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3일간 시정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의하되 해당 부서의 장이 보고토록 하겠습 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의 업무보고중 궁금한 사항이나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여타 사항은 자료수집을 통하여 업무파악 하는 등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선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와 기본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 김해시보를 내실 있게 발간코자 합니다. 시정의 주요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알려 시정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교양과 상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김해 시보를 제작, 배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종전과 같이 매월 1일과 15일자로 월 2회 제작 배부코자 합니다. 특히 시민 교양지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란을 개설하여서 많은 시민 관심을 유도하고 시정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기획연재를 하여 시정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채널로 시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와 홍보물을 적절히 활용, 홍보함으로서 폭 넓은 시정홍보와 새로운 시정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우리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김해시보 및 보도자료 패널을 운영하여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해시보의 전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 국별 정례 브리핑제를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으며, 김해시보의 정기적인 발간배부, 그리고 김해시 생활정보 VTR제작을 방영하고 연지공원의 시계탑 전광판 및 그린콜 단말기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등 시정시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 및 자료의 적기 제공으로 올바른 시정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적 감사수행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17개 기관 또는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취약 4개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그리고 공직유관단체인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방향을 적법성위주의 검증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의사항이라든가 제도개선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겠으며, 관용심사제도 등 성실한 공직자의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적극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고 또 모범공직자의 발굴 포상 그리고 좋은 직장 만들기 이행여부 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김해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지난 5월 19일자로 제정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통령령에 의한 표준강령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형식적인 운영, 교육과 지도가 관행위주로 이행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동강령의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세칙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직무관련자의 범위라든가 직무관련 정보이용 거래의 제한 그리고 금품, 선물, 접대 등의 허용범위, 경조품의 허용예외, 금품반환 절차 등을 실정에 맞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행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행동강령 이행체제를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및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산등록의무자 227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의 변동신고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관리로 부패고리를 차단하고 투명한 공직윤리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산등록 업무의 전산화와 금융기관 등을 통한 심사자료를 확보하고 1, 2차 심사를 거쳐서 엄격한 심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선거를 대비한 공직기강 확립의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4월의 총선 등 공직선거에 대해서 공직자의 중립자세 견제 및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공명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선거를 틈탄 공직조직 내부 질서유지를 위한 감찰활동을 전개하겠고, 선거업무와 관련한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와 관련한 불법, 탈법행위 비리연루자를 집중 감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및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적 감찰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대형공사에 대한 시민감시관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의 공사는 총 공사비 5억 이상의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그리고 연면적 200평 이상의 건축공사 그리고 총 공사비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그리고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에 대해서는 시민감시관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여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언급했을 겁니다. 감사시에 우리 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한 부분이 공보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야 안 되겠느냐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거제시에 보니까 지난 연말에 아마 한 것 같아요. 상당히 사회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많다라는 기사도 한번 제가 봤는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예산집행의 효율성, 적정성이라든지 보조단체 운영에 허점 투성이다라는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 우리 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민선시장 시대를 맞이한 이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공보감사과에서 자체 감사하실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전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해당 부서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연초에 미리 각 단체별로 보조금이 배정되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결정 보조금을 교부하고 또 그 이후에 정산 검사하는 기회도 작년보다는 그 이전보다는 훨씬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또는 우리 여기에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부분적인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자치단체마다 이걸 기피해 왔거든요. 거제시가 유일하게 지난 연말에 공보감사과에서 자체 감사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책정하고 하겠습니다만 여태까지 관행상 해 오던 보조금을 대폭적으로 감해서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게 실국 소장들 주축으로 심의위원회 우리 의회도 한 두분 정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보조금에서 대폭 삭감해서 보조는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조를 하는 것 같으면 공보감사과에서 적절한 시기에 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물론 읍면동 감사도 하고 사업소 감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한번 정도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고서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약분야 부분감사 계획으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 있죠?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필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생활방송 김해시 우리 정례 시정홍보제 이걸 실국별로 인터넷에 올린다고 해 놨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방송 가야방송이 지금 우리 생활방송 VTR 제작하잖아요. 이런 걸 좀 생동감 넘치게 실, 국,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진할 그런 생각은 안 계신지 시민들이 좀 생동감 넘치게 오히려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지역방송이 계속 나갈 프로그램이 없어 가지고 노래방송을 주로 하더라고요. 조금 더 신경 써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게 더 생동감이 넘칠 것 같거든요. 저번에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작의뢰를 해서 주1회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생활정보 VTR로 제작해서 계속 방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제작 편집에서부터 이미지에서부터 전반적으로 개편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명도 김해시 생활정보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것도 계약하고 있는 시영문슬로건 김해포유(gimhae for you)가 지금 도안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물이 나오면 그러한 도안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통일시키고 개편 프로그램 내용도 다양하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들 우리 직원이 계속 파악하고 실과에 일어나는 것도 취재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아이템을 줍니다만 특히 의회소식 코너를 넣어 가지고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 의원활동 사항들도 같이 포함되는 그러한 편집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작업하고 있는 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주일에 한번씩 1주일 동안 계속 같은 게 방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흘러 나가는데, 실시간은 못하더라도 1주일 동안 계속 같은 걸 방영하는 것 보다 1주일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홍보할 일도 있고 공보할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실시간은 못하더라도 1주일 동안 계속 같은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빨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아이템을 줘서 제작 방영하는 부분이 그게 똑같은 게 1주일 계속 나가는 게 있고, 가야방송 자체에서 우리 시의 뉴스 보도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야방송에서 자체적으로 찾아서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봐 주시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대형공사 시민감사제 활성화 위촉인원 51명으로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실적을 넣어 놓은 건데 51명을 위촉해서 26회 참여를 했고

