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북후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과 풍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관한동의안, 서천ㆍ 안동 ㆍ영덕간고속도로조기건설을위한촉구결의안채택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북후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및풍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북후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및풍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후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법인 경안신학원에서 본 지역에 기독교 신학교육을 통하여 국가와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3년10월28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학대학원 대학교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설립인가시 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토록 조건부 인가함에 따라 학교법인 경안신학원에서 2003년12월29일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신청이 있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 북후면 물한리 652-10번지 일원 관리지역에 기조성되어 있는 경안신학원 건물 및 부지를 포함하여 부지면적 13,953㎡, 본관, 기숙사, 교수연구실 등 건물 3동 2,443.75㎡를 도시계획시설인 경안 신학대학원 대학교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풍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11월9일자로 안동 시 풍산읍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되어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풍산읍 소토융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 ·고시된 안동 시 풍산읍 일원으로 주민 설명회와 주민 간담회,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풍산읍 활성화에 관련된 주민숙원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연계되어 있거나 풍산읍의 특성을 강화하고 정주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 지역산업 진흥부문에 풍산읍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경북북부 유통단지조성, 경북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부문에는 도로 교통체계 개선과 민원 해소를 위하여 소재지 도로 8개 노선과 소하천 5개소를 정비하고, 생활환경 복지증진부문에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소, 전통가옥정비 3개소, 유적정비사업 1개소, 사랑방 쉼터공간조성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문화관광 기반조성부문에 한지마을 종이나라 조성과 안동 문화체험공간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북후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과풍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북후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과 풍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후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법인 경안신학원에서 북후면 물한리 652-10번지 일원에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2003년10월28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설립인가 시 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토록 조건부 인가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사항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교역자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풍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관한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고시 제2001-24호로 안동 시 풍산읍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ㆍ고시되어,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풍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변 농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침체된 농촌 경제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에 기여토록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도면 설명) 북후도시계획 중에 현재 신학원이 설립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농촌진흥원 북부 지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촌교를 지나서 우측편에 북후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 옆으로 해서 물한리가 들어가는 길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우측편에 보시면 옛날 유기질비료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경안신학원 지금 현재 건물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지가 약 1,800평 정도 해서 기존의 신학원이 있고, 그 앞에 확장을 해서 4,500평 정도로 지금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4년제를 마친 학생들이 여기 와서 대학원 과정을 받고, 대학원 신학 석사과정을 하는 그런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 과장님 사실 이쪽은 전문성이 상당히 요하는 부분이라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2004년 1월31일이 아닙니까?

예.

설립인가를 2003년 10월28일에 받았네요.

예.

그 건물이 본래 뭐였습니까?

신학원입니다.

신학원이었습니까? 당초 건축을 할 때도 신학원으로 건축을 했습니까?

예. 현재 신학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의 문제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조건부인가를 했는데 선 건축을 하고 후 결정을 한단 말이예요. 왜 이래 됐어요.

그런데 경안 원래 노회 재단으로서 경안신학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경안노회에서 경안학교법인 경안신학원을 별도로 설립을 해 가지고 그 재산이 전부 신학대학교에 가도록 동의하는 동의서가 붙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으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재 신학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학교 시설로 결정하라는 조건이 부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신학원으로 당초 설립되었단 말이죠.

예.

신학원으로 지어 놓고 대학교 대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거다.

신학원은 사실상 학교가 대학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원적인 성격을 띠고 지금은 학원 모든 재산을 대학교로 학교법인으로 넘겨 가지고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합니다.

경안노회재단에서 이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리라 봅니다만 행정 편의상 절차를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신학원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대학원 대학교로 바꾼겁니까? 행정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원래 경안신학원이 그 쪽으로 옮겨 갈때는 성서병원뒤에 신학원이 있었는데 성서병원에 매각이 되면서 신학원을 몇 년 전에 옮겨 가 가지고 계속 신학원으로 있다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학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없으니까 학교법인 경안신학원의 대표가 보면 김기수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수 목사가 이것을 대학원 대학교로 해서 전국에 있는 신학 학생을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일반 건축물 있을 때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했을 때하고 차이가 뭔데요.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안 해 놓으면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부분적으로 매각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아무 조치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체 재산권 행사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다르다.

그냥 놔두었을 때는 사실 재단에서 의결만 하면 부분적인 매각도 가능하고 하지만 여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해 놓았을 때는 학교시설기준도 있고 이러니까 부분적으로 매각이나 부분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인데. 단지 한 가지 또 부담스러운게 뭐냐 하면 진입도로 문제거든.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확장 포장이 하나도 안 돼있죠.

포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콘크리트 포장입니까?

예.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그럼 시가 다시 행정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정원이 200명입니다. 200명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진입로가 6m 정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 아까 대학원 그러는데 조금 전에 이재갑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상세하게 되었습니다만 시설에만 설명이 되어 있지 내부 학생 경영 좀 전에 말한 200명 이라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나 유치를 하는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를 받을 때 보면 정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야 200명 가지고 대학원 온다고 해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게 종교재단이기 때문에 혹시 편법으로 미리 건물을 지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이 좀 가는데요. 나중에 이 건물이 종교재단으로 될게 아닙니까?

경안신학원 학교법인 재산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대한 취득세나 매도나 취득으로 인한 그런거나.

신학원에서 법인으로 넘어 가니까 그것은 세법상의 부가를 할 수 있으면 부가가 가능합니다.

