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길영
이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4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실과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 채수정입니다. 지도기획담당 강현희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정일윤입니다. 경영소득담당 전인배입니다. 재배연구담당 배현진입니다. 특화작목담당 김요식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유인물 참조
길영
이길영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323쪽 산지소득개발 시범포조성사업으로 구림면 월정리 18.6ha를 다 매입했나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 됐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금년도 하천이설 및 논 기반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다 섰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억됩니다만 현재 설계에 의하면 7-8억정도 나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10억가지면 복토까지 다 돼나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반정비는 완전히 끝을 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측량도 안됐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가 마무리 돼가지고 문화재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가시오가피 등 금년 하반기에 다 심을 수 있나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에 사업은 완료하고 하반기 초가을부터 바로 식재에 들어갑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 많은 것을 금년에 어떻게 다 심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연구가 필요하고 다급한 품종을 우선 심고 내년 봄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심으려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텐데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심을 수 있는 인건비는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리고 토종개구리 생산 방사를 100만마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시범포에서 100만마리가 나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개구리는 새끼 개구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년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금년 정월쯤 되면 개구리들이 산란장으로 이동해서 알을 낳는데 지역별로 천수답등은 봄가뭄이 되면 말라서 개구리로 못되고 알상태에서 고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알들을 수급해서 산골 저수지 밑쪽으로 이동을 하고, 지난번에 저수지를 터가지고 암캐구리와 수캐구리 상당량을 조금 잡아가지고 군에 잡아놔서 그런 알들을 이번에 산란을 시켜서 적어도 100만마리 정도는 올챙이를 내가지고 개구리를 생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저수지 밑에 물도 없는데 어디다 갖다 놉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하면서 저수지 밑에 산란장을 만듭니다. 작년에 올챙이를 깨었던 논은 이번 기반정비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알에서 부화가 되면 상당히 범위가 넓을텐데 사료를 줍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챙이는 사료가 가능합니다만 개구리는 뛰어다니면서 먹기 때문에 육지에 방사를 해주면 나름대로 산에 가서 먹고 살게 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부지가 좁은데 100만마리가 도저히....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챙이는 상관없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학술용역 2,7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호남대학교 교수님 한분이 개구리에 대해서 다년간 연구하여 자료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하고 용역계약이 되게 되면 금년 2월부터 활동을 하면서 11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절별로 어떤 개구리가 살고 있는가, 생태, 먹이등을 전체 조사하여 촬영도 하고 표본도 해서 한눈에 우리 순창의 개구리의 생태를 한번에 보여줄수 있는 자료가 전부 취합이 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용역비를 안주고 우리 기술센타에서 자체적으로 안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개구리를 연구하려면 한가지 품목은 전문가가 연구해야지 기술센타 직원들이 전부 자기 업무에 쫓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러 비오는 날이나 야간에도 가야되고 촬영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녹음해야되고 촬영해야 되는데 전문 용역단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1년에는 전체가 안나오고 2년간을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224쪽 화훼보강처리시범 2,000만원은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순창군에 수출 장미단지가 유리온실로 해서 복흥하고 적성하고 두군데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입니다. 우선 적성에다 지원을 하는데 말하자면 날씨가 흐려가지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화룡
마화룡의원
혹시 복흥에다 지원하는가 해서... 알겠습니다. 325쪽에 다수확콩 시험재배에 200평이 있는데 올해 기술센타에서 다수확콩 종자보급 신청 받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다수확콩은 없고 재례종보다는 다소 더 나오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오는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종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들을 때 태광콩을 신청받은 걸로 아는데 작년에나 재작년 해서 시험재배를 끝내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보급하는 콩을 이제 시험재배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다수확 콩은 이미 시험장에서 시험이 끝나가지고 이름이 붙여져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콩인데 결국 순창에만 나는 다수확콩을 다시 한번 연구하자는 얘기는 앞으로 순창하면 장류, 장류하면 거기에 으뜸가는 가는 콩이다, 장수의 근원 뿌리가 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순창 콩의 특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개구리를 연구하려면 한가지 품목은 전문가가 연구해야지 기술센타 직원들이 전부 자기 업무에 쫓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러 비오는 날이나 야간에도 가야되고 촬영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녹음해야되고 촬영해야 되는데 전문 용역단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1년에는 전체가 안나오고 2년간을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224쪽 화훼보강처리시범 2,000만원은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순창군에 수출 장미단지가 유리온실로 해서 복흥하고 적성하고 두군데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입니다. 우선 적성에다 지원을 하는데 말하자면 날씨가 흐려가지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화룡
마화룡의원
혹시 복흥에다 지원하는가 해서... 알겠습니다. 325쪽에 다수확콩 시험재배에 200평이 있는데 올해 기술센타에서 다수확콩 종자보급 신청 받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다수확콩은 없고 재례종보다는 다소 더 나오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오는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종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들을 때 태광콩을 신청받은 걸로 아는데 작년에나 재작년 해서 시험재배를 끝내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보급하는 콩을 이제 시험재배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다수확 콩은 이미 시험장에서 시험이 끝나가지고 이름이 붙여져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콩인데 결국 순창에만 나는 다수확콩을 다시 한번 연구하자는 얘기는 앞으로 순창하면 장류, 장류하면 거기에 으뜸가는 가는 콩이다, 장수의 근원 뿌리가 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순창 콩의 특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면 시험재배중인 태광콩은 현재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될지 안될지 모르고 ... 시험재배는 끝이 나서 순창군 토양에 맞는 것이고, 과연 수확이 어느정도 되는 것인가를 따져서 지원을 해야지 이제 기술센타에서 시험재배 들어가 있는 콩을 현재 농민들에게 보급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시험재배 끝났으면 시험재배를 하지 말아야죠. 지금 신청을 받고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뒤떨어지게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다수확 콩으로 해서 전국 농민들에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종류중에서 과연 몇가지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발표되지 않는 다수확 콩재배 농법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같은 태광콩이라도 재배방법을 달리 연구해 보신다 이말씀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326쪽에 인삼재배지원 10ha에 1억 5,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삼재배는 각 읍면에 희망농가를 받아보겠습니다만 주로 복흥이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인삼재배 지원이 복흥뿐만 아니라 금과서도 2ha 들어왔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복흥에서 주로 신청을 했고 타면도 신청이 들어오면...
