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총무국소관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변양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의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총무국 전체 정원은 118명이며 현원은 117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는 2003년도보다 25억5,000만원이 감소된 128억5,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300만원이 감소된 4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리후생 지원확대입니다. 먼저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으로 5세 이하미취학 자녀 중에 울산지역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자에 대하여 위탁보육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근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당직수당을 향상해서 일직, 평일, 공휴일 숙직은 3만원, 토요일 숙직은 3만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당직근무 익일을 완전휴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암검사 실시입니다. 40세 이상 전 직원에 대하여 위와 대장, 유방, 간암 등에 대한 검사를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체육증진을 위하여 10월중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공무원해외견학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0명 정도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방송망구축입니다. 2003년도에 1억600만원의 예산으로 상북면과 삼동 2개 면에 설치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서생과 두동, 두서, 삼남면 4개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5월까지 나머지 6개 읍ㆍ면에 모두 설치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건립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읍ㆍ면운동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운동장 건립으로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기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울주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하여 금년도에 종합운동장의 규모 및 모델을 확정하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선정등 입지에 대한 환경성 및 도시계획 용 역을 실시하고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2년5월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고 2006년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ㆍ면운동장 건립은 울주종합운동장 건립 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범서 구천상초등학교 부지의 운동장 추진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사업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과정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주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이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삼남면 교동리에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 1,210평 규모로 2005년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8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편입된 토지 4필지 중에 3필지는 보상이 되었습니다마는 1필지 4,512㎡에 보상거부로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4월에 재감정 후에 협의매수를 토지 소유자와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행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토지 수용법에 의한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모든 보상업무추진을 종결하도록 하고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서 10월에 공사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업무추진입니다. 선거일은 4월15일 06시부터 18시까지이며 투표구 수는 63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거담당공무원에 대한 선거사무관리 요령을 교육을 하고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하겠으며 예비선거인명부대사 작업을 3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를 적극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투ㆍ개표사무종사 인력 및 투ㆍ개표소 등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관 운영입니다. 자치센터 설치완료 및 운영 중인 읍ㆍ면은 9개 읍ㆍ면이며 설치중인 읍ㆍ면은 언양읍과 범서읍, 청량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를 상ㆍ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2004년 제1기 4회 교육으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46과목 1,135명,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35과목 825명, 천상복지회관에 68과목에 1,52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사 및 수강생은 2월2일부터 2월14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며 방학동안에는 학생 무료강좌를 개설하겠으며 3개 복지관에 보육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량면청사 재건립추진입니다. 청량면 상남리 현청사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365평 규모로 금년 11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6억9,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실정 및 주민여론을최대한 반영하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 단가계약 확대시행입니다. 연간 반복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단가계약을 확대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행 관용차량 유류 구입비를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진현상 및 인화비, 복사비 소모품 등 을 포괄해서 단가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전년도 당초 목표액에 22.9%가 증가된 1,383억8,6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1,162억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21억7,900만원이고 지방세 징수목표달성을 위해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홍보 및 독려를 강화하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연간 10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상시 기동징수팀을 운영하고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부여 등 성과 위주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직원에 대한 체납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지방세 성실 납부자에 대한 경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현재 사회의 특성이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불규칙한 주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3월부터 2006년6월까지 울주군 전 지역의 도로노선 및 세대에 대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9억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금년말까지 기본도 제작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 출입구를 조사하고 2단계로 2005년부터 2006년12월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와 번호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친절 소양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민원행정추진 군민만족도 조사를 연 5회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편익 특수시책으로 민원처리 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기한 민원 및 제증명 민원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민원처리 결과를 신속히 회신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현황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재무회계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규칙 보완을 해야 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2003년도 2회 추경에 울주홍보용 달력제작비 예산이 거의 1,000만원 올라간 줄 아는데 소관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도 삭감됐고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대해서 자금이 지출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출미합의로 예산이 없는데도 지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4년도 군홍보를 위한 달력제작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과목이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에 행정서비스 헌장제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가 뭐냐고 하면 행정서비스의 헌장을 전국적으로 점검을 하는 행자부에서 시ㆍ군별로 어느 시ㆍ군이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가장 잘 이행을 잘하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권에 입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항목에 보면 다른 시ㆍ군에서도 달력을 제작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잘 하겠다는 내용으로 다른 시ㆍ군에서도 보면 주요 명승지라든지를 삽입을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 행정서비스헌장의 수용비가 남아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달력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과목에는 명시가 된 바가 없었습니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늘과는 상이합니다마는 이몽원 의원이 지적한대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집행부에서 제작하게 된 동기는, 그러면 사전에 와서 상임위원회든 의회에 와서 이렇게 오늘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보다는 사전에 이런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셨으면 조금 더 모양새가 좋지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매사에 지금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면 대답해 주고 모르면 넘어가는 식으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행정에서 의회의 일을 가지고 가타부타하는 이야기 정도 이게 설로서 떠나고 이야기로서 그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믿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총무국에서 그런 일이 빚어지는데 그런 점은 유의해서 총무국장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52페이지 운동장건립부분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및 읍ㆍ면 운동장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했거든요. 밑에 보면 읍ㆍ면 운동장은 종합운동장 건립 후 검토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읍ㆍ면 운동장이 본 군 관내에 몇 개가 추진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개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생, 온산에 있고 그 외에 웅촌, 온양은 현재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다른 것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용역설계는 이런데…….

