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교통안전 및 주민불편 해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2004년도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계획 13개 사업, 특수시책 2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조성입니다. 물가관리 대상업소 1,150개 중 일반·특별관리 업소 230개 업소 55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10개 조합에 625명이 가입 근로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 있어서 55개 관리품목을 분기별로 가격조사 및 관리지도에 임하겠으며, 관광행락지 물가지도 및 가격결정 협의 등을 실시하고, 소비자고발센터를 계속 운영하여 불법 상거래가 감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평화 정착 유도를 위하여 기업인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노조 대표와의 간담회, 모범근로자 시상, 체불임금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년 2회에 걸쳐 10명의 위탁 교육생을 선발하여 훈련비, 교통비, 가족수당 등 1,4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훈련 이수자에 대하여는 취업정보센터에 전원 구직 등록하고, 3월이상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군 읍면에 취업알선창구를 설치하여 구직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청년실업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행정서포터즈 운영으로 미약하나마 1,000만원의 예산으로 년 4명을 선발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가스관련 업소 46개소와 석유관련 업소 46개소 총 92개소의 연료 에너지 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스충전소와 석유관련 업소의 계량기 검정으로 정량판매를 통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스관련 업소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관계기관과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스 사용시설이 취약한 45세대를 선정하여 1,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스체적거래 시설을 무료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한 생산적 분야 사업으로 추진 실업자 일시고용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농번기를 피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금년에는 2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4단계로 나눠서 년 5,5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356개 기업체가 있고, 이중 32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종사원은 5,465명이며, 공사 중인 업체가 23개, 휴·폐업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업유치 계획으로는 개별공장 8개 업체, 창업공장 6개 업체, 대체입주 1개 업체 등 총 15개 업체를 유치토록 노력하겠으며, 관내 4개 농공단지 배수관 시설물 유지보수에 8,600만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은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 등을 40개 업체에 75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제품판매 확대를 위하여 제품 홍보 및 구매촉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각종 회의 및 간담회에서도 설명회를 갖는 등 판촉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정부시책 등을 기업인협의회, 인터넷,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 관리입니다. 전기시설은 일반용과 자가용 17,000여호가 설비되어 있고, 승강기는 30개소에 9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대형건물 및 휴흥주점 등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적의 조치토록 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 세대의 전기설비 무료 봉사반을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편성하여 점검 후 노후 불량 시설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사업비로 개·보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 승강기 위주로 안전점검과 불법운행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버스의 안전운행과 지원대책입니다. 관내 농촌버스 운행노선은 비수익노선 17개 노선, 벽지 21개 노선, 수익노선 2개 노선 등 총 40개 노선에 옥천버스 25대가 1일 40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하여는 1억500만원의 운행결손액을 지원하고, 벽지노선에는 2억3,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분기별로 지원하겠으며, 운수업체 경영개선자금 1억6,000만원을 포함 총 5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구 감소 및 자가용 증가에 따른 노선을 수시로 검토하여 오지 주민교통불편 해소 및 민원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질서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교체 4종 273점을 9,4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고, 고장시설물은 3,500만원의 사업비로 수시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경운기 교통안전을 위하여 반사체 미부착 경운기 2,000대에 1,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반사체를 부착 빈번한 경운기 교통사고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과 밤샘 주차 및 무단방치 차량을 수시로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는 지난 12월31일 현재 17,712대이며, 승용차가 10,165대, 승합차 1,313대, 화물차는 5,232대이며, 건설기계는 총 1,002대로 굴삭기 446대, 덤프트럭 193대, 지게차 226대, 기타 불도저 등 13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등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검사 지연을 최소화하고, 검사지연 및 등록 해태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일선창구임을 감안해서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청주국제공항 내 옥천군 캐릭터 설치 사업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부지 내에 충북도에서 관광활성화 및 자치단체 홍보를 위하여 각 시군 캐릭터를 이용한 공원 설치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동참하여 3,000만원의 예산으로 송글이, 송알이 캐릭터를 충북도와 각 시군간의 충분한 협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명소가 되도록 캐릭터 설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원면 노외주차장 설치입니다. 유휴 교육청 부지에 사업비 4,000만원으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익증진 및 각종 행사 시 방문객의 주차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시설 사업은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단지 유치기반 조성입니다. 도내 남부권 지역경제 구심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 설치된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기관에 유치업종 타당성 및 기초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는 기초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 완료하고, 6월에는 전문기관에 공단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초자료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12월에 공청회를 실시, 연말까지는 단지 기초를 완료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옥천 산업단지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염두에 두고 한국개발연구원과 전화 협의할 시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는데,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현지 출장 협의 및 토론 과정에서 어떠한 사업을 우리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지역 여건에 맞고 적정한가를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향후 환경성검토와 산업단지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용역을 의뢰하려면 산업개발원에서 1억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용역을 의뢰 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산업단지 조성을 하지 못한다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최선의 방안에 하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 생활도자기 체험이벤트입니다. 