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지웅
이지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메모하셨다가 업무보고가 모두 끝난 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식
정형식정형식의원
의원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보건소의 의료장비 구입이 있었어요. 그때 5억원이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형식
정형식의원
5억원이라는 의료장비가 보건소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남선이라든지 두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 자체에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억원의 장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까지 했던 것 보다는 어떤 수준에 있어 가지고 더 나은 진료를 한다는 그런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는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것은 기본적인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보건증과 일반 진단서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장비를 구입해야 만이 그 항목에 대한 검진을 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최신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업은
사업은정형식의원
예산이 뒷받침 돼가지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없던 5억원어치의 장비가 들어오는 것은 보건소로 볼 때는 큰 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사업의 개념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5억원어치의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보건소에서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또는 어떤 상태에서의 장비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사업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사업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특수시책의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 만들기 속에 내용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보건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211쪽입니다.
형식
정형식의원
21종 들어오는 5억원 말이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형식
정형식의원
이 장비는 언제까지 다 들어올 계획인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3월 이후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 후로 해가지고 조속하게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식의원
이 5억원이라는 예산은 작년에 예산심의가 되어서 다 끝난 사업이잖아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2억5,000만원은 시비로 하고, 2억5,000만원은 국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식의원
우리 시비로 주는 2억5,000만원의 장비구입비라든지 그것도 국비로 내려오는 것하고 통합해서 같이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조달로 구입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고가장비를 하다 보면 한꺼번에 사야......
니까
그러니까정형식의원
지금 국도비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 만들기 사업에 21종의 5억원어치 장비가 들어온다는 이런 계획 보다는 최소한 의료장비 현대화에 관계되는 사업단위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지 두리뭉실하게 함께하는 보건소 만들기라고 해놓고 5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느 보건장비를 취급하는 회사로부터 몇 월달부터 장비가 착착 들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몇 월달이 되면 보건소가 의료장비 들어와서 현대화가 됩니다. 그런 실천계획이 바로 사업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말뜻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정형식의원
203쪽에 보면 사스 위험지역에 대해가지고 Hot-line을 구축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계룡시 관내의 출입국자 파악은 되어 있나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50명이었어요.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에서 연락이 와요. 그 분들하고 방역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Hot-line은 841-5231로 전화를 하면 24시간 저희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화를
전화를정형식의원
받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 계룡시 보건소에서 금일 현재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출국자가 몇 명이며, 또 현재 동남아라든지 유럽에 갔다가 들어온 사람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계획적인 방법에 의해서 파악이 되어있는가? 파악이 되어 있다면 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오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그 사람의 상태를 봐가지고 가정방문도 해서 그 사람의 건강진단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것은 방역차원에서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해서, 의심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이지 전체적인 것은......
니까
그러니까정형식의원
지금까지는 통보받은 의심환자가 없기 때문에 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50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50명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정형식의원
생명과도 관계되는 내용이기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집중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전염병예방접종 해가지고 장티프스 등 4종에 8,880명하고, 그 뒤의 2번 항에 계절별 유행질병 적기 예방접종에 나와 있는 8,880명 이것은 같은 것이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식의원
208쪽에 보면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주민 홍보로 경각심을 고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마약사범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지금 마약류 관리는 약물 습관성 인체에 유해한 것, 예를 들어서 마약, 대마, 본드같은 것은 검·경이 주관하고 있고요. 의료용 마약류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에서는 없습니다.
물론
물론정형식의원
상록 계룡시 이런 개념하고는 좀 상이합니다마는, 도시가어떤 시골 단위에서 중소도시로 개발되어 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유해 청소년 내지는 이런 사범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도시가 아예 대도시로 되어버렸으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두마면으로 있다가 계룡시가 되면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서 청소년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 아직 찾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한 과정에서 이런 사범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라고 안전지대는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마약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형식의원
지역은 산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산지에서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생산한다든지 키우고 있는 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09쪽에 집단 식중독 관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지역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은 위탁인가요, 아니면직영인지 실태파악이 되어 있나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한 군데만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을
직영을정형식의원
하는 것하고 위탁을 하는 것하고의 장단점을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여러가지 장단점이있습니다마는......
