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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권주화 의원 발언

제124회 제4차 본회의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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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권주화 관련 회의록 제124회 본회의 개회식 제124회 본회의 제1차 제124회 본회의 제2차 제124회 본회의 제3차 제124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24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월30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1.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01분 개의

권주화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주민지원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와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및 분묘이전완료를 금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납골묘를 1/4분기에 마무리짓고 여기에 무연분묘를 안장토록 하겠습니다. 용수사전확보를 위한 관정굴착과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상반기에 저수지를 막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다각도로 용수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추진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와 기본설계, 관광지지정 등을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사업규모에 비해서 부족한 사업비해결을 위한 민간참여가 그동안 절실히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소도읍육성계획을 기본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민간참여를 절실히 요청해 왔던 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민자유치 사전교섭 대기업으로는 LG, 삼환, 경동, 삼성 등에서 다각도로 저희들한테 의사타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4개회사에서는 투자유보 등 의지불투명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에 지난해 가을 한진중공업측의 늘머니과일랜드 관심 및 민간투자 의향을 표명해 왔기에 저희 실무진에서 5번정도 만나고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 제4차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를 12월23일 우리군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때 한진중공업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우리군의 의지를 확인하고 돌아간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 5개지역 영동, 태백, 이천, 통영, 문경을 대상으로 한진중공업에서 자체투자심의를 열었습니다. 자체심의를 가진 결과 우리군을 최우선 투자지구로 결정하고 나머지 4개지역은 보류 또는 취소를 해서 우리군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자체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어 한진중공업 자회사인 한일레저를 통해서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정밀 컨설팅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우리군의 소도읍육성사업을 기반으로 하되 한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군에 제안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진중공업측에서 예상 소요사업비를 제시한 것을 말씀드리면 총1,183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업그레이드된 계획이 아니고 1차로 계획된 사업비를 자기들이 추정해 본 것입니다. 1차사업으로 부지조성, 과일과학관, 일라이트사우나, 골프장 등에 495억원, 유통센터, 토굴개발 등 2차사업에 688억원으로 총1,18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군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2월4일 우리군과 한진중공업, 농업기반공사와 실무협의를 저희군에서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저희들 사업계획과 한진중공업의 참여를 보고 50억 내지 100억원이상 경영수익사업으로 투자하겠다고 해서 투자여건이나 실무진협의를 위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한진중공업에서 민간인 투자사업으로 제안한 일정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컨트리클럽을 포함한 세부 타당성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3월쯤에 영동군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6월까지 기본설계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최초제안자로 제출하게 되겠고 7월에 저희들이 이 제안서를 가지고 15일간의 검토를 거쳐서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전문용역을 의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는 60일간의 검토를 거쳐 저희들한테 다시 회신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최초제안자에 대한 민자추진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주민공청회와 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제3자 제안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90일이상 기간을 줘서 다른 업체가 이 보다 더 좋은 계획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 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3월에 군과의 최종 실시협약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제3자 제안이 없으면 한진중공업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고 제3자 제안이 있을 경우 들어온 업체와 같이 심의를 해서 최종 실시협약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5년 9월에 실시 협약체결을 조기에 추진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난 다음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중간에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2005년도 10월쯤 도급계약체결 및 공사착공하게 되면 최단시일로 잡아 2년정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안일정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사항은 늘머니과일랜드 사업예정지, 관광지지정 검토를 받아야만 합니다. 늘머니과일랜드를 유원지 또는 관광지사업으로 검토했었습니다만 우리군에 보다 유익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이 투입될 수 있는 관광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 실무자와 실무계장과는 1차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주도록 사전 양해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유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추진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결정시 추진체계는 본안 서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머니과일랜드 기대효과는 기 보고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영동천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영동천공원 조성으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과일랜드 및 용두근린공원과 어우러지는 관문역할을 다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영동천 일원에 2008년까지 28억3,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추진계획으로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용두근린공원과 병행 추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단계 공사로는 2005년 12월까지 인라인스케이트장과 포도터널, 가로수 보완식재, 개량수중포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공사추진으로는 2007년 12월까지 교량난간대교체, 음향시설, 수중분수대, 가로등 추가설치, 벤치설치, 국악조형물설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영동천에 시멘트로 돼 있는 호안석을 자연석으로 교체해서 보다 아름답고 친근한 영동천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12-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면 주민자치센터를 양산면과 긴밀히 협의해서 1/4분기 이전에 개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찜질방이나 스포츠댄스, 인터넷카페 등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추진되는 용산면, 심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1~3월내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선진시설 견학을 마무리하여 시설공사를 약2억8,000만원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1회추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문화욕구충족과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자질향상교육과 여성자원봉사자교육,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며 사이버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자원봉사업무를 일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월26일 36명에 대한 관계자교육을 기 마친바 있습니다. 아울러 밑반찬배달사업과 긴급자원봉사단 운영, 장례지원봉사단 운영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소송사무의 내실있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송사건별 소송수행자 대리인을 바로바로 지정해서 적기에 응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수행관련공무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쟁송사건별 적법하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소송사건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송사무 대응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정비와 중요문서심사, 행정절차제도 확행으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례규칙의 제·개정시 입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정례화하고 군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는 반드시 입법예고기간 20일을 거쳐서 주민의 사전검증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전산화로 사이버공간에서 대주민서비스제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홈페이지에 법률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쟁송소지가 있는 건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보고서와 사업체기초통계보고서, 통계연보 등 통계간행물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사업체가치통계조사, 2004년도 산업총조사, 통계연보자료조사 등 주요통계조사를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본통계자료제공 및 기록보존으로 원활한 군정을 수행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민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화의장직무대리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에 있어서 한진중공업에서 낸 사업계획을 보면 골프장이 들어 있는데 골프장은 늘머니공원내에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군관내 적절한 지역에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까?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1차로는 늘머니과일랜드 인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라든지 지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늘머니과일랜드 인근지역을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언엽의원

