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3일간은 200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는 국, 센터, 소별로 직제순에 의거 해당부서 과, 소장이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전에 국, 소장이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허가과장 문병민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현황,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직제는 5개 담당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총면적은 463.26㎢입니다. 이 중에서 농경지는 26.2%, 임야는 53.2%, 택지 및 공공용지는 12.2%, 기타 8.4% 등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은 총 면적중에서 도시지역이 56.6, 관리지역이 20.5, 농림지역은 22.9가 되겠습니다. 이어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262.346㎢중에서 김해가 121, 진영이 30, 장유가 29, 주촌이 30, 진례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가 부산권과 마산권 2개가 있습니다. 총 지정면적은 119.01㎢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연부락이 73부락이 있고 인구가 14,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조성은 지정이 175개 되어 있는데 149개소가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대상면적은 119.01㎢입니다. 계획내용은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 목표와 기본전략, 공간구조 구상과 광역토지이용계획 등이 되겠으며 주로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개발 및 정비방안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은 추진사항은 99년 12월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2001년 3월에 불암, 안막지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결정이 되었으며 2001년 11월 28일날 마·창·진권 지역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0월 23일날 도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고 지난해 12월 19일날 경남도 도시계획심의가 되어 26일날 도시계획 승인을 건교부로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중앙관계 부처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광역도시계획결정 고시 등 추진이 3월까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찤 제4차 국토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장기도시계획 수립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김해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간적 범위는 기본계획 목표 연도는 2020년이고 관리계획은 20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난 8월달에 도시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했고 지난 9월에 건교부로부터 토지적성평가 지침이 시달되어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지난 10월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달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토록 하고 3월달에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토록 하겠으며 6월경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8월달에 경남도에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10호이상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호 이상은 우선 해제대상이 되고 10호에서 19호까지는 취락지구로 지정되게 되겠습니다. 우선 해제가 되면 이 부분은 현재 1종 주거지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내용을 보면 현황조사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2년 12월 14일날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거친 바 있고 지난 3월 20일날 해제 신청을 경남도에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월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쯤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관리는 대상면적이 116㎢입니다. 단속요원 5명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순찰을 하고 3개월마다 1회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예산규모는 지난 해는 17억9,400만원 규모가 되었고 올해는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26억7,2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이후에 존치 되는 취락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어린이공원, 소하천 정비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금월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3월달까지 실시계획 설계를 완료해서 9월까지 공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GIS구축사업입니다. 내외지구 도로 및 상·하수 시설물을 DB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을 위한 지방협의체 구성, 지리정보시스템조례 제정 등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는 계획으로서 대상지역은 내외지구 3.5㎢입니다. 올해의 사업비는 17억5,900만원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내용은 도로 및 상하수도의 지하시설물 탐사와 범용프로그램 도입 및 부대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난 해 사업비로 내외·구산동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GIS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7억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00분의1 수치지형도 제작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 및 GIS 운영 실무교육을 7월부터 9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한림이주단지조성사업입니다. 장방지구는 조성면적이 129,000㎡로서 현재 공정은 72%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택지가 54.5%, 공공시설용지가 46.5%로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2년 11월에 착공해서 지난해 6월 20일까지 보상구간내에는 성토를 완료해서 현재 연약지반 개량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이주단지 분양을 일부하였고, 10월에 미보상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한 바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여성토 제거 및 단지내 기반시설 및 보조기층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시산지구의 조성면적은 7,900㎡로서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촌지구의 조성면적은 13,790㎡로서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2월부터는 지적공부 정리 및 개인별 개발행위 허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2,772,000여㎡로서 도입시설은 진입광장, 수변광장, 피크닉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올해 예산확보액은 10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사업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를 했고 지난 연말에 재해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월달까지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설계 완료로 해서 5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8월달에 1단계를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구산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75,000여㎡로서 주경기장인 축구장 및 육상트랙과 실내체육관, 도로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59억원이 되겠습니다. 현공정 80%정도 되어 있습니다. 추진한 사항은 2001년 3월에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2002년 6월에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2002년 11월에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한 바 있고 지난 8월에 2차 공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말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유 능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조성면적이 242,000여㎡로서 주요시설은 테니스장 등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6년을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한 사항은 지난 해 9월에 지적측량 실시를 하였고 조성계획 수립에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4월달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해서 1단계 공사는 올해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85,000여㎡로서 주요시설은 도로 및 광장, 운동시설, 조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2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근린공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로서 보상은 완료되어 있고 9월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차 공사시행과 8월달까지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준공하고 2005년 