화룡
마화룡의원
금과에 2ha 2,500만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사업비는 확정된 것 없습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화룡
마화룡의원
복흥에서만도 14.6ha가 넘는데 어째서 10ha만 올라왔습니까? 또, 여기에 장뇌삼도 들어있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ha들어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왜 인삼에다 장뇌삼을 같이 넣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받아가지고 이제야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화룡
마화룡의원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득분야 사업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각 읍면단위를 돌아다니시면서 소득간담회를 통해서 건의 받은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부군수님 잘 모르시면 군수님 출석을 시켜야겠네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삼이 복흥에서 신청한 것이 14.6ha, 또 거기에 알지도 못하게 장뇌삼을 끼워넣어서 1ha, 금과에 2ha 해서 17.4ha가 넘습니다. 현재 여기에 유인된 것은 10ha로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과에서는 동료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김진상 의원님이 소득사업에 인삼을 건의하셨고 그래서 2억을 기 군수님이 읍면단위 간담회를 다니면서 했던 것이라 100% 2ha에 2,500만원을 떼어 주었고 복흥의 인삼은 군수님 건의사항이 아니고 서류작성한 것은 우선권이 아니라고 해서 밀어놨다 그나마도 거기에 장뇌삼이 인삼의 4배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1ha를 하다보면 인삼이라는 것은 거의 자금지원이 안될정도로 와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모든 소득사업분야, 모든 사업이 군수님께서 읍면단위 다니시면서 건의받은 것이 우선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실과에서 서류로 받은 것은 전부다 뒤로 밀려났다는 설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겁니까? 군수님이 그럴려고 각 읍면단위 소득사업에 다니시는 것인가...군수님을 출석시켜도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일괄 접수가 돼서 새로 한다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거의다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 있어요. 바로 복흥에서 이것뿐이 아니고 오미자도 신청했는데 군수 건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빼버리고 또, 오디뽕도 군수앞에서 하지 않았다 해서 빼버렸고 군수한테 건의한 것만 다 올라와 있어요. 과연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모든 부분이 소득분야는 부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수님이 소득간담회를 통했든지 안했든지 간에 시간이 거의 10-11시쯤 시작해서 12시 점심때가 되면 끝이 납니다. 몇 분이 더 질의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다 받지 않고 오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럼 그때 건의 못한 사람은 못하고 건의했던 부분만 지원된다면 각 실과 부서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과에 서류로 제출한 것은 한건이 통과안되고 전부다 군수가 보고받은 것만 책정이 되냐 말씀입니다. 소장님, 오디뽕, 오미자도 복흥서 서류로 제출됐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수내용은 모르겠고 현재 예산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읍면에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일단 받아가지고 군수님이 꼭 준다고 약속됐다고 해도 그 농가가 대비가 안되어 있으면 그건 줄수가 없는 것이고 현장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고 예산을 그것만 세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 다 통과 안됩니다. 수십억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한계를 놓고 하고 남은 것은 다음 예산으로 해서 다시 또 하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예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화룡
마화룡의원
물론 군수께서 면단위 다니면서 예스 예스하고 다닌 것이 135개예요. 그런데 돈은 24억밖에 안되고 문제는 군수가 면단위 다니면서 받은 것은 확정이 되고 거기서 건의하지 않은 것은 빠졌다 이말씀입니다. 왜 서류로 신청한 것은 하나도 안되고 군수가 소득사업에 건의받은 것은 2개면이 확정이 됐단 말입니다. 또 바로 오디뽕도 그렇고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16ha가 넘는 인삼중에서 예산도 5천만원에서 의원님들이 다른데서 감해서 5천만원올려서 1억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군수께서 받지 않아가지고 줄어든 것 아닙니까. 지금 1억 5천이 되었네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건의했던 것은 2ha에 2,500만원이 들어가고 14.6ha에는 거기다가 알지도 못한 장뇌삼까지 끼워 7,500만원이고 말이 됩니까?