생활도자기 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옥천군 공예인협회 정진철 회장 협조를 얻어서 시행하되, 추진계획은 제작체험을 위주로 추진하되, 관광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참여대상은 우리 군과 자매결연한 자치단체, 일반 학생 등 200명을 대상으로 1회에 20명씩 10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형태는 공예인협회에서 도자기에 관한 교육 및 제작지도하고, 만들어진 도자기는 구어서 본인에게 우송하는 체계로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수 중소기업체 제품 홍보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우수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최고 품질의 우수제품 및 옥천관광안내, 농특산물, 향토음식, 지역문화축제 등 종합적인 안내책자를 500만원의 사업비로 발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우리 군 우수 중소기업체 및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 소비자 고발센터 설치 운영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간 고발 건수와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3쪽에 보면 가스관련 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옥천에 LPG화재로 인해서 주민들이 안정감을 못 느끼고 현재 거주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과 또한, 현재 거기에 대한 진행관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9쪽에 보면 밤샘주차 단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문정아파트에서 장야주공아파트 2단지까지에 대한 밤샘주차와 아울러 또한 성암리 현대아파트에서 마트까지 여기는 2.5톤 이상의 차량이 보통 20여대가 넘는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까지 단속 지도는 없었습니다. 이면도로라고 해서 지도단속을 안하고 또 조사조차 안하는 이렇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하고 군청해서 10개가 설치되어 있고, 제가 지금 소비자고발센터 접수 건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원가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동원가스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장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태는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불이 났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안전검사에 합격이 된다고 하면 그 부속 컴프래셔라든지, 불탄 부분을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검사 신청을 해서 불합격이 된다고 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변경허가 받을 때에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 구획도로이고 또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받게 된다면 불허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검사 여하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밤샘주차 관계는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도 밤샘주차 단속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만하고 실행을 안 하는 이러한 행정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현재 동원가스는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재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사장측에서 도색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연계된 것이 SK입니다, SK인데 회사차원에서 지나다니다 보니까 SK라고 크게 쓰여 있는데 회사 이미지 손상 때문에 보기가 싫다고 해서 SK측에서 와서 페인트 칠 한 것이지, 김용구 사장이나 최 사장이 와서 그 사람들이 의지대로 시작을 하려고 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서 거리질서를 확립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날이면 지역사람이 아닙니다. 노면 위에는 대전사람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도 거기에 대한 질서라는 것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쪽 가화에서 들어오는 길은 2차선이고 또 이쪽에서 가화리로 가는 것은 1차선입니다. 1차선을 딱 막아 놓으면 그 차가 가화에 들어오는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서를 좀 잘 지켜서 거리질서를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금 노점상 관리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고, 다리 위의 주차라든지, 적치물은 법상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다만,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겠습니다. 하긴 하는데, 업무 한계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주차단속요원을 교육을 철저히 해서 관계기관과 관계 과와 협조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교통단속이 아니라 거리질서를 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5일마다 장이 서는 데 현지를 답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5쪽에 있는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의 중요성과 효과면을 굳이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가장 효과적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이 기업체는 지방에 있고, 본사는 수도인 서울에 두고 있어서 사회문제로 이슈가 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은 근로자가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시설이 있는 기업체 중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현황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이주를 위한 노력의 시행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라고, 특히 혹여나 옥천으로 이주를 하려고 해도 어떠한 이유로 이주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유가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장 근로자 중에서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옥천지역이 대전과 인근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 오는 것만 해도 1년이면 적게는 수 십 건에서 많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단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옥천지역이 규제가 많기 때문에 다만 못 오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규제를 덜 받는 업종을 선정해서 유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에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알맞은 업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체가 옥천에 많이 유치하므로 인해서 옥천군의 발전은 물론이요 소득증대 사업하고도 직결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님도 세심히 파악을 하셔서 모든 계획 수립이 돼서 실천되도록 저는 기대합니다.