웅촌하고 온양은 타당성조사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추진하는 단계에 들어가니까 입지 선정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부지 확보차원에서 용역설계를 준데도 없습니까?

부지 확보차원에서 용역설계를 마쳤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생은 서생권내에 서생단일 운동장이네요. 울주종합운동장하는 것은 울주군을 대표하는 운동장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거론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미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은 종합운동장 규모 및 모델 확정을 3월까지 하고 4월달에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재산계획승인을 받는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절충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단독으로…….

당해 놓고 승인받으려고 하지 말고…….

총무국장, 서우규 의원 질문에 배치되는게 있는데 보고를 하면서 듣는데 모든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죠, 의회하고 협의하겠다 모든 발언이 그랬습니다.

예.

마지막에 보면 범서 구천상초등학교 부지 운동장 추진 이것은 하겠다고 설계용역까지 들어간 것도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그 밑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사업으로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그러면 행정에서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금을 요구할 생각입니까?

금년도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행정책임자가 지역의원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울주군에서 엄창섭 군수가 제일 많이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가다가 잊어버리는지 지역의원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운동장 해 주겠습니다. 뭐 지어 주겠습니다. 안 되면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천상 이것도 한가지입니다. 과연 구천상초등학교부지가 종합운동장부지로서 합당합니까? 생각하고 내놓으세요. 못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적절한 지역에 정말 누가 봐도 타당하냐 이것을 보고 했을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어느 행사장에 가서 잔디구장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로 만들어 줍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던 것도 요구를 합니까? 무슨 명목으로 요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원금은 천상초등학교부지 매입뿐만 아니라 다른 군정에 중요한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천상지역에는 사실은 보면 인구가 4만에 육박하고 있고 구영에 택지가 조성될 경우에 6만까지도 예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볼 때 주민편익시설이라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계획을 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운동장이든 복지시설이든 이런 것은 소위 말하면 공공건물입니다. 필요시설입니다. 맞죠?

예.

요즘 500m 떨어져 있어도 걸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다 차량을 이용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지 선정을 적정히 해 주자는 겁니다. 지금 가장 좋다하는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도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죠? 저 정도 지역에도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입지 선정을 잘 해 주세요. 의회들간에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내 지역인데 꼭 해야 되겠다는 발상을 만드는게 지금 행정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다 좋은데 입지 선정을 정말 잘해서 누가 봐도 그 자리 같으면 좋다는 것을 하도록 총무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완영 의원입니다. 운동장 부분에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 종합적인 운동장을 먼저 건립 후에 읍ㆍ면 운동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보고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10년내에 울주군에 종합운동장 또는 서부운동장 부분이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기왕 보고 내용에 원점에서 재검토라고 나왔으니까 강력하게 정말 제로베이스 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생도 원전특별지원금이 중단이 되어서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고 서부권도 삼남에도 읍ㆍ면 운동장으로 기추진이 되었고 예산도 일부분 확보가 된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처리 방법이라든가 최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의견수렴도 좀 거치고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부지를 선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0년내에 종합운동장 선정이 어렵습니다. 이 기회에 뚜렷한 대안을 내세워서 조금의 반대가 있더라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5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복지관 이 부분도 주민들이 가장 행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복지관을 통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복지관의 조직이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니냐 주민자치센터 담당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사회복지관을 동시에 업무를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적은 직원이 많은 분량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이 지금 형태로서는 정말 충분히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좋은 지식을 전달하는 체계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직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군의 정원이 630명 중에서 1년에 2개월 이상 장기결원자는 몇 명 정도 발생됩니까?

