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사회사업국장 이영율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에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각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격려와 협조를 보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도 변함 없이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인 사회복지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화요금이나 TV수신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 해당기관에 가서 신청하던 것을 동사무소에서 일괄 접수하여 처리해 주는 수급자 민원 원스톱처리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단순 시혜적 복지행정이 아닌 자활사업을 사회적 일자리형 인테리어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저소득층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도우미제 운영 이동목욕서비스 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동강대와 협력사업으로 차량을 이용한 장애인 방문 무료정보화교육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노인여가 시설을 확충, 활성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어린이 완구사랑방이 조기에 정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북구환경기본계획, 북구의제 실천사업, 자연학습장 운영, 북구생활환경센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살고싶은 푸른 북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 이관된 간이급수시설 유지 관리 업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업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위생적인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매립 근절에 따른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회 환경영화제, 관공서나 아파트의 담장 허물기 사업, 쓰레기관급봉투 바코드 도입, 공동주택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위생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령의 강화된 내용에 따라서 위생관리등급제 시행을 위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위생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강화된 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와 영상유통 관련 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협회와 결식아동 간의 결연, 식품제조업소와 부자가정 결연, 향토전문음식점 발굴 보급, PC방 업소와 연계한 저소득 자녀 PC방 무료이용 시책 등 소외계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과 판로개척 지원, 첨단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조성, 기업의 투자설명회, 해외박람회 참관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구의 거리, 건설·건축자재의 거리, 자동차부품·용품의 거리 등 전문특화거리를 집중 육성하여 상인들의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무등산수박을 육성하고 판매유통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최근 유행된 조류독감과 병행하여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저소득 가정의 취약한 LPG시설 개선사업, 화훼재배농가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 보건사업, 이동진료사업운영, 은빛보건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주민들이 폭넓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암관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주민이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보건소 청사를 이전 확충하여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타과장님께서는 본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식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진식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2월 말에 있었던 인사에 의해서 우리 과의 새로운 담당이 된 성유석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송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복지회관에 관한 것인데요. 복지회관 운영비 전체 예산 중 자부담이 20%입니까?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었지요?

작년까지는 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금년부터 자부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100%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동안 80% 지원하고 20% 자부담이지만 사실 서류상의 자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바꾸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재위탁이 두 군데나 있는데 올해부터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규정상 재위탁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내용으로 봐서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회계라든지 관리하는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평가나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님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그 쪽에 큰 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위탁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완전하게 조건을 갖춘다면 무조건 자를 수 없지요.

알았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이용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올해 신규계획입니까? 기존에 만족도 조사라든가…….