아마
아마정형식의원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들어, 위탁을 하니까 그 위탁업자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상납도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그 예산이 학생들의 급식에 들어가야 될 돈이 자기도 마진을 먹어야 되고 또 봉투를 만들어서 학교에도 상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식품자체가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유해식품이 들어와 가지고 식중독 같은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또 직영을 함으로서의 식단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학교의 수시방문을 통해 가지고 잘 지도를 해 주셔서 우리 지역만큼은 이런 집단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어 가지고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214쪽에 보면 저소득 및 특수질환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면이 나와 있거든요.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선정하는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군20년 이상의 전역자라든지, 연금수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넣어서 해주는 것이 우리가 타 시군하고 틀리는, 우리 계룡시는 특수한 형태의 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어 줄 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전혀 고려가 안 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네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현재 진료비감면 대상자가 3,340명 정도 되거든요. 군인가족을 의원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12월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3∼4월이 되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
정형식의원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하겠다고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정형식의원
고맙고요. 제가 어제 다른 과를 할 때 전역군인들의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말이 나왔었는데, 전역군인에 대한 어떤 혜택부여 보다는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많이 넣어서 한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수정발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필히 전역군인과 군인가족에 대해서는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 조례안을 올린다면 제가 모든 의원을 설득시켜서라도 통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의원님들끼리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이기원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난 번에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께 11월 21일과 12월 13일에 질의한 것 중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11월 21일날 건강보험 요양규정비용에 규정되지 않은 의치 보철 등 금액의 심의기구를, 혹은 위원회를 설치 조례화 하고 부착 내지는 홍보대책을 강구요망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심의하는데 그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그 다음에 부착해 놓고 홍보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가? 소위 이 분야가 투명화되지 않으면 의료보험처리가 안 되니까 의사들이 부르는 것이 값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지금 의치 보철하는 것은 관내에 치과의원이 여섯 군데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보건소에서 의치 보철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타 보건소에서도 의치 보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도
우리도이기원의원
안 한다는 것이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아니지요. 저희는 다른 것을 하지요. 영구치 홈메우기 또는 스케링 이런 것만 하지 보철같은 것은 치과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데서 어두운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아예 취급을 안 하면 괜찮아요. 우리는 의치 보철 취급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니까 신뢰도 가고 마음에 와 닿고 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해 달라고 하면 '그럼 다른 병원으로 오시오 살짝 해줄께' 이런 식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홍보를 붙이고, '이 의사선생님한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붙이든지, 한다면 조례화해서 명확하게 투명화해서 이것을 공개하고 가격을 설정하고 재료비얼마고 해가지고 최소한도의 기술료라 고 할까 그 정도 이상은 붙여서는 안 된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안 하겠다는 명확히 홍보를 하세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난
지난이기원의원
번에 논산까지 우리가 가서 위생건강진단증을 발부받아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장비보완이 안 돼서 그랬다, 장비보완은 아까 말씀하신 5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기원의원
언제 장비가 구매가 될 계획입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저희 계획으로는 일단 2억5,000만원의 시비만이라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장비를 구입해서 최소한 보건증 정도는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원의원
언제쯤 장비가 들어옵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2월에서 3월 중 안으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기원의원
홍보하려고 해요. 3월 이후에는 참 좋겠군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월 13일날 모범위생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여기 물론 나와 있거든요. 그때 주문한 것이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서 누구는 모범음식업소이고 누구는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좀 홍보하고 그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한다니까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군협조 방역체계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계획에 잘 협조가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유흥 러브호텔의 명함건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으시네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의원
왜 자꾸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업무를 보니까 보건소장님이 제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이 걸면 그것은 꼼짝 못해요. 총무과에 가면 '한 번 봐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걸면 딱 걸려 걸려요. 그러니까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법의 잣대를 대야 하겠다 이겁니다. 지난 번에 경찰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장께서도 그것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함정단속도 하고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보건소의 관련 법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법대로 처리를 하는 시범케이스로, 합동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애경사라고 하면 애사는 챙겨야 한다는 것이 관행이지요. 그런데 지금 211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잘 만들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쪽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행정진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왕 꺼낸 것을 "주민과 함께하는"이라고 썼으니 이 내용을 보강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바램이에요. 지금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사회 추세가 1대1 의사제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진단을 해요. 그리고 처방도 하고요. 우리 보건소 인원이 물론 적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손길, 마음을 표현해 주어야 될 그런 환자수가 몇 분이나 되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지금 거동불편 14명하고 독거노인 69명입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83명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씩 상담도 해드리고, 안부전화도 드리고, 영양제도 갖다 주고, 혈압도 체크해 주고, 수시로 직접 방문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시장님이 한 번 다니시는 계획은 되어 있나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방문하는 것은 복지문화과하고 연관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기원의원