2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안동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37,000여㎡로서 운동장 1면과 롤러스케이트스장, 테니스장, 피크닉장 등이 조성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도시계획 결정과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미보상된 11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경남도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월달까지는 1차 공사를 준공하고 연말까지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유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36,000여㎡로서 주요시설은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주차장 등의 시설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 4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시계획 결정과 실시설계 용역,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1차 공사를 올 1월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2005년 4월 전체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방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31,000여㎡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 산책로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9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마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시계획결정 실시계획 인가를 하여 지난 해 공사 발주되어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한 50%로서 이것도 보상을 위해서는 수용재결을 하여야 할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 6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48,000㎡로서 운동장 휴양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조성은 27,000여㎡로서 운동장 1면 해서 올 연말에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착수를 한 바 있고 이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공람공고를 해서 관리계획 결정을 6월에 하고 11월경 해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농고 앞 축구장 조성공사입니다. 축구장 조성 1면과 주차장 66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3월안에 무학기 축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체육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6,000여㎡로서 롤러스케이트장과 관람석 등의 시설을 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11월에 실시계획 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연말에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3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부체육관 건립 및 테니스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5,000여㎡로서 주요시설은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테니스장 6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유원지 조성계획 용역발주 다음 환경성용역 검토 등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 3월에 부지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2005년에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정산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1,513,000여㎡로서 해운대 27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5월로 하고 있습니다. 현공정은 27%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지난 5월에 경남도로부터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소유자 소재 불명 토지에 대한 수용과 3월에 건축공사 착공을 해서 5월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가야골프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인제대학 후문에서 가야골프장간의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공정은 15%입니다. 추진사항 및 앞으로 계획은 9월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전체를 보면 총 22개 지구중 20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2개 지구는 사업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동상대성지구는 현재 85%이고 북구삼각지구는 95%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지구별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상대성지구는 전 시공업체와 타절정산을 위한 소송중에 있고 백운대 고분군 문화재 지정 해제 및 이전복원 지연에 따른 주변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또 보상이 주택 1동과 토지매입 6필지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공업자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법원 현장 감정을 의뢰 등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소송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운대고분 이전문제는 도문화재 지정해제 및 이전복원을 재심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문제는 지속적인 협의가 안될 경우는 강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동상·대성지구는 올 연말까지 환지 처분이 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진영 북구삼각지구 이 부분도 전 조합 임원진간의 채무보증으로 환지 처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사는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만 이것은 8월까지 환지처분 및 대의등기가 되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641,000㎡로서 2005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이며, 추진사항은 94년 10월에 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2005년 5월에 공사 착공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택지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며 2005년 12월에 계획대로 준공이 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1,851,000여㎡로서 2006년 12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구지정이 되고 지난해 12월에 경남도로부터 실시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의 실적은 85%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3월달에 공사착수해서 2006년 12월에 사업준공이 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80,200㎡로서 사업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02년 8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접수가 되어서 2002년 12월에 우리시의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 2003년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실시인가를 하도록 하고 5월에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구산지구 토지개발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171,000여㎡로서 시행방법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 11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지난해 3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11월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용지보상 협의와 8월경 되어서 실시계획인가와 11월에 공사착공이 되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과 업무보고는 개발사업이 6개, 각종 체육공원시설이 13개,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3개소 이렇습니다. 지금 제일 현안사업으로 위락도 좋고 주민 여가시설도 좋은데 수재민 이주대책이 상당히 절실한 시기입니다. 1년이 넘었는데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건축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지금 학교 앞에 있는 부분은 2월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사이드에 있는 부분, 철도가에 있는 부분은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월안에 다 들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약지반 개축부분은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다음주에 점검을 하면 그 부분도 가능시기가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2월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곳이 학교쪽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는데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현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쉽게 말하면 한림면장도 보기에는 2월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 어디로 들어가서 공사를 할 것이며 안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지금 12월에 건축이 가능하겠다고 한 부분이 안되어서 4월로 갔는데 그 정도는 양해를 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주민한테 확실하게 4월 이후에 가능한가요?