올해 15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목표는 1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에서 훈련생 모집인원이 10명에 1,400만원, 이게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 계획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3년도에 고용촉진훈련 받은 인원이 있는가요?

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받았어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4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군에도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많은 인원이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실적이 매우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1월달에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해서 각 읍면에서 14명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비대상자를 빼다 보니까 6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1명은 예비로 놔두고 5명을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10명, 20명을 할 수는 있겠는데 예산상 좀 모자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이 실적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접수된 것만 해도 상반기에 14명이 접수됐습니다. 올해는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희망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훈련 인원이 많기 때문에 도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도비를 하반기에 타시군에 간 돈이 남는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돌려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입니다.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안정관리 부분에서 아까 김재철 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이 좀 미진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룡산업이 대전으로 이전하는데 따라서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100만원짜리를 50만원에 해주고, 거기에서 상당한 조건과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대전으로 가는 것이에요.

경제 논리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라면 왜 우리는 사전에 그러한 서비스를 못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라면 거창해서 그렇고, 저희 관계법에 신규 창업할 때는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규 창업을 할 때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부지를 임대를 한다거나 있는데, 기존 업체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말 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신제품을 해 가지고 다시 공장을 법인을 틀리게 설립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녀요?

우리지역에 다른데다 공장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공장을 짓는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쪽으로 대응을 못하시고, 기업유치를 한다, 이런 것이 좀 무색하잖아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데.

저희는 제룡산업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빨리 생산을 해야 되겠는데 옥천지역에다가 땅을 사서 부지를 조성해서 생산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 9월달에 간다는데 그 동안에 대전에서 부지를 구해서 간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 옥천은 귀를 막고 있었다는 것 아녀요. 그런 정보 사전에 몰랐죠?

사전 정보는 몰랐습니다. 계약 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 부재가 걸리고 있는 기업을 잘 보호하실 생각도 안하고 기업을 유치한다, 이렇게 하는데 종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있는 기업이라도 수시로 우리가 기업이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서 대전으로 이전하겠다고 필요한 부지가 얼마 정도가 부지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대전으로 이사를 간다 이러니까 그때서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룡산업에서 조폐공사 부지를 사려고 누차 접촉을 한 적도 있고, 저희 지역에다가 공장을 설립하려고 부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조폐창을 제룡에서 산다는 얘기를 그 전에 공개적으로 그것을 사려고 접촉을 해 봤어요?

제룡산업에서 했습니다.

제룡산업에서 했어요, 과장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인데요 제룡산업에서 수차에 걸쳐서 조폐공사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문경시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수님하고도 아주 가까운 관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의장님하고 그것을 다른 회사와 연결해서 하려고 서울을 여러 수 십 번 왔다갔다하고 했지만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제룡산업에서 조폐공사하고 접촉할 때 자금 연불 지급문제 관계 때문에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결렬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것 뿐이고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룡산업이 대전으로 이전한다는데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즉,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도 무엇이 어려운가를 과장께서는 담당자를 통해서 수시로 파악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또, 여기에서 다시 기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8쪽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은 군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도 옥천버스에서는 그것이 많다라고 느끼지를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운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지금 현재 노후돼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동차 평균 수명이 몇 년 정도 된 것을 가지고 운행을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사서 지급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 자체에서 산 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한 것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대씩 사서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극소수이고 농촌버스 안전운행 대책이 나왔는데 안전운행 대책을 하려면 버스가 많이 노후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안전운행 대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몇 년 산인지, 10년이 넘은 것인지,

지금 평균 차량이 옥천버스가 4.6년으로 돼 있고, 제일 오래된 것은 9년짜리도 있습니다.

9년이면 이게 자동차 영업용이 몇 년이면 폐기합니까? 폐차가.

