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제120회 제4차 본회의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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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인태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과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의원,

예규대의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10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04년도 계획이 올해도 80동에 동당 2천만원하는데 이것은 보조가 아닌 융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요즈음 집을 신축한다고 보면 평당 200만원정도의 30평이하는 신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천만원들어가는데 이 융자조건의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동수를 줄이더라도 융자금을 좀 상향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동당 2천만원은 적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리고 다음 11쪽에 운문댐물 청도상수도 공급계획에 있어서 우리 매전 예를 들어보면 댐주변지역 5km밖이어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지금 받을수 없는 형편이고, 또 읍이 아니고 면이기 때문에 관로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물도 못 먹습니다. 지금 면 소재지 동산1리만 먹고, 그래서 이번에 댐 건설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되어 식수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 업무보고때 질의를 하니까 2차 계획서에 면단위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빨리 계획을 바꾸시던지, 어떤 양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배려해 줄수 있는 다른방법이 없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것이 2차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우리 청도군에 50억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추경에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규대의원

지금 2004년도 계획에 보면 청도,화양 양 읍만 계획이 되어 있고,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것은 당초 1차 사업이고, 2차 계획이 금년 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우리 예산서에 반영을 못 시켰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시행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식수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좀 변경하시던지 다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지금 간이상수도사업이 있습니다. 2억원을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밑에 보수사업 5개소는 아마 각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우리 도시과에서 간이상수도사업으로 했는 것은 5천만원밖에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보수사업 5개소는 읍면에서 숙원사업에 들어가 있는것으로,

예규대의원

그럼 다른 읍면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매전같은 경우에는 사실 1억원이상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3천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과에서 운문댐 상수도처럼 100억원이나 몇 십억원이라도 확보를 하셔야 간이상수도 사업을 해 준다는 명목이 쓰고, 사업이라고 업무보고가 되지, 돈 5천만원 재원확보해서 청도군 9개읍면에 상수도사업을 해 준다고 유창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 재원확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하셔서 아마 청도읍 두 군데하고 풍각, 각북, 매전 5군데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아직 현장답사는 못 했습니다.

예규대의원

답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곳에 흡족할만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십시오. 5천만원 이것을 가지고 각 읍면 숙원사업해 놓았는 1억5천만원 보태서 2억원을 지원한다면 이것은 생색내는 그 사업밖에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불편을 좀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14쪽에 풍각하수 처리장 설치사업하고 이것이 2002년 3월부터 계획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5년 12월말까지인데 현재 지금 관로를 묻고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아직 사업시작은 안 했습니다.

곽명순의원

안 했는데, 이 계획이 2002년 3월부터, 마땅히 사업실시를 하고 있는 것을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런데 우리 용역기간하고,

곽명순의원

용역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용역기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풍각하수처리장은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행정적인 절차 기간때문에 2002년, 2003년 했습니다.

곽명순의원

이것이 오래전부터 대두가 되었는 사업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를 해야 우리 주민들의 이해가 가는것이지, 위치는 어느 송서리 어디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풍각 들어가다가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 왼쪽에 지금 현재는 축사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곽명순의원

거론이 된지가 벌써 4~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행정이 이런 차질을 빚는것이, 마땅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애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간을 너무 지체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를 해서 완료를 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6쪽에 산복도로 개설에 대해서 2004년이후 800백만원, 이것은 잔액이 남는다는 말씀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34억원인데 예산확보를 2003년까지 16억원이 투자되고, 금년에 10억원이 투자되고 남는 금액 8억원이 2005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곽명순의원

금년도에는 계획된대로 다 실시가 되겠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다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남은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남은 구간이 성조아파트부터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용지보상금이 많이 들어갔고, 한 400m정도 시공을 해 놓았는데, 계속해서 나갈 작정입니다.

곽명순의원

월곡지하도에서 어느정도 떨어졌어요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우리 공사종점하고 월곡지하차도하고는 거의 붙다시피 됩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오창환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유인물에 없는 내용 몇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운문댐 보호구역 확대용역비는 작년도에 군정질문할적에 올해는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지금 예산서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낙동강 수계 위원회에서 예산통보가 와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겠다는 약속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서에 반영을 못했는데, 되는대로 추경에라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낙동강 수계위원회에서 주겠다는 것에 대한 신빙성은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일단 주겠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작년말고 저 작년에 5천만원 확보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작년에 그 사업비는 불용처분이 되고, 금년에 다시 용역비하고 같이 해 주도록 그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불용처리를 해버리면 지금 예산을 받는다면 총괄적으로 다 같이 받는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창환

오창환의원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낙동강 수계 위원회에 환경법이 넘어가므로 해서 상당히 보호구역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와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인근에 접한 부락에는 사실상 지원금이 미비하게 지원을 받는데 지금 운문댐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보호구역이나 주변지역이나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제재받는 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관계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에서 더 확대해서 주민들의 지원금액을 많이 받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꼭 부탁들 드리고, 올해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용역이 착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운문사 사리암 주차장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지난해에 화장실 내외벽은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구비되어 있는 사항에서 관로를 묻을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 관로를 묻고 난 이후에 수세식으로 이렇게 개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 화장실하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마 관광과하고 운문산 군립공원 관계 그 업무가 새마을과로 넘어갔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그럼 하수종말 처리장에 이설되는 관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것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관로가 화장실입구까지 다 묻혀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지금 사리암 화장실에는 관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운문사 경내주차장에는 관로가 묻어져서 군비가 2천만원 보조가 되어서 자비를 부담시켜서 개체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사리암 주차장에는 지금 관로매설이 안 되어 있거던요.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관로매설을 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개체할 그런 계획은 지금 수립은 안 되어 있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지금 사리암에는 상당히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내외벽은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지만 안에 들어가보면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그런 화장실로 보고 있는데, 어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관로매설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완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깊게 관리를 해 주시고,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창환