인근이라고 하면 근방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면을 생각하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늘머니과일랜드와 연관해서 영동읍 주변이 되겠죠.

나언엽의원

골프장하면 환경오염이니 해서 전부 펄쩍 뛰는데 쉽게 잘 되겠습니까?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그동안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 모두가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되겠기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왜 골프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들어서는 항의성 메일을 보낸다든지 별도로 항의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어느정도 군민들 의식도 많이 성숙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언엽의원

늘머니와 관련해 골프장 외에 딴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나언엽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의원

늘머니과일랜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 예상하는 사업비가 1,183억인데 과일랜드에 대한 부지조성도 한진중공업에서 하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한진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거죠.

최동춘의원

부지조성 내지 골프장까지도?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과일과학관, 일라이트헬스텔을 일괄해서 민간인 투자사업으로

최동춘의원

일괄 다 하는 거죠?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춘의원

골프장 같은 경우 몇 홀 규모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한진중공업에서 1,183억이 들어올 때는, 공식적인 제의는 아니었습니다만 제시했던 부분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너무 골프장이 커서는 안되겠다, 나인홀 정도만 하자 해서 나인홀 규모로 200억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1,183억원이 나온 것이고 2차사업까지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차사업이 끝나고 다시 2차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죽도 밥고 안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되는데 제4차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를 하면서 한얼경제연구원이라든지 골프관계자 그리고 우리 군민들, 위원들 전부 모인 자리에서 동감을 한 것이 나인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기왕 만들려면 정규홀인 18홀은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았었습니다.

최동춘의원

차후계획은 정규홀로 가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동춘의원

본의원 생각도 나인홀 가지고는 과일랜드 자체가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많이 와줘야 되는데 나인홀 가지고는 외부에서 많이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골프장을 만들려면 한진중공업에서 부지매입도 하는거죠?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저희들 복안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진중공업에 다 주게 되면 군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것 같아서,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만 욕심으로는 부지는 우리군에서 갖고 나머지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군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동춘의원

부지는 우리가 한진중공업으로 무상임대 해주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무상임대가 아니고 계약조건에 따르죠.