51명이 각각 다른 분야에

한 사업에 5명 이내의 시민 감시관을 위촉하기 때문에 작은 사업에는 2명까지 되는 것도 있고 3명, 4명 보통 그렇습니다.

효과가 조금 있던가요?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데 정말 참여해서 지적을 하고 전문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위촉할려면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업이라든지 자기 직장에 매달리다 보니까 실제로 감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제일 관심이 많은 즉 말해서 통.리장들이라든가 민원과 관련되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사에 관련된 지적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적이 안 되어지고 반영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민원방지를 위해서도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전문능력을 갖춘 분들을, 가능한 시간이 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음은 사실인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교육도 하고 자료도 제공하면서 위촉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감시제도를 시행하면서 구체적인 사례 어떤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런 구체적으로 한 두 개 들 수 있습니까?

의견 제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건을 감시관들이 제시를 해서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의견 내용이 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고 공사에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감시 제도가 개선되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허울에 그쳤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는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게 시에서 임명하고 자체 보고서에도 보면 문제점으로 지역유지 등을 선정함으로서 실질적인 감시활동이 미흡하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해놨다 말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패턴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보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시민감시관을 선발하는 이런 절차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시의 대형공사장들 거의 다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감시관제를 시행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당초 우리가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기본조사하고 할 때 모든 게 행해졌더라면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시민감시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로 정착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이런 행사에서 탈피해야 되겠다. 이 감시관을 시에서 임명하고 위촉하고 할 게 아니고 시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단위사업별로 그때 그때 그 사업에 따른 어떤 시민감시관 제도를 그때 그때 모집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니면 연간 우리 시에 금년도에 일어나는 이러한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감시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 모집해서 그때 그때 투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고요. 대부분이 지금 열거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가 거의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전문 감리가 있는데 기술적인 면에는 그 분들이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또 감리와 시공업자 사이의 차단을 하고 투명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순수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도 연구를