오창환의원

그리고 운문사 시설지구내에 체비지 아직까지 상당수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매각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체비지 업무도 관광문화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운문댐 순찰선이 2.5.톤 한대있다고 하는데, 이 순찰선이 지금 순찰을 하고 있는것입니까 ?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어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항기사가 없어서 순찰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우리 조정원이 손일호라고 순찰선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하루에 몇 번씩 순찰을 합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매일하지는 않고 순찰했는 일지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다음은 운문댐 상수원 관리사무소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운문댐을 관리하기 위한 상수원 사무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지금 면사무소 2층에 판넬집으로 해서는 안되고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는 댐에 접한 지역에 집을 짓는다는 것도 다 이해가 가는 지점이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 화려한 그런 건축물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보호구역내는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고, 주민들이 살기에 엄청난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보호구역내에 함부로 짓는 것은 보호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짓는다는데는 이해가 가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너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것에 대해서는 갖추어야 되지만, 지금 그분들 휴게실, 밖에 원두막을 지어서 보면 상당히 그분들이 이야기 할만할 정도로 시설을 갖추고 있거던요. 우리 대대로 물려받고 자자손손 살고있는 지역에 사는분들은 모든 제재를 받고 행위자체를 하지 못하는데 공공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너무나 보기 뭐할 정도로 시설을 갖추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밖에 원두막을 지어서 휴게소정도 하는 그것도 사실 주민들이 이야기 할만한 정도의 그런 것이 보입디다. 저도 봐도, 그런 것은 앞으로 시설물을 갖추더라도 지역정서도 생각하시고 그런 것을 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해 주시면 지역민들로 하여금 손가락을 안 받는 행정처리가 잘 안 되었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지금이야 시설을 다 구비해 놓았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말씀을 해도 어쩔수 없겠지만, 지역주민들 보호구역내에서 살고 있는 물론 지원금은 상당히 많이 받고 살지만 그래도 조금 위화감을 조성한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이 갔습니다. 그점을 유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고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지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곳에 한 필지 남아있습니다. 김정규씨라고,

양석

이양석의원

여기는 협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협의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어떤 점에서 어렵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거의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감정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감정가가 적다. 가격이 적어서 못하겠다하는데 계속 절충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협의가 안 되면 4월달에 공사를 시작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안되면 저희들도 토지수용을 하던지 해야 됩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할 계획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양석

이양석의원

예. 될 수 있으면 강제수용보다는 협의해서 순리적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8페이지 풍각 송서2리 도시계획도로 여기는 협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곳에도 수정목욕탕에 조규분씩, 그곳에 한필지가 남아있는데, 그분은 토지자체보다도 목욕탕에 대한 영업권, 그 보상을 자주 주장하시는데 그것이 법에도 없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해 볼려고 노력도 해보고, 다른곳에 질의도 해보고 했는데, 목욕탕 건물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목욕탕하는 나무를 재워놓는 그 땅이 없다, 그 부지가 업다 그런 것으로 해서 영업권보상했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여기도 협의보상이 좀 불가능합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결국 이것도 저의 생각은 수용까지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수용쪽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양석

이양석의원

될 수 있으면 수용을 해서라도 해야되겠습니다만 잘 협의를 하셔서 본인이 동의를 할수 있도록 본 의원도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풍각하수종말 처리장 여기 토지는 아직 수용이 안 되었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양석

이양석의원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졌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위치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우리 평수로 말한다면 몇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확실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러면 여기 풍각단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아니면 앞으로 각북에도 이 관로를 설치해서 풍각하수종말 처리장을 같이 이용할 계획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각북 일부가 같이 처리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럼 각북 어느어느동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 동네하고 한번 풍각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을 일제히 서면으로,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각북 일부라면 예를 들어서 각북 일부하고, 일부는 다시 각북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간이라도 만들 계획인지, 그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각북에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바로도 한 70여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관업하고 음식점하고 각북은 사실 저수지도 많고, 물도 맑은곳인데, 숙박업소, 식당 때문에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됩니다. 각북이 오염이 되면 풍각에서 아무리 하수종말 처리장을 잘 만들어 놓아도 계속 밑으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각북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각북 전체는 별도의 하수처리장이 필요한것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각북 일부하는 것은 풍각하고 인접한 지역에는 오히려 각북의 처리장을 다시 설치하더라도 그쪽으로 관로가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 풍각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처리이고, 각북 전체에 대한 계획은 다시 해야 됩니다. 풍각하고 난 후에,

양석

이양석의원

풍각하고 난 뒤에 다음에 할 계획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양석

이양석의원

현재 어느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하수처리 기본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잡혀 있다고 일시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전체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순서에 입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