 토지주에게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 조사대상필지의 32.7퍼센트인 45,000필지를 조사ㆍ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법률이 정한 기한내에 전필지를 조사 감정, 이의 신청절차를 거쳐서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하여 6월 30일에,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해서 10월 30일에 결정 고시되도록 누수없는 업무를 추진해서 조세부과등 기초자료 활용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외계층 민원후견인제 확대시행입니다. 임실군 관내에는 장애인, 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년ㆍ소녀가장 등 총 2,780명의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지적관련 공무원 12명과 지적공사 12명 등 총 24명이 소외계층과의 후견인을 지정해서 1,015건의 지적관련 민원과 지적측량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적관련 민원외에 건축, 지방세, 자동차 관련 민원까지 확대 시행해서 소외계층에 보다 많은 인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군 민원실을 찾는 불편과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지적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지적이 변경되면 근거자료로 토지이동 결의서를 보관 관리하였는 바, 그양이 방대하고 훼손과 멸실 우려가 있어 금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동안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전산화사업을 추진키로 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량은 319권에 84,000여장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산화사업 계획은 64권에 16,830장입니다. 도에서 예산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그이후에 본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9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지속추진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지적전산자료를 통해서 조상땅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당한 상속자가 선량한 재산권행사가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2003년도 31동 계획에 24동을 완료하고, 7동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 개량계획은 5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융자금 이율은 5.5퍼센트에서 금년부터 3.9퍼센트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융자금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빈집정비는 2003년도에 118동을 정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120동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입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10개마을에 20개사업에 대해서 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2개 사업만 완료를 하고 8개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추진 부서에 기술직공무원이 없어 늦어졌으나, 금년도에는 기술직공무원이 확보되었으므로 2004년도 3개마을을 포함해서 년내에 사업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정주권 기반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근교형 농촌 전원도시 사업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질 향상과 인구유입을 위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의 재원은 국비 50퍼센트, 교부금 1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군비 30퍼센트로 비교적 자체부담이 적게드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우수 관광지구등 4개지구를 지정 신청ㆍ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용역비 1억2천만원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도와 중앙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책정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14페이지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 업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거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그 측량 결과도를 군에 이송하여 검사완료 되면은 그 결과도에 의해서 지적도면과 지적공부를 정리한뒤에 임실군에서 보관ㆍ관리하게 되는데, 그 양이 방대하고 훼손 및 멸실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구보존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적측량 결과도 19,000여장을 1억4천2백5십만원을 들여서 전산화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금년에는 1천7백만원으로 청웅면과 운암면이 지적측량 결과에 대해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4개년동안 걸쳐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본 자료를 영구보존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사유재산권의 충실한 보호와 신속한 자료제출로 대군민 민원서비스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15페이지 취약계층 전담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민원대기실에 취약계층 민원전담 창구를 개설해서 장애인등 지체부자유스러운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지정대기석에 앉아서 쉬도록 하고, 민원대행 공무원이 민원신청에서 접수처리까지 대행해 주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이런 새임실소식지 및 지방 일간지 신문에 홍보해서 대상민원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입니다. 농번기 민원 특별서비스 사업입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번기인 3월과 5월, 9월에서 10월중에 농업인력이 절대 부족한 시기에 전화로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를 발급해서 택배 배달공무원이 농가에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농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인사가 끝났으므로 마을별 배달공무원을 새로 지정해서 금년도 농번기에도 택배서비스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일동은 군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을 위하여 더욱더 친절한 그리고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대민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시키는데 더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총정원 32명중 현원 31명으로 현재 토목 8급 1명이 결원중에 있으며, 정원외에는 청경 4명, 일용 15명, 공익 4명이 있습니다. 