4월 이후는 가능한데, 모두 다 가능합니다.

모두가 4월 이후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지금 건축을 짓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몇 개월 걸릴텐데 학교앞에 그 부분은 도로가 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집을 지을려고 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지원을 해서 집도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 같이 매설하고 있습니다. 약 80% 끝난 상태거든요. 학교 앞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월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월에? 좋습니다.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그 지구에 있습니다. 일반농지 소유자가 처음에 시하고 협의해서 토지매수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선협의자는 추후에 협의한 사람하고 가격차이가 평당에 4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납니다. 6개월후에 보상기준 차이가 그러면 선행정 우선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협의한 지주들한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토지안에 들어가는 소유자한테는 잔여필지를 분양계획 말고는 별도로 특별하게 그 분들한테 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버틴 사람은 분양가에서 득을 보고 또 토지보상에서 득을 보고 시에 협의를 해준, 시를 도와준 지주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원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 부분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토지보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으면 보통 80여%는 가능한데 10% 내지 20% 부분은 항상 토지보상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든 토지보상법 관련 절차에 의해서 재감정하고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거치는 과정에서 재감정해서 다소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다소 올라간 사람과 비교해서 별도로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틴 사람들은 소수이죠? 버틴 사람은 소수이고 협의를 해준 사람은 다수입니다. 행정에 편의를 봐주고 협조를 한 사람들인데 지금 평당에 4만원에서 20만원 차이가 난다면 6개월만에 그 분들이 가만히 있을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버티어 가지고 집을 이전한 사람은 분양가격이 싸게 받아진다는 것 그리고 지구지정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주는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형평성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공사가 이런 폐단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성을 듣고 또 듣고 나중에는 하다 못해 저한테까지 들어오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너거 피해본 사람은 봐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것 분양계획 금액이라도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촌지구, 시산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비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농지원부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한림면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행정에서 일관성있게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수재민 비농가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하라면 농가증명을 떼도록 만들어라 하면 가짜서류 만들어라는 수밖에 안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안되죠. 직접 대안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어떻든 한림하고 시산, 신촌은 각각 다릅니다. 현행법상에 특별히 이렇게 해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든 행정편의 방법을 동원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행정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가짜배기 서류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시산지구 비농가에 대한 농지전용 절차를

깊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농지전용법상에 우량농지의 농가에 한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로서는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잘 정리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법을 바꾸는 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수재민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데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것이 말이 안되죠.

수재민 이주단지 편의를 제공할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주단지 변경을 하라면 시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전용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해주어야지 농지원부를 만들어라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농지법은 농지를 지키는 법이다 보니까 농지법에서 허용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속앓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결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잘 해주고 욕을 듣는게 우리시 행정이란 말입니다.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시장님께 의논을 해서 조치를 해주어야지 자꾸 없는 논을 만들어 오라고 하니까 요즘 안그래도 보증을 해달라는 이런 것도 잘 안되고 남의 논을 임대하는 것도 잘 안되는데 억지로 만들어라 하니까 원성이

농지원부를 발급하는 것은 절대 우리 수재민들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수재민에게 안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야골프장 진입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공자가 포스코건설이고 시행자가 가야개발인데 가야개발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 동부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봄 되면 휴식처입니다. 벚꽃이 많고 벚꽃도 상당히 오래된 벚꽃이 되어서 보기가 좋았는데 도로하면서 벚꽃을 전체 다 자른 큰 이유가 있습니까?

벚꽃 그 부분은 옮겨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옮겨서 살지를 못한답니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벚꽃이 장기수가 되지 못하고 일정부분 되면 나무가 고사되는 부분의 형태가 있는 나무가 거기 나무입니다.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냈습니다. 대체적으로 30년 넘으면 그 나무는 죽는답니다. 벚꽃나무가 장기적으로 몇백년 사는게 그 나무가 아니랍니다. 옮기지 못해서 제거한 부분도 있고 일부 옮긴 것도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어떤 나무를 심을려고 생각합니까?

다시 벚꽃나무로 계획하고 있는데 수종관계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벚꽃이 오래 못사는 것 같으면 진해나 하동 같은데는 벚꽃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그많은 일반사람들이 갈 수 있는지

하동도 가보면 중간에 썩고 그렇습니다. 오래 못가는 수종이 벚꽃이랍니다. 나무가 그렇게 되면 개량을 해야 숲이 조성되어 진답니다.