어려운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1번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보건소 직원이 몇 분이세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22명입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의사선생님 포함하면?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포함해서 2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원의원
제가 볼 때는 쉬운 문제입니다. 답은 나오시지요? 직원이 22명이라면 83명이니까 1인당 4명 정도의 담당제를 줘가지고 매일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틀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길에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 놓으면 매일 소장님한테 보고가 올라 올 것입니다. 그분 상태가 어떻다, 전화해 보니까 어제 어려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의사선생님한테 가보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83명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은 환자예요. 22명이라는 인원이 83명 관리를 못합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한 번 가시게 하고 그 담당제도 두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정말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 만들기는 둘째 문제다, 그것은 찾아왔을 때 얘기이고 먼저 가라, 먼저 가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만이 우리 환자수도 줄고 그 분들이 훈훈한 마음을 가져야 계룡시가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군인가족들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없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할 일이 없어요. 취미생활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성자율방범대라고 있지요? 거기에는 군인가족도 많이 있고 대장님도 군인가족이더라고요. 이 분들은 야간이나 혹한기에 치한하고도 상대해야 될 입장인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인가족에게도 여성자율간호대라든지 창설을 한 번 해 보세요. 그 분들이 다니면서 자율적으로 봉사도 하고, 간호대장도 임명을 해가지고 서비스도 하고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아이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같은 여성분이시니까 아주 쉽게 서로 교감이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주문을 많이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 이런 것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한 가지는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의치나 보철은 보건법에서 할 수 없나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저희는 조례로 정해서 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역 치과의사들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치과의사를 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예방에 목적에 있는 것이지 치료의 목적의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강흥식의원
치과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구치, 충치 메우기하고 스케링까지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 치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가격이 부르는 것이 값이고 장난이 아니에요. 이를 앓아본 분들은 돈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꼭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정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위의 치과를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 배치된 분들은 군인 대신 오는 공중보건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강흥식의원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별도로 치과의사를 관리사로 둔다든지 이렇게 해도 관내 치과의사가 있는 여섯 군데서도 마찰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흥식의원
그 점은 소장님께서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하겠다는 것 보다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으로는 치유도 좋지만 시민의료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찾아가서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의료쪽에 우리가 평상시 모르던 사항을 알고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을철 환절기가 되면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 약품이 조기에 확보가 안 되나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저희가 4,000명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9월부터 접종을 실시하는데 8월부터 저희가 일찍 서둘러서 조기에 약품을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에 이바지 할 계획입니다.
강흥식의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점은 여쭈어 보기가 심히 어려운 사항인데 혹여 우리 지역에 AIDS환자 관리하는 분 있습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몇 분이나 되나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2명입니다.
지만
있는지만강흥식의원
확인하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앞서김정순의원
세 분 위원께서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척추측만증 환자가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 검진인원이 600명인데, 관내의 초등학교 5학년생 전원입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순의원
5학년생으로 하는 이유는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초등학교 5학년생의 나이에서 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대상을 5학년으로 했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원
5학년 때 하는 것이 결과가 최고 적합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학년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순의원
암치료지원 계획에서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 명당 200만원씩이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암으로 발견이 되면 치료비로 2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어떤
어떤김정순의원
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암환자가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의 치료비로 200만원을 지원해 준 다는 것입니다.