정원외 현황으로는 청경 4명은 모두 정수장에 있고, 일용은 관촌쓰레기매립장에 환경미화원 2명 있으며, 관촌정수장에 3명, 옥정호관리 2명, 사무보조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사무로는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 미화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서부권 농어촌상수도사업, 동화댐광역상수도사업, 간이상수도 보수 및 정비사업, 노후관로 개량사업비 42억5천만원을 투입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생활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투입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축산폐수 시설점검을 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 69건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 국토대청결운동 12,000명, 재활용품 수거에 462톤을 수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7페이지 군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입니다. 맑고 깨끗한 청정임실을 가꾸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청정임실21 추진협의회를 비롯한 자연보호협의회 등 민간환경단체를 적극 참여토록 하여, 자연보호활동, 오원천 살리기운동, 가시연꽃 자생지 보호등을 추진하겠으며, 환경교육관 건전운영을 통한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및 건평 160평방미터이상의 건물등 오염발생 원인자에게 부과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 9,536대, 시설물 440건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2번에 걸쳐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예산액은 2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에 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수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간이수질측정 장비를 통하여 수질변화를 측정하고, 옥정호 호소환경 조사를 통하여 생태환경 모니터링 자료를 구축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오염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등 수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현황으로는 배출업소가 95개소, 비산먼지 사업장 75개소 총 297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 교육을 통한 예방위주로 환경지도 관리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시행하고, 폐기물 및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환경오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농촌지역 수질오염의 주범인 축산폐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축산폐수 시설 설치 및 준공지도와 시설정기점검 또한 갈수기 및 홍수기에 민ㆍ관 합동점검, 환경교육 등을 통하여 수질환경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입니다. 관내 총 차량등록 대수는 8,764대로서 측정장비 3대로 일반차량을 단속토록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매연과다 발생차량 신고, 감시 활성화를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급수시설이 총 165개소가 있는데, 이는 전체인구의 35.9퍼센트가 물을 급수시설에 의지해 먹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수대상을 95개소로 5억원을 투자하여 관정개발, 취수시설 보수, 배수지 및 관로보수, 전기 및 기계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마시고 있는 상수도는 방수리 취수장에서 7천톤, 동화댐 취수장에서 2,700톤 합계 9,700톤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 급수인구의 33.9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이며, 따라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35.9퍼센트, 기타 우물이나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는 양이 30.2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임실, 오수, 관촌 소도읍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2.5키로 노후관을 개량 추진하겠으며, 개량기 500대를 교체하여 깨끗한 음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상수도는 송ㆍ배수 급수관로가 총 247키로가 있으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구년한이 20년이 넘은 개량 대상관로가 48.6키로중 교체된 관로는 9.7키로에 불과하여 현재 16퍼센트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노후관 개량사업계획 2.5키로를 실시하는 등 점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화댐 광역상수도로부터 안정적인 식수를 오수, 성수, 삼계, 지사면에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개년간 총사업비 85억9천7백만원을 전액 군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수수시설용량은 2,700톤에 배수지 3개소로 그동안 관로 39키로, 배수지 3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배수관로 9키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임실, 오수, 관촌, 신평면에 일부지역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및 분뇨가 그대로 하천에 방류되었으나, 이사업이 완공되면 하수관로를 통하여 처리장까지 유입되어 완벽한 처리로 하천의 수질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관리사업 실시설계를 2003년 6월 2일 착수하여 2004년도 상반기에 설계서가 마무리 되면 금년봄 발주하여 사업이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임실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형 하천에 가깝도록 조성하여 생태보존은 물론 자연친수 공간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임실읍 이도리 아도아파트 앞에서부터 신평면 창인리 오원천 합류지점까지 옹벽블럭 설치, 자동수문 설치, 수생식물 식재, 습지조성 등을 만들 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같은해 12월에 전문가 설명회를 개최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3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으며, 200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둔남 오수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목적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위치는 오수면 오수리 일원으로서 호안조성, 토적오니준설, 수생식물 식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5년 3월 19일까지입니다. 