보통 퇴직율이…….

2개월 이상 장기결석자가 몇 명입니까?

2개월 이상 장기결석자 말씀입니까?

예.

2개월 이상 같으면 휴직이라든지 장기병가를 낸 사람 이외에는 없습니다.

몇 명정도 됩니까?

10명미만입니다.

장기결원자가 자리가 비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리를 채워서 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 업무 대체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채용합니까?

그 부분은 신규 임용 후보자가 항시 대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년도에도 40명이 부족했는데 60명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터는 자리가 비면 바로 신규 임용후보자가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기결원자인데 장기결원자가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결원을 하고 다시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6개월 이상이 결원이 될 경우에는 신규 임용후보자를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출산휴가를 할 경우에는 임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시직 채용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대기하고 있다가 자리가 비면 다시 들어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한정돼서 채용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전에 공무원 경력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채용 계약에 어느 기간동안 근무하다가 나갔다가 다시 필요로 할 때는 통보하면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대체인력을 쓰는데는 어떤 특수한 인력을 정해 놓지 말고 한시적 기간에 사용할 대체 인력을 군민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서 골고루 채용해서 사용할 수 없나 하는 말이 돕디다. 한정된 사람에게만 채용 기회를 준다 왜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56페이지에 청량면 청사가 있는데 청사를 짓는 것은 흔한 이야기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새로 짓는 건물은 지어지는데 소위 말하는 진입도로에 관한 문제인데 청량면 청사에 가 보면 들어가는 입구는 넓어져 있습니다. 김철준 의원, 그 뒤에 청량면 본 도로 앞에 소방서입니까?

소방서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틔워집니까? 틔워지는 계획이 없으면 건물만 새로 짓는 겁니다. 청사를 새롭게 짓겠다는 것은 노후에 의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노후하니까 더 쾌적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청사를 새로하는 의미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공 건물 앞에 도로부지로 지정되어 있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막아 놓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이번에 청량면사무소를 지을 때는 그런 것까지 원활히 해결해서 지어서 준공할 때는 앞으로 청량면민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끔 하세요. 할 수 있죠?

사실은 면사무소 앞에 20m도로인데 이 부분은 시에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확보를 위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20m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난항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추진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게 행정과 의회의 협의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시에 가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게 우선 순위이고 원칙이지만 속된 말로 옆구리 한번 찔러 주세요 이런게 얘기가 되어야지 계속 서류 갖다 올리니까 안됩디다. 이런 것은 하지 말말고 서로 행정과 의회가 정말 상생해서 울주군을 살리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당한 사업비를 들여서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진출하는 부분에 대한 주변정비 차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20m 계획도로로서 사업소관이 울산광역시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20m 폭이고 길이는 대략으로 6,70m나 7,80m 이내 일겁니다. 해서 얼마 되지 않는 잔여 구간이 확보되면 전체적인 교통소통뿐만 아니라 신청사 건립에 대한 상당한 효과적인 주변정비 진ㆍ출입이 용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시에 이번 청사 건립기간 내에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 추진해서 중간에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목표가 지난해까지 울주군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3만6,000대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속칭 대포차라고 합니다. 대포차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울주군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이 징수액 이것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전체 체납액의 20%입니다.

20% 중에서 재산이 없다든지 불가능한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총 체납액이 270억 중에서 자동차만 2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약 31억이 자동차에 대한 체납입니다.