으로
돈으로김정순의원
지원해 준 다는 얘기인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순의원
밖에서 수술을 받든지 하는 그런 자금으로 저소득층에 한해서 1명당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그럼
그럼김정순의원
이것도 자금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금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전에는 검진만 하고 치료까지는 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암치료비 200만원을 시비 80%, 도비 20%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김정순의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느냐면, 지금 위암 하나만도 1년에 발생하는 인원이 몇 만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각종 암이 수십 가지인데, 지금 주변에는 집집마다 암환자가 없을 정도로 정말 흔하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물론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돈 갖고 수술하고 고치고 하면 되겠지만 아주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돈이 몇 백만원이라도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관내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명정도만 하게 되면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소외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자금 같은 것은 앞으로 시급하게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건소장께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보건소 지으실 계획이 있으세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예산
국비예산이정기의원
확보가 되었어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시는 타 시군과 달리 9월 19일날로 계룡시가 발족되면서 보건소가 시급하게 지어져야 될 계획으로 저희가 작년 9월 20일날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말 국회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만 남았다고 하면서 농특자금으로 상정된 것은 모두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복지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 바 농특자금은 전액 삭감이 되고 일반회계로 한 10억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형평상 더 좀 지원해 달라고 간곡하게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정기의원
10억은 확보가 됐다고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복지부에서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기의원
지금 보건진료소 부지가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을 아시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지금 보건진료소는 두 군데가 있었는데 현재는 폐쇄가 됐습니다. 왕대리는 집이 무너져서 완전히 소멸시켰고요, 광석리 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진료소 건물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기의원
진료소를 앞으로 지으실 계획은 없으세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된다면 진료소를 한 군데 정도는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광석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27평인데 45평 정도로 앞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을 한 4억원정도 들이면 진료소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은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야 되고 다시 설치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원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하면
필요하면이정기의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만들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보건진료소를 지으실 계획이 있으신가? 왕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회관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되는데, 입암리 보건진료소 자리가 지난 번에도 얘기가 됐는데 헐어졌습니다. 그게 개인 땅인데 기부채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헐어가지고 세화주택이라는 곳에 임대를 주었어요. 그러면 개인한테 임대를 주느니 차라리 보건진료소를 짓던가, 거기가 필요 없다면 회관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회관에서 진료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부지를 팔아서 이쪽 보건소 짓는 데다가 포함을 시키던가 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지금 진료소를 짓는 다는 문제는 차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진료소 2개가 폐쇄됐기 때문에요. 99년 12월 말로 2개가 다 폐쇄됐습니다. 이제 인원을 확보하고 설치조례를 해서 그게 된 다음에 다음 차순위로 그것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인력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운영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차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이정기의원
제 얘기하는 뜻은그것이 필요 없으면 팔라는 거예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지금 왕대리 그쪽은 진료소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지금
지금이정기의원
논산시에서 이쪽으로 땅 다 넘어왔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기의원
지금 보건소장님은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봐요? 입암리 보건진료소 부지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헐어졌고 그 부지 있는 것을 세화주택에 마당인가 뭘로 쓰라고 임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것 같은데, 차라리 남의 마당으로 쓰라고 임대를 줄 바에야 팔아서 보건소 짓는데다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에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총무과 재산관리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정기의원
한 번 해보세요. 남한테 임대를 주고 있을 것이 뭐 있어요. 우리가 사용을 안 할 바에야 매각처분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이우재의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 출장소 때하고 시가 됐을 때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시가 돼서 그래도 더 좋다, 잘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건진료소 관계 문제인데 광석리 보건진료소는 폐쇄가 된 거지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이용도가 상당히 높다, 부활의지가 없는가? 또 보건요원을 상주시킬 생각은 없는가? 그리고 보건진료소 설치 근거가 있지요? 그래서 나는 기준근거를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남선면, 또 이쪽의 광석리라든가 왕대리, 이런 곳만 자꾸 얘기가 되는데 엄사리 쪽은 어떻게 되나요? 그쪽에는 순회진료 계획도 빠져 있어요. 그쪽도 순회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의료보험 1종, 2종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것은 선정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업소에 위생검열을 나가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작년에도 언급을 한 문제인데 노래방의 도우미가 지금도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이 노래방이 있으므로 해서 가정주부들 탈선의 온상지다. 가정주부들이 쓸데없이 힘들여서 일은 안 하고 노래방 가서 1시간 놀면 얼마, 2시간 놀면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수시로 단속해서 없어야 돼요. 진짜 노래방은 글자 그대로 노래방으로서 끝나야 돼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답변은요?