길영
이길영의장
잠깐만요, 우리가 인삼재배지원에 5천만원 증액요구한 내용이죠? 그러면 1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거 아닙니까? 예산이 1억같은데...이거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은 5천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요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금과에다 2ha에 2,500만원을 준다는 내용등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이면적이 누구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하고 하고 있으니까 현지...
화룡
마화룡의원
본 담당자한테 물어봐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서있으니까 농가확정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가확정을 현지확인을 해서 해야지 아무 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줄수는없는 거죠.
화룡
마화룡의원
그럼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이 그리 왔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장난해도 되는 겁니까! 어제 뭐라고 했어요? 어제 분명히 금과에 2,500만원하고 복흥 7,500만원가지고 한다고....나중에 내가 반문하니까 다시 만들어보겠다라고 얘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짚고 넘어가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합니까?
길영
이길영의장
마의원님, 답변은 5분후에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화룡
마화룡의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화룡 의원님 다시 질의 하시겠습니까?
화룡
마화룡의원
제가 격했던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특위구성을 하던지 해서 소득사업 분야에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할수 있도록 의장님께 의견제시를 하면서 저의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룡
마화룡의원
답변은 들을 부분이 아니고 의장님에게 소득분야에 대해서는 특위구성 할 것을 제의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답변은 일단 듣어야겠죠?
화룡
마화룡의원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각 읍면에 소득사업 관련해서 공청회와 보고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진 건의사항등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했고 또 거기에서 시간내에 건의를 못했던 농가들은 나중에 서면까지 합쳐가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건의한 면적이라든가 물량, 돈에 비하면 엄청난 양을 나누기 때문에 작목별로 해서 요구한 량의 전체는 다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특이한 작목별로 해서 더러는 빠져있는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이 작년에 짜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농가를 확정 짓기에는 100% 만족을 줄만한 정도로 예산이 못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먹이고 예산 범위내에서 충분하게 조정을 하고 안된 것은 다음 추경이라든가 하반기 또는 내년도까지 연속 지원을 해서 다음 차기에 이번에 누락된 농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올해 양봉사양 기술시범해서 4,500만원 책정되어 있죠?! 만약에 한봉에서 사양기술 시범해서 지원해 달라면 이 예산가지고 지원해 줄수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여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양봉 사양 기술은 일반 사육이 아니고 일왕 4단 기술보급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작년에 인삼으로 해서 예산이 섰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고정양봉으로 해서 비가림시설을 할수 있는...
승종
양승종의원
인삼재배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경제과에서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올해는 산업업무가 농업기술센타로 넘어갔죠?! 그러면, 소장께서는 인삼으로 지원이 되는데 장뇌삼으로 지원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삼 종류야 같겠지만 사업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지원을 했으면 잘못된 것이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나 현재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내용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분류를...
승종
양승종의원
작년에 이미 지원이 됐잖아요. 장뇌삼도 지원이 됐는데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가?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삼 계통이니까...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 때 ha당 보조율이 몇 % 정해서 주는 거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50%해서 줍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인삼은 ha당 50%하는 것을 가져다 장뇌삼을 50% 지원해줘도 가능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업비가 많다면 면적으로 조정을 해야죠.
승종
양승종의원
인삼이 1ha당 2,000만원이라면 2,000만원기준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장뇌삼도 ha당 얼마 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했죠?
화룡
마화룡의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양의원님께서 물어봤던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인삼은 1,200평에 50%보조해서 50만원입니다. 장뇌삼은 똑같은 평수에 보조가 2,000만원으로 무려 4배입니다. 이렇게 4배나 많은 장뇌삼을 어떻게 인삼하고 같이 예산서에 올립니까? 작년에 들어간 정산서를 보면 인삼은 1,200평에 500만원지원하고 500만원 자부담, 장뇌삼은 2,000만원 지원하고 2,800만원 자부담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같은 예산서에 올릴수 있는 겁니까? 무려 인삼보다 4배나 많은데...
승종
양승종의원
의장님,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부군수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예산을 세운 부서에서 어떻게 세웠는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장뇌삼은 최하 10년이상 걸려야 생산합니다. 될지 안될지도 몰라요. 그러한 작목에다가... 앞으로 인삼 안하고 장뇌삼하면 다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이 업무가 이관되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작년도 취급했던 산업경제과장을 출석시켜서 듣는 방향으로 하던지 아니면 끝난뒤에 하죠.
길영
이길영의장
그러면 이 문제는 마지막 끝날때쯤 산업경제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작년에 출시했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도라지 약재 생산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신청자가 포기를 해서 다시 대상자를 재선정했습니다. 금과에 유백수씨로 사업비는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 예산으로 넘겨 현재 장소선정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당초에 선정됐던 사업자가 본인 스스로 그 사업을 포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 선정되신 분이 차질없이 그 사업을 하겠네요.
