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4년 갑신년 새해에는 지난 해 보다는 더욱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봉사할 것이며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주민을 위한 구정수행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협력 속에 진정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봉사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신 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으로부터 국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의정활동에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복지 실현과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 구정운영 목표인 친절 봉사행정 구현, 지역균형개발 추진, 서민생활안정 실현, 쾌적한 환경조성,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달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21세기 서남해안 시대를 열어 가는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는 기초생활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4,236세대 9,271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해 나가는 한편,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제공하고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각종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수시 발생하는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응급구호를 하는 등 서민생활의 안정에 노력을 다해 나가고 나아가 주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소외계층, 저소득 장애인들에게는 자립과 재활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지원과 재활사업 그리고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충족을 위해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과 무의탁 노인시설 지원, 노인 소일거리사업 등을 확대함으로써 보람 있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으며, 영·유아 보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여성가정 보호, 여성주간행사 실시 등 여성단체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여성의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우리 지역을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자연보호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보호활동 전개와 자라나는 후진들에 대한 환경사진 전시회, 기초시설 견학, 어린이 글짓기대회 개최 등 환경보전 실천교육과 체험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과징하여 환경기초재원을 확보함은 물론,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나가기 위하여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물자원 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신도심 개발로 인구증가와 함께 청소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 확보된 청소차량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보다 깨끗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순찰과 수거를 병행하면서 대시민 청결의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장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민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는 노력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클린 서구만들기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골목길 청소도우미, 클린봉사단, 청결지킴이 청소년봉사단 운영, 쓰레기 없는 시범거리 조성 등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참여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사업으로 재활용품 수거 기피품목의 수집장려금 지급, 민간단체의 재활용사업 지원 등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여 나가고,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가 단독주택과 소형 상가를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 시범실시 되는 지역에 대한 분리배출지역의 변경고시와 전용 수거차량의 구입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유해식품 방지를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70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밝고 건전한 영업풍토의 정착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현대식 대형 매장의 등장에 대응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기회복에 대비하고자 양동시장을 비롯한 2개소의 재래시장에 37억원을 투입하여 점포 리모델링과 소방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선진 재래시장 견학 등 상인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하여 자생력을 갖춘 광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선·제공하는 해오리 취업정보센터는 참여 업체를 대형유통업체와 대형 공사장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과 업체가 구인·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도록 운영을 활성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상무시민공원에 36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대체에너지 이용에 대한 인식전환과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고용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긴급 생계보호가 요구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시설의 현대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시책사업들 대부분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보다 실효성 있고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신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도시국 소관 업무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행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지도·단속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및 공공시설물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6개 지구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0억 5,800만원이며, 그 동안 지구지정, 개선계획 수립, 편입토지 보상,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였고, 양3동 2지구와 유덕동 지구, 상무2동 지구는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성1동 지구와 광천동 2지구, 양3동 3지구의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말까지 1단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양3동3지구의 일부는 전면개량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게 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개 지구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으며, 현지조사와 중간보고 등을 통하여 금년 3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신청지구 모두 대상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우리 꽃길과 야생화단지 및 도시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 가로수 관리, 산책로 정비, 공원과 녹지대 수목식재 등을 추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녹색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2003년 7월 1일자로 개통한 자동차종합안내사이트와 주·정차단속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시내버스승강장 증설 및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주차공간 확충 등 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상적치물 등 도로상 불법행위의 단속활동 강화와 상습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가로등과 보안등 1만 1,648등 및 점멸기 228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신설 및 교체, 가로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절전제어시스템을 설치하겠으며,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양동 발산재해위험지구 정비 외 7개 사업 858m의 도로와 호남대 주변 외 17개 사업 7,550m의 하수도를 개설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및 방재계획 수립과 재난·재해대비 훈련 실시, 취약시설 및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 인명중시의 재해·재난관리제 확립과 종합적인 위기 관리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인·허가와 신고 등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원하는 일정과 장소에 직접 출장하여 처리하는 현장확인 예약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건축행위의 신뢰구축 및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 유도와 미이행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건축공사장과 1·2동 시설물 17개소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제거 및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7층 이상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 그래픽시설 설치, 고유지명 및 순수 우리말 아파트 명칭 사용, 도심 가로변 색채가이드 적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지도하여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사업을 금년 2월말까지 완료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운영상황의 철저한 관리로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가로변의 불법주차를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별로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님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적극 지원,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의 알찬 운영,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 공동체 조성, 의료급여 제공으로 저소득 주민복지 향상,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조성,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 노인공동작업장 운영계획,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영·유아 보육사업 내실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15쪽,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사업 어린이 집은 몇 군데 있습니까?