변은
답변은이우재의원
됐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좋은
좋은정형식의원
질의를 해주신 것 같으네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남선보건지소에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5월달에 한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것이
그것이정형식의원
공중보건의를 확보해서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계획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중보건의는 군에 있는 군인과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군복무를 필해주는 그런 것이고, 그 사람들을 특별히 조금 대우해 주는 것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해 버리니까, 그래서 공중보건의 제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계획인 것 같고, 그런데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침, 뜸, 부황 등 이것만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선보건지소에 가보면 한방실을 설치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비좁고 협소하지만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정형식의원
시작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공중보건의도 명색이 한방의사 1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기대되는 효과인데, 예를 들면 침, 부황 등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물리치료, 기계 이런 것은 여기에 언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침대 몇 개 놓아도 800만원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어차피 시작을 했다면 그곳의 공간이라든지, 또 앞으로 물리치료에 대한 어떤 기구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계획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고, 공중보건의는 5월달에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저희가 1명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식의원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 물론 이 사람들 다 밖에서 전문의 내지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근무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평정을 해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형식의원
어디로 보고를 합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도로 보고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식의원
공중보건의는 국가에 대한 군복무에 관계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말을 듣지 않다든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불화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계룡시 지역에는 공중보건의가 2명인가 있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남선면에 2명과 보건소에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있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정형식의원
근무실태는 어떻게 상태가 좋습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근무실태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근무지 직장이탈 이런 것과 관계되어 5배수 이상 또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형식의원
이번 차제에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앞으로 점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발전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치 관계는 전에 보건소 두마면 시절에 이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양반들이 하는 이치, 그것은 지금 치과에서는 치료만 하고 어떤 저기를 해주면 이것을 하는 곳은 전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치과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치료하고 어차피 다른 곳에 가서 이치는 만들어와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그것을 공중보건의가 여기에서 안돼요? 확실히 이쪽 보건진료소에서 하면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것을 하다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공중보건의사인데, 지역에 있는 치과의 의사들도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분야입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보건진료소에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조례를 정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구강보건사업 예방활동을 못합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하여튼 그것은 소장님께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진행을 시켜주었으면 좋겠고, 정형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21종 장비구입내역 있지요?
예.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것은 없으시지요?
드렸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그러면 이기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2-3월달에 장비를 1차로 구입하실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지웅
이지웅의장
그러면 어떠어떠한 부분을 구입하셨다고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이 다 저기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시책제안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아울러 추진사항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타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입니다. 항상 의정이 바쁘신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김정순김정순의원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쌀 수량증대 보급으로서 2003년도 10a 300평당 350㎏에서 420㎏으로 약 20%에 가까운 증산을 유도하겠다, 수량증대기술을 보급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쌀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전국적으로 흉작으로 정부에서는 5%나 6%라고 하는데, 사실상 10% 이상 피해를 본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쌀 재고량이 불과 전 국민이 약 4-5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비축된 것 같고, 지금 보관할 때가 없네 뭐가 되네 해서 그냥 호들갑을 떨고 전국적으로 난리를 칠 정도로 일관성이 없는 농림부의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시민농지소유 상한면적도 300평에서 900평으로 늘린다, 물론 정말 도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900평씩 농사를 짓도록 그것을 유도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단순하게 쌀 증산포기정책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보면 수량증자라고 해서 권답집하도 권장을 하다가 또 이양기를 이용해서 밀식재배를 하라고 다시 또 번복해서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미질미주의 이유로 증산정책을 정말 포기하는 그러한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지금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답 휴경제 실시에 따른 보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반해서 수량증대기술을 보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인 입장에서는 단위당, 10a당 소득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농사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가에서 지금 쌀값이 단위수량당 높아졌을 때 쌀값이 폭락하거나 그런 사항은 기대가 안될 것으로 생각했고, 농사를 짓는다면 일단 소득을 높여야 되고, 소득을 높이려면 품질 좋고 수량을 많이 내야 소득이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요. 