공개모집을 해야 전문성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전문성 갖춘 분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낸 혈세를 적절하게 아껴 쓰도록 제대로 된 감시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장께서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에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권대현입니다. 기업육성과장 정영순입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지역경제국의 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 기업육성과, 세무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대현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소비자물가 66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에 대한 것은 올해도 역시 3%이내로 물가를 안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가격조사를 63회를 실시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대형마트 주 생필품을 조사해서 월 1회 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하고 물가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했고, 이런 체제를 유지하면서 금년에는 역시 민간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하여금 월 4회 가격동향 파악도 하고 이래서 물가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불량공산품이라든지 위조상품이 없도록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비자보호사업입니다. 요즘은 최근에 방문판매, 전화권유, 변칙판매 등을 해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해서 상거래가 성행되어 가지고 계약해지나 공급자의 기피로 분쟁발생 요인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500건을 접수해 가지고 지금 3,480건을 처리하고 불가가 20건인데 불가 20건은 행불이나 영업중단 등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이런 피해가 늘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피해 구제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육성입니다. 저희들 97개 공예품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34개 업체에 5,350만원을 지원해서 4년 연속 경상남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역시도 지원대상은 도 지정업체가 2개 늘었습니다. 시 지정은 21개 그대로 하면서 도 지정업체에 대해서 250만원 시 지정업체는 100만원씩 지원해서 우수공예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5년 연속 최우수 기관 내지는 전국 입상을 노리도록 해서 열심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유 재래시장 정비 계획은 사업비 25억6,200만원을 가지고 올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확보가 500평 약 125면 정도 장옥개축 200평 해서 국도비 신청을 했고 지금 금년 2월경이 되어서 국비 신청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올라가서 다시 로비를 해서 자금을 받아서 9월까지 등기이전을 하고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 7월까지 장옥이 전부 정리되어서 장유 재래시장이 아주 보기 좋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시장을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어방 변전소 건설사업은 현재 14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변전소는 공정이 100%입니다. 100%이고, 지중화 공사도 95%, 케이블헤드 공사도 65% 해서 금년 4월에 공사 완료가 되어서 정상 가동이 되면 삼방, 활천동에 있는 모든 공장이라든지 주택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동 변전소 건설사업은 상동면 매리에 1,880평에 사업비 110억을 들여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까지 건설계획으로 있고 현재 산자부의 실시계획에 따른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금년 3월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가 되면 4월부터 용지매수에 들어가고 6월에 공사 착공해서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도록 해서 상동, 생림 일대에 공장들 또는 주택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석유제품입니다. 석유제품 유통관리는 194개 판매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2개소에 과징금 2,000만원을 했고, 금년에도 역시 가격등락이 심한 주유소라든지 품질저하 주유소, 민원발생주유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고발 또는 과징금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공정관리입니다. 계량기는 현재 2,103개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검사를 263개를 해서 합격을 240대, 불합격 23대 해 가지고 폐기를 1대 시키고 검정을 22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2년마다 1회 금년도 정기검사입니다. 1회씩 하도록 하고 특별히 설, 추석에는 저울을 많이 쓰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기 승강기 안전사고는 저희들 승강기는 2,530대, 전기설비는 122,000대입니다. 작년에는 60,338개소의 전기설비를 검사했고, 특별점검도 실시했으며 승강기 정기검사도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정기검사 특별점검, 특히 승강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가정에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 점검은 현재 229개소에 가스 충전소 내지 판매소가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가스는 아무리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모자랄만치 특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600여개를 점검했고, 금년에는 역시 해빙기나 우기,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해서 가스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 가스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동상동 구 시가지 장유 북부 신도시 등 진영지구 일원 이런 데는 배관을 깔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 저희들이 배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저희들 60억을 경남에너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 노력을 해 가지고 39% 예산을 증액시켜서 83억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관을 매설해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전체 55% 정도가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기내에 공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유 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입니다. 지역난방공급은 대상은 공영주택, 업무용 건축물 35,260 세대를 대상으로 잡고 있고, 34.4기가칼로리(Gcal)가 현재 4월에 2기가 추가로 준공이 되면 35,260세대에 대해서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22,773세대에 대해서 공급을 마치고 내년에도 이 세대는 전부 마치도록 해서 가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유 재래시장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속 애써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유 재래시장 정비에 따른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어야 그에 따라 지방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국비를 조속히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부분 지금 올해 보면 동상동, 장유, 북부, 진영, 안동, 지내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내외지구에 보면 자전거도로 시범동으로 한다라고 해서 인도 위에 오늘 아침도 공사장에 공사하는 걸 보고 나왔는데 투스콘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작업 선후를 따져 볼 때 메인관에서 가정에 인입되는 관으로 연결할려면 또 인도를 다 들어내야 된다 말입니다. 도시가스가 인입되는게 보면 지상에서 1.5m인가 내려가죠. 이런 것 같으면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투스콘 처리해서 자전거도로 한다고 하기 전에 저런 지역부터 우선 도시가스공급 관로를 매설하고 하는 그게 순서가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만약 내외동에 이 계획이 수립된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투스콘 처리한 저 예산은 전부 낭비요인으로 시민들 원성을 산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지적을 해왔고 내외동 시급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해오고 있고 행정이

지금 내외동에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갔습니다.

공동주택에만 들어가 있죠?

공동주택하고 일부 단독주택에 들어 가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지금 안되고 있는 데가 중앙병원 건너편에 일부 주택, 농고 건너편에 주택들이 있고 다음에 수인사쪽에 주택지구 일부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도시가스를 잘 안할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에너지에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에너지는 가스 장사하는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에는 다 들어 왔죠? 공사 난이도도 크게 없고 돈이 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유도할 부분들은 주택에 빨리 들어 가도록 유도해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을 보면 요즘 전세를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세대당 60만원정도 투자비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3, 4세대 가지고 있는 집 주인은 240만원내지 300만원 들여서 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주인이 안할려고 합니다.

여론조사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가스 담당을 하니까 잘 아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쪽에 예를 들어서 큰 길 옆에, 농고 뒤쪽에 100m정도 가면 1m에 30만원씩 들다 보니까 한 집을 보고 3,000만원 들여서 가스공사에서 공급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유도는

그래서 몇 집을 묶어서 원가계산이 되어야 가스공사가 들어 가는데 방금 박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원체 자기들 원하는 세대가 되어야 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공사가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에너지다 얘기해서 사전에 이런 공사하기 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뒤 맞게 해야지 제가 그것을 보면서 투스콘 처리하는 저거 도시가스공사 시작하게 되면 다 파 들어 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유류 부분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택가에 난방용으로 공급되는게 주유소에서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간이 유류판매소 있죠? 그런데 보일러 질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지금 주택가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여하튼 매캐한 매연 보일러에서 쏟아져 나오는 매연 눈을 못 뜰 정도 거든요. 유류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완전 연소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유류검사 철저하게 합니까?

유류검사 만큼은 저희들 기름 하나 만큼은 검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문제는 상당히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받아 들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적발된 업소도 있습니다. 유사 석유를 넣어서, 작년에 자료 보듯이 그렇게 많은 것이 걸리지 않고 2개소가 걸렸는데 기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품질저하 약간 있는 것은 2개소 있는데 그 외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보일러입니다. 보일러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연소가 완전연소가 안되다 보니까 그으름이 나오고 하는데 보일러협회에다 얘기해서 점검해서

여하튼 제가 살고 있는 거기는 현관문 열고 나오지를 못해요. 인근 집집마다 석유를 때는데 완전 연소 안 된게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보일러가 문제가 있습니다.