1차 분은 2003년 12월 30일까지 구간별로 사업이 완공되고, 3차분은 2003년 3월에 착공해서 2005년 3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이 되면 섬진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면소재지권에 마을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6년간 기간으로 추진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평, 신덕, 청웅, 강진 4개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마을 하수를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한후에 3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오수정화조 정비사업입니다. 관내는 오수처리시설이 415개소, 단독정화조 1,340개소가 있으나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오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수질 개선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회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관리입니다. 관내는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 업소가 524개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6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1회용품 사용규제와 배출사업장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폐기물 감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실시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그동안 계속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월 1회이상 전공무원과 사회단체 임직원, 군인, 학생, 주민들이 총 동원해서 관촌사선대 옥정호를 비롯한 지방도변에서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이와 병행해서 쓰레기 불법 및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입니다. 우리주변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품과 매립용 쓰레기로 분리 수거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민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농경지 주변에 널려 있는 폐비닐과 농약병 등을 집중 수거하여 대상농가에 수집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재활용 분리수거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관촌매립장 적정관리입니다. 관촌매립장은 관촌면 복흥리에 위치하여 매립가능 면적 4,800평에 매립용량 173,000톤으로서 1998년 6월에 매립을 시작하여 2013년 12월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쓰레기 매립장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방류중 월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매일 15센치이상의 복토를 실시하여 횡암마을 해충퇴치 등을 위해 월 1회정도의 소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 중요한 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임실서부권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입니다. 서부권에 위치한 청웅, 강진, 덕치면을 간이정수시설 또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실정에 있어서 도비 50억원, 군비 61억6천만원을 들여서 2001년부터 2005년 기간으로 지난 2003년 9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취정수시설 1개소를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배수지 관로 등을 적극 추진하여 3개면에 위생적이고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하수종말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산업화 증가로 생활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처리용량 3,400톤에 차집관로 12키로를 설치하는 등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1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또 자문, 인가 등을 마치고 2002년 7월 4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25퍼센트로서 금년에는 임실, 관촌 차집관로 시설과 본 처리장 건축 및 기계설비 등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의장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임실을 만드는데 다일층 노력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오태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재 지역경제담당, 한정희 농정기획감담당, 이주승 농수산담당, 오세진 유통담당, 최춘환 원예특작담당, 한선우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2004년도 산업경제행정의 기본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정원과 현원이 23명이며, 6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농촌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담당들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는 중앙지원의 45개 농림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경영인 570여명을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하여 우리군 농촌지킴이로 육성하고 있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꿈의벼 단지 130헥타를 지원 육성하고 오리, 우렁, 미생물농법의 친환경농법을 시범실시 하였으며, 임실고추 전국 명품화를 위하여 고추축제, 대도시 홍보, 고추세척기 232대를 공급 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은 수출농업인 토마토, 오이등 과일선별기와 장미결속기등을 지원 공급하고, 복숭아, 배 등 작목반에 파레트, 플라스틱 상자 등을 공급하고, 산머루 와인공장 증축, 삼계 전통쌀엿공장을 유치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렸습니다. 