그런 문제 뿐만 아니라 도로확장을 하면서 실제 우리가 가로수 심는데 상당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조금 더 신경써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이전해야 되겠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반 주민들은 더욱더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저 나무 어떻게, 우리가 놀 데가 없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을 가야골프장과 협의해서 우리 천문대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방동 체육공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에는 2003년 12월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고 2005년 6월 공사준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착공은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체육청소년과장님에게 대충 중간브리핑을 받았습니다만 성창기업쪽하고 개인부지는 일부 토지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00평 가지고 계시는 박준흠씨라는 분이 현재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안되고 있는 부분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법상 토지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가능한지 제가 물었는데 여건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용권 발동절차를 밟는 시간이 많이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업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수용 재감정을 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협의중에 있는데 그게 안되면 수용재결하는 것으로 주관부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주했는데 실제 공사업자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상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협조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현안 풀기 어려운 부분이 도출되어서 빠른 시일내 각 부서끼리 협의해서 힘을 모아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우유토피아 뒤편에 내곡초등학교가 착공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부분도 최대한 저도 나서서 해소를 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가 들어서는 자리 옆에 어방체육공원이 들어섭니다. 대우유토피아 후문쪽 도로밖에 지금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러한 현안에 가상에 학교가 준공이 되고 어방체육공원이 준공된다고 봤을 때 지금 당장 시급한게 도로입니다. 현재 계획도로는 어방초등학교 뒤편에 우회도로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사를 하자면 굉장히 난공사가 예측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높낮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장님과도 의논도 드리고 도로과장님과도 의논을 드렸는데 이 공사가 완공됨과 동시에 어느 정도 길도 같이 부합해서 개설이 되어야만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빠른 시일안에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하는 방안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견해는 지금 우회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회도로로 빠른 시일내 개설하든지 그 공사가 만약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난공사가 된다면 성조암 약수터에서 완만하게 우회를 할 수 있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부분이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내곡초등학교 앞에 6m로 도로개설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서 동원아파트 뒤쪽에는 8m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개설이 되어 있고 중간부분은 개설이 안되어 있는데 도로과에도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일찍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개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도시계획도로로 그어 놓았지만 실시설계를 해보면 그것이 나타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한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 긋는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도 개진한 바 있는데 노선문제는 가능하면 조정이 되어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이 신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가부 결정이 되면 어방체육공원이 준공되고 내곡초등학교가 준공이 될 시점에 부합해서 길도 같이 연결이 되어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초래되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가 들어서고 체육공원 들어서고 했을 때 차량관계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 부분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입안해서 빠른 시일안에 추진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국도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현재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농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비닐하우스 사실상 우리 김해시 도시미관상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주주들이 구획정리를 하고자 사무실도 일부 내어놓은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몇 개 지주들이 조합을 해서 몇 개단위가 구획정리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가칭 조합상태로 있고 총회를 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은 토지구획정리법이지만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진행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는 녹지상태입니다. 주거지역이 되어져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이것은 추진중인 재정비 절차가 지나가야 그 부분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에 지구지정 용도 변경이 되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경남개발공사에서 2004년 4월 용지보상 지급통보 및 협의를 거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동적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요청도 했고 지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실무선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상동면 체육시설 운동장이 대감리 721번지가 임야입니까?

아닙니다. 대구∼대동간 고속도로변에 농지입니다.

농지 14,000평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빨리 되는데 우리 주촌에는 화장장 납골당 인센티브 사업으로 10,000평 정도 조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할 데가 없어서 저수지를 매립하자니 몽리민들이 반대를 하고 도시과에서 의지를 갖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지 해서 추진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혐오시설이 들어가므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는 것인데 상동면은 이런 것이 아닌데도 잘 되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정산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골프장 맨처음 인가받고 할때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다 받죠?

예.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제껴놓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진입도로 관계라든지 골프장이 개장되므로 해서 교통량이 증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골프장이 2005년 5월 30일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진입도로가 될 14호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까? 그것은 2006년 넘어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골프장은 완공이 되어서 골프를 치러 다녀야 되는데 14호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그때까지 완공이 안되면 상당히 기존 있는 도로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폭주상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게 전혀 강구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내삼쪽으로 해서 주진입도로를 한다 하더라도 지난 1월 27일 면장님을 모시고 시에 건설과장님하고 하천정비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까지 꼼짝을 안하고 있거든요. 아직 이 도로도 안되고 그 도로도 지금 클럽하우스안으로 들어가서 돌려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도 꼼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면민들한테 교통영향평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했으면 공사 지금하고 있는데 할 기간동안에 우수기라든지 이럴 때 침수지 같은 것 만들어놓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배수로도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안가보셨죠?

