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조금전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발언시간을 좀 체크해 보니까 다소 시간이 초과될 것 같아서 내용을 일부 좀 편집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양해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는 포항시 도시계획수립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찍이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든다.”는 도시공학자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만들어 가는 '이상적인 도시건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문가들에 의해 숱한 연구의 대상으로 논하여져 왔지만 지금까지 도시구조의 일부만 해명되었을 뿐 복잡한 본질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인구 51만의 우리 포항시도 그 예외는 아니어서 포항시와 우리 의회는 물론 크고 작은 용역기관까지 총동원하여“쾌적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 '95년 1월 1일 도·농 복합형의 통합 포항시가 출범한 이래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2011년 포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99년에는 (주)O.E.D에 '포항도시계획 재정비'용역, 그리고 2001년에는 포항발전방향을 제시할 "포항비전 21"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상의 3대 용역에서 포항시는 한결같이 2006년 인구 70만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 공간확보와 2020년에는 인구 80만을 목표로 하는 환동해권 경제를 선도하는 첨단 디지택 도시, 해양생태 환경도시, 문화관광 도시건설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얼마 전 인구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발표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출산으로 야기될 심각한 폐해를 감안하여 출산을 적극 장려키로 하고 2006년부터 산모 및 아동 수당지급제를 도입하고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엄청난 매리트를 보장하겠다는 참으로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2년 저출산율인 1.17자녀가 유지될 경우 2017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2100년에 이르러서는 1,621만명까지 급감하게 된다는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현실과 동떨어지게 과다한 인구 목표치를 중장기 도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인근 영천시와 경주의 경우 그리고 영양, 청송, 영덕군부 자치단체까지 '돌아오는 농촌'을 강조하면서 시 자치단체와 오십보, 백보 수준의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이라면 2020년 대한민국의 인구가 족히 7∼8,000만명이 되어도 모자랄 지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3의 물결'로 유명한 '엘빈토플러'는 20세기 후반부 50년의 변화가 B.C 3000년에서 르네상스까지 4,500년의 변화를 능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의 양과 속도는 21C에 이르러 더욱 감소하여 20년이면 다시 그 변화를 상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국가나 조직이 어떻게 와해되고 몰락되어 가는가는 익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지난날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시점에 과시와 팽창위주의 양적인 측면에서 수립된 도시계획과 같이 전시중심의 반시대적 행정은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21C가 도래된 지금이야말로 양적인 기준보다는 능률과 내실을 앞세운 질 중심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광양 컨테이너 부두가 준공되었어도 인구증가 요인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중인 각종 중대형 사업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 2006년 인구 70만, 2020년 인구 80만을 골격으로 한 포항도시계획 수립은 반드시 보완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과다한 인구책정에 따른 도시계획은 필연적으로 그에 걸맞는 과다한 두 가지 프로젝트 즉, 토지이용계획과 사회적 기반시설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럴 경우 소요하지 않아도 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듯이 제고하기 어려운 시점이 오기 전에 기 수립된 포항시 도시계획안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마스트 플랜을 가능한한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