국·공립은 5개소입니다.

투자를 많이 하는 새로운 어린이 집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허가를 계속 내줄 수 있습니까?

시설요건만 맞으면 구역에 관계없이 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공립이 5개소 있는데 현재 시설중이거나 시작하고 있는 어린이 집에 비해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현 시설과 판이하게 틀릴 것입니다. 대부분 어린이 집에 보내는 사람들은 시설이 좋은 어린이 집으로 보낼 것 같은데 배정인원이 있죠?

시설기준에 따른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원생이 다 찼습니까?

국·공립은 거의 다 찼습니다.

갈수록 시설이 좋은 어린이집으로 갈 텐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매년 국비와 구비 일부로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앙하고 서구어린이집에 시설보강을 해줬습니다. 금년에는 유덕어린이집에 3,038만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덕동 어린이집을 비롯해 상당히 노후된 어린이 집이 많을 것인데 해년마다 수리해준다고 좋아질 수는 없을 것이고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정1동 어린이집은 조립식이죠?

서구어린이집이 공원부지로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인원이 다 찼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 인원이 시설에 따라 90명 이상 130명까지 됩니다. 거의 찼습니다.

앞으로 문제입니다. 좋은 시설 놔두고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가령 신축을 한다든지, 제가 볼 때 아무리 보완하고 시설을 해 준다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설점검을 하고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되는 것은 서구어린이집이 공원지역이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시설이라도 개·보수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의 하나 인원수가 못 찼을 때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현재 새로운 어린이집이 많이 신축되고 있는데 기존의 어린이집들은 시설기준이 미비하다든지 영세해서 퇴출되고 새로운 시설을 갖춘 대형 어린이집 쪽으로 이동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동이 감소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내부에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공립도 중앙이나 화정 같은 데는 그런 대로 시설이 괜찮은데 서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설이 열악해서 어린이집에 받지 못하는 환경은 아닙니다. 차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볼 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지 않고 시설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린이를 입학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없는 데다 계속 예산을 줘서 없애는 때가 곧 돌아올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청에서 어느 정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른 구를 보면 남구에 계시다 서구로 오셔서 그 동에 있는 노인당에 가게 되면 입회비 2 3만원인가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안내면 노인당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서구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내용까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만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알겠는데 1 2천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이사 오셔서 입회비 때문에 부담되어 노인당에 참여 못하고 혼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서구에 있는 노인분들도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조사해 봤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인지회 경로당에 공문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감사성격을 띠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양순옥 위원입니다. 10쪽,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잔치 지원 500만원인데 작년에 600 아니었습니까?

독거노인 만남의 날 행사 100만원, 앞에 있는 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로마에서 한 것입니까? 제가 그제 노인당을 방문하기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년 행사는 예식장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간식 정도로 해서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면서 할 때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노인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잘 했다고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로마 나이트에서 한 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상당히 말씀이 많드라구요. 어른들 말씀으로는 서구청에서 600을 지원한다고 했고 그 외에 지원금이나 찬조금을 많이 받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추잡하게 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서구청에서 한 줄도 모르고 복지관에서 한 걸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연구를 해서 노인들이 천대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꼭 중앙복지회관에만 맡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노인들과 가깝기 때문에 온갖 소리를 듣는데 한번 더 생각해서 금년 행사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날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자가 쓴다고 한 걸 제가 사정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자립자활장소가 치평동에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곳이 치평동으로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말을 많은 듣는 곳인 줄은 알지만 정작 상무지구에는 이런 작업장이 없거든요. 상무지구 16개 경로당에 노는 인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이나 정수기 등을 충동구매 시키고 있습니다. 취미 붙일 데가 없어서 이런 일에 더 빠지고 하는데 저도 어디에 작업장을 만들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연구하셔서 어떤 곳에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을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차료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언제 지원이 가능합니까?