임실청정 육가공장등 중소기업 8개업체를 창업하여 1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농업경제 행정기본방향은 기본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여 농민들은 희망이 있고 우리 농촌에는 활력이 넘치도록 산업경제과 23명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뭉쳐 군민이 잘사는 임실군 건설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사업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이나 군민회관 수영장과 오수교회의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투자하여 해빙 즉시 군민회관부터 착공하고 2월말까지 완공해서 유류대를 30퍼센트까지 절약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민의 교육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1헥타미만 소유농가 자녀중 인문학교나 실업고등학교 411명을 누락없이 파악하고 적기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는 선진농업국들의 영농기술과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농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급적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독농가 15명내외를 엄정하게 선발해서 농한기라 할 수 있는 7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출산으로 영농중단이 없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농업인중 출산여성을 누락없이 조사 파악하고 1인당 30일간, 8십1만원을 지원해서 모성보호 및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촌주도 정외인력을 발굴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총 관리인원은 576명이며, 금년에도 8명을 선발하여 1인당 2천만원내지 1억원의 융자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을 육성할 계획이나 지원대상이 35세미만자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대상자가 사실상 부족한 현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대상자가 있으면은 관심을 가지고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여성농업인센타 운영은 당초 국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되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 1월중에 신규사업으로 도에 1개소가 배정되어서 도에서 각 시ㆍ군에서 신청한 현지를 평가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이 선정되어서 국ㆍ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되었습니다. 금후 추경에 군비 1천8백만원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지도 등 여성농업인센타 운영에 내실을 기하며 지도ㆍ관리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분야 민간전문가의 고급기술을 원예, 특작, 축산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0퍼센트, 도비 20퍼센트, 군비 10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 조건으로 지원하며, 금년에도 34농가를 엄정하게 선정해서 지원하고 지도ㆍ감독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농지보전관리사업은 국가차원에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실상 우리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제재가 너무 많아서 악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안되는 방향이 아닌 되는 방향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지면적 10,603헥타의 60.9퍼센트인 6,464헥타가 농업진흥지역이므로 농지법 운영에도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사업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에게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서 총자산은 58억7천만원이며, 금년에는 100여농가에 약 15억원정도를 조기에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림수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필요하다면은 더욱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 이차보전사업은 사업자금 융자의 경우 2002년으로 마감했으나, 이차보전은 2005년까지 지급되어야 함으로 금년에도 1억2천만원을 160여농가의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사업은 쌀증산시책에서 고품질 쌀 생산정책으로 전환되어 논농업직불제가 4헥타로 확대되고 실행보상이 230헥타, 오리농법, 우렁농법, 미생물농법, 잔류농약절감농법 등 친환경농법을 700헥타 실시할 계획이며, 토양개량제 3,148톤을 공급하여 노력할 각오입니다. 다만, 지난해 같이 돌발 병해충 발생이 있어 긴급을 요할시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긴급방지 예산확보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규모 농기계공급사업은 농촌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원예특작사업이 확대되면서 소규모 농기계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관리기 70대, 배토기 부착 경운기 100대, 이앙기 15대, 상토제조겸용 콩 자동탈곡기등 197대의 4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규모 농기계를 공급함으로서 일손부족 해소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내수면사업은 생태계보호 차원에서 붕어나 잉어, 실뱀장어를 구입해서 군내 저수지중 갈수기에도 수원을 유지할 수 있는 곳과 어류보호가 가능한 하천에 한해서 어족자원이 항상 유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유통 시범사업은 농산물 산지 규격 포장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숭아, 오이, 산머루작목반등 8개 조직에 과일선별기, 자동화저울, 플라스틱 상자, 파레트 등을 자율사업으로 신청한 조직에 지원하고, 농산물 직판사업이 수시로 실시되고 있어 몽골벨트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복숭아 집하장은 오수면 용정지구 복숭아 집산지에 간이집하장을 설치해서 수확, 선별, 포장를 원활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사업은 우리군 농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알려 신뢰받는 농산물로 정착시키고 소비 촉진하는 사업으로 오이, 포도, 쌀, 복분자 등 농산물용 구입한지 또는 스티로폴 박스와 오가피, 인진쑥, 청국장, 쑥지황, 삼계전통쌀엿 등 가공식품용 용기와 골판지 박스 등을 제작 활용토록 하고, 대도시 전광판 시외버스 외부광고, 지하철 안전팬스 홍보물 설치 활용으로 우리군 농산물 인지도를 높이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만은 지난해보다 대도시 홍보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추경에 배려가 기대됩니다. 