농업인 학습단체회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작년 12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월사업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게 매듭이 져지겠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지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 새로운 부지가 확정되어 아마 그 일대에 이 이뤄지는 걸로 압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작년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부지 500평에 건물신축 300평 지상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업무보고에는 1년동안 어떻게 새끼를 쳐서 지상 3층에 연건평 400평으로 100평이 늘어났습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진흥청에서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온 것은 국비 5억, 군비 5억해서 10억을 계획으로 하고 땅은 경영인회에서 마련하는 걸로 준비를 했었는데 작년 중간에 특별교부세 1억이 다시 지원이 됐습니다. 그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4층을 올려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럼 혹시 금년에 특별교부세가 1억정도 더 온다면 1층이 더 올라가겠네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작년에 층수를 한층 더 올려야겠다는 계획하에서 사업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청을 한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농업인 학습단체 회관 건립사업이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하다면 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 농업인학습회관, 문화회관등 종합적인 복합건물로 지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도 했었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어떠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 학습단체 회관은 단독으로 짓는 걸로 관망하고 있는데 작년 년말에 민원서류 과정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습단체에만 미룰게 아니라 지도감독하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잡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되야지 순창군청 산하에 농업기술센타가 있는 거고 민원봉사과가 있는 거지 별도 기구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말 미루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타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들이 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뉴스를 보니까 현재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딸기 품종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일본에서 로얄티를 받는다하고 하여 딸기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될 것이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알아보셔서 우리도 앞으로 사전에 계획이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327쪽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입니다. 금년도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벼종자 신청을 받고 있죠?! 품종선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종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은 10여개 품종이 됩니다. 다만, 금년 수매 RPC 라든가 정부수매 품종은 4가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품종을 위주로 해서 맞춰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얘기고, 지금 고품질은 고품질이지만 정부에서 아직 많은 량이 공급이 안됐기 때문에 인정을 안해준 품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품종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공급이 되면 나중에 다시 고품질로 다시 선정이 돼서 확대가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정부에서 10개품종이 순창에 적합하다고 왔죠. 그중에서 4개 품종을 순창에서 재배를 하겠다고 중앙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부 품종은 100% 맞게 받고 일부 품종은 1,480%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품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에서 수매 권장하고 있는 10개 품종중 4개품종외에 신청을 하는 종자가 있거든요. 그 4개 품종을 제외한 품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장할 계획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4가지 품종외에 새로운 품종들은 농가의 희망분에 대해서만 공급을 하고 나머지 오바된 품종은 보급종이 타 지역에서 남아돌아올 경우 다시 전배를 해서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고 그것도 부족할 시에는 농가 보급분을 교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금년도 수매 량중에서 RPC에서 받아들인 품종이 4개 품종 다 받아들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일미하고 남평...
정남
권정남의원
나머지 품종에 대해서는 수확을 했을 때 어떻게 소비대책을 하고 있나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농협계통을 통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다 출하하도록 되어 있고 RPC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품종을 지정한 것은 계약재배 식으로 하고...
정남
권정남의원
아니죠. 아까 순창에서 권장한 4개 품종 외에 다른 품종을 선택해서 농민들이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군에서 그것을 지도해야 됩니다. 추곡수매도 받지 않는 품종을... 물론 정부에서 권정을 한다고 했지만 군에서, 순창에서, 기술센타에서, 행정에서 권장한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다른 품종을 신청 받아가지고 재배했을 때 판로도 없고 가격도 제값을 못받았을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현재 영농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름없는 품종의 벼는 이제 팔수가 없으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지금 다른 군에서는 4개 종자를 하는데 그 품종 외에는 식재를 못하게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율교환을 하여 종자를 선택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품종만 보급을 하고 있고 모자란 것은 심지어 타시군에서라도 수급을 가져다...
정남
권정남의원
세계화벼가 있죠. 신청받았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추곡수매 받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받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안받는데 선택을 해가지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라도 세계화벼가 품종으로 전환했을때는 종자보급을 어떻게 합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4가지 종자가 매년 가는게 아니라 새로운 품종으로 바뀝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금 현재 농촌에서 60대 이상분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판로도 없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주면 제값을 못받고 했을 때 행정에 원망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보급종 좋은 종자라 해서 보급해 놓고 추곡수매도 안받지, 일반상에도 제값 못받지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을 원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군과 같이 영농교육을 할때에 강력히 주민들을 설득 지도를 해서 될 수있으면 우리도 이 4개품종을 선택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소득하는데 손해는 안보게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남은 기간에라도 영농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 농기계 수리 작년도에 하셨죠?! 수리 부품이 무엇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2만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렇다면 가솔린 엔진오일, 디젤, 그리스, 기어 오일등도 부품으로 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자체가 재료비로 있기 때문에 부품교환하면서 할수 있는 기름은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오일도 넣을 수 있다는 조례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이라고 있지 상세하게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가 원하는 것은 2만원이하가 아니라 4만원, 5만원짜리라도 거기서 해달라는 것이고 타 시군에 보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콤바인, 트렉터등도 손질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거기까지는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윤활유 정도는 그사람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해서 한번에 많은 량을 못해줬던 부분을 윤활유에서 다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것이 아니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거기에서 윤활유 정도는 그사람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래서 한번에 많은 량을 못해줬던 부분을 그런 윤활유에서 다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부품은 엄연히 부품대죠. 차라리 아까 농가에서 2만원 이상짜리가 들어가면 거기다 더 해준다든지 해야지 오일을 부품으로 인정하시면 안돼죠. 1,980만원이나 되는데... 작년에 부품대라고 해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줬지 않습니까? 부품이 좀 더들면 다른 부품대를 더 올린다든지 해서 해줘야지 오일을 부품이라고 해서 오일로 교환해준다는 것은 안돼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그부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간단히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순창군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품목이 몇 개품목이 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많기 때문에 정확히 몇 개품목인지...