보일러 문제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매스컴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이 적발도 되고 합니다만 우리시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안정 관리에 작년에 추진한 사항을 보면 위반업소 시정권고가 9개소 있었거든요. 대부분 위반내용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원산지표시가 안됐다든지 위조상품, 위조라도 대단위 위조가 아니고 조금 팔다 보니까 마크가 있어서 한 두건 정도 의류가 적발되면 이건 우리가 고발할 수 없고 해서 1차로 시정권고하고 만약 2차에 적발되면 고발조치 합니다.

대부분 그런거죠?

위조상품 쪽입니다.

물가합동지도 점검반은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YMCA하고, YWCA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거 보면 민간하고 소비자단체하고 간담회도 매 분기별로 하겠다 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이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10명 있습니다.

Y단체 회원들이에요.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단체 요원입니다. 이 분들이 월 4회 주 1회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또 중앙으로 올리고 그래서 한달간의 물가동향이 공식 언론에 보도됩니다. 소비자 물가가 얼마 올랐다든지, 도매물가가 올랐다든지

통계에 주로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 분들 역할하는 것이 물가모니터 요원들입니다.

저는 물가안전관리라 해서 이런 물가가 안정되고 하는 것은 요원들이 동향, 우리는 물가가 올랐다든지 이럴 때 제재를 하고 하는 역할은 안되잖아요.

가격동향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동향파악해서 통계자료에 이용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담합을 한다든지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그런거 감시를 해서 파악해서 우리가 지도 계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빠져 있어 가지고 각 업체에서 담합하는지 이런 것은 유심히 살펴서 그런 것은 해주셔야 되고 다음에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에 보면 지금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3,500건 작년에 처리했다고 실적 위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신지는 짐작하세요. 소비자고발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들어 보신적 없어요.

오는 사람마다 불만을 가집니다. 조금 신속하게 안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것은 자기들 계약 당사자끼리 갈등 때문에 저희들한테 짜증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신적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은 많이 홍보되고 해서 크게 불편은 없지 않나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장님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YMCA하고 YWCA하고 우리 김해시가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자기들이 소비자 고발을 센터로 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자기들이 책임지고 처리를 잘 안해 준대요.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나마나 한다는 이런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만 만들어서 행정위주로 실적위주로 1년에 몇 건 했다, 한 달에 몇 건 했다 처리를 몇 건 했다 이게 아니고 김해에서 처리 안되면 또 소비자 피해구제 하는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보내겠다 이것이 아니고 김해에서 소비자 고발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김해에서 처리해주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고발센터를 만들어서 센터 운영만 할 것이고 이 운영하는 주체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불만이 있거든요. 전혀 이게 시정이 안되고

신용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 분들 오면 소비자보호법을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자기가 물건을 사서 10% 계약금을 주고 거기에 대한 물건을 반납하면 위약금이 따르니까 이게 소비자보호법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안되고 자기가 물건 사서 며칠동안 써보면 안 좋더라 안 좋으면 반납하면 위약금이고 뭐고 필요없고 내가 손님인데 고객인데 물건을 판 업체에서 받아가라, 즉시 받아가라 이런 문제 때문에 업체하고 소비자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저희들 중재하는 노력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소비자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모르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까지도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소비자들이 모르면 이런 이런 사례가 있다. 이래 해야 된다라고 그 소비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설명도 하고 이런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한 불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운영 주체들이 그냥 운영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그것까지도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운영이 제대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방송에도 우리 김해소비자고발센터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소비자들 이용하라 이런 것하고 그런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육성이라는게 있는데 혹시 우리 농축산물이 우리 김해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농축산물이 김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도 안가져 봤죠?

농축산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라는게 워낙 광대하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농축산물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나오는 기업체에 대한 제품판매라든지 담배판매 슈퍼마켓판매 전부 워낙 광대하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들을 지켜 보고 있는데 우리 김해는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농업인들도 지역경제의 한 일원으로서 활성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지역경제의 한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수 공예품이라든지, 중소기업품이라든지 이런데 장려한다든지, 개발해 준다든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농축산물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거 같아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나는 농축산물을 어떻게 소비해서 농어민을 보호할 것이고 이게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생각을 해보실 때가 안됐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역경제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발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목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되고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는, 소비에 대한 그런 개발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안전사고예방, 가스사고 안전 예방점검 해빙기가 될 것인데 물론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겠지만 항상 말로만 하는 특별 점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게 가스관련해서 점검만 할게 아니고 점검과 안전교육을 서로 병행해서 같이 공동주택이라든지 가스와 관련한 가스관리하는 관리자들만 예방, 안전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대상으로 해서 점검할 때 안전교육을 병행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꼭 필요한 거 같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밑에 보면 나옵니다. 안전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물 배포합니다.