최근에는 안가봤습니다. 계약상 보면 현재 내삼쪽에 못을 두 개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수기전까지는 계획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영항평가서 보니까 침수지가 6개 만들어져야 되고 가배수로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서대로 공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5만평에 27홀이라는 임야 45만평을 벌목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우수기에 틀림없이 하천이 범람하고 황토물이 떠내려옴으로서 많은 주민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나중에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뻔합니다. 저게 45만평 벌목을 안 한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제방이 터졌습니다. 선천지구 아시죠. 배수장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에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업무 바쁘시겠지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심각합니다. 봄비부터 내리기 시작하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래 그때 처음 갔습니다. 직접 건설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도 같이 가셨으니까 같이 가 보신 분한테 여쭈어 보시라고요. 깜짝 놀랬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특혜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서 주민들이 비디오 가지고 골프장 공사하는데 가서 촬영하겠다. 당신들 원리원칙대로 하나 안 하나 그날 갔습니다. 촬영 못한다,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시비도 하고 했는데 행정에서 사업하시는 분들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타운이 주촌에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지금 부동산 땅 값이 오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서 귀찮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게 있는지 국장님 의지는 어떠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아마 1995년도 도농통합도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때 처음 발설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지역별로 도농통합도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지구 지역중심 계획을 세우면서 그쪽이 주촌지역이 중심이다 해 가지고 상업지역을 일부를 넣으면서 주 용도를 앞으로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중심이 되는 주촌에 그런 다목적 행정기능을 가진 타운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제안되었던 사항인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김해시가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때 공청회 때 잠시 나왔던 얘기가 와전이 되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한번씩 듣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 재정비 계획에 반영했다든지 관리계획에 반영했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큰 도시골격을 짜는 기본계획 공청회 때 처음 흘러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한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와전이 되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니까 여하튼 같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어떤 루머로 인해서 부동산 땅값만 올려놓으니까 체육시설 운동장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과장님 선천지구도 개발이 됩니까?

현재 지주들이 제한을 3년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기도 도시지역이니까 개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변경이 있고 어디에 무엇이 될 거다, 여기는 개발이 될 거다 이런 정보가 어디가 제일 빠르냐고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빨라서 땅을 싼 값에 사서 뚝딱 뚝딱 만들고 조금 조성하고 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30만원에 산 땅을 조성하고 하더니 용도가 변경됩디다. 산 땅이 그쪽에 그래 해 가지고 70만원, 80만원에 팝니다. 그런 분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도시과 업무가 부동산 업자들한테 제일 먼저 흘러 들어갑니다. 업무 하시면서 밑에 직원들한테 어떤 대비를 요하는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 부동산 투기를 조작하는 거고 서민들 생활에 주름살을 더 패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삼정, 안동, 진영 중구지구 이 3개 지역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국비관계는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지실사를 하고 갔고 2003년도 10월 15일날 2차 현지실사를 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2004년 2월 사업후보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 한번 접해본 나름대로의 결과에 3개 지구가 확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빠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현지 실사를 왔을 때 그 당시에 사실은 3개 지구 중에 1개 삼정지구는 다른 데 비해서 양호하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계획을 올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보고 국토개발연구원에 학회에 용역을 줬는데, 학회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최대한 해줘라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지역에 보다 양호하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 전부 설계도 되어 있는 그런 처지인데 다른 데는 계획만 올려놓고 전혀 준비도 안된 시도도 많다 현재 보면 우선 하고자 하는데 어차피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연도의 우선 순위는 사업하고자 하는데 먼저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안 돼도 그 다음에 이번으로 영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계획을 했던 것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지구가 지금 실사를 받고 대상지 후보 예정에 있는데 3개 지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대도시에 오지마을 달동네 포함한 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을 해 준다는 것이 주민들 호응도 좋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추가로 전년도에 5개 지구를 하는 것을 사실 마무리 되는 줄 알았는데 추가로 자기들이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국비관계에 부족한 저도 어떤 길이 있으면 국장님 가르켜 주시면 다방면으로 저도 이야기를 해서 더더욱 또 우리 삼정지구는 사실상 꼭 해야 될 그런 지구 입장인데 좀 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혹시나 저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면 시간이 없네요. 2월 같으면 한달 채 남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벽면 미관조성 계획에 인제대학은 대충 어느 부분 쪽에 가로환경 미관조성

인제대는 정문에서부터 골프장 올라가는 왼쪽 옹벽하고 조경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정비를 해볼까 하고 실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작아서 할 데는 많고 예산은 7,000만원 되니까 그걸 설치했을 때 그것만 해도 돈이 7,000만원 가지고 모자랄거 같아서 거기를 먼저 하게 되면 인제대 너거가 계획을 가져오라 해서 우리 일부 지원해 줄테니까 너거 돈 들여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얘기인데 내가 드리는 말씀은 인제대학은 사학 아닙니까? 사학이고 우리시하고는 항상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는 입장인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학교측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시에서 일부 부담해서 결론적으로 그게 도시미관상에도 좋지만 인제대학도 좋아지는 입장이거든요.

