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광식의원입니다. ’95년 민선시대 출범 이후 이 땅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라 할 수 있으며 모든 행정의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본 의원이 지역 민으로부터 민원을 듣고 이를 답변하기 위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것만은 공무원들의 자세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고 건물과 적금 통장 등을 압류 당했다 하여 담당 부서에 문의해본 결과 담당 공무원은 “취득세는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안내장을 발송해야 하는 규정이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찾아야 할 공무원이 아직까지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 허가해준 고급오락장, 즉 노래방입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건수가 26건입니다. 이중 무려 24건이 가산세가 부과되어 무려 5,600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왜 고급오락장 신규취득에 따른 대부분의 취득세가 체납되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한번이라도 검토해보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거제시는 고급오락장을 허가해주면서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취득세 자진신고를 안내해 주고 있는 반면, 왜 우리시는 자진납부 안내도 하지 않고 체납 독촉만 하여 민원을 야기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민원인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어느 부서 하나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라는 안내장이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담당공무원들의 조그마한 관심과 업무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편의주의적 행정 형태를 보면서 “헌법은 바뀌어도 행정의 관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은 공무원들의 행동변화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닌가 봅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우리 공무원들도 변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시민의 차원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일종의 행정 서비스업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촉구한 사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허가 부서든 아니면 세무부서든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공무원상(상)임을 명심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