물론 그런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 반상회가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시간대를 통해서 이렇게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할거 같거든요. 이것을 점검할 때 점검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주지도 시켜주면서 안전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경남에너지에서 돈이 없으니까 못해준다 손해보고 못해준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기본주택이라든지 외곽지역은 다 소외된 지역이잖아요. 그런 공동주택 이런 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라고 안 해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외된 지역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김해시에서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삶의 질이 다 똑같게 좋아져야 되는데 도시지역에는 다 잘 살게 되어 있는데 촌지역이라든지 소외된 지역들은 같이 잘 살도록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도 자기들 자생능력이 없으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면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시가 배려를 해라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지역경제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처럼 시가 주관을 하면 쉬운데 도시가스는 민간인이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어려운 사업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민간인이 부담하는 것은 하고 우리시가 부담해줄 부분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오지지역에 국도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건의해 봄직 해요. 산자부 같은데 도시인들만 왜 그렇게 편리한 가스를 쓰고 오지쪽에는 그런 시설들을 전혀 이용도 못하는 것은 우리 똑같은 국민으로서 상당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산자부에 건의를 해봄직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정영순입니다. 16페이지 기구 및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동안 우리시 관련 5개 사업에 191억9,2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비부담은 1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사업, 공동인력양성사업, TIC사업,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사업, 미래산업재단 출연 이 5개 사업에 우리 시비를 12억9,200만원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3억8,500만원을 지원해서 1단계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메카노21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바이오 헬스소재 연구센터 지원입니다. 생물건강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시와 인제대,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재단 관련 기업이 협력을 하는 지역협력산업으로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3년씩 3단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2006년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서 총 48억5,500만원이 투입됩니다. 우리시는 6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기간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49억4,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우리 시비는 10억5,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동안에 장비를 71종 구입했습니다. 국내외 논문발표 412건, 특허출원 50건, 인력양성 45명, 산학협력 268건 등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원씩 지원해서 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품질혁신 및 정보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품질 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37개 업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20개 업체, 산학기술혁신 정보제공사업 100개 업체, 중소기업 디자인상품 개발 지원 10개 업체 등 총 167개 업체에 1억5,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해외품질 규격인증지원에 26개 업체,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에 12개 업체, 핵심기술 정보제공에 74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해외품질 규격인증사업은 지금 현재 66개 업체 신청을 받아서 다음주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업체가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도와 적극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올해 융자계획 규모는 150억원입니다. 현재 공고중에 있고 다음주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55개 업체 8,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경영안전자금은 총 2,000억원 규모인데 1월 중순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 자금을 우리시가 경영안전자금만 볼적에 우리시가 지원을 받은 업체가 418개 860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우리시 자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시 자금이 소진되면 경상남도 자금이나 중소기업청 자금을 활용해서 기업이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입니다. 올해는 네 번에 걸쳐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3회 7개국에 걸쳐서 31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1억2,500만불의 수출상담을 했고 지금까지 6개 업체 278,000불을 수출했습니다. 올해 제일 먼저 파견하는 시장개척단은 중동, 인도지역 시장개척단이 되겠습니다.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란의 테헤란, 쿠웨이트의 쿠웨이트시, 인도의 첸나이 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3개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현재 코트라(KOTRA)와 파견 가능여부를 협의하고 있고 거의 종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올 7월에는 일본, 9월에는 북중미, 11월에는 구주지역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출업체 임직원 통상교육입니다. 4개 분야 5회에 걸쳐 25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중국강제인증제도 중국에 CCC라 해가지고 강제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야 중국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강제인증제도,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환리스크 관리기법 분야에 대해서 수출업체에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나 수출보험공사, 코트라(KOTRA), 중소기업청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서 수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김해시 CEO 경제포럼 운영입니다.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실시를 합니다. 지난해는 여덟 번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140명이고 올해는 회원수를 50명 정도 더 추가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산업, 정책 등 다양한 고급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올해는 7억4,600만원으로서 350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3억9,700만원으로 1,354명을 고용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예산이 줄었고 인원도 대폭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신청하는 대상자 선정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꼭 투입이 되어야 될 인원이 누락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1억7,200만원을 들여서 실내디자인 외 8개 직종에 12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대상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비진학 청소년,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훈련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후에 취업이나 창업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훈련 후에 이 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맞춤식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직종을 훈련기관과 훈련을 받을려고 하는 구직자 그리고 기업체가 약정을 체결해서 관련기술을 교육시켜서 그 기업체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명을 훈련할 계획으로 5억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할 의사가 있는 실업자를 우선으로 해서 2,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각 기업체에 본격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취업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2회에 걸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두 번의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431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4월중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청년실업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실직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동조합수는 총 54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27개, 민노총에 20개, 기타 7개인데 조합원수는 4,551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는 지금까지는 창원에서 개최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에 우리 근로자 대표들만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한마음축제는 추석을 전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의 민속도 체험하고 여기서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시의 홍보맨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따뜻한 우리 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는 양대 노총에서 가을에 한번씩 개최를 합니다. 우리시가 지원해서 근로자들이 단합을 하고 그날 하루를 즐기므로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첨단·대기업 유치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시의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기업유치에 관련되는 정보수집, 공장이전을 예상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공장이전 예상기업 등을 파악해서 공장부지 50% 임대지원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서 공장유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견기업 2, 3개 업체가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제공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문제들도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유휴공장 알선창구 운영과 관련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공장 알선창구 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많은 기업, 공장들이 들어올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러 공장이 있다 보니까 공장이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휴·폐업을 해서 비어있는 공장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들이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를 우리시가 파악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하므로 인해서 들어오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유휴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월중에 자료조사를 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본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자료는 우리 사이버센터에 등록을 하고 허가과에도 비치를 하고 우리 과에도 비치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본 자료를 관내 부동산업체에도 제공을 해서 업체들이 소개를 할 적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입니다. 구직인력풀(POOL)제 운영입니다. 지금 실업자도 많이 있고 기업에서는 인력을 못 구하는 이러한 제도를 적절하게 매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직장을 구하는 인력과 인력을 구하는 업체를 리스트화 해서 가장 손쉽게 매치를 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각 읍면동별로 창구를 설치하고 우리시에도 창구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현재는 구직자가 6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알선을 한 결과 15개 업체 2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지금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이 제도가 올해 중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해가 중소기업이 자꾸 발전될 수 있는 이유는 기업육성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자꾸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구직 인력풀(POOL)제라든지 유휴공장 알선창구제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많이 추진하시는데 대기업 유치라든지 정말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싶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청년실업에 대해서 26페이지 중소기업 인력수급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이런게 청년실업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해놓으신 것 같은데 우리 김해시 청년실업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청년실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본 것은 없습니다. 지난 11월에 우리 청년대상 취업박람회를 문화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 취업박람회에 직장을 구하겠다고 찾아온 청년이 약 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창원이나 부산에서 온 인력들도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청년실업이 우리시 관내에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저희들이 맞춤식 직업훈련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의회에다가 지난번 예산때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년들이 취업을 할려면 지금 사실상 기업에서 필요로 한 기술이 없습니다. 물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 가서 일을 안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뜻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업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하고 청년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나는 CNC 선반을 6개월간 이 학원에서 배우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채용해 주겠느냐 기업에서 좋다 이러면 우리가 CNC 선반을 하는 훈련기관에 훈련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면 이 사람들이 그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의욕을 갖고 이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2억원을 가지고 해요?