필관
최필관의원
숫자를 셀수 없을 정도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품목이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대개 몇 개나 돼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0%지원해서 넘어온 사업이 22개 품목입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 농촌기술센타에서 지도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순창군농민회 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이 자신있게 몇 개 품목이나 된다고 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면별로는 없는 곳도 있지만 면별로 2-3개 품목씩 됩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품종이 대개 무엇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산간지에 가서 특화품목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순창에서는 메론하고 고사리, 인계는 양채류. 비가림고추, 동계는 감하고 매실...
필관
최필관의원
감이나 매실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기술보급을 하는 품목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맨날 교육도 시키고 기술보급도 하죠.
필관
최필관의원
우리 순창에 유일하게 동계밤이 유명한데 밤은 어떻게 됩니까. 감, 매실보다 밤을 육성을 시켜서 ....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밤도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함양 밤이 생기기전에 동계가 유명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개구리 용역비 2,700만원 올려가지고 개구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 농촌에 소득증대가 될런가는 모르지만 수많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투자하고 있는 품목이 과연 순창군에 소득증대에 기여한 품목이 몇가지나 돼냐 이겁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부족된 품목을 앞으로 산지소득 시험포지에다 해서 교육강화하고 종자도 개량해서 보급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시범포도 거창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연구를 잘해서 순창군민이 참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326페이지 보면 과수원예 퇴비장 설치해서 40평에 4천만원 맞죠?!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평당 100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40평이 아니라 200평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다음 328페이지에 첨단시설이용 신품종 우량딸기 모주 증식재배 20,000주...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모주 증식재배는 지금 딸기의 신품종을 증식해서 시험장에다 해가지고 가을에 농가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딸기묘목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주는 겁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보급되고 있는 품종을 모주로 생산해서 공급해 주고, 2,000만원이 섰던 부분은 농가들이 각자 가을에 심을 묘목을 각자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평야지다 보니까 종묘가 과히 좋질 못해서 준고냉지라든가 높은 곳에다 해서 보급했을 때 우량종묘가 되기 때문에 양자가 계약을 해가지고 앞으로 해야할 부분으로 쌍치나 복흥등에서 묘목생산할 농가와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심어야할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딸기 작업개선 보조도구 지원해서 1개소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딸기를 하고 있는 하우스재배에서 딸기를 딸 때 사용하는 도구로 수월하게 작업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장비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딸기 작목반이 적성, 금과, 순창이 있는데...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작목반에는 희망자를 받아서 순서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여러농가를 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셨어요?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사업 분야쪽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작년에 인삼재배지원에 인삼과 장뇌삼이 지원됐죠?! 인삼에 얼마, 장뇌삼에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인삼에 지원된게 작년에 보조금이 1억 2,400만원정도 되고 장뇌삼은 2,000만원 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인삼은 몇ha이고, 장뇌삼은 몇ha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인삼이 29,831평, 장뇌삼이 1,200평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인삼지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장뇌삼으로 지원해줘도 가능한겁니까? 이문제는 올해도 인삼재배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섰는데 또 장뇌삼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인삼으로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인삼과 장뇌삼과 함께 해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작년도 예산서 보면 ha당 단가가 3,000만원 되어 있을겁니다. 인삼에 지원되는 예산은 기준이 2,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장뇌삼을 같이 합쳐서 3,000만원으로 ha당 단가가 산출된겁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장뇌삼하고 인삼하고 ha별로 똑같이 지원된겁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틀리죠.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분명히 여기 인삼재배에서 ha당 몇%로 예산서에 나왔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각 각 50%보조합니다. 인삼은 면적이 많고 장뇌삼은 면적이 적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인삼을 심는다고 해서 장뇌삼으로 지원해줘도 가능하다 이거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냐면 작년하고 금년 예산은 소득사업 간담회를 가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한겁니다. 그때 건의 들어온게 인삼하고 장뇌삼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을 받아가지고 편성했는데 면적의 차이도 있고 단가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걸 전부 합쳐가지고 인삼이라고 표기한거죠. 예를 들어 콩하면 콩 그렇게 생각하지 거기서 콩을 완두콩, 검은콩 이라고 ...
승종
양승종의원
예산을 세울때 인삼과 장뇌삼하고 별도로 나눠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다 표기를 해야되는건...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만약에 동계같은 경우는 대봉시인데 대봉시를 신청해 놓고 다른 감을 심어도 가능한겁니까. 똑같은 감인데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대봉시는 대봉시 심어야겠죠.