올해부터 신규번호판을 달고있죠?

예.

울주군에 신규 번호판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습니까? 번호판 내용들이 승용차라든가 승합차, 화물차들이 어떻게 배정되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번호판 부여라든지…….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울산에 승용차는 33, 승합차는 74조에서 9까지 화물차는 88버에서 조까지 특수차는 98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규번호판 교환시기를 전 차량에 의무적으로 적용시켜서 교체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신규 번호판을 부착하는 차량을 제하고 구번호판에서 교체할 시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의무교체 기간 이내에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조치를 취하고 그러면 체납세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벌과금 등을 압류된 차에는 압류를 해제한 후에 번호판을 교환해 주면 대포차 문제도 해결하고 악성 체납세액도 거둬들일 수 있고 경제사범 및 기타 사범 범죄해결에도 도움이 되며 번호판에 투표되는 금액의 10배 가까운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지 싶습니다.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청내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공간이 몇 대 공간입니까?

공간은 전체 228대입니다. 군 청사내에 주차장 면수는 168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시에 통제를 하고 몇 시에 해제를 합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보통 민원인들이 아침 8시반에서 9시 정도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주차장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이용을 하는 것은 청내 직원 아니면 해제시에 들어와서 주차를 했다가 통제시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파악을 합니까?

주차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아침부터 통제를 합니다. 허용하는 직원 주차장은 들어오다보면 오른편에 상단에만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상 8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증이 없는 차는 일체 출입이 안되도록 하고 직원들은 위에만 주차를 하도록 매일 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해제시에 들어 왔다가 낮에 주차를 하고 다음 해제 6시 이후에…….

그런 부분도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처음에 물론 적자인줄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주차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시한 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58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예, 구청은 다 마치는 단계입니다.

서비스 실시하고 각 구청에는 다했다.

완전히 마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마치는 단계에 왔습니다.

구청에도 각 단체별로 따로 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완료되면 군민들이참고를 할 수 있습니까?

울산광역시에도 각 구청에는 도로명이 간판이 집집마다 붙어 있는데 주민들이 워낙 토지 번지만 인식이 박혀 있다 보니까 건물 번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첫째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토지 지번을 안 쓰고 건물지번 쓰도록 국가적으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군까지 완료가 되면 대대적인 국가적인 홍보가 안되겠느냐 봅니다.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주차장 확보는 별관이 생기고 농협이 가고 나면 해소는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2백 몇 대라 했습니까?

현재 우리가 댈 수 있는 것은 168대입니다.

168대는 밑에 있고 위에 있는 그 부분을 높은 부분을 밑에 주차공간을 만들고, 화단 넣었다가 하지 말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각 실ㆍ과에 차량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적격해서 삭감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 사업부서같은 경우에 보면 울주군 전체차량보다도 기사 수는 적고 각 사업부서에 현장이나 확인 여러 차원에서 봤을 때 자기 차를 자기가 몰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공무를 하는데 차로 가서 공무하라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차 소모되고 기름값 닳고 하니까 관용차량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류대를 각 실ㆍ과별로 충분하게 지원하는 방안은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다면 구태여 차량을 요구 할 필요가 없거든요.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가 지급이 됩니다. 출장여비가 지급되는데는 차비하고 식대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아닌 특별히 유류비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국가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어디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유류비는 얼마가 더 추가가 되니까 더 준다는 부분은 사실은 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비는 당연하게 지원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비부분도 의회에 오면 조정을 합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유류대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침을찾아서 연구를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해소되면 구태여 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의장 변양섭, 김철준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차량주차문제와 차량문제가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인 것 같은데 이몽원 의원님께서 주차장 문제의 대안을 말씀을 드렸을 때 금년도부터 대공원 입구에 3,000만원 들여서 계약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초에 했습니다. 60대를 대는 걸로 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나면 청사내 주차장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비슷하던데요.

저희들도 분석을 하니까 사실은 대공원에 주차하는 직원들의 차가 울주군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거주지가 전체 읍ㆍ면에 산재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먼 곳에서 대중교통은 이용이 안되고 하니까 거의 차를 몰고 오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군청 주변에 댔습니다. 군인아파트 이 주변에 할애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자기들이 사용을 한다고 해서 폐쇄통보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댄 차들은 대공원 주차장에 대도록 했는데…….