우리는 동기만 부여하고 실제 사업은 너거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초등학교는 대충 어느 쪽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셨겠지만 대충 위치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된 데를 보니까 억수로 많습니다. 저도 현지에 다녀보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마을에 해달라 하는 데는 저도 다른 문헌도, 다른 외국 사례도 책을 찾아 보니까 그림을 그려 붙이기도 그렇고 뭣하기도 곤란해서 제가 안으로서는 선진 외국의 벽면에 만드는 우리 과일나무 만드는 시렁 만드는 스타일로 옹벽에 예를 들어서 나무로 모양을 붙여 가지고 나무도 살아있고 어떤 디자인처럼 보이고 하는 것을 그렇게 검토해 보라고 우리 직원한테 같이 그렇게 하면 돈을 작게 들이고 미관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최대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은 작고 할 데는 많고

예산은 작으면 다음에 이러한 부분은 도시미관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편성하시고 어방초등학교 그 부근은 과장님 가서 여러 가지 사전 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삭막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안그래도 아파트에 삭막한데다가 옹벽이 너무 높고 전체적으로 옹벽이 연결됩니다. 활천고개까지 너무 삭막하고 메마르고 도시가 신선한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도 중간 중간에 RNG로 해서 그러한 형태가 되었을 때는 진정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차후라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1차 하고 있는 것 동상지구, 대성 2구, 대성 4통, 불암지구 하고 있는데 공정이 몇 % 되었어요?

지금 실제로 보상은 거의 완료되고 전체 3개 지구 4필지만 전부 압류관계가 있어서 우리 수용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문화재 때문에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대성동에 있고

문화재는 전부 3개 지구에 다

불암은 안 들어 가잖아요.

불암은 빠지고 3개 지구는

지금 몇 %쯤 되었어요? 진행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0%정도 밖에 안됐는데 우리 보상 업무가 실제 어렵기 때문에 일 추진하는 공사기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는 언제까지 끝납니까?

지금 1월 13일날 문화재청에 허가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걸리는 데는 한 지구에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것으로

그렇다면 공사 2004년도까지 마무리가 불가능 하거든요 사실은

올해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동광초등학교 앞에 문화재를 복원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빼고 안 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대성 2구, 대성 4통이 되어 있는데 매일 지나 다니면서 봐도 쓰레기만 자꾸 버리고 지금 관리도 안되고 오히려 길은 뚫어 놓고 보상은 해주고 지금 관리가 안되니까 쓰레기 투기꾼들만 많이 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특히 2004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를 뚫어 놓고 마무리 안되면 굉장히 생활이 불편해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 본다면 우리 동상 11통, 12통이 26억7,400만원, 대성 2구가 38억7,400만원, 대성 4통이 25억4,800만원, 불암 지내가 46억6,200만원인데 과연 이 사업비가 되겠나요?

현재 우리 계획으로서는 전체 사업비 당초계획대로 마칠려고 하는데 지난번 예산에 8억5천정도 전체 사십몇억중에 한 5년간 사업을 끌어 왔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조정해야 될 겁니다.

이 사업비가 분명히 모자랄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 보다는 국비, 도비, 시비 몇 % 부담해요.

우리 시비 25%고 75%가 전부 국도비입니다.

국도비인데 과연 추가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 국도비가 75% 확보되겠느냐? 요점은 그거에요.

실제는 그건 오기 어렵습니다.

사업비가 만약에 더 추가된다면 추가사업비도 국비, 도비 포함한 75%를 따 오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시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그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과장님 역할입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비, 도비를 충분히 따와서 사업비가 증가하도록 충분한 국비, 도비를 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딸 수 있어요?

실제 우리 이 구역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업을 마쳤어야 되는데 사업이 연기되어서 2003년까지 마칠 사업이 있었거든요. 우리 국도비가 거의 수령한 상태이고 시비도 그래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마칠려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단계 불암지구 단계에 가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사업비 모자라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시비가 추가되는데 그러면 시비가 추가 안될 수 있도록 이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든지 아니면 2004년까지 공사를 꼭 마무리 해주세요. 왜냐하면 특히 북부동 대성 2구, 대성 4통은 굉장히 불편해요.