최동춘의원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치 않으면 국공유재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해서 그쪽으로 이양하는 과정하고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약이라든지 절차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동춘의원

군에서 어떤식으로 한다는 계획이 대략 섰을 것 아니에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는 일단 군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진중공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한진중공업에 부지를 사라고 맡겨 놨을 때는 엄청난 추가재원이 소요되고 그 사람들이 샀을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군차원에서 추진해서 들어오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동춘의원

국도비·군비해서 190억이 넘죠?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춘의원

190억원은 어떤 식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190억원은 당초에 소도읍육성사업 보고를 할 때 173,000평 골프장이라든지 다 빼고 그 내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19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190억이라는 사업비 가지고는 턱도 없는 사업비라고 했었을 겁니다. 우리군에서도 추가로 출자를 해야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추가로 들어오고 한진중공업에서 민자를 투자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1차로 한진중공업에서 컨설팅해서 늘머니과일랜드가 원만히 굴러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만들어 와야 저희군에서 투자할 사업비가 얼마고 한진중공업에서 투자할 사업비가 얼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투자할 부분이 얼마라는 것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

최동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이한욱입니다. 노근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사건현장보존관리 및 방문자안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장안내소운영을 직원 1명이 매일 현장출장해서 현장점검관리 및 안내책자, 현장안내판, 관광홍보책자 등을 이용해서 방문객에게 사건개요설명 및 현장안내를 하겠습니다. 노근리사건 홍보책자 1,200부 제작해서 현장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180만원입니다. 사건현장정비는 현재 사건현장에 방문해도 휴식처가 마땅치 않아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파고라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사건현장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물증자료 및 현장보존과 시설물보강 및 방문자안내로 사건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노근리후속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대충 알고 계시지만 현재 노근리추모비건립은 미국에서 119만불 한화로 15억정도 됩니다. 한국정부로 이관한 것이 아니고 미국정부에서 설계 및 공사를 다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있기 때문에 현재 피대위측에서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자녀장학사업도 미화 56만불을 4년동안 해서 약7억정도 되는데 이것도 미국정부에서 유자녀장학생을 확정져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대위측에서 수용치 않고 계속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상부에 건의해서 현재 특별법이 국방위에 넘어가서 됐고 법사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244회 임시회에 특별법이 순조롭게 넘어갈 것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피해자대책위원회 활동지원입니다. 현재 대책위원회 주요활동계획은 54주년 합동위령제 및 추모행사개최를 2004년도 7월26일로 잡았는데 매년 7월26일 위령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후속조치사업 추가협의를 위한 관련부처 간담회참석은 외부와 접촉해서 후속조치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국방위를 통과하면서 노근리사건 심사로 희생자에 관한 진상규명이 희생자심사로 바뀌어서 국방위 통과가 됐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월에 법사위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심규철의원 보좌관과 전화 연락한 결과 아주 좋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화의장직무대리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노근리대책담당관 소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께서 평소 열심히 하시는 관계로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노근리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드리기 전에 농업진흥과장은 진흥청에 회의가 있어 참석을 못했고 시험연구과장은 황간 벼농사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히겠습니다. 저희는 식량작물분야를 위시해서 44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재해상습지 논 개선시범사업은 냉수용출 등으로 출수지연 등 재해상습지역에 1개소 1㏊ 내외를 암거배수 등 토양종합개량으로 안전영농기반조성과 벼농사 이외에 소득화작물로 재배 가능하도록 하는 수논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벼농사생력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어린모 기계이앙, 직파 등 생력화재배 1개소 10㏊내외에 생력화기술 종합투입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완전미비율 향상으로 쌀 품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과 수리교육입니다. 농업기계정비 및 수리봉사를 위한 순회수리와 대형 고가농업기계 확보로 농업기계대여은행을 활성화하고 특히 농업기계 폐유 공동수거·처리로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 농업기계 폐유수집통을 40개소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과 순회수리 및 정비교육으로 농민들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병해충 예찰사업 추진입니다. 병해충의 정밀 기본예찰로 발생을 조기 예찰하고 특히 과학적이고 정확한 진단 및 농작물 병해충정보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찰포 1개소 0.2㏊에 17종 24회를 조사할 것이며 관찰포조사를 벼, 과수 등 병해충 46종 48회를 조사하고 이것으로 인한 기본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정보를 발표토록 할 것이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지역책임제를 확행해서 금년도 돌발병해충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우량종자보급과 토종식물 보존입니다. 정부보급종 및 원종을 최대한 확보 공급하고 특히 2004년도 벼 수매방침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품종 부족현상이 발생 예상됩니다.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원종, 원원종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벼 친환경 핵심종합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작물양분 종합관리 및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실천을 위한 1개소 5㏊내외에 저농약재배 위주의 오리, 우렁이, 미생물농법 등을 시범적으로 부분 도입하되 이것은 농가와 협의해서 어느 작물을 선택할 것인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에 기여토록 하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저농약 브랜드쌀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농약빈병 분리수거함설치 시범사업입니다. 농약사용이 많고 농업인이 환경에 관심이 많은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농약빈병분리수거대를 28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예방으로 안전농산물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일라이트가 농작물 품질에 미치는 영향구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03년도 사업에 이어 금년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10개소 2.4㏊ 벼, 과수 등 8개작목에 일라이트를 투입해서 생산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험성적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 한가지가 안돼서 다음 간담회때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친환경농업 신용기술 확대입니다. 