19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와 위로를 해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거래사업은 참여업체와 농가가 직접 종사를 하지만 우리군의 명예와 신용이 담보되고, 품질보증의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현장건물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우리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매결연 기관인 서울강서구청, 부산진구청, 전주발효식품엑스포 등 각종 직판행사에 참여해서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 판매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고추명품화 사업은 우리군의 소득중에서 미곡이 480억원정도이고, 다음이 고추로서 20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아주 귀중한 작목입니다. 우리군의 주특산품인만큼 병충해방제, 유기질비료 공급, 키토산 비닐등 자재공급에 6억4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고품질 상품화를 위해 고추세척기 22대, 고추건조기 70대 공급과 비닐포장재 지원 제작에 3억3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더욱 질좋은 고추를 생산판매토록 지도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화작목 지원사업은 산지자원화사업인 복분자, 오갈피, 독활, 민들레 재배사업으로 금년에 25.2헥타에 2억7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나 복분자, 오갈피, 독활, 민들레 재배에 중점을 두고, 독활은 가급적 현상을 유지하면서 특화작목 소득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가격폭락 예방 및 신선도 유지로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최근 희망자가 급격히 늘어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나 2억7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총 9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동당 5평내외 규모로 과수, 화훼, 채소 등 농산물의 저장 및 신선도 유지의 필요성과 적격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엄정하게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과수원 농가지원사업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수재배 농가에 조류피해방제를 위한 포획틀 100대 설치와 유황합제 6대 공급, 스테비아농법 자재등 7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고품질 과수를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임실읍 갈마리 해평마을 일원에 44,480평을 2003년 8월 16일자로 지정고시 하고, 72억원을 투입해서 200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부지협의 매수는 89필지중 34필지 14,230평 32퍼센트를 매수하였으나 일부토지주의 감정평가보상액이 저평가 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재평가 또는 토지수용등 모든 상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입지가 산과 경지로 되어 있으면서 절토량이 지나치게 많아 단지정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보다 조성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후 의회에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무균밥 가공공장 설치사업은 그간 의원님들께 마음고생을 많이 시켜드려 송그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오수농공단지내 부지 2,349평에 건물 400평과 기계설비 16종에 26억7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시설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대상자가 자금부족으로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건실한 투자자를 찾고 있으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와 같이 사업자가 시험제작한 무균밥 생산라인을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투자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이고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이므로 사업자에게 신속히 착공토록 촉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2001년부터 5년간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서나 인증패를 주고 운전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저리로 확대 지원 방안을 연구검토할 것이며,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도비를 지원 받아 해외시장을 개척토록 주선하겠으며, 로즈피아, 진성기업, 고향식품등 3개업체가 외국 유명규격 인증을 받아 상품성을 높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여 인증업체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내 중소기업이 90여개 업체가 있으나 협의체 참여업체수가 소수이고 활동도 미흡하나 앞으로 기업협의회가 활성화 될 때까지 군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군 경제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농촌에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임실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23명의 직원들이 희생과 봉사하는 그런 정신을 두고 공직에 몸담아 주신다면 21세기 선진농업의 선두주자로 우리군이 도약할 것으로 그렇게 믿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2004년도 한해 산업경제과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한점의 오차를 남기지 않고 군민을 위한 농정을 펼쳐질 수 있도록 계획된대로 실천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저희 부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해동안 광우병 파동등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맡고 있는 농림축산업의 여건개선을 위해서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2004년도 기본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20명으로 일반직 15명, 청원경찰 4명, 경노무원 1명으로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산림업무담당이 3개계에 13명, 축산부분이 2개계에 6명이 되겠으며, 담당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제84회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대대적인 꽃길을조성하여 우리군을 찾는 외래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임실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군 역점사업인 산지자원화사업을 확실히 추진하여 건전한 산림환경 보존과 주민소득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산불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평년보다 현저히 낮은 산불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등의 차단방역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은 물론 축사 환경조성사업 및 종축개량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려운 농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한 해였습니다. 