3개 지구는 착공했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합니다.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전에 지도감독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단속 잘 하고 있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말고 개인 부지 안에 현수막 하나씩 붙여 놓은거 떼가서 법을 정비하면 안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모든 현수막 게시대만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익 다섯사람이 매일 순찰하기 때문에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하는데 내 사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습니다만 분양하는데 현수막 붙여 놓으면 떼가지고 가고 도로변에도 안 붙이는데 개인 땅 안에 붙여 놓은거 막대기를 세워가지고 해 놓은 것도 잘라가 버리면 몇 만원 이거 일주일에 어떨 때는 20만원, 30만원씩 그냥 도망갑니다. 아쉬워 죽겠네요.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을 6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작년 11월달에 스포츠센터를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6월달에 문화예술회관 4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8월에 대공연장 무대공사 발주를 하고 9월에 수배전반이나 무대, 조명, 음향 등 전기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11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동부실내체육관 신축공사입니다. 부지는 현재 하키경기장 옆에 옛날에 가야테니스장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을 예상하고 있고 작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공사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삼계공원조성 부지내에 위치를 선정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50억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납품을 2월달에 받아서 3월에 공사착공해서 내년 4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본관 청사 옥상 방수공사는 사업비가 1억정도 예상이 되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 착공해서 4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관 청사 배관 및 전기설비 전면 교체공사는 지금 사업비가 약 14억인데 14억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올 3월에 공사 착공해서 7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주택보급률은 2003년도 97.8%로서 주택보급률이 되었고 올해가 98.3%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공급 계획은 아파트가 11,000세대 해서 전체 11,70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유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52개 단지에 27,836세대를 사업승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이 24개 단지, 착공이 28개 단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착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 73페이지 보면 2004년 입주계획이 있습니다. 2004년도 입주계획은 19개 단지에 10,153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김해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김해신도시 공동주택사업은 총 14개 단지에 12,615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이 7개 단지, 착공중에 있는게 6개 단지, 미착공이 1개 단지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미착공단지가 대우 아파트단지가 하나 미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입주계획은 2개 단지에 2,159세대가 입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대상은 9개소에 마을회관 건립 계획이 있고 시비지원이 5개소, 도비지원이 4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한 동당 5,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3, 4월에 설계를 해서 12월까지 전부 준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인데 대상은 20동으로서 철거대상자에게 동당 50만원씩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달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12월달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개인물량이 70동이고 대상지역은 읍면지역 및 동지역중 녹지지역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는 동당 2,000만원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달에 대상자 선정해서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관리입니다. 그동안에 원금 대출액이 총 75억입니다. 세대수는 1,324세대인데 작년말까지 93% 원금 회수를 했습니다. 올해 4.6% 회수를 하게 되면 대출잔액이 약 2%정도 남는데 2009년까지 이 돈은 전부 회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81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부설주차장은 총 94,775대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비실적은 불법행위 적발을 241건을 해서 238건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조치중에 있는게 3건이 있는데 앞으로 장유, 북부지역에 부설주차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공무원들의 읍면동 책임구역 담당제를 지정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수해주택 무료설계 추진입니다. 2002년 8.4집중호우때 입은 피해주택이 현재 103동이 장방지구 이주단지에 아직까지 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료설계를 하고 다음에 2003년 태풍 매미때 발생된 재해주택이 17동 있습니다. 여기에 무료설계 추진을 해서 수해민들이 전체적으로 무료설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69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가 김해시 삼계동 산 32번지 삼계공원 조성부지내 했는데 이거 언제 예산을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이것 예산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시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는데 처음 듣거든요.

이게 시민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거기에 건축직이 없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우리과에서 하라고 해서 업무를 인수받아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도 사전에 수렴이나 그런거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설계, 최종보고까지는 시민복지과에서 했거든요. 했는데 아마 그때 보고회하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들어 오면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해서는 안되겠다. 의원인 저도 오늘 처음 보는데 충분히 조금 더 우리 동장하고 의논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을 일단 잠재워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납품받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동에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 왔잖아요. 들어 왔으니까 장애인도 어디에도 해야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 그냥 했을 때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봤을 때 꼭 필요한데 주민이 봤을 때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거 같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절차를 겪은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시끄러운거 보다 지금 주민의견 수렴 충분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예방하면 되니까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꼭 필히 우리 동장하고 의논해 보세요. 나도 알았으니까 지금 정리된 사항 처음부터 한 자료를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병민입니다. 87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주민편익시책 보완 및 지속적 개발입니다.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을 위한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므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민원 사전예고제와 민원 후속절차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설문조사와 시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시책은 채택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 신고된 인감 205,000여건에 대하여 전산입력을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인터넷 민원공개 시스템 정착입니다. 민원인이 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모든 민원사무에 대해 접수에서 처리까지의 사항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민원사무의 결재과정이나 협의사항 등 처리사항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무원 및 우리시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매월 국별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강사 초빙교육이나 삼성연수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대민친절 봉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96페이지 민원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민원사무를 처리한 결과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여쭈어 봅시다. 그것이 공장설립 승인 허가 나는 것을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주어야 안됩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준공업지역에 어떤 환경 저해요인이나 이런게 없는 그냥 공장은 공장인데 나쁜 그런 소음이 있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들어 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신청을 하면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민원이 있다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여지가 없을 때 오래 끈다든지 했을 때도 허가가 나간다 말입니다. 저쪽에서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업무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임위원님 말씀하는 건이 어떤 건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법상에 하자가 없고 제반여건에 공장입지로서 적합하다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준공업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촌초등학교 앞에 대강농산이 들어 오는데 거기가 학교정화구역 상대구역내에 들어 갑니다. 도시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게 차라리 주거지역으로 풀리면 되는데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풀려고 하니까 기존 공장들이 인근에 들어 와 있으니까 또 주거지역으로 못 묶는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공장들을 쫓아내야 할 판이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걸 허가를 안해 줄려고 하니까 과장님 직접 실무자니까 시에서 직접 행정소송 들어오면 패소할게 뻔하고 지금 민원들 빌라쪽이나 이런 쪽에는 해결이 되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측에서 강력히 안된다. 그리고 김치공장 밑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금물이 100% 정화가 안된다 그러니까 짠물이 수로를 해서 농사짓는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하자 이런식으로 하니까 민원을 잠재울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강농산에 대해서 작년에 공장설립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인근 접해있는 빌라라든지 주민들은 어떻게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측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민원해결은 사업자가 민원해결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자를 만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용도지역 자체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허가 처리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협조를 해주면 안좋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조를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걸 일단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시가 져죠?

