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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본회의200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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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행정자치위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준재입니다. 화성시의회 제28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03년 4월 28일부터 5개월간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과 5월 9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표준정원제에 의거하여 기존의 화성시 행정기구 범위내에서 통폐합과 신설을 통하여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른 조직 통폐합과 신설에 관한 주요 심의 사항으로는 시승격 이후 각종 개발압력과 기업증가로 발생되는 복합민원을 시민의 편리성 측면을 고려하여 설치한 허가민원과를 현재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과 체제를 폐지하고 각 담당 업무는 관련부서로의 복귀로 하고 지난 4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복지확대 등을 위해 분리 운영해오던 여성청소년과와 사회복지과를 현 우리시의 도시개발 업무환경으로 인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통합하여 여성복지과로 하고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주민의 환경적 편익증진을 우선시해 하수방재과와 산림공원과를 신설함은 우리시의 급속한 도시화 현상과 생활민원 등 주민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탈바꿈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기존 신설과를 운영상 문제점으로 재통합 및 폐지함은 행정수요의 미래예측 측면과 조직의 운영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은 빠른 시일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며, 또한 과 신설과 통합으로 인한 조직과 분장사무의 변동에 있어서는 기존 건설도시국내 교통행정과를 산업경제국으로 조정하여 관장토록 개정하고, 기존의 분장사무의 연관성과 유사성 측면을 고려 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환경과 업무중 하수관련업무, 지하수관련업무, 방재업무, 오수관리업무가 신설과인 하수방재과에서 관장토록 하고 기존 소도읍 개발계획관련업무, 개발행위허가 업무중 비도시지역에 대한 업무를 건설도시국에서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분장하여 신설과인 기업지원과와 농정과에서 각각 관장토록함은 개발행위 민원 업무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담당업무 처리부서의 인력보강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회단체관리와 자원봉사센터관련 업무를 기존 총무국에서 환경복지국으로 분장하여 통합과인 여성복지과로 이관하여 관장토록 함은 시민의 복지수요 측면을 고려해 볼때 운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나 다양한 복지사업의 실행과인 여성복지과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함은 행정 지원부서의 인력지원과 권한 없이는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에서는 표준정원제 등 관련 법령내에서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의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워크샵을 통한 의견반영과 집행부 부서별 업무조율을 통하여 조직의 내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24만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의 직제 개편이라 사료되며 향후 행정기구 개편시에는 조직이 본연의 시민 행정수요 중심과 미래지향적,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담당 실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조직을 견고히 함으로써 급속한 우리시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행정수요 부서와 민원부서 위주로 지난 5월 9일자로 고시된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제 시행 후 2차로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의 경우 표준정원의 잔여정원 범위내에서 조직개편과 동시 정원을 증원코져 현정원 “872명”에서 49명이 증가한 총 “921명”으로 증원함은 우리시의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 등의 여건을 종합해 볼때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향후 조직 및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수요로 인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적재 적소의 부서별 증원 인원 배치로 개편되는 소관별 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리시의 여건상 표준정원 재산정 기간인 향후 2년간의 연차적인 조직 운용계획으로 시민 본위의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정원제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사무위임 사항을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사항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종전 소관부서 사회복지를 여성복지로, 환경행정을 하수방재로, 청소를 환경자원으로, 허가민원을 농정과 산림공원으로 조정하고 동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개별법인 산지 관리법의 적용으로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여 본청으로 환원조치 하고, 건축법에 근거한 3층이하 2,000㎡이하 건축물에 대한 권한을 6층이하 2,000㎡로 조정하며, 봉담 문화의집의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봉담읍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토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사무의 소관과를 조정하고, 출장소 및 읍․면장에 대한 사무위임 근거법령을 상위법에 합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대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촉박한 임시회 일정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에 내린 결론대로 동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번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김준재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재 간사께서 보고 하신 3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서 제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