현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예산이 확보된 걸 아시고 빨리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설로만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다른 구청은 쌀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구청보다 월등하게 지원하기는 힘들지만 타 구청 현황은 파악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쌀을 지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쌀이 위문품으로 오면 저희들은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배분하는데 자기들이 배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몫으로 주라, 그러면 자기들 이름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적다고 하니까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 소일거리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 동네 노인들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운천저수지 공동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이 제때 제때 청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말씀이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관리하는지는 몰라도 노인들한테 소일거리로 주면 책임지고 할 수 있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철근 위원님.

양철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개소에 7,400이 들었는데 서구에 허술한 데가 많이 있죠?

단독주택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보수하는데도 몇 천 만원씩 들어가죠?

아니요. 그렇게 들어가면 몇 개 하지도 못하죠. 몇 백 만원 정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동 경로당이 멀어서 양3동 경로당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경로당 내에서 차별을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소리를 듣고 엊그저께 회장님이 사무실을 방문하시길래 같이 어울려서 활동을 해야지 양3동 경로당으로만 해서 되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이 무등복지회관 내에 있는데 그 안에 목욕탕이 있어서 노인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구하게 말씀드리긴 뭐하고 하지만 그때 말씀은 드렸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경로당 내에 타 지역 분들을 배타시키는 일이 있고 한데 어떻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남구 사람이 서구에도 오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저희들도 매번 말씀드립니다. 경로당 활성화가 목적이지 내 구역 네 구역 찾아서 되겠냐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점도 권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지역에서 말이 안 나오게끔 말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가꾸기 실천 생활화, 공중화장실 확충·개선사업 추진, 대기오염 관리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수질오염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물절약실천 생활화 유도 및 저수조 관리, 자동차배출가스 줄이기 대책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순입니다. (환경관리과 보고사항)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철근 위원님.

추진개요에 1사1산1하천가꾸기 운동을 15개 단체에서 20개 단체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체가 행사할 때만 모이지 말고 2단체 1조로 만들어서 구간과 날자를 정해놓고 한 달에 한 열 번 정도 행사를 하게 되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 정해놓고 팻말도 세워놓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한번씩 스스로 하게끔 되어 있고 다 가까운 곳을 정해서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전체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5개소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순옥 위원입니다. 방금 강기석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찜질방 허가를 어디서 내줍니까?

청소위생과에서 합니다.

환경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수질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허가를 안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쨌든 허가는 청소위생과라고 하니까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큰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어떤 식으로든 오염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위생과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허가와 단속문제를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월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지방비도 확보되지 않았고 국비도 추경에 해야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전평제 가서 화장실을 해주라고 해서 해주는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설치할 때는 그 후에 파생되는 문제가 오히려 수질오염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 정비도 잘해야 하지만 시설을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비를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형 찜질방에서 나오는 물이 정확한 통로로 가는가, 수질이 오염됐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위생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지난 한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폐기물처리종합대책 추진, 클린 서구만들기 운동 전개, 무단투기폐기물처리대책,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감량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시범실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강화, 유통 관련 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청소위생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가청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여섯 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

작년 예산심사 할 때 추가로 한 것 중에 구입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구입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규격봉투 제작은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소리가 안 나오게 잘 해주시고, 가정 쓰레기 대행업무 원가계산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원가용역이 안 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해서…….