허가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할 거는 없습니다.

다시 반려나 번복은 안된다 아닙니까?

한번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을 위반했다든지 하는게 없으면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허가과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도 상당히 많지만 우리 일반 김해시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서도 허가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94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친절교육 지속 추진했는데 2003년 2월부터 해서 민원 친절 향상이 56%에서 72%로 상승되었는데 거기보면 민원부서 읍면동 6급 이하 친절교육을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봤을 때 공무원들 친절 교육보다는 시민들이 얼마나 허가과에 일찍 일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친절교육보다 더 앞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서 보면 민원실 입구에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라도 충분하게 답한다고 말하는 시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피부로 느껴왔고 1회 방문제 그런 사항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저 역시도 민원인으로 해서 몇 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시의원들이 갔을 때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막상 거기에 가보면 부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의원들이 크게 무리한 부탁도 안할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그 사람들 설득이 안되니까 죄없는 시의원들한테 와서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 우리 동료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되지만 시의원들이 가면 안된다, 더 안된다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들립니다. 저 역시도 여기 뭐 하러 왔느냐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시의원들이 가서 자기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가서 이야기하는 일이 드물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서도 민원인들 앞에서도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어요. 과연 친절교육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한번 갈 거 세 번, 네 번 갔어요. 이 부서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공장허가 건 같으면 허가과에서 서류가 미비해서 어느 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어떻게 해라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친절교육 보다는 1회 방문제를 더 마땅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과연 시민들이 현관입구에서 업무보고 나오는 말소리를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라도 기분좋게 웃는 얼굴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예를 들게요. 오늘 가서 이것 해결해 왔다, 내일 뭐 시킬 것인지 또 모르겠다, 다음에 또 뭐를 반려할는지 모르겠다, 이런 푸념 이야기만 나온다는 거에요. 친절교육 보다는 시민들이 여러 수십번 하루 일당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손해겠어요. 그리고 준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준공같은 경우는 공장짓고 했을 때 준공 허가가 나야 은행에 담보가 되죠. 기업하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받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공무원들이 자기 일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찾아갈 일도 없고 주민들도 크게 찾아갈 일도 없습니다. 조그만 꼬투리 하나 가지고 몇 번 반려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것이 친절교육이냐 그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까지는 좋습니다. 정말로 시의원들이 가서 대우를 받을려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과연 힘 있고 백있고 우리 김해시에서 인허가 내었을 때 앞전에 감사에 얼마나 했습니까? 6개월만에 인허가가, 땅 다 사가지고 집 다 짓고 준공 미리 내어주고 아직까지 성토도 고발하는 상태도 아니고 그 큰 건은 그냥 넘어가면서 소소한 글자 틀린 거 반려해야 됩니까?

허위원님 유감스럽지만 대단히 좋은 지적입니다. 인제대에서, 책임있는 기관에서 그래도 시민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높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서 있기가 불편합니다. 어떻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는 얘기가 친절교육, 친절교육 해놓고 1회 방문제가 되어서 정말 안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민원인들이 나와서 하는 푸념소리를 듣고

허가처리는 저희들이야 서류 가지고 하지 말 가지고 합니까? 서류가 다 갖추어져야 되니까 그래도 가급적이면 챙겨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상당히 해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아는데 연계가 안되니까 그것이 자꾸 사람을 짜증나게끔 만들고 정말 친절교육 보다는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