토양관리 전산화사업으로 3년차인 금년도에는 매곡, 상촌에 포도재배지 정밀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산화해서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유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처방에 의한 BB비료 시용으로 저투입농법 확대보급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퇴비를 금년도에 수거해서 불량퇴비가 유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4-10페이지 신개발과원 PP필름 자동개폐식 비닐피복입니다. PP필름 피복 및 자동개폐기 설치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2개소 0.4㏊에 PP필름 피복과 하우스측창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해서 가뭄해소 및 고품질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1페이지 명품과실 생산단지 시범사업입니다. 과수 단경기 조기출하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1개소 0.2㏊에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시설과 관수시설 및 우량묘목을 식재해서 경쟁력향상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등 어떠한 작물이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농가와 협의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2페이지 에너지절감 과수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에너지절감 및 단경기 생산출하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하우스내에 축열물주머니 및 엑셀파이프를 설치해서 시설내 기온 및 지온상승에 의한 숙기촉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4-13페이지 사과 밀식과원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저수고 과원조성으로 노동력절감과 다수확재배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1개소 1㏊에 M9 우량묘목식재와 암거배수설치, 지주 및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조기결실과 고품질다수확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4페이지 이 사업은 배연구회 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작목별 시범사업을 한 결과 저희들이 우수연구회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5,000만원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격품 포장개선으로 수출대상국 신뢰도향상을 위한 수출박스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용 포장재개발 활용으로 수출국에 영동의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4-15페이지 석회보르드액 제조기 보급사업입니다. 석회보르드액을 품목별 연구회 중심으로 공동조제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인데 5개에 2,400만원이 됩니다만 개소당 490만원씩 석회보르드액 제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과수농가가 직접 조제하여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6페이지 성페르몬이용 과수 병해충방제 시범사업입니다. 사과주산단지 중심으로 성페르몬이용 해충발생시기 및 추적을 미리 판단해서 농약을 적기에 살포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소 2.5㏊ 개소당 50만원으로 성페르몬트랩 및 적기수확 판정기를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7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심천면 약목리 실증시험포로 현재 8개작목 116종 497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포도 접목교육 및 대목, 신품종을 희망농가에 최대한 보급할 것이고 과종별 신품종전시 및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대목과 품종삽수를 최대한 보급할 것이며 특히 희귀과종 적응시험 강화를 위해서 양앵두, 석류, 뽕나무, 블루베리 등을 식재해 현장적응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각종 행사용 분재를 재배해볼까 생각하고 있고 과일랜드를 대비해서 1주당 타품종의 묘목을 시범재배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8페이지 한우증식기술 확대보급입니다. 젖소에 한우의 수정란 이식으로 한우생산 및 젖소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한우암소에서 생산된 수정란을 젖소에 이식하여 한우송아지를 젖소에서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에 한우 수정란 이식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9페이지 양질조사료 생산이용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겨울철 답리작이용 보리, 호밀, IRG 등 월동사료작물을 확대 재배해서 월동사료작물 종자 국산화로 수입을 대체하고 답리작 사료작물의 확대재배로 조사료 자급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0페이지 양축환경개선 기술보급사업입니다. 고성능방제기 보급으로 구제역 및 주요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양축농가에 이온활성수제조기 보급으로 건강한 물을 가축에 급여해서 건강한 가축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가 되겠으며 이 사업은 가축질병 및 사전예방효과에 기여하고 활성이온수를 가축에 급여하여 악취제거 및 가축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1페이지 질병예방 및 안전축산물생산 보급사업입니다. 봉독을 가축에 주입해서 항병력증가 및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고 농장입구, 축사출입문에 무인소독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6개소에 주요시기 가축에 봉독주입을 하고 다두 및 집단사육지에 차량 및 대인 자동소독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차단방역으로 가축전염병 및 만성소모성 질병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산양 사육기반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유산양 자동포유기 보급으로 노동력절감 및 어린양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3농가에 자동포유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유산양 육성율 향상과 외화절감, 사육기반안정, 포유노동력 대폭 절감과 새소득작목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14-23페이지 환경친화형 육계사육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균증식사료를 제조해서 급여하고 그로 인해 악취저감 및 육계생산성에 유효한 미생물을 선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악취저감에 따른 주민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면역력증진에 따른 육성율을 향상시킬 것이며 소화율증진에 따른 증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4페이지 참두릅시설 수침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참두릅 자원이 풍부한 지역 및 산간지 소득원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겠으며 수침재배용 참두릅 모수원을 재배해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전용 수침재배시설과 조기생산기술 보급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개소에 수침재배시설, 베드시설, 가온시설을 100평이상 설치해서 삽수를 활용토록 할 것이며 수침재배를 위한 모수원조성을 3,000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형개선에 의한 연중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고급산채로 각광받는 참두릅의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25페이지 인삼 안전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인삼의 경작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우선 선정해서 재배예정지의 토양훈증처리로 연작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3년도 추식 및 2004년 춘식 삼포를 대상으로 새로운 차광막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농가를 선정해서 예정지에 토양훈증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6페이지 고품질버섯 안전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노후 간이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으로 안정재배를 하기 위해서 2농가에 노후재배사내 단열시공과 버섯재배사내 저온환경조절 시설을 설치해 여름철 단경기 고품질버섯 다수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27페이지 천적증식시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술센터 실증포장 1동 50평에 칠레이리응애를 증식해서 천적증식보급과 칠레이리응애 30만마리와 뱅커플랜트를 이용한 진디벌을 6,000마리 생산하고 이것으로 인한 시설채소 재배포장에 약제방제횟수를 줄이고 잔류농약 없는 안전농산물생산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재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8페이지 고추역병 탄저병 경감대책 시범사업입니다. 