계약을 얼마 했습니까?

2,900만원정도 됩니다.

3,000만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반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당시 심의과정에도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주민의 민원인의 편의 차원에서 주차공간 확보인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직원들의 전용주차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도 주차장을 잘 관리하도록 해 주시고 또 청사 내에 주차증이 배정된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새로 마련하는 주차 공간 쪽으로 유도한다는 말씀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조정해 주시고 실ㆍ과별 꼭 필요한 또 공영차 쪽으로 제한해 주시고 나머지 공간은 민원인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돈 3,000만원을 들여서 돈 들이나 안 들이나 같으면 곤란하잖아요. 서우규 의원님께서 차량문제를 실ㆍ과별로 구입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을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차량을 총괄 회계과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인데 지난 차량구입에 논란된 부분은 각 실ㆍ과별로 구입한다 해서 차량관리나 통제가 분산하고 산만하다는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차량 관리를 총괄 관리해서 하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도 심의 중에 거론됐던 부분인데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2페이지 운동장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범서 구천상초등학교가 아니고 범서초등학교부지입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교육청에 그 부지를 울주군에서 매입해서 운동장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으니 매각 계획을 세워 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고심 끝에 매각계획을 세워서 사 달라고 하니까 지금 와서는 꾹 다물고 있는 실정이죠. 매각계획을 세워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 천상초등학교가 이전이 되니까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군가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도 거기에 학교를 다시 재건립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하면 매입협의가 다시 이루어 져야 됩니다.

본 의원의 입장은 매수는 둘째치고 일단 도시계획이라도 운동장 시설 지구로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 부지를 놔두고 타 업체나 기타 개인적인 업체에서 무수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와 버리면 천상에는 교통수발이 더 됩니다. 매수는 돈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도 먼저 운동장부지 로 해 주면 교육청부지면 어떻고 군부지 면 어떻습니까? 운동장만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를 올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군민 건강 달리기 대회는 한 번 합니까?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2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언양에서 한 번 했죠?

예.

군민건강달리기대회 목적이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글자 그대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단합을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죠. 그런데 언양에 했을 때 아니면 온산에 했을 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울주군 분포도로 봤을 때 군민이 다수가 참여해서 성황리에 처음 계획했던 뜻과 같이 군민건강달리기 단합대회가 될 수 있다고 국장님 생각이 됩니까?

지난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는 읍ㆍ면별 단위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예산편성에 보면 읍ㆍ면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읍ㆍ면장의 의견을 수렴을 해 보니까 사실은 읍ㆍ면당 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부분을 판단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이견이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사의 참여도라든지 행사의 성과를 위해서 면 단위도 중요하고 울주군 전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두 번 정도 두 곳을 갈라한다든지 남부지역, 서부지역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읍ㆍ면별로 해야 된다 울주군 하나 행사해야 된다는 사고로 접근을 하면 행사에 근본적인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봐지는데 올해는 군 행사로서 하되 두 군데 갈라서 하도록 접근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건강달리기 문제는 해마다 두 곳으로 해 왔는데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한 곳에 뭉쳤는데 결국 한 곳에 뭉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해 주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방세가 지금 신용카드로 되죠?

예, 됩니다.

무슨 무슨 카드가 됩니까?

삼성카드하고 LG카드가 됩니다.

주민의 민원과 편리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군 지역이기 때문에 농협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농협의 BC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삼성이나 LG도 좋지만 BC가 울주군 지방세과에서 사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공식자리에서 카드 개설 문제를 한번 사정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BC하고는 협약이 안 되는 겁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삼성하고 LG카드만 기계를 가져와서 계약을 하고 있고 BC하고는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그것도 은행이죠?

예, 울주사랑카드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것도 BC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울주군의 여러 가지 카드를 쓰지만 금고도 농협인데 BC가 되지 않으니까 다수 민원인들이 지방세 납부 관계에 카드를 조금 더 종류를 늘려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2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