아닙니다. 5억7,500만원입니다. 200명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그런 실업자가 있다면 사실상 우리 김해도 대학졸업하고 취직 안된 학생들이라든지 젊은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김해 청년실업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확대해서 사업을 하되 그런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취직이 되었을 때 조금 하다가 자기 체질에 안맞다 이래가지고 그만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현실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시스템을 좀더 잘 체계화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 청년실업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생각하실 부분들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에서도 못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 졸업생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대부분 중소기업에 먼저 안갈려고 하거든요. 그쪽으로 자기들이 그런 훈련을 받아서 갈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애들이 있는지 그 조사도 한번 해본적이 없죠?

지난 12월에 본 제도를 계획하면서 인제대학에 있는 대학생들, 건설공고, 김해농고, 한일여상 학교에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대상직종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 거의 타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입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외국인 근로자 600여명 한마음축제를 외국인들에게 우리 홍보처럼 행사를 해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이에 앞서 지금 현재 합법이든 불법이든간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수준이 대충 얼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월급수준은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많이 받는 사람들은 15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실태분석을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조선족, 중국쪽에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현지 인건비하고 우리 인건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느냐 하면 그쪽의 인건비가 우리나라 인건비에 1/10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0만원 전후로 현지에서는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당초에 처음 계획이 왜 불법체류자가 생기느냐 하면

불법이든 그것은 관계없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일을 반짝하는 것 보다 그 수준 이전에 먼저 그 사람들이 우리 국내사람과 같이 동등한 월급의 예우가 되는지 아무리 이런 좋은 것을 행사한들 자기네들이 와서 고생스럽게 열심히 눈치 봐가면서 하는데 월급이 안따라준다면 오히려 이러한 좋은 행사가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의 손이 미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분들의 어떤 불편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을 우리 기업육성과에서 챙겨서 오히려 생색내는 것 보다는 진짜 객지에 와서 옛날에 우리 어려운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관내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현장에는 손길이 미치지는 않지만 조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그 분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데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가 금년도 150억원이라는 이야기 말입니까?

예. 총 150억원을 융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육성자금 지원할 시에 관내 기업체가 우리 시청 각 부서에 무슨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업육성과에서 원스톱으로 자금지원이 됩니까?

우리한테 신청할 적에 제출하는 서류가

제가 일전에 민원실에 들렀다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분인 것 같은데 허가과에서 무슨 사인을 받아오라는 이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게 있습니까?

사인을 받아오라는 것이 아니고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해주니까

그런 절차는 있죠?

예.