탄저병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관리기술 보급사업으로서 1개소에 흑색부직포 헛골 피복으로 탄저병오염을 방지하고 토양소독제 및 미생물 시용으로 탄저병 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9페이지 하우스 자동화시설 보급사업입니다. 기존 하우스에 온도비례차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개폐노력절감 및 자동환경조절 정밀화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개소에 단동형 비닐하우스 측창개폐장치와 온도차 비례제어식 개동개폐장치를 설치해서 시설내외 온도비례에 의한 자동개폐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환경 조성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0페이지 딸기 우량묘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고랭지 육묘시설 확충으로 건전우량묘 생산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소요되는 딸기묘를 논산 등지에서 구입하던 것을 우리군에도 고랭지가 있기 때문에 새소득원개발과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한 포트채묘 해서 딸기묘를 생산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1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배양실에 포도 탐나라품종 2,000주를 배양하고 나도풍란 2,000주를 배양할 것입니다. 감자 추백 등 5개작물 병배양을 금년도에 실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탐나라 1,000주와 나도풍란 2,000주를 순화시킬 것이며 나도풍란 1,000주는 판매하고 1,000주는 교육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탐나라 1,000주는 생산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할 것이며 나도풍란 1,000주는 생활원예강좌 재료로 농민이 아닌 도회지에 있는 가정주부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2페이지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표고 폐목을 이용한 장수풍뎅이 대량증식 사업을 실시하고 신규사업으로 3월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만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곶감 쾌속냉동가공기술 개발사업이 신청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도나 중앙에 올려 100% 국비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인데 농민들에게 최대한 홍보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33페이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4H 회원들의 과제포 운영으로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아치형하우스 50~100평에 조롱박, 호박 등 화초를 재배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4페이지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전문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627명 그리고 농업경영인회 807명, 4H회 633명 등이 있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를 매년 11월 개최합니다만 금년도에도 개최해서 능력있는 우수전문농업인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35페이지 영동농업을 선도하는 품목별연구회 활동지원은 포도, 감 등 16개 연구회에 73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품목별 자율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이것으로 인해 각종 행사에 자율참석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6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1월12일부터 실시하는데 예년에 비해 참여율이 높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인이 원하는 연중교육을 상설로 실시해서 농한기 오지마을 야간영농상담을 3~5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37페이지 농업인 정보화능력 배양과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기초, 중급을 2개 과정으로 실시할 것이고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을 5개소 설치하며 농가경영장부 및 이메일 활용지도를 300명 대상으로 계속 지도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4-38페이지 농업기술정보 및 농촌진흥사업의 홍보입니다. 자체적으로 농촌지도정보지를 12회 900부 발간해서 시기에 맞는 농사지도정보와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문자서비스 제공을 500명에 대해 그때그때 하여 돌발기상 및 병해충의 신속한 제공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4-39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화학폐기물과 관련한 면의 복지시설 확충으로 금년도에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황간 광평, 추풍령 지봉과 작점, 매곡 유점 원천, 상촌 금곡 유곡2구 8개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0페이지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산면 모리에 1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서수립 및 체험장, 학습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4-41페이지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마을환경 조성으로 전원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작업개선보조구 시범촌 조성사업입니다 2개소에 농작업 여건조사를 기초로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구를 우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수확 손수레, 농작업 피복장비 등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기계화가 안된 인력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노동부담 가중을 해소하고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3페이지 아름다운 푸른농가 조성사업입니다. 2개소로써 생활개선회원을 환경보전실천과제 선도지도자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깨끗한 농촌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전원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울타리 담장조성, 화단가꾸기, 집안가꾸기 등을 해서 환경친화적인 농가조성으로 누구나 살고싶어 하는 농촌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아 금년도에 선정해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4페이지 여성의 능력계발 및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여성의 능력계발 및 농촌생활 보람찾기운동을 금년도에도 계속 실시해서 전문기술 및 양성평등의식교육을 3개과정 600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여성학습단체를 계속 육성하도록 생활개선회원0명 지도를 철저히 하며 테마별연구회 활동강화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향토음식, 천연염색, 전통놀이연구회를 금년도에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45페이지 농업인 경영지도입니다. 100호를 선발해서 벤치마킹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농가기술수준 진단결과분석 및 경영개선 처방서를 발급해서 컨설팅 담당지도사 전문기술능력배양을 위해서 타시군 견학을 실시토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6페이지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조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강화할 것이고 농산품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소비자중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각종 학습단체 및 품목별연구회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에 자율 참여토록 하고 각종 대외경쟁력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을 펼치겠으며 지도사들의 기술자격취득을 14명에서 17명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선진농업현장 기술습득 및 연구회, 세미나에 적극 참석해서 보고 배워오는 학습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기반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했던 농기계보관창고 1동과 농산물가공실을 차질없이 신축하도록 하고 영농현장지도 강화를 위해서 읍면 출장의날을 영농기때 매주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도능력배양 지원으로 자격취득 및 연수기회를 확대해서 영농현장 지도활동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62% 추진했고 계획 대비 115% 실적을 올려서 금년도 영농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화의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의원