시내버스 차량이 9년인데 검사를 해서 6개월까지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갑 진갑 다 지나간 노인한테 우선 당장 건강하다고 그 차를 쓰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회사도 어렵겠지만 눈, 비가 와서 안전대책이 아닙니다. 차량이 너무 노후됐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10페이지 건설기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에 주기장을 건설 등록업체에서 지입회사에서 하고 있죠?

그건 여러 형태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입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 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용이 지입회사에서 지입을 하기 위해 주기장 때문에 주로 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입회사가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주차장에 건설기계가 들어 간 것을 보셨어요?

현행법에 그게 맹점입니다. 지금 옥천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주기장을 안내에 둔다고 해도 저희들로써는 막을 방법이 없고 그렇습니다. 현재 현행법으로써는. 주기장이 돼 있는데에 주차가 돼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가 과장께서 대충은 아시는 것 같은데 뭐, 안내 쪽에 있다고 해도 막을 길은 없다고 하는 것 보니까. 허가를 받을 때 주차장 주기장 시설을 해 놓고 안내에 있든 옥천 군내에 있으면 허가는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로에 우회도로나 좀 한적한 도로이면 건설기계를 실은 차가 밤샘주차를 하고, 15톤 20톤짜리 중형차가 밤샘주차를 하게 되는 것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토를 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통체증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인정은 하는데요 현행법상 건설기계 등록을 하고서 주기장을 옥천에다 등록하고 멀리 떨어진 청산에다가 주기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것 때문에 타지역에서 소송한 사례가 있었는데 행정기관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모순된 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우리가 굳이 자동차 지입하는 것을 내세워서 등록을 몇 대 몇 대했다 하는 것은 우리의 국토를 버리면서 거리에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밤샘주차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좀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한 마디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기장 시설을 해 놓고,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이게 옥천군이 무법천지도 아니잖습니까. 하상주차장 만들어 놓고 제가 먼저번에 거기 포장마차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몇 번 얘기를 해도 담당부서는 물론 틀리겠지요. 몇 군데가 되겠지만 합동이라도 한번쯤 단속을 해봐야 되겠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단속은 했는데요 자꾸 원위치 돼 가지고 그런데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염불이 안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하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앞서 정완영 의원이 농촌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군에는 40개 노선이 있어요. 농촌버스 노선이. 비수익노선이 17개, 벽지노선이 21개, 수익노선이 2개 밖에 안되는, 2개 노선만 수익이 되고 나머지 38개 노선은 적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간 5억원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해 줌으로써 옥천버스 회사에 어느 정도 경영합리화에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지원을 해도 그래도 적자인지, 이것을 답변 해 주시고 또 아직도 40개 노선 외에 미운행 노선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미운행 노선은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이지요. 몇 개소이며,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벽지노선이 겨울에 눈이 온다거나 이런 때는 결항을 한다고 주민들 얘기가 있어요. 결항을 해서 버스회사에 전화를 해도 별 반응이 없고 또 군에도 전화를 해서 일부 시정은 되지만 완벽하게 시정이 안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것은 옥천∼대전간 시내버스 운행을 하는데 옥천버스도 있고 대전버스도 있고 해서 2개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요금이 옥천버스가 더 비싸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대전버스에서는 승차권이 있죠, 승차권 요금대로 현금을 내도 승차권에 따른 그 금액을 요금을 받는데 옥천버스는 왜 10%인가 현찰을 내면 가산하게 돼 있지요, 그렇게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옥천버스를 안 타더라고요. 약 10분 내지 7, 8분 간격인데. "왜 50원이라도 더 주고 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런 문제도 물론 규정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버스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사업인데 그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옥천버스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부 있어요. 이런 문제도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농촌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인데 다 알 것입니다. 옥천 시가지 현재 실정이. 이게 과연 질서가 있는 것인지 무법천지인지 어느 때는 단속을 하다 또 안 하다가 또 최근에는 전혀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3년도에 옥천 시가지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건수와 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따른 대책, 이런 얘기가 들려요.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단속원이 나와서 단속할 때 거기다 차를 주차하면 그때는 걸리고, 안하면 안 걸리고 또 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개구리 주차라고 하지요, 인도하고 차도하고 겹쳐서 주차하는 것, 그것 정도는 인정을 해 주고, 일반 차도선에서 하는 것은 전부 주·정차 위반인데 최소한도 개구리주차 정도라도 이렇게 해야지 시가지 차량소통이 좀 원활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5억 정도를 지원해 줘도 옥천버스가 경영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도 1년에 2,900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난 연말에 지적을 하셔서 현재 시골 노선 중에서 주민이 원하는 노선이 몇 개인가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10가구 이상되는 데를 파악을 했는데 열 네 군데가 있습니다. 14개소 정도가 있는데 버스 운행을 안 하는 데다가 저희들이 벽지노선에다가 버스를 투입하게 될 것 같으면 100% 손실보상을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기존의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보다 크게 달라질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모든 면에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 여건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추가로 줘야 되는 돈이라든지, 기존 노선을 빼서 다시 연결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기존에 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큰 기대를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요금문제는 등록으로 돼 있습니다. 아, 고시로. 충청북도 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한 것인데 이것은 형평성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형평에 맞겠금 이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더 드릴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게 돌아서면 원위치되고 원위치되고 해서 저희들이 참 한계를 느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보고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에 관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운행 노선은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적자 보전을 해 주는 이런 실정인데 나머지 노선도 대형버스가 안되면 봉고차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대씩 이렇게 운행하는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시골 농촌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된 버스로 돌리다 보니까 기존 노선을 빼서 집어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충분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옥천∼대전간 요금문제는 본 의원은 이게 옥천버스를 아끼는 취지입니다. 이게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옥천버스를 안 타. 50원이 더 비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시가지 주·정차 문제도 뭔가 심도 있게 뭔가 근본적으로 구상을 해서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면 아주, 도로를 확장 해 놓으면 그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확장 해 놓는 것이에요.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애로가 있기 때문에 하천을 이용한 선반주차장을 해 보려고 상부에 건의한 적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은 타당성이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각도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면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추진방침에 취약시설 지도 점검으로 대형사고 사전예방이 있는데, 얼마 전에 옥천 가스충전소 화재사고나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인천지역인가 어디에서 보일러 사고로 일가족 3명이 사망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접해 봤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름보일러에 대한 내용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가스충전소 점검 연중 2회, 또 유사석유 판매행위 연중 2회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옥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름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돼서 본 의원이 기름보일러에 대한 것을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그 기름보일러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난 인천에 일가족 사망사건이 기름보일러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망사고라고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름보일러에서도 일산화탄소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사망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이게 연탄가스하고 똑같은 그러한 문제가 유발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기름보일러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군에서나 어디 타시군에서도 물론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국가에서 내려 주는 시달을 내려 주는 내용 가지고 이것을 점검이나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 규정에 의해서,