승종
양승종의원
대봉시 심는다고 신청해 놓고 다른 감을 심어도 가능한가?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인삼이라고 예산 편성된게 장뇌삼이 들어간 단가입니다. 인삼으로만 하면 ha당 2,500만원뿐이 안나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인삼은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일일이 심는 사업이죠. 장뇌삼은 어떻게 심는지 아십니까. 장뇌삼은 산에다 심는거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몇 명에게 장뇌삼이 지원됐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장뇌삼 작목반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올해도 장뇌삼으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그렇게 계상됐다면 지원을 해야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올해 예산도 소득사업 간담회 갔을 때 인삼, 장뇌삼이 다 건의가 됐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여서 예산 편성 한겁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론 그렇습니다. 인삼재배하면 인삼을 지원해야되고, 장뇌삼을 할 경우 별도로 부기를 달어서 장뇌삼으로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감나무 심는다고 했고 대봉시 심으면 가격이 틀리는데 한꺼번에 합쳐서 부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산 자체가 인삼으로 편성됐는데 장뇌삼으로 줬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수도 있는데 저희는 인삼하고 장뇌삼하고 합쳐서 단가를 산정해서 표기된 겁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제가 그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인삼과 장뇌삼이 ha당 가격이 틀리는데 어떻게 같이 예산편성이 됐는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신청한 사람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가능하죠.
승종
양승종의원
작년에 신청한 것 다 지원해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신청한 금액은 4,000만원인데 지원한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인삼도 당초 풍산인가 금과에서 당초 하겠다고 했으나 안해서 집행안된 돈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장뇌삼 작목반 지원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산업경제과장께서 인삼에 ha당 3천만원, 장뇌삼 3천만원인데 똑같이 3천만원 똑같이 지원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산서와 정산서에 보면 서류가 말해주듯이 평수에 따라서 지원은 해야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 의원이 받아본 정산서에는 인삼은 1,200평에 500만원을 지원했고, 장뇌삼은 2,000만원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인삼은 ha당 2,500만원이고 장뇌삼은 ha당 1억입니다. 믹서를 하다 보니까 ha당 3,000만원이 나온다 이말이죠.
화룡
마화룡의원
1억이라는 소리 한번도 안했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하신대로 3천만원하고 1억하고 4배나 많은 비싼 장뇌삼을 어떻게 인삼하고 같이 똑같은 부기로 올립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염소하고 소하고 똑같겠네요. 소는 소니까. 차이가 4배나 나는데 어떻게 부기를 같이 합니까? 문제는 장뇌삼은 1억 2천만원이나 되니까 여기다 장뇌삼으로 올려놓으면 의원님들이 통과를 안시켜 줄 것 같으니까 인삼에다 넣어놓은게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인삼하고 장뇌삼하고 굳이 따지는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걸 하든 소득 많이 올리면 되는 거지 장뇌삼은 안되고 인삼은 되고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까?
화룡
마화룡의원
장뇌삼은 몇 년돼야 소득이 나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7-8년 되어야...
화룡
마화룡의원
장뇌삼은 최하 15년 돼야 됩니다. 물론 과장께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위해서 소득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누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10년도 넘어서 그것이 성공될지도 모르는 자금을 1억 2천만원씩이나 계속 지원 한다면... 앞으로 농민들이 전부다 남의 산에다 장뇌삼 한다면 지원 할겁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작년에 지원된건 2천만원이고...
화룡
마화룡의원
1,200평이니까 2천만원 아닙니까. ha당 1억 2천 아닙니까. 왜 2천만원만 따집니까? 올해 또 들어갔죠. 올해 1ha 50%주면 1억해준거 거기다 다 줘야겠네요. 인삼하나도 못하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올해 예산편성도 인삼들어온 면적, 장뇌삼 들어온 면적 감안해서 예산요구 했던 겁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예산 요구를 얼마를 했는데 5천만원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부분에서 삭감되고 그랬죠.
화룡
마화룡의원
인삼으로 5천만원 해서 1억으로 얘기가 갔습니다만 장뇌삼이 들어가 있으면 예산요구를 많이 했어야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할 수도 있는거고 또 의회에서 삭감할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화룡
마화룡의원
작년에 인삼부분에 예산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자료를 봐야죠.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면 아까 요구했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득사업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 얼마만큼 애를 쓰고 어떠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요구하는 것이죠?! 작년에 1,200평에 2천만원이라는 돈을 거져 주면서 장뇌삼 심는 현장에 담당직원들 한번이라도 가봤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사업정산은 면에서 하니까 저희는 현장까지 가서 지도를 않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특작계장님 작년에 현장에 가봤습니까? (...싹이 났을 때 가봤습니다) 뽑아봤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부분은 행정감사때 현장 특위구성해서 가보기로 하고 그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예산은 내년도에라도 인삼과 장뇌삼이 나올때는 부기를 확실히 따로 해서 의원들이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니까 인삼으로 표기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 속이는 것밖에 안돼요. 인삼으로 해놓고 4배나 되는 장뇌삼을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분류를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내년도부터는 예산서를 낼 때 부기를 정확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자료와 장뇌삼 지원내력 및 작목반 구성원 내력, 인삼재배지원 예산요구내력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화룡 의원님 말씀하신 소득사업분야에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내일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발의하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의료원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소관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용운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양종옥입니다. 예방의약담당 허광무입니다. 원무담당 양자봉입니다. 간호담당 박미숙입니다. 보건의료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계획&” 유인물 참조
길영