23페이지 육계사육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1개소에 몇수정도 됩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20만수정도 됩니다.

황인성의원

그런 사육규모를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용산면 청화리에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황인성의원

사업비가 2,700만원인데 생균증식기가 얼마나 갑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2,200만원입니다.

황인성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균제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1가구에 5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700만원이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기계로 제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조한 것을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 제조할 수 있도록 기계를 설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인성의원

증식기가 2,200만원이고 생균제가 5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육계 20만수에 500만원어치 생균제를 보급해 주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과 접목해서 실질적인 사항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성의원

20만수가 하루에 먹는 사료가 몇톤이나 됩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2톤입니다.

황인성의원

양돈을 하는 곳은 5,000두면 하루에 10여톤씩 먹는데 이런곳은 1년에 50만원 지원해 주면서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권주화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

소장님 인삼 안전생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삼농사를 지으면 한번 재배했던 토양에 직파했을 때 씨가 서지 않고 묘삼을 파종해도 1~2년 크다가 해가 갈수록 사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인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연작이 잘 안되는데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조합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대개 근부병의 발생으로 인해서 인삼이 썩어버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토양을 훈증처리하고 연작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언엽의원

훈증처리는 무슨 약품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바사미드라는 약품으로 처리해서 연작장애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나언엽의원

이 처리를 해서 성공한 곳이 있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에서는 처리를 해서 연작장애를 없앤 곳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없고 타지역에는 있습니다.