사회복지회관 이용만족도 조사는 안 하고 운영결과를……. 이것은 외부의 의견입니다. 물론 내부에 피사용자들도 대상이 됩니다만 외부의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위탁하는데 참고자료가 되면 참고하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발견되면 확충해서 내년부터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이용만족도를 조사해서 2005년 업무추진에 반영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지회관 자체에서 사업계획이나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재위탁이 실제로 큰 하자가 없는 이상 변경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셨고 하자 중 가장 큰 것이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 재정이라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바뀐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바꾸어라 하는 것보다는 행정이나 조치가 복지회관에서 긴장감 있게 받아들여지거나 고민하는 것보다는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린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회관 이용만족도 조사로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지 않는 복지회관은 바꿀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행정기관이 만들어서 복지회관이 긴장하고 새롭게 변하는 계기가 되어야지 그저 사회복지회관 이용만족도 조사해서 해라, 이런 사업들을 받지 않으면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동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2003년도 사업을 쭉 해 오셨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2004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셨으니까 이 사업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3년도에 오치복지회관을 재계약 했지요? 작년도에 재계약해서 그런지 2003년도 12월에 민원제기된 것이 있었지요? 민원이 제기된 후 상식 밖의 행동들이 또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 때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사하셨으면 조사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박양구 위원님하고 같이 만났던 민원이 있는데 오치복지회관 내에 경로당 시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경로당 운영이나 복지회관 운영은 비교적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하고 복지회관과의 갈등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복지회관은 기독교 재단에서 관리하고 경로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내에도 기독교 부분하고 일반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발단원인은 경로당의 텔레비전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17만원을 지원했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절약해 가지고 보태서 29인치로 샀습니다. 경로당 옆에 사랑의 식당이 있는데 사랑의 식당은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관계는 회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랑의 식당 이용하는 분이 대부분 경로당 노인들이고 그 지역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경로당 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어서 방 두 개 중 기존에는 바깥방에 설치했는데 텔레비전을 경로당 안으로 넣었던 모양입니다. 밖에 있는 노인들이 항의해서 텔레비전을 밖으로 내놓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 노인들 간에 파벌이 형성되어 있고, 경로당 회장을 지지하는 노인들이 있고 또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단합된 노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텔레비전 한 대를 더 지원해 주었고, 가만히 보니까 복지회관의 직원들이 성격이 날카로운 분이 있어 노인분들을 잘 못 모시는 분이 있고 노인들도 생각보다 예민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하고 달래 주고 복지관장님에게도 “복지관장님의 넓은 아량으로 노인들을 잘 달래주십시오.”하고 치유되면 작은 일로 또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식당 운영을 하는데 그 전에는 노인회장님이 관여했는데 지금은 복지관장이 직원을 통해서 운영해서 질서를 잡고 하니까, 한꺼번에 50명, 60명이 식사를 하게 되면 장소가 비좁아서 젊은 사람이 와서 질서 잡는 식으로, 노인들 스스로 하게 해야 하는데 강요하는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양쪽을 설득했는데 박양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도 갈등이 치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하니까, 중요한 것은 텔레비전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사랑의 식당 식사 대상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께서 지금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복지회관의 참뜻이 어디에 있으며, 누구를 위한 복지회관이며, 종교단체를 위한 복지회관이냐를 구청에서 명확히 해달라는 것인데, 사랑의 식당 식사 대상자가 종교인이고 실제로 못 먹고 못 산 노인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마치 복지회관에서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얘기가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 중에 일부 직원이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분명히 있으나 실질적으로 오치복지회관 운영하신 분이 종교인으로 종교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에게는 큰 혜택을 주지 않고 편애를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의 식당을 왜 운영하고 있는가부터 알자는 것입니다. 그런 복지회관에는 단 한끼라도 줄 수가 없지요, 직원들이 밥 먹고 종교인들이 와서 밥 먹는 사랑의 식당에 왜 줍니까? 복지회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현지 분을 만나서 물어보면 사실이라고 합니다. 복지회관 관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요. 신운식 의원님 지역입니다만 상가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전부 사실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가 가지고 종교적인 갈등의 싸움이었다로 조사를 끝냈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민원인 네다섯 분이 제기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으면 그 때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에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조사해서 나름대로 판단하신다고 해서 과에 완전히 위임을 했지요.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고 오히려 두 달이 지난 후 민원은 악화되어 재민원이 발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 과장님께서는 저에게 달착지근한 소리만 하고 넘어간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간에 민원인이 와서 같이 대화를 했고 같이 협의하자 했으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저를 이해시켜 주고 민원도 재차 확인해야 맞습니까? 일절 얘기해 주시지 않고 무슨 얘기든지 얘기하면 함흥차사입니다. 답변이 없어요. 제가 물어보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고 이런 식으로 2004년 업무도 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청탁도 아니고 민원인이 다발로 발생하고 있고 명색이 노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노인회장 이런 압박 속에서 노인회를 맡아서 해야 하는가 라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상황에 힘 있는 자에게 밀려 가지고, 다른 데하고 달라서 거기는 복지회관 속에 노인정이 있단 말입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당초에 그 분도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종교인과 직원들이 밥 먹고, “사랑의 식당 직원들 밥 먹고 다닌 것 확인해 봤냐”라고 하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고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밥 먹은 것은 당시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자기들이 1,700원씩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1,700원이든 2,000원이든, 사랑의 식당에 가서 밥 한끼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못 먹고 있는데 그 분들은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1,700원을 주었든 1,000원을 주었든 간에 밥 한끼라도 얻어먹고 싶은 할머니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전부 직원들하고 교회 다닌 사람들만 먹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아무 사람에게나 물어 보아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나갔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배권배 담당과 홍평 담당이 있을 때도 가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배권배 담당이나 홍평 당당의 답변을 들으면…….