정부적 차원에서 만약에 쌀 수량이 많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소득을 얻어야 되고,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품질 좋고 수량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래야 농가소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순의원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희가 이 부분을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고위 정책 당국자들이 수시로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농민들한테 수많은 혼란을 주었거든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순
김정순의원
또 부채를 지게 하는 원인들이 그분들 때문에 부채가 더 증대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은 물론 조그마한 시의 말단 소장이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어떠한 정책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밀고 나가든 소신 있게 기술센터소장으로서 농민을 위해서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달라는 뜻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순의원
또 국화단지조성 화훼부분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농업으로서 크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도시근교 농업으로서의 상추, 버섯, 딸기, 농민단체에서 물엿 생산하는 것 정도인데 지금 농산물의 등락 폭이 크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추 가격이 박스 당 2만원 가면 무슨 떼돈 벌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물량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 가격만 그렇게 형성되는 거지, 팔려고 해도 물량이 없어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원
500원하다 2만원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항시 불안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돈을 들여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내가 얼마를 받을지 예측조차 안 되는 이런 농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완충장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그 대책이 수립된다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의 설정에 맞게 기술센터소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기존 관행의 실적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나왔어요. 사업에 대해서 다 좋은 사업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나 기존 관행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 실적위주 보다는 정말 먼 미래를 보고 10년, 2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큰 안목을 가지시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과 정책, 그리고 농민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계룡시 농업만큼이라도 정말 충청남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소장께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흥식의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라고 하면, 농업인의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우리 농업인과 접근이 되어 가지고 사업선정이나 모든 사업이 잘못 선정되면, 사실 아까 김정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빚만 남아요. 우리 현실이 지금 농업인들이 조금 활동좀 하고 움직인다 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빚이 상당히 많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점은 정책적인 면도 상당히 따르겠지만, 지금 소장님께서도 우리 농업인과 가장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장님이시거든요.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사업도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진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짜
진짜강흥식의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우리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다가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그냥 머릿속에 암기가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별도로 부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논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733에 5959번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흥식의원
우리 계룡시도 국이야 841로 따져 있겠지만 특수한 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농작업을 하다가 머리 나쁜 분들도 기술센터 하면 몇 번 해서 직접 휴대폰은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물론 소장님께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시라 생각이 됩니다만, 규산제라고 소석기를 살포할 적에 분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살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손으로 작업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시에서 만이라도 구입할 때 과립형으로 구입될 수 있도록......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경제과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흥식의원
그간에 뿌리가 나쁘니까 방치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그것이 논둑 터진 곳에 가 있고 그런 형편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귀한 줄 알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 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한가지 227쪽인데, 특용작물에 잔대나 영아자나물 생산실증포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본 의원도 잔대를 재배하고 싶어 가지고 씨앗을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종자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강흥식의원
다행이네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영아자나물과 구입했는데, 저희 목적은 왜 이것을 해보려고 하냐면 계룡시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유휴지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놀리느니 이런 것을 재배해 가지고 나물을 말려서 팔 수도 있고 영아자나물 같은 것은 수량성도 상당히 많고, 잔대는 수량성이 적습니다만 고가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림재배를 하면 더 좋은데, 저희 목표는 그냥 놀리는 땅 유휴지에다 뿌려가지고 재배해서 소득을......