2004년도 기본방향입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군 30대 역점시책인 산지자원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소득을 제고시키고, 산림재해를 사전 방지하며, 계획조림을 실시하여 우량목재 생산과 국토 녹화를 실행함은 물론 치즈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어려움에에 처한 낙농업의 진흥기반을 구축하고, 축산기반 구축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 축산소득 제고를 추진함을 목표로 해서 산지자원화사업으로 추진한 작목이 성공을 거두도록 생산&;#12539;가공&;#12539;유통시설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사방땜, 야계사방시설 및 임도구조개량사업과 산불예방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유망 수종갱신 추진 및 육림의 설계 감리제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치즈과학 연구소를 조성하여 낙농사업 활성화 및 임실치즈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토록 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체를 구축함은 물론, 가축사육기반 확충 및 축산물 고급화 추진 등을 중점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장을 넘겨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2007년까지 제4차 지역 산림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조림사업은 총 233헥타에 6억1천4백4만2천원의 예산으로 경제수와 수원함양 조림은 영림계획 벌채지의 산림조성을 위한 경제수종인 잣나무,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등을 식재하고, 주요 도로변 및 마을주변이나 관광지 주변은 잣나무, 고로쇠, 자작나무 등 큰나무를 식재해서 조기 에 경관이 조성 되도록 추진하고, 밤나무의 노후목 갱신과 신규 식재 등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 시킴은 물론 우량목재의 보속 생산과 국토녹화 및 청정환경 보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조성으로 산림자원 기반을 조성하고 임목생장 촉진으로 우량재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육림사업은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을 육성하기 위한 천연림 보육사업을 비롯한 간벌사업등 7억8천1백3십3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 감리제를 도입하여 사업 대상지의 설계 및 정확성을 위하여 목재 자급기반을 조기 구축하고, 사업별 적기시업으로 육림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전 국토의 공원화로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토공원화사업은 옥정호 순환도로변 등 관광지 주변에 지역특색녹화 및 댐주변 경관림을 조성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도로변의 우리꽃길을 조성하고 계절꽃을 식재함은 물론 관내 화단의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의 산불발생 상황은 년평균 17건으로 산림이 울창하여 낙엽이 퇴적되고 등산객의 증가와 논&;#12539;밭두렁의 소각 등에 의하여 산불발생이 주요인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산불위험요인을 건조기 이전에 책임 공동 소각하고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조직 및 초동 진화체제를 구축해서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방제 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발생상황을 적기 예찰과 적기 방제로 입목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림 병해충방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비롯해서 위생간벌 및 돌발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활동을 강화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업경영 기반구축과 환경 친화적 녹색 임도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임도시설사업은 신설을 포함한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에 6억7천6백2십8만7천원을 투자해서 신설 노선은 타당성 평가결과 적정 노선으로 판정된 노선위주로 추진하고, 구조개량사업은 지역완결 원칙으로 사면 안정을 위한 구조물과 적정한 녹화 공정에 의한 설계와 시공을 추진하고, 임도 보수사업은 기존 임도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피해를 방지하고, 경관을 유지하여 임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개발사업 입니다. 산촌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으로 활력있는 정주권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촌개발사업은 성수면 성수리에 이어 금년부터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촌면 상월리에 환경개선사업과 소득기반조성 사업을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 지원사업 입니다. 우리군 표고재배 농가는 50농가가 131만여본을 재배하고 있으며, 품질을 개량하고 생산량을 증대하여 농가소득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와 관수시설, 차광망시설을 지원하고 밤, 표고, 대추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저장해서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홍수출하 조절로 가격 안정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자원화사업 입니다. 