나언엽의원

이것도 토양에 따라 다를 것 아닙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에 가보고 그런 토양과 비슷한 곳을 찾아서 시범재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언엽의원

인삼값이 수입으로 인해 싸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해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할만한 작물인데 연작피해 때문에 어렵습니다. 훈증처리로 다 된다면 다행인데 이것도 토양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잘 연구하셔서 우리지역에서 연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성공할 경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언엽의원

잘 알겠습니다.

권주화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

농촌 노동인력중에 여성의 비율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영동군의 여성농민 비율이 대략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노동력에 따라 여성노동력이 얼마인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생활개선회원 610명을 육성하는 것도 여성농업인 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조현의원

전문여성농민을 상대로 한 교육, 다시 말해서 농업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교육은 안하고 있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생활개선회원들이 요구해서 심천에 있는 실습포장에서 포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남조현의원

여성농민이 농업생산력의 주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농업기술개발이라든지 여성만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남조현의원

또 여성이 농민후계자나 전업농, 다시 말해서 농업관련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하면서 현재 분포되어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남편은 후계자이고 부인들이 여성농업인인 경우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 보면 여성농업인이 많이 참석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농업교육도 병행토록 해보겠습니다.

남조현의원

여성농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농업생산의 주역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주화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의원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굼벵이 기능성물질에 대해서 연구중이죠?
현재 우리군에 사육하는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40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했던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학산면 주산지를 제외하고도 상촌면 등 40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양근의원