으신
좋으신강흥식의원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잔대는 약초도 되고, 나물도 됩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흥식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묶는 밭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밭이 좀 묶더라도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근 산 야초에는 없어요. 다 채취해 가서 산 도라지나 잔대가 지금 진짜 구하기 엄청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 점 진짜 잘 하시는 사업이라 생각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버섯이 지금 고기술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하는데, 사실 본 의원도 약 20여년 전에 해본 바가 있는데, 활렵조를 이용해서 토막을 내가지고 층층이 해서 하면 여름철에 했다가 가을철 첫서리가 나면 그것이 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센터에서 조금 사업비를 세울 수 있으면 세우셔 가지고 일반 농가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보급을 하든지, 아니면 판매라도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하기에는 그것이, 기계톱이 있어야 돼요. 나무라 하더라도 톱으로 인력으로 자르려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톱을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장비 값이 고가이고 하니까 그 장비만이라도 구입해서 가지고 계시면 각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톱을 빌려다가 나무를 토막내서, 장비작동은 쉽더라구요. 떡채하듯이 해서 해놓으면 가을에 가면 진짜 지금 느타리 같은 것 나오는 것보다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맛이 좋아요. 그 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또 한가지는 나물로 될 수 있는, 또 약이 될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옷이라든가 가중, 옛날에 가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물이 지금......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삼족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흥식의원
예, 봄철에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 묘목을 개인이 구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비싸요. 본당 2,000원, 3,000원 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사다 심어 가지고는 소득을 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삽목을 해서라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원
이기원이기원의원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지난 12월 18일날 제가 특별한 고장수리정비 수수료율 이런 것을 검증, 비교 후에 정하는 것이 좋겠고, 또 장비정비홍보책자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지도를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차량 하나를 구매하면 장비표가 나가서 하지만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범교육 포함해서 경연대회 등등을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지금 현재 교관도 아직 발령이 안났고요.
그것이 아마 3월중에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원의원
이것은 금년 사업인데......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사업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교관이 오는 대로 교관과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기원의원
저비용 고효율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니면서 일일이 다 얘기를 해보는 것보다는 한자리에 모여서 토의하고 한 번에 얘기하며 완스톱으로 끝나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원의원
하루에 10건씩 문의하고 들어오는 것을 한 건으로 줄인다, 그러면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돈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지, 돈이 들어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원의원
저번에 농경과와 얘기를 했는데, 많이 여기에 특약 집중 육성하는 그런 재배 작목이 있거든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원
이기원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기초재원을 잘 제공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기원의원
그렇게 해야만 데이터가 되어 그런 것이 근거가 되어서 홍보도 하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와
농경과와이기원의원
긴밀한 협조를 하시겠지만, 참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기술보급담당 하시는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친환경 축산 기술보급 이라고 해서 사업개요에는 특수가축 돼지 콜레라, 조류독감 예방지도, 소, 돼지 축분발효 등 분뇨처리 시도 해 가지고 주로 다른 쪽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밑에는 양봉으로 들어갔어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원
이기원의원
추진계획하면 전부 양봉으로 끝나요. 뭐가 누락된 것인지, 이것이 좀 이상해서......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개요에서 나오는 특수가축이라든지 콜레라, 독감 이것은 일반 사업으로 저희가 지도차원에서 현장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사업예산을 투자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산이 양봉을 한 번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보면 군인가족 정주의식 함양 생활과학기술 교육이라고 해서 잘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생활개선회가 주축이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업인생활개선회와는 별도입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234페이지에 보면, 군인가족 정주의식 함양 생활과학기술 교육에서 '군인가족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 그러니까 이 대상의 주가 군인가족이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원
이기원의원
생활개선회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는 별도이고, 이것은 군인가족만 다시 재조직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원의원
생활개선회는 빼고?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활개선회는 거기에 한 명도 안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원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군인가족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 1개회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인개선회를 농업인 계룡시 생활개선회와 이것은 군인가족에서 별도로 계룡대로 해서 생활개선회가 별도 조직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원의원
생활개선회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완전 별도입니다. 별도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그러니까 남선면 쪽에 생활개선회를 하나 만들겠다는......