우리군의 역점시책으로 200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산지자원화사업은 지난해까지 284헥타를 추진 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6억4백1십2만원을 투자 90헥타를 추진하여 산지를 이용한 군민소득 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기질 비료공접, 점적관수시설, 방조망지원 사업 등 생산시설 지원 등을 실시하고, 가공공장의 유치와 유통시설 유치 지원 등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축분자원화사업의 3개사업에 4억9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축분발효시설과 퇴비사 저장조 및 퇴비처리 장비와 악취방제사업 등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유기농업 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축산을 경영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을 증대 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축방역사업은 방역 시기별로 적정 시기에 접종요원을 동원 방역을 실시하고, 공동 방제단을 활용한 유급 소독실시와 함께 전업 농가의 소독약 지원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예방 위주 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의 개 육종사업 입니다. 우리 고장 오수지방에서 유래되는 살신구주의 의견인 오수개를 복원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 명견으로 육성하기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오수 개 육종사업은 지금까지 육종사업 추진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육종사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토록 함은 물론 이에 따른 학술용역비 등 관계예산 확보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서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애견동물원 완공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환경개선사업 입니다. 가축에 적정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축사 환경개선사업은 1억1천9백6십만원을 투입하여, 축사환경 조절장치와 양돈ㆍ양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하절기에 폭염, 동절기에 유해가스, 습기 등의 적정조절로 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입니다. 고능력 정액공급으로 품질이 균일한 규격돈을 생산하고 웅돈 구입비와 사양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규격돈 생산 사업은 1억4백만원을 투입해서 8,000두를 인공수정하여 유전 형질이 우수한 종모돈의 이용 확대로 돈군 개량을 가속화하고 고품질 규격돈 생산을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조기이유 자돈사 지원사업입니다. 온ㆍ습도가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조기이유 자돈사를 설치하여 자돈의 폐사를 감소시키고, 성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유돈사 지원사업은 2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임실축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서 초유에 함유된 면역항체가 소멸되는 시기인 21일령 이전에 조기이유 시켜서 모체로부터 질병 전염을 차단하고, 자돈 성장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액비화사업 입니다. 축산분뇨를 이용하여 액비를 생산 농지에 살포함으로서 축산농가는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종농가는 화학비료를 절감해서친환경 자연농법을 구현하여 청정농산물 생산으로 브랜드화가 가능한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은 3억6백만원을 투입하여 농경지 5헥타이상 확보한 농가들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즈과학연구소 설치사업 입니다. 한국 치즈의 원조이며 전국자연치즈 생산량의 35퍼센트이상을 점하고 있는 임실치즈의 명품화를 기하기 위한 치즈과학연구소를 2005년까지 추진해서 치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가공업체에 기술이전해서 낙농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앞으 로 지방비 확보와 부지 확정 협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착실히 이행토록 하겠으며, 편입부지 감정 및 매입과 부지조성 및 시설공사 발주 등으로 시한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조사료생산기반 조성사업은 8억3천1백6십9만3천원을 투입하여 초지조성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을 추진해서 양질의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초식 가축의 생산 및 번식능력을 향상 시키고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총체 보리재배 장비지원사업입니다. 보리수매 물량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수입조사료의 대체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추진하는 총체 보리재배 산물을 효과적으로 수확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해서 기계화 영농추진으로 성력 영농을 추진해서 사료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젖소능력 개량사업 입니다. 축산물의 완전 개방에 대응하여 젖소의 개량을 통한 개체당 산유량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젖소 인공수정사업은 590두를 접종 목표로 하여 신규축은 종축개량협회에 등록을 대상으로 선형심사 실시 후에 선정하고, 기존축은 기 지원축 중 현재 생존하고 있는 대상축을 선정 지원토록 하겠으며, 공급 정액을 국내산으로 지원해서 신청농가 과 다로 인한 사업량 부족을 해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이상 급등하고 있는 한우 가격에 비하여 한우생산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젖소 미 경산후에 한우 수정란을 이식하여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는 수정란 이식사업은 대상우 선정에서부터 수태율을 제고 시키도록 추진해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가축개량은 물론 가축생산 기반 및 생산성을 제고시켜 농가소득이 증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곤포사일레지 제조 첨가제 및 장비지원사업 입니다. 우리군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조사료 임대장비를 이용한 볏짚 사일리지에 발효제를 첨가하여 양질의 발효 사료를 제조함으로서 사료의 이용율을 높이고, 급여하기 편리하게 절단 할 수 있는 절단 장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지자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조류독감, 광우병 등 어려운 축산주변 환경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군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한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특히 오수 육종사업은 애시당초 계획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6년차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육종사업의 추진 투자비와 육종개선 실적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