사육은 잘되고 있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도하고 있는 사육농가는 별 이상없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양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권주화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농업기술의 선진화,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진료소 노인민속체조교실운영, 건설사업으로 상촌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일반분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진료소 노인민속체조교실 운영입니다. 노인들에게 민속체조교실 운영으로 경직된 근육과 골격을 완화시키고 여가활동을 통하여 체력증진으로 노인들에게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진료원들에게 18시간 이상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진료소 특수사업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혈운동과 근육골격운동, 정신건강운동 등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농한기를 중심으로 일과 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건설사업 부분으로 상촌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강향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공공보건기관의 역할을 도모하고 양질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345-2번지 부지 165평에 1동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 의욕에 대처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사업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전개입니다. 의료혜택이 소외된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의료취약지 노인정,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염병 예방교육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건진소별로 2회씩 20회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3회씩 3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번기를 제외하고 의료취약지역, 노인정,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의료반을 편성해서 진료, 각종 교육, 의료상담, 보건행정업무 홍보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주민과 학생들의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스스로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구강건강관리 수준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구강보건예방과 교육을 확대시켜 구강보건관리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 의치사업, 보철사업 30명, 학교 구강보건실운영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사업 등 구강예방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방역취약지 및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125개소 지정 운영하고 취약지 방역소독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262개 주민자율방역단을 활성화 시켜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종사자 2,500명에 대해서 수인성전염병 보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인공면역 획득으로 전염병발생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 주민의 임시예방접종을 24,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 적기 예방접종으로 전염병발생을 예방하고 임시 예방접종으로 계절별 유행질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 조기발견치료 및 관리하고 만성병환자의 동거가족과 접촉자 감염예방으로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결핵환자관리 및 접촉자예방 등 1,121명에 대해서 환자 추구검사, 가족 및 접촉자관리, 결핵예방접종, 유증상자 이동검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센병환자 관리사업은 등록된 한센병 31명에 대해서 이동순회 진료하고 한센양로자 생계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남자 65세이상, 여자 60세이상 등록된 환자로서 영세민을 제외한 사업입니다. 8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감염자 조기발견 치료를 강화하고 감염우려 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강화로 환자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성의식제고로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유원지 행락객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학생 및 집단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방 및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생보자가정 및 노인정 위생해충 구제사업입니다. 생보자가정 및 노인정 등 소규모시설에 위생해충 구제용품을 보급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부터 7월 사이에 약품을 구입 배정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분사용 살충제를 보급하고 노인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자모기향을 구입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노인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올바른 건강지식 보급으로 건강관리능력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건강증진교실 운영으로 매분기 4주 수요일 2~6시 사이에 16회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설치된 건강증진실 상설기구를 이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감고을 건강샘터 발간사업입니다. 정기적인 홍보지를 발간하여 주민 보건의식 함양과 건강정보 제공으로 건강관리능력 배양과 자율실천 유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연4회 매분기 1회씩 20,000부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정홍보, 보건사업전개, 건강전문상식 및 전염병 발생정보, 계절별 질환관리 등을 수록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지속적인 관리로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적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초건강증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영유아의 조기신고 및 등록관리, 임산부의 건강진단실시, 어머니교실운영 등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3,41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은 영유아의 등록 및 건강관리, 취약전 학생 시력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6,365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당뇨·고혈압 환자의 맞춤식 관리사업입니다. 당뇨·고혈압 환자의 예방관리로 합병증발생을 예방하고 고혈압 등록환자의 발생저하로 의료비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당뇨환자, 고혈압환자의 영양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지소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합병증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당뇨환자는 650명, 고혈압환자는 1,800명 정도 대상자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암 등 질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소외된 의료취약지역계층,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암검진사업과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경제적부담 및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암검진 사업으로 유방암, 위암, 간암, 갑상선, 대장암 등 5개항을 660명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개항 했는데 금년도에 갑상선, 대장암 등을 포함해서 5개항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자 암검진사업은 1,030명 연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은 저소득층 8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초등학생 580명에 대해서 척추측만증 검진을 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증진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절감 및 건강한 지역사회조성과 체계적인 환자관리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성인병환자, 거동불능자,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재활의료기구를 운영하기 위해 저희들이 휠체어외 9종을 가지고 거동불능자,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재활기구를 보급 운영하고 거동불능자 가정목욕사업을 자원봉사자 2명이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목용장비를 활용해서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신장애 및 가족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 적응능력 함양에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서 정신장애인 15명으로 사물놀이팀을 구성하고 스포츠댄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자조모임을 매월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복귀 적응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정신장애의 적대감과 편견을 해소하는데 기대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균등한 의료혜택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차보건사업 및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진료소별 특수사업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화의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평소 보건행정을 열심히 하시고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보건의료 및 전염병예방 등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장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따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약사업, 시책사업, 일반 건설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6-1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관이 청결해야만 합니다. 작년에 영동읍과 상촌면 일원에 2.5㎞의 노후관을 교체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상촌면 유곡리에서 임산리까지 그리고 황간면 남성리 일원의 상수도 노후관교체를 통하여 맑은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유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2페이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식수부족지역, 수질상태 불량지역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영동읍 회동리, 용산면 덕진리 등 2개지역 6.4㎞구간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공사를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함은 물론 보다 많은 지역이 상수도 급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상수도시설 현대화입니다. 낡은 시설을 가지고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차별로 상수도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동정수장에 폐수처리시설,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설치, 약품투입식, 전력공급 판넬설치공사를 하고 궁촌정수장에 보조취수원 설치공사, 학산정수장에 고감도 피뢰침 설치공사를 해서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우수한 물관리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간이상수도 81소, 소규모급수시설 112개소 총 193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된 곳이 많아 12개소 시설에 대한 보수 및 개량사업을 실시해서 양질의 수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수용가 급수장치 무료점검 서비스입니다. 개량기, 급수관 등 급수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있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개조 23명의 지원반을 편성하여 급수수용가의 수도미터기를 일제 점검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개량기, 불량개량기를 교체해 줌으로써 상수도 무료점검서비스를 실시하고 아울러 가정내 누수탐사도 실시함으로 해서 귀중한 수자원 낭비요인을 없애고 주민이 감동하는 상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범군민 절수운동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 못지 않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듯이 물도 생산하는 것 못지 않게 절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물절약 추진상황실 운영과 물 아껴쓰기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물 아껴쓰기를 홍보하고 또한 학교나 기관·단체에 대한 물절약 실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누수신고센터운영 등 제반시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범군민 절수운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수돗물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아직까지도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주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철저한 관리, 주기적인 수질검사확행, 민간저수조의 철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수질검사결과를 즉시 공포하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권주화의장직무대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동안 맑은 물 공급에 굉장한 노력을 해주셨는데 더욱 노력하셔서 군민들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권주화의장직무대리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