니까
그러니까김정순의원
두마면 생활개선회, 남선면 생활개선회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정기
이정기의원
군인가족에 맞는 생활개선회를 하겠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남선면이 주가 되어 가지고 군인가족인 분만 생활개선회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기원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가면 매번 보이는 사람만 뭘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선면 이것은 아예 노출시키는 것이 낳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남선면에 있는 군인가족과 우리 농민들과 일반 시민들과 융화관계가 지금 뭔가 좀 언밸런스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생활개선회가 이제 70명이 등록을 하고 더 하려고 준비를 시켰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히
상당히이기원의원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잘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을 잘 풀어나가서 이제는 같은 생활개선회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기원의원
생활개선회에 나갔는데 또 그 얼굴이 그 얼굴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조직은 그 조직대로 가고, 이 조직은 이 조직대로 가고 해 가지고 단체장이나 어떤 리더가 각각 색깔을 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한 사람 리더가 모든 것을 다 통괄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앙금이라고 해야 할까 걸림돌이 해소되기 어려워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생활개선회, 남선면 생활개선회, 두마면 생활개선회, 또 정주의식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각각의 개성이 있는, 그러면서도 목적은 한 방향으로 가는, 이런 쪽으로 어우러지는 이런 것이 좋겠어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기원의원
저도 가족분들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하여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꾸 화합시키려고 하거든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기원의원
면에서 우리가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 화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기원의원
보면, 예산이 380만원이거든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80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기원의원
생활개선회 돈이 아니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것은
이것은이기원의원
정주의식 함양 돈이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리려고 지금 기획실장님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요
맞아요이기원의원
. 하여튼 말씀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아무튼 아시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는 별도의 개념인데, 생활개선회는 지금 전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31쪽에도 생활개선회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32쪽에도 생활개선회 농촌여성 육성으로 해서 일부 사업이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이게이기원의원
너무 지역적으로 된 것 같은데......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활개선회만 딱 나누어서 한 장으로 안 만들고, 농업인 육성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졌어요.
러면
그러면이기원의원
생활개선회는 별도로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원의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와 도비가 내려옵니다.
따로
따로이기원의원
생활개선회로?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서
그래서이기원의원
항목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의
별도의이기원의원
단체가 별도의 국고지원을 받는데, 그것에 대한 모티브가 하나도 없이 다 찢어서 여기에 넣어 놓으면, 우리가 알 길도 없고 희박하지 않느냐......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 업무계획 때에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를 분리해서 해놓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기원의원
해 가지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청사신축 예산공란은 맨 뒤에 예산서는 것 있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에는
앞에는이기원의원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맨 뒤에 주요사업조서에는 청사신축 예산이 공란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변수가 있나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국회에 5억원을 올렸는데, 국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청 자체에서 약 25억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대요. 그래서 저희 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올해에 부지조성이라도 좀 하고 설계까지 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 보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 뺐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기
이정기의원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전 청사신축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만 있지, 예산은 한푼도 없는 것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올렸던 것은 국비 5억원 올렸는데, 시비도 5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정기의원
국비가 안 섰는데, 시비만 가지고 일을 할......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시장님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이정기의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국비가 서야지 시비를 보태든지 하지, 왜냐하면 우리는 시에서 땅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도 시비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만 가지고 할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은 일부 기반조성과 설계......
니까
그러니까이정기의원
국비를 빨리 확보하셔서 일을 해야지, 그러다가 지금 기반조성을 해 놓고 국비 안 서면 하다가 말거예요. 그러면 시한테 떼를 써서 돈을 얻어다가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과는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주겠다...... 올해도 주려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올렸기 때문에 국회에서 짤린 겁니다. 우리 시의 발족이 9월달에 됐지 않습니까? 벌써 국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어렵기 때문에 짤린 것인데......
정기
이정기의원
엄려스러운 것은 아까도 보건소 신축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국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해야지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열심히 신경을 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잔대 포장 육성관계는 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버섯 해서 특용작물, 아까 잔대 그 부분은 이것을 개인한테 하시지 말고, 단체나 이런 곳에다가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예산이 300만원 서 있는데, 그것을 어떤 개인한테 주어서 육성하시지 마시고, 농업기술자회나 생활개선회나 이런 단체에다가 공동작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육성자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시책제안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추진사항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계룡시의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