그런데 돈 3천만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지난 해 감사원에서 5개 구청이 공동으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투명한 계상을 해서 소신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각 구별로 특색이 있긴 하겠지만 인구비율이나 지역적 요건이라든가 인구밀집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서 타 구청과 공동으로 하는 방향은 없는가. 그러면 용역비도 절감하고 광주시 전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 용역기관이 다름으로 해서 판단기준이 모호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말에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했지만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하려고 하는데, 시 회의를 가면 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제안해서 협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시하기 전에 만약 구비로 책정이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겠지만 시비로 책정이 되더라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이건 오전에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형 찜질방. 서구민들이 많이 찾는 전평제 주위에 생겼는데 과연 수질기준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로써 위생에 적합한가를 상당히 신경 써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주말에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붐빈다고 해서 위원님들 간에 현장방문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논의도 있었는데 청소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할 분야는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철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철근 위원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골목 청소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느 동에 가면 노인들이나 민방위대원들이 골목청소를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우수단체에 시상을 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런 개인적인 분들도 반상회보에 알리고 한 분 한 분 표창을 하게 되면 골목길이 더 깨끗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로부터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도 하고 구청장 표창도 하고, 저희들이 현지 점검해 가지고 공공봉투가 필요한 데는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분들이 진짜 하고 계신가 파악해서 시상도 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소위생과는 좋은 일 하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입니다.

좋은 일보다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5쪽, 명예감시원 20명을 더 추가한다는 것이죠?

예.

3쪽, 미화요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명예감시하면 저녁 야간 급식비 같은 것이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까?

작년에는 안 섰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급식비라기보다는 여비 정도로 조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명예감시원을 동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 공모를 해서 직접 청소에 관심 있는 분들이어서 효과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을 내실 있게 해서 실효성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기측면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려면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이 마음에 우러나서 하니까 서구청에서 예우를 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보고에는 10가지였는데 2004년도에는 9가지로 줄었네요?

클린서구만들기운동은 같은 종류여서 합쳤습니다.

6쪽, 폐기물 무단 투기상습 지역이라고 했는데 요즈음에는 상습지역이 거의 없는데 변두리는 무단 투기를 합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서창은 워낙 면적이 크다보니까 쓰레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여기에 카메라를 이동식으로 설치한다고 했죠?

저희들이 현지를 점검해 가지고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하고, 저희가 크롬청소기동반이라고 해 가지고 공익요원 36명하고 공공근로 8명이 각 동을 순회점검하고 있는데 불법투기가 됐다면 바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번 정도 몰래카메라로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잡아서 구민들한테 홍보해서 투기하면 정말 안되겠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100명이 처리하더라도 한사람이 버리면 똑같습니다. 한 번쯤은 경고를 할 정도로 관심을 둬가지고 매스컴도 타고 서구소식지에도 실어 주십시오.

한가족 신문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크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순기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무시민공원 Solar Park 조성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지속추진, 해오리 취업정보센터 운영, 자립영농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 2004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고용촉진 직업훈련,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양철근 위원입니다. 4쪽,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 양동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31억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2월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현재 산업자원부 중소기업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두상으로는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아직 시를 통해 내시가 안 왔습니다. 1월 중순경에 계통으로 해서 연계해 보니까 심사를 1월까지 해서 2월중에 확정 통보가 내려갈 것이라고 전언으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상가대표하고 자리를 한 적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몇 분을 만나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건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내에 찾아가서 이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데 금방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라 동이 목조건물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계 부처하고 긴밀한 협조를 사전에 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 동안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이야기 하셨고 과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노동의 질 문제가 있고, 또 필요한 데 투입되어야 되는데 추진이 더디다 보니까 그때그때 해서 보고해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공공근로사업도 생산적인 것에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충분히 세워보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하루 얼마씩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은 2만 2,000원이고 일반 청년실업은 2만 7,000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일당하고 차이가 나니까 노동의 질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여기 와서 일을 해 본 분들은 다른 데서 일을 못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편하게 하다가 막상 노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킨다는 기본 취지는 좋은데 은연중에 노동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구청에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쪽, 광주시민 Solar Park 36억 5천인데 밑에 시·구비 각 4억 5,000 미확보로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구 예산에 4억 5,000을 할 수 있습니까?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금년 본예산에 시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도 금년에 1억원을 본예산에 했습니다. 실제 5억 5,000이었는데 1억이 확보되어 4억 5,000입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예산으로 가능하다고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실하고 연계해서 조율하겠지만 그 정도는 본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가능하다니까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유덕동 오광교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본회의 때 경제과에서 본의 아니게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위원장으로서 할 말이 있어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조율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월 2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