그러한 절차들은 우리 민원인들 편리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민원인들이 그걸 들고 허가과에 가면

그걸 들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등록을 하면 공장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습니까? 공장등록증을 공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사본을 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본인들이 사본을 안 해왔기 때문에 허가과에 복사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직원이 가서 해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34페이지 기구 및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확립입니다. 2004년도 세입목표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의 8.7% 증가한 2,535억8,900만원으로 도세가 5.4% 증가된 1,533억8,400만원이며 시세가 14.1% 증가한 1,002억500만원입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한 2003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세무조사를 384개 업체를 실시하여 21억4,200만원을 추징하고 감면 비과세 추징은 318건에 12억4,200만원, 자동차 구조변경 차량조사를 실시하여 943건에 1,200만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를 위해 1,020필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지방세센터를 2003년 10월 1일부터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정액세액인 등록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를 인터넷을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번 달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한 영수원본을 전산입력과 전산영수처리 등으로 업무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여 2차원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정상 운영할 것입니다. 36페이지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수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관허사업 승인전 경유제 확행 등을 통하여 부과된 세금을 완벽하게 징수토록 하며,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토지나 건물 등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결정된 과표시가가 변동 등으로 불합리할 경우 즉시 변경,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신설 법인 및 사치성 재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대상자 일제 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 토지 및 건축물 일제 조사도 연 2회 실시하여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및 수정신고 납부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다음 밀린 세금징수입니다. 2004년도 1월 20일 현재 총 체납액은 302억6,500만원으로 2003년도 체납액이 107억6,800만원, 과년도는 194억9,700만원으로 도세 체납액이 99억9,400만원, 시세가 202억7,1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체납세 징수목표액 100억원 중에 119억8,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세는 48억원 목표액중 57억6,300만원을 징수하고 시세도 52억원 목표액중 61억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 체납세 징수목표액은 120억원으로 도세가 55억원이며, 시세가 65억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고질고액체납자의 신속한 채권 확보로 효율적인 체납세를 징수 활동강화를 위해 주식이나 저축성 보험, 법인이나 개인의 예금, 직장인 급여, 자동차, 부동산 전세권 등을 압류 조치하고 상습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 인허가 등 관허사업을 취소, 제한요구 및 행정처분 확행과 금융신용불량자등록, 상습체납자 사법기관고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자 발생 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를 위해 정기분 세목홍보 및 신고납부 세목안내와 자동이체 등 각종 납세편의제도 확대, 이메일 등 통신매체 활용, 고액법인 납세자 납기를 예고토록 하고 체납자 중점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상반기에는 2004년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하반기에는 2004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고지서 일제발송은 연 2회 4월과 11월에 발송토록 하여 체납세 징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2003년도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1,035억8,500만원, 징수액은 902억9,700만원으로 체납액은 132억8,800만원이 되었습니다. 현년도 징수률은 96%이나 과년도 징수률이 10%에 그쳐 전체 징수률은 87%이며, 체납세 현황을 보면 잡수입이 126억6,100만원으로 체납액의 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과년도 징수목표액은 12억원이며, 현년도에는 부과액의 95%를 징수목표로 잡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책임징수제, 체납발생 사전예방조치 등 다각적인 체납정리와 전국 과세자료 및 직장조회로 부동산 및 급료 압류 조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강제징수 활동 및 공매처분, 시효완성 소멸분의 과감한 결손처분 시행과 인센티브 부여 등 성과주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해동이 세금교실 운영입니다. 세무과의 특수시책으로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운영방향으로는 기획예산과에 시청 견학의 날 운영과 병행해서 주 2회, 매회 40명의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추진계획으로는 해동이의 세금교실 즉석퀴즈 실시는 2월부터 시행하고 해동이 세금여행 애니메이션 제작과 해동이 세금여행 VTR을 3,900만원으로 4월까지 제작을 완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내용은 어른들의 관행적이고 제도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동이 세금여행 애니메이션 VTR을 제작하고 해동이 세금여행제작 후 우리 시 인터넷 지방세 센터에 어린이를 위한 해동이 교실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지방세 센터운영입니다. 납세자는 시청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출력, 은행에 납부함으로서 시간과 경비를 절감토록 세정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으로 인터넷 지방세 센터 홈페이지를 작년 9월에 제작하여 작년 10월 1일부터 인터넷 지방세 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과세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웹서버 장비를 2003년 12월 20일 구입하여 올해 1월 1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세목은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 정액세입니다. 이용방법은 우리 김해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지방세를 클릭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를 클릭하여 납세자 컴퓨터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지서 영수원본을 전산처리토록 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 납부 2차원 바코드를 도입시행하기 위하여 2월 11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월 15일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행정에 있어서 2003년도와 올해 달라진 게 있습니까? 특이하다든지 변화된 제도나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 중소기업도 많고 요즘은 젊은 분들이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 지방세센터 운영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기 인터넷을 활용해서 우리 김해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정액세액은 고지서 출력이 바로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면 저희들한테 그게 전부 옵니다.

그만큼 인터넷에서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우리 납세자들이 편리해졌다는 거죠?

예.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까? 우리 김해시가 처음 하는 겁니까?

창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보리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업이나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젊은 세대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위원으로 봐서도 상당한 전적이 있었다고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금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세금이 왜 필요한지 납부를 해서 어디에 쓰이는지를 홍보를 해서 어릴때부터 세금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해동이 세금교실 운영이 상당히 돋보인다고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납세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디에 쓰인다는 것을 우리 시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를 해서 어떻게 징수한다는 방법까지 가르켜 준다면 좋은 홍보가 되고 좋은 교육이 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인터넷 지방세센터 운영하시는 것 대상 세목을 4개로 해 놨네요. 제한을 했습니까?