학교 내용현황이 그렇게 건물만 어떻게 한다는 해당되는 것만 해 놓았는데 학교내용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발전에 충분하게 크게 뭐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은 없내요. 내용을 보니까. 그 뭐 200명 학생 온다고 해서.

그런데 신학원이 있는 것하고 대학원 대학교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저가 생각하기에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와서 전문교육과정 신학대학 석사들이 최소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나와야 된다.

일반적으로 종교재단은 취득세나 정부로부터 국세나 지방세를 많이 감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해당이.

하여튼 종교재단에서 이것은 학교법인 재산으로 넘어 갑니다.

법인으로요.

법인으로 넘어 가도록.

학교법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세법에서도 잘 모르겠지만 법인재산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님 오늘 여기 결정사항입니까?

그냥 서류만 가져 와 가지고 잠시 금방 서류보고 오늘 위원회에서 당장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이나 주무과에서는 물론 당연히 해야 하겠다고 이런 안으로 물론 내 놓았는데 위원들로 봐서는 어떤 특정사항이 오늘 아침에 이런 서류 주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도 위원회에서도 당장 이 시간에 서류보고 여기서 기다 아니다 당장 통과를 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사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을 뻔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기존에 신학원이 있고 또 타시군 같으면 사실 이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이것을 하겠다는 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사유재산에 침해가 간다든지 안 그러면 시에 문제가 있다든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든지 하면 그러겠습니다만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학원에 대학교가 안동 시에 들어오는 것이 이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회의 동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동의는 합니다. 그 자체는 동의는 하는데 안이 오늘 금방 이 시간 에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미리 알았으면 좋지 안겠나 하는 생각이고. 학교가 하나 더 오는 것은 틀림없이 좋지요. 일반적으로 좋은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도시과에서 동의안을 요청해 놓았는데 이게 어떠냐 하면은 경안신학원이 할 때는 경안노회라도 그것은 학교법인이 아니고 사설학원입니다. 학원이었고 이 지금 신학대학원이 되는 것은 학교 설립법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학교부지를 하는데 왜 도시계획안에 학교부지를 해야 하냐하면 앞으로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면 용도가 불변입니다. 타 용도로 아파트 짓든지 안됩니다. 문교부 승인 없이는. 그래 돼있죠.

예.

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학교부지 시설안을 만든 것이고 그냥 동의안으로 하기 때문에.

김기수 목사가.

안동 교회에 원로주임 목사가.

이번에 고령이 70이 넘어 가지고 이 분이 현재 재단이사장이 되어 가지고 신학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뭐 이 안은 우리 지역에 손해 될거는 하나도 없어요.

확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학교부지를 타 용도를 쓰지 못하게 교육자원부에서 이것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 아시면 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원이 설립된 지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 5년 된 거 같습니다. 옮겨 간지가.

4, 5 년 전에 되었어요.

예.

그 때는 도시계획 이것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원이 경안노회재단에서 신학원이 여기 있던 재산을 처분을 하고 나니까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일단 그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입도로는 몇 m되어 있습니까? 지금 포장되어 있는 것이요.

제가 알기로는 한 5, 6m 되 있는 걸로.

과장님 한 번 가봤습니까?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포장을 하고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예 본 위원도요 어째든 간에 안동 에 학교가 들어선다는 것이 좋은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5m라고 하셨죠.

정확하게 5m인지 6m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5, 6m으로.

학교가 생기고 드나드는 차가 많아지면 도로 또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정원이 200명입니다. 대학원이기 때문에 대학원 대학교이기 때문에.

200명에 따르는 직원들 있고 좌우지간 지금 학교 없는 것보다는 들어서면 교통량이 많아지죠.

예. 많아 질 겁니다.

나중에 그럼 시에서 또 도로 사 가지고 포장해 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글세 그것은 그 당시에 사유가 발생되면 시가 해야 될지 재단이 해야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학원 대학교가 들어온다면 타시 같은데는 보면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학교부지 조성까지 해 주는 데도 많습니다. 대학원 대학교 같은 것이 들어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예, 우리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사항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결정사항입니다. 도로 올라가야 합니다.

민가는 별로 없습니다.

예, 전부 임야 야산 비슷하게 되어 있고.

우리 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배부해 드려 가지고 소도읍육성계획안 요약을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풍산읍은 정부 계획에서 보면 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계속 개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읍은 소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도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소도읍으로 고시를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자치단체에서 개발계획을 응모를 받습니다. 응모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개발이 확정이 되면은 4년간에 걸쳐 가지고 정부 재정을 100억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을 지원하고 그리고 지방경비로 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4월14일 까지 도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응모가 되면은 행정자치부가 5월말 경에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것이 12개 읍이 들어가 있는데 5개 읍을 선정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별도로 투자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00억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서천 안동 영덕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산업건설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서천 안동 영덕간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속도로 시대와 고속전철 개통을 앞두고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우리 안동 은 공간적 거리보다 시간적 거리가 먼 교통 오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체는 교통 불편으로 물류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농촌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침체되어 가는 경제를 살리고 소외되어 가는 안동 을 좌시할 수 없어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교통의 오지에 위치한 안동 을 서천 안동 영덕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로 교통의 오지에서 탈피시키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기업의 지방 분산으로 농촌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채택할 촉구결의안 전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촉구결의안에 채택되어 본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