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며 총무위원회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것과 같이, 금년에도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맞추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과 방향 등, 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숙박업소,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수에 비하여 단속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일부 사업장에서 법망을 피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법령을 지키는 사업장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심리가 팽배함에 따라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포상금제도의 도입, 운영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1회용품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업종 및 사업장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가 10만원에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세 번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하며 포상금은 업종 및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서 최하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부과 사항을 정한 내용이며,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만 부과를 하며, 피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관에 납부할 시는 과태료의 50%를 감액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고 포상금 제외 규정에 관한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식품적객 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 음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판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 봉투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상금은 제외나 과태료는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 면적이 33평방미터 거의 10평입니다. 10평 미만인 판매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이 제외되고, 또한 이거는 과태료도 제외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10평 미만의 업소의 영세성을 감안해서 지도 계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서, 처리절차,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일곱 번째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환경부 환경부예규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과태료에 대한 공정성과 일원화를 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ㆍ목욕장ㆍ숙박업소ㆍ쇼핑센타ㆍ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1회 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계 법령을 지키지 않는 업소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참여를 통하여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ㆍ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8조제3항에 보면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정해진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면 50%까지 감액을 해준다 이게 통상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고는 서면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제3자가 봤을 때 확실한 증빙서류가 됐어야 만이 인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 첨부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를 했을 경우 저희들이 그 업소에 확인을 합니다. 확실한 증빙이 있을 때는 업체가 거기에 대한 발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 50% 경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신고자와 피신고자 그 다음에 시와 여기에 대한 과태료부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어려움은 예견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인데요 제8조에 보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대해서 1회만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과는 1회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 집에 여러 차례 바뀔 수 있습니다. 갈 때마다 그 집을 대상으로 신고가 되면 신고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다른 경우.

예.

그것은 1회만 맨 처음에 신고했는 사람만 적용이 되고 그 외에는 제외됩니다.

사람이 달라지는데요, 한 집이 경우에는.

예.

그러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손님은 바꿔서 계속 갈 수 있고 발견하는 사람이 다른데 1회에 한 해서만, 두 번째 가는 사람은 신고할 필요도 없고 공무원만 더 바빠 집니다. 확인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했을 경우 두 번, 세 번 그래 했을 경우에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사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지적되는 데마다 신고포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일단 같은 날 한번으로 되었을 경우에 가서 경고도 하고 지도를 해서 업체가 나름대로 최소한의 피해를 당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도시락을 외부로 반출했을 때 이 부분은, 도시락 같은 경우는 도시락업체에서 1회용품 이외에 쓰는 다른 방법은 없겠어요.

현재 밥을 담는 그릇은 합성수지용기 사용이 불가하고 그 다음 국그릇이 따라 갈 경우에는 용기가 가능합니다. 국그릇에 대한 용기는 가능합니다. 밥그릇에 대한 용기는 인정이 안 되고 국그릇에 대해서는 용기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밥은 이것은 조례하고 내막을 보니까 너무 앞뒤가 잘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합성수지에 밥그릇은 안 되고 국 그릇은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밥은 다라이에다가 담아서 가야되고 이런 형식이네 그죠.

합성수지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합성수지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원료로서 만든 제품인데 분해가 되지 않고 소각을 시키면 다이옥신 발생 우려가 있는, 예를 들면 플라스틱, 스티로폴 이런 게 안 되고 그 외의 용기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용기.

합성수지는 안 되지만 다른 용기로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족발이나 통닭 배달하면 이럴 때 거기에 담아가는 봉투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족발이나 닭 종류, 아구찜 이런 것은 합성수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요. 그래서 헛갈리는 겁니다.

그것은 합성수지용기가 가능하고, 밥그릇은 합성수지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합성수지는 안 썩고 소각하면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족발이나 이런 것은 합성수지 가능한 것이 물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은 그래도 물기가 없기 때문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게 언론보도에 나고 이러니까 통닭집이나 도시락집이나 이런데서 우리가 팔 수 없고 그러면 거기에 나무젓가락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나무젓가락을 안 넣으면 쇠젓가락으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도 확실히 잘 몰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정이 여기서 되면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할려면 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그 전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이 내용을 몰라 가지고 나는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홍보를 전폭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목조목별로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부분을 옳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헛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자치단체별로 시기는 틀려도 제정을 하게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예, 환경부에서는 2004년도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 하고 이랬는데 자치단체별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포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늦고 있는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어떤 그런 예는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시니까 결국은 환경부에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시민들 포상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신고가 되도록 하는 어떤 이런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조례안 자체가 읽어놓고 보면 이해도 잘 안 될 뿐더러 통상적인 법의 논리에 안 맞는, 예를 들어 신고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납부를 해 버리면 반만 주면 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데 면도기를 사 가지고 가는 것은 괜찮다 그죠.