그게 달라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금을 누진세율이 있는 부분이 있고, 정액세가 있는데, 지금은 우선 정액세부터 운영을 해 볼

단계별로 할 겁니까?

단계별로 좀 더 그게 되면 가능하면

가능하면 모든 세금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고액체납자들 있죠.

예.

그 관리도 인터넷 지방세센터 운영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쫙 공개해서 얼마가 어떤 세목이 체납이 되었고 어떤 이유로 체납이 되었다는 것까지도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나요?

저희들이 실제 세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저희들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 그런 식으로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죠?

국세부분에 지금 그걸 시행하고자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납징수에 대해서 세원을 발굴하니 어쩌니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 공개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세목에 이렇게 체납이 되었다는 것까지도 공개를 해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고지서 출력은 인터넷으로 하고 납부는 은행에 본인들이 가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은 지금 대부분 보면 요즘 신용카드 사회가 되어 가지고 모든 금액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게 많거든요. 이런 세금들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출력을 안 하고 바로 작성해서 카드로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도 많이 있다고요.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 이중삼중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빠른 정보를 이용하고 시간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세원발굴 뿐만 아니고, 세금 납부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전국으로 온라인 다 되잖아요. 국세도 마찬가지고 지방세 뿐만 아니고 국세도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내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도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예. 신용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건의하신 고액체납제자 인터넷 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이 부분은 현재는 불가합니다. 국세부분에서 공개를 할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만큼 저희들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인터넷 지방세신고는 우리 관광서에 쓰고 있는 고지서가 개인 컴퓨터에서는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바코드라 해서 여기에 지금 1차원 바코드는 납세고지서에 가로로 가운데 뭐가 찍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고 2차원 바코드는 사각 도장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자기 개인이 출력을 하게 되면 그걸 은행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관공서에서 출력한 고지서가 있다면 그것은 은행 자기 계좌이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정액세를 자기가 신고를 해 가지고 출력하는 부분은 은행부분은 지금 현재는 한번은 가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사회가 어차피 정보화 시대이고 모든 게 온라인으로 다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시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고액체납자 법적으로 공개를 못한다는 것 저도 이해를 해요. 하는데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서민들이나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들은 세금법 교육 안 시켜도 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법망을 피해서 고액을 체납한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질체납자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어차피 인터넷 지방세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 시스템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까지 저희들은 지금 경남도 안에서 전부 시스템 활용하는 걸 검색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 쪽으로 가서 전부 검색을 해서 어떤 편의가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 오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시스템 개발할 때 그걸 부분 요구를 합니다. 법 한도 내에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금은 대상세목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세 과태료라든지 우리 주정차 위반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어차피 센터운영을 한다면 하루에 몇 건 정도가 적발을 해서 이렇게 부과를 했다는 게 쫙 나와서 부과금액이 얼마 걷혔다는 것까지도 통계적으로 쫙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다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훤하게 세금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스템을 개발해 보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토지하고 지목변경 미필지 조사를 매년 합니까?

작년하고, 금년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매년 해오던 것을 올해

매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짓는 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가 다 되고 정확한 현황으로

저희들이 일단 인허가 부서에 자료제공을 받아가지고 공고 대사하고 현지 조사까지 병행을 해서 걸러서 처분할 사항입니다.

지목변경 미필지 토지가 왜 생겨납니까? 다 인허가 내고 사용승인할 때 지목변경 다 해서 하는거 아니네요.

지금은 제도가 잘 되어서 원스톱으로 자동처리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그렇게 처리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신청의무는 물론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할 필요가 없기에 기피한 사항입니다. 기피한 사항을 저희들이 옛날 케케묵은 대장하고 전부 정비해서 조사를 해서 현실화 시킬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발생요인이 없겠다 그죠?

예. 지금 이후는 없습니다. 지금은 인허가 부서에서 통보오고 자동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국공유재산관리 지금 25,203필지 수가 정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진 것도 없고 누락된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부에 관리하고 있는

지금 공부에 안 올라 간 것도 빠진 것도 있겠네요?

은닉재산이 지금 신고 되고 있거든요. 나오면 데이터에 올라가고

찾으면 올라가고 공무원이 찾아야 됩니까? 그거 자체 신고하지 않을거 아니에요?

거의 데이터는 다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간혹 미등록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기록 전산화가 되어서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서 빠진 필지는 왜 빠졌어요? 실태조사에서 203개 필지수는 빠졌는데 이것은 왜 빠졌어요. 실태조사 아직 착수 못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실태조사에 들어 갑니까?

예.

대부 안된 부분은?

대부 안된 부분도 관리청 미지정이라든지 그 손길이 거기까지 영향이 안미쳤다는 결론이거든요. 조사사항이,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부료를 부과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이용할 수 있는 토지도 그냥 대부가 안된 이런 현황도 생기고 있죠? 대부료를 안 받고 사용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유재산도 있죠?

그런 걸 조사할 사항입니다.

조사를 매년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나 발굴 됩니까?

매년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전번에 몇 번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안나오는거 같더라구요. 그것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매년 얼마나 발굴되는지 그런거 자료 통계를 냈다가 다음에 제가 요구하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