잠깐만요. 제가 변명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복지회관의 직원이나 관장님은 구청 직원들이 항상 자기편에 서서 일을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시설물을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들 편에서 항상 일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관계 공무원들은 내 편이 아니고 복지회관 편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혈세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공무원이 주민 편이 아니고 특정인 편에 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구구한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행태로 일을 진행하고 보니까 이런 것이 팽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주민이니까 주인 편에서 특정인을 시정시키려고 해야지 반대로 주민들을 바꾸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안 맞잖아요. 2004년에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써 가지고 조그마한 일이지만 작은 일이 엄청나게 커져 가지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9쪽,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 자립작업장 운영이라고 2004년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 한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자체운영입니다.

우리가 사무실만 임대해 주고 용도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1층에서 전자제품하고…….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성폭력상담 운영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계속 연장사업이지요?

진행해 가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갈랍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이런 부분이 중앙의 전국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지도 감독이 잘 진행됨으로 해서 주민의 복지가 강화되는 것도 필요한데 요즘 같은 경우 노인복지 문제나 독거노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에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에라도 그런 사업들이 추가되어서 복지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북구 전반적인 사회복지 실현은 크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훈입니다. 민간위탁해서 3년 계약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업체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민간위탁한 업체가 바뀔 때 관장도 같이 바뀐가요?

예, 업체가 바뀌면 관장도 바뀌어야지요.

민간업체가 안 바뀌면 관장이 바뀔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관장이 바뀌는 방법은 우리가 종용을 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내에서 불신을 받아서 바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심사기준을 보니까 관장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었거든요. 관장에 대한 평가나 임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 규정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개인을 어떻게 평가한다.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를 평가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그 업무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고 회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복지회관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복지관장 평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장에 대한 평가가 없다면 임기나 자격요건 같은 것을 다른 타시·도 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평가를 보완한다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관장의 자질문제가 복지회관을 문란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만 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실은 위탁을 받은 법인이 지명하게 됩니다. 법인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하시고 법인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16쪽 수급자 민원 원스톱 서비스에서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실무담당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자체가 기초수급자나 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한국통신이나 KBS, 이동전화 사업자, 또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규정이 안 바꿔져서 상·하수도 면제해 주는 것이 없는데 정부가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다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KBS나 한국통신이 해 주어야 할 부분을 본인들이 신청합니다. 법에 “생활수급자입니다.”하고 신청서에 기록해 넣으면 전화료를 면제해 주고, TV수신료를 면제해 주고, 전화 가입비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기초수급자가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야만 증명을 가지고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수급자가 수급자로 신청해서 수급자로 책정되면 구청 직원이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앞으로 발생할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하면 거기에서 바로 수수료 또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했던 것을 공무원이 한다는 것이지요?

금년부터 책정되는 부분은 책정과 동시에 해 드리고 그 전에 수급자로 책정이 되었어도 이런 혜택을 못 본 분이 한 분이라고 계실까 싶어 상담하고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 수급자가 이런 혜택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원스톱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도 12월 23일부터 2004년 1월 15일까지 조사기간이 끝나 있네요?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빠진 사람이 몇 분 있어서 통보해 드렸고 기초수급자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일은 완벽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감당 못 할 정도로 많으면 일이 소홀해 질 수 있는데 지금은 수급자도 이미 책정되어 있어서 많지 않고 기존에 빠진 사람도 찾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완벽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4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시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2004년도 시작되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담당님과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읽어보면 북구청 주관으로 행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업무는 행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사하시면서 구청장 이름으로 초청장 보내면 구청장 소개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여러분들이 행사를 하지만 구청장이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을 먼저 소개하는,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모범으로 그 부분을 잡으세요. 그리고 정치학 박사, 시인 하지 마세요. 예를 들자면 여성한마당축제에 왔으면 그 자격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구청장 자격으로 오셨으면 구청장 자격으로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장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의 아부나 충성하는 방법으로 생각했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부나 충성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세요. 공개석상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요? 장애인 체육대회 가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소개 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까? 거두절미하고 2004년도는 사회복지과에서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립니다. 절대 구청장 먼저 소개하지 말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구청장 자격으로 오셨으면 구청장으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박수가 나오는 것이지 엉뚱한 소리를 거기에서 하면 그 관계 공무원 문제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면 그 관계 공무원 구청에다 아부꾼이라고 소문 낼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첨가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깊이 관찰하고 추진하셔서 2004년도 행정감사 시에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