이길영의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354쪽 군민장수건강관리사업으로 현재 개인별 카드를 4개월간에 작성한다고 했는데 12명이 사역인부만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누가 따라오나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각 면에 통합사업요원 담당과 조를 편성해서 같이 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가서 개별 면담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 본인들이 암이걸린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혹시 과거에 암이 걸린일이 있는지 아니면 검사한 적이 있는지 현재 가정환경은 어떤 상태이고 건강상태는 어떻고 식생활은 어떤지 전반적인 내용을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개인은 짜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 전혀 모릅니다. 음식을 안보고는 전혀 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조사합니까? 본인은 싱겁게 먹는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면 짜게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일시사역인부에게 맡긴다는 것은...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싱겁고 짠 것을 조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영양조사 할때에 각 시군별로 복지부에서 그 집에서 3일이면 3일, 1주일이면 1주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먹는 량과 먹는 음식을 조절하면서 다 잽니다. 저희들은 음식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상태, 의료환경, 건강상태등 전반적인 것을 조사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 체크리스트만 용역을 줘서 장수상태등 뭐가 나온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용역을 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프로그램 용역을 주는 것이지 조사를 하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사람들을 처음에 조사를 할때 보건지소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지...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되면 넘버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암검진사업이나 모든 건강검진을 했을 때 그 사람의 건강검진 상태가 또 입력이 되어 그사람을 평생동안 진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넘버순대로 해서 보건의료원으로 오라고 하여 검진을 다시 하나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 우리가 부락으로 나갔을 때 그사람들 인적사항에 대하여 검사가 되면 데이터베이스로 입력이 다 됩니다. 지소에서도 그 환자가 왔을 때 해보면 병력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알았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카드제작하는데 40,000부라고 했는데 순창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31,000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전산입력 하드웨어등 34,691명 정확히 나왔는데 개인카드가 34,691명이예요? 인구가 32,000명도 안되는데... 앞으로 늘어날 것 계산해서 한것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진상
김진상의원
학교 구강보건 사업을 작년에 802명을 실시했는데 금년에 410명, 순창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읍내 초등학교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순창 전체 관내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합니다만 순창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시범초등학교로 치과 위생사가 거기에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일주일에 3번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리고 2003년도에 진료수입을 의료원에서 약 10억하고 진료소에서 약 4억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금년도 자료를 보면 9억으로...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할때에는 9월달쯤 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9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년말까지 해보니까 의료원에서 10억의 수입을 올렸고 지소에서 3억 해서 13억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도 지소하고 의료원 수입액을 세입에는 12억 5천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변경되면 결산 금액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359쪽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기생충검사를 원광대학교에서 매년 와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 줍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예산이 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금년도 대상자 1,000명이죠?! 작년도엔 2,000명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금년도에 더 많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혈액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약검사비나 모든 걸 해서 인원이 좀 준 것 같습니다. 단가결정은 원광대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검진인력만...
정남
권정남의원
현재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더 할수도 있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더 할 수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순창군에 보건지소가 10개 있죠?! 일반의, 치과의, 한방 등 다 정원수가 차있는데 한방 일용직이 왜 1명이 부족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금년에 1명 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대상자가 간호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넣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간호자격증 있는 사람이 돈 5-60만원 받고 오겠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무자격자로 보조를 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한방이 복흥하고 구림하고 두군데 있죠?! 그런데 구림은 작년부터 일용직이 와서 있고 복흥은 작년부터 없었죠. 올해 한 분 정원 시켜준다고 해놓고 왜 안해줍니까? 일용직이라면 본 의원도 다니면서 보니까 한방진료라는 데는 모든 분이 침 뽑아줄수는 있어도 시침은 못합니다. 기껏해야 찜질할 때 뜨거운 들어내서 감싸서 안아주는 것밖에 없는 것인데 우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둬서 일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나중에 구하던지 해야지 없으면 2년 3년간 안보내줄 겁니까?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 구림과 번갈아 가면서 해주던지 해야지 어떤 데는 몇 년간 계속두고 어떤 데는 없다고 안해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일용직이라도 둬서 불편을 안느끼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거기서 필요한 직원은 다 두려고 하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하루에 2만원도 안되는 사람도 안주고 그럽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노력 하는게 아니라 바로 해 줘야죠. 한의사 줬으면 보조원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침을 놓고도 보조요원이 올때까지 빼질 않습니다. 바로 좀 해주세요.
길영
이길영의장
의료원에 근무하는 중에서 일부 대직이 가능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현재 의료원도 부족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의료원에 놀고 있는 사람이 하도 많다고 주민들이 엄청 얘기하던데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사실은 한방 의사 배치할 때 한방 보조인력을 안주고 한방의사를 안받겠다고 할정도로 각 시군 보건소에서 대모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방의사들이 본인이 침 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도 의사인데 내과등은 보조가 있는데 자존심 문제 때문에 안빼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보조인력을 줘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5-60만원 보고 안오죠? 안오면 현실에 맞춰서 7-80만원이라도 주고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5-60만원 준다고 하면서 자격증 있는 사람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누가 옵니까. 앞으로도 보건소 지어놓고도 그렇게 할겁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행정이기 때문에 정해진 인건비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개인 것을 줄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과장님 같으면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서 골짜기 5-60만원 받고 가 있겠어요? 그걸 군수께 건의를 해서 현실화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그렇게만 있으면 인건비는 안맞고 사람은 없고...구림에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 한달씩 옮긴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담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는 본 의원도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주민들이 오가면 군의원이 똑똑하질 못하니까 못데려온다고 그럽니다. 어떤데는 1년내내 있고, 어떤데는 1년내내 없고...