예, 무상은 안 되고 사 가지고 가면, 그리고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고 돈 주고 사용하는 것은 되고, 여관 같은데 가면 여관방에 수건, 칫솔, 치약, 1회용면도기 이래 비치는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주고 사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개인 처벌은 못하고 결국은 업무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볼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된 신시장 공영주차장부지 및 건물매입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 드릴 사항은 신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건물취득 건입니다. 우리 시의 차량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주차장은 부족하여 심한 교통난 및 주차난을 겪고있는 실정이며, 특히 신시장 주변 주차난은 매우 심각하여 이용객의 주차편의로 재래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 공영 노외주차장과 함께 장래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신시장주변 주차난을 완전 해소시켜 시민 교통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상세한 내용은 해당 주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차량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주차장은 그에 따르지 못하여 심한 교통난 및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중앙시장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므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주차난으로 인하여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공영주차장과 함께 본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장래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등 중앙시장의 주차난을 해소시켜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사업 주무과장인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받았으면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 당시에 부결된 안건이거든요, 부결된 안건이 의원님들의 간담회라든지 정상적인 의견 수렴도 없이 슬그머니 올라와 있는데 이 사실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다. 구시장에 그 전에 300여 평 주차장으로 만든 적이 있죠, 이것 말고, 아 신시장에요.

예, 있습니다.

있죠.

예.

현재도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또 그 사업이 추진되는 당시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시 의원님들의 연계 문제까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의 선택이나 주민들의 동의 시민적 공감대 시 의원들 간에 합의, 이게 특별회계로 운영된다고 그렇지만도 3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로 봐서도 지난해 하반기에 승인해 주면서 이 안건이 부결이 되었었는데 취득재산과 토지를 보면 106필지 뭐 건물 10동 이래 가지고 상당히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연초가 되자 마자 올린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고 또 올려도 되는지 이게, 지난 연말에 부결된 안건을 1월달에 금방 올린다는 것은 의회에서 해 주면 해 주고 말려면 말라는 다시 한번 해 보라는 식으로 올리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의원들 간에 합의해서 부결된 안건을 지난 연말에 했죠.

예, 정례회 때.

연말에 부결된 안건을 1월이 되자 마자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면요 시의회 전체가 자칫하면 여러 가지 의혹과 매도당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신시장에 부지를 사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앞에 땅은 얼마인데 뒤에 땅은 왜 그렇게 일괄해서 시세에 의해 부합하지 않는 가격을 그때 주고 매입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고 또 시의회 조차도 시민들로부터 매도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되고 있는 금액 몇 백만원 줘야 됩니다. 현실 가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유자들은 그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 구시장의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 여론을 거슬러가면서 그런 의혹을 사면서 지난 연말에 부결된 안을 1월이 되자 마자 왜 올리는 겁니까, 우리한테 사전에 물어 봤습니까 이 안건 올린다고 양해를 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 의견을 수렴해 본적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간담회 보고를 못 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림으로써 어느정도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제안하게 된 것은 정례회 이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통업무를 추진하면서 금년도에는 관리계획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고 예산 성립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차장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용역을 줘서 시설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 없이 시설결정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을까 싶어서 성급하지만 이렇게 관리계획을 받아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뜻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해서 사전에 양해를 못 구해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행정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고 현재 이용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신시장 그러니까 중앙시장 주변에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는 5분 예고제가 없습니다마는 워낙 차량들이 많고 5분 예고제를 하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단속의 업무라든가 상인들의 행동에도 많은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수요에 대한 대책 없이 단속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에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에 의해서는 어차피 감정에 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차장은 필요한 곳,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그만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일시적으로 그런 부지를 구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했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같이 상의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