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김흥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일본총리의 독도 망언 강경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독도 우표 발생을 트집 잡더니 급기야는 일본 총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망언을 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에서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군 어업의 전진기지이며 우리의 자존심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7만 군민의 뜻을 모아 일본 총리의 망언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총리의 독도망언 강경대응 촉구 결의문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 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최근 우리나라 독도 우표 발행을 트집 잡더니 급기야 총리가 나서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망언을 일삼아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수시로 주장하는 이유는 독도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해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적인 영토분쟁 지역으로 부각시켜 장래에 독도를 침탈하려고 획책하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일본이 한·일 역사 왜곡에 이어 한반도의 유사시를 상정해 본격적인 군사 개입을 허용하는 입법을 완료하고 해외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 군사대국화를 도모하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큰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이제 일제 식민지 통한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에게 독도 분쟁을 새로이 야기시키는 이러한 행동은 결코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기에 대한민국의 최 동단이며 경상북도의 최 동단이며 울진군 어업의 전진기지이기도한 우리의 자존심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7만 군민의 뜻을 모아 일본총리의 독도 망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제사회의 신뢰를 깬 일본총리의 발언은 망언을 넘어선 협박하는 망동으로써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일본총리를 우리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 시켜야 한다. 2. 일본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총리가 나선만큼 우리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을 내외에 강력히 천명하여야 하며 어떠한 도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신한일 어업협정체결이 독도영유권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한 점을 반성하고 이제 저자세에서 탈피하여 자주적인 영토 수호 정책을 앞장서 이행하여야 한다. 4. 정부와 국회는 4년째 방치되고 있는 독도개발특별법안의 통과를 서둘러 우리 국민의 자유스런 출입과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독도의 실질적 지배를 강화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2004. 1. 30 경상북도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

황재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울진~영주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건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은 경상북도 동북부에 위치하여 있고 전국 주요 도로망도에 도로 노선이 표시되지 않는 정도의 교통오지 이며, 전국 대도시 어느곳에서든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낙후 지역입니다. 우리 군은 2곳의 온천과 청정바다, 맑은 하천, 문화재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도로의 불편으로 소득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한시라도 빨리 울진~영주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코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울진~영주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건의문 우리 울진군은 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영덕·영양·봉화군과 강원도 태백·삼척시와 인접하고 있어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 오지로써 전국 대도시 어디에서나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곳이며, 전국 주요 도로망에도 노선이 표시되지 않을 정도로 교통망이 낙후된 지역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전국 최대의 대게·송이 등 특산물 생산지로 알려져 최근 KBS TV등 중앙 TV 3사 에서는 우리 울진 지역을 서로 앞 다투어 방영하기에 이러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군을 방문하고 싶어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여 꺼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경북 북부권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경인지역 등 내륙 관광객의 동해안 유입과 동해안에서 생산된 각종 농수산물 등 물류의 내륙 수송로를 확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의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의 2단계 신설노선으로 확정되어 있는 울진~영주간 고속도로는 하루라도 빨리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울진군은 원자력발전소가 총6기 중 4기가 가동중에 있고 5, 6호기가 이미 건설을 끝내고 시험 운전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백암과 덕구의 온천과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84㎞의 해안선과, 은어·연어·황어가 회귀하는 왕피천 등 수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4번째 국가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2005년도에는 울진 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가 개최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어려움으로 주민소득과 연계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울진~영주간 고속도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은 물론 물류비 절감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건설도어야 하므로 붙임과 같이 조기에 건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경상북도 울진군의회 의원일동

사영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울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기준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중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의 지급 기준액을 인상하고, 이에 따른 보조활동비를 신설코자 함,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찬석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해야할 것이나 출장중이므로 제가 대신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울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이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정액보조단체는 상한 기준액 범위내에서 임의보조단체는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2004년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기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등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제도를 개선토록 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지원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하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결과를 통보토록 규정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게 됨에 따라, 위원은 9명 이내로 공무원과 사회단체에 대한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고 위원회는 사회단체 육성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 등을 주된 기능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결과 등 보고를 의무화 하고 지원에 대한 평가후 다음 연도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울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음을 첨언드리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울진군의회 정일순 의장님과 군의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년초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울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사항은 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관련법규 및 조례 위반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 조례상 발부기한이 7일로 되어 있어 타시도에서 납부할 경우 납부 확인이 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는 중, 이미 환경부에서 45일까지 독촉장 발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독촉장 기한을 7일에서 45일로 변경코자 함이며 이렇게 될 경우 조례 개정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울진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쓰레기종량제 추진상의 문제점 개선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활용품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방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인 “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함축적인 명칭인 “생활폐기물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노려, 직업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일정 규모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확대 추진 지침에 따라 쓰레기봉투 재질 개선과 대형폐기물의 종류 확대 및 품목별 수수료 세분화로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수거품목 및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이 개정·시달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은 조례의 제명 및 본문의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통일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이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토록 하고,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및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시행지침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욜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신고기간을 위반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고,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 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에서 상정한 4건의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환경관리가 될것이라 사료됩니다.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울진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폐기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울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조례안은 대부분 환경부 조례 준칙에 근거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진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람료 및 주차료의 조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억제시책에 따라 ‘99년 7월 23일 이후 4년동안 조정되지 않아 타지역 동굴 관람료 수준에 비해 낮은 요금으로 형평성과 현실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성류굴 관람료 및 주차료를 타지역 동굴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코자 합니다.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관람료 징수규정을 말씀드리면, 소인과 대인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어른, 청소년, 어린이로 세분하고 그리고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어른” 관람료를 “청소년” 요금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람료 조정은 어른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청소년, 군인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어린이 800원에서 1,500원으로 주차료는 소형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형은 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여 천연기념물 제155호인 성류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첨부된 타지역 동굴관람료 현황을 보시면 인근 동굴과 비교하여 성류굴 요금이 높지 않으므로 성류굴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민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한 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