길영
이길영의장
과장님, 빨리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업무보고상 안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장례예식장 얼마에 입찰됐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1억 3천만원입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그전에는 얼마였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700만원인데 식당과 합쳐서 1년에 1,300만원입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그걸 볼 때 그전에 했던 사람은 상당히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다가 우리 행정 대리인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전에 사람들은 돈을 벌었으면 서비스가 완화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돈을 버니까. 그럼에도 현재 1억 3천만원 입찰본 사람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것 아닙니까. 적자가 될는지 흑자가 될는지 모르는데 우리 행정에서 대비하고 있습니까. 군민의 서비스를?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허가없이 임의로 폭리를 했을 경우에는 즉각 해약이 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입찰을 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입찰과정에 부칙, 조항등은 다 되어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필관
최필관의원
그리고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일요일까지 완료하고 월요일부터 들어갈수 있게...
필관
최필관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입찰과정도 치열했고 주민의 보는 시각이 상당히 폭이 넓어요. 그전 업자의 서비스 차원이나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의 서비스 차원을 견주어 볼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충될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 감독관이 잘 해야될텐데 의문이 납니다. 또 업자가 들어가서 개업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업자와 타협을 해서 진행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의 수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다 했나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문제는 잘 모르겠고 앞으로 하는 것에는 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지금은 수의를 다 외국에서 수입한 것을 쓰고 국산을 쓴데는 극히 드물단 말입니다. 수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보건의료원에 구내식당을 한지가 아마 오래됐을 겁니다. 구내식당이라면 의료 환자도 줘야되고 직원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영양사 대체할 조례나 규정은 없죠? 물론 입찰돼서 개인이 한다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것이 확보돼야지 그대로 계속 방치하다가 병원이라고 무슨 예외는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영양사를 둡니다. 이런 경우는 위탁을 하는데 영양사를 둘때는 몇 명이상 상시할 때 영양사를 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규정을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규정에 영양사를 둘만한 여건이 못돼서 못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 규정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보건의료원이 환자도 많이 오고 있고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것도 앞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화룡
마화룡의원
360쪽에 암검진 군비 1억가지고 하는데 진료비 본인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본인 부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해준 검진 외에 본인이 희망하는 것은 본인이 내도록 ...
화룡
마화룡의원
아니요, 1억으로 해서 검진 및 전북대병원장 양두현 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암검진 하면 평상시에 의료원에서 하는 식으로 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단가가 30만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군비로 하는 거예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럼 나중에 군민들이 적은 분들도 아니고 약 3만여명 되는데 전부다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국가 암검진 사업에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최하위 30%를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하위 30%선에서 공중에 뜨신 분들을 읍면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받아서...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니까 생활능력으로 봐서 최하위입니까. 영세민 위주로 한다면 말씀이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영세민은 국가가 영세민을 제외한 저소득층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MRI 다 찍고 하는데 본인부담이 30만원해서 전체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100% 군비 보조란 말씀이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우리가 해주는 검사 외에 다른 걸 찍고 싶을때는 본인이 내지만 우리가 정해진 검진을 할때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국가에서 해주는 암검진이 있는데 틀린게 뭐예요? 2003년도에 이사업을 했어요? 안했죠. 구태여 올해 이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장수고을이고 앞으로 DB구축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다 보면 다른 지역 보다는 그래도 주민한테 더 혜택을 하고 모든 암검진이 저소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해서 전체 31,000명중에서 40세에서 70세까지를 하니까 14,400명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5년단위로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하고 나면 중간에 남는 분들이 4,400명정도가 검진을 못합니다. 그부분을 우리 군이 맡아서 검진을 년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500명씩 하면 5년이면 할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편의상 좀 줄어서 350명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더 늘려서 전체 순창군민이 40세에서 70세 인구는 전체 암검진을 해주는 범위로 저희들이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굳이 암검진이 꼭 필요한건 아닌 것 같은데, 사업비 내용을 보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암이 사망원인의 1위입니다. 순창군 사망원인도 1위이고 4명이 사망할 때 1명이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암은 꼭 불치병만은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면 완치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생명연장을 하고 좋은 생활을 할수 있는 쪽으로 정부방침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것을 다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못미치는 부분을 우리 순창군에서 먼저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의료급여 수급자 해서 3,615명인데 홀수 짝수로 해서 검진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짝수해, 홀수해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 해주는거 아니예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다 해주는게 아니라 최하위 20%를 하다가 작년에 최하위 30%선까지만 합니다. 소득수준에 30%미만인자 최하위....
길영
이길영의장
5년이면 20,000명정도 하는데 꼭 이 사업이 필요한가... 사실은 이런데 쓸 돈을 다른데다 활용해서 써야 되는게 아닌가...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하절기 방역이 4월에서 10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월말정도부터 소독을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원래는 3월부터 합니다만 2월달은 해빙기 즈음해서 아파트 지하상가등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순창읍만 하지 말고 면단위도 꼼꼼히 챙겨서 해주세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