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춘 의원 발언

최동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영동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액보조단체별로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계획의 수립·공고, 신청·접수 등 지원절차를 구체화했고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을 명시하겠으며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결과의 보고의무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가 되겠고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해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은 첫 번째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로 영동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로 돼 있습니다. 제5조에 지원범위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8조 심의에 있어서 신청된 보조금을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위원회구성은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동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곳이 있고 저희 영동군처럼 기존 재정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청북도내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 시군이 4개시군이 되고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행하는 시군이 8군데가 됩니다. 타도도 일부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가 있습니다만 영동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수를 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군의원님들, 전문가, 지역대표가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공무원, 군의회의원, 전문가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완하면 충분히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대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의원님들이 누차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를 통합해야지 자꾸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기존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견청취 등은 충분히 인지하시리라 믿고 제17조에 보면 별도계정으로 해서 우리가 주는 보조금은 사회단체에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고 제18조 준용조항에 보면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나 영동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방식을 정액보조와 수시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던 임의보조로 나누어서 시행해 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개선해서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주요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별도계정설정 및 사후평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이 합리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관련 심의기구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과 달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두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구성대상이 같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발된 각종 유사위원회의 통합 필요성을 감안해 볼 때 상위법과 본 조례가 예정하고 있는 위원회구성 취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입법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