예, 관계 규정에 시달내용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도 거기 시달내용만 가지고서 그것을 판단하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꾸어서 거꾸로 생각해 가지고 군에서 그런 것을 점검 대책에 기름보일러가 이렇게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앞으로 어디 어느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발성이 있다라고 중앙에 여기 군에서 다시 거꾸로 올려 주는 방안 같은 것을 점검해 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절실하게 느끼지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중앙에서 내려주는 시달 방침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도 모르는 시달방침 내용을 군에서도 거꾸로 올려 주는 앞으로 행정방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름보일러를 전부다 점검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용이라든지 일정, 제가 지금 정확한 용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 용량 이상 사업용으로 쓰는 보일러는 관계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정용은 현재 현행법상,

지금 사업용에서는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산화탄소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가정용에서 일어나고, 가정용에서 일어나는 그 일산화탄소 내용은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점검 기준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는데 지금 모든 사항이 가정용을 생각해서 하는데 가정용에서는 점검 대상이 안되고, 지금 가스나 전기 같은 모든 분야는 어떤 신축 시 필증이 있어야 되요. 필증을 첨부해야만 되지만 이 가정용 보일러는 필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전기, 가스는 어쨌든 가정용에서도 꼭 필증이 들어 가야지만 신축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 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이 기름보일러는 절대 그 필증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규모 이상은 지금 열관리협회라든지 관리가 되고, 국가에서 소형까지 전부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국가에서 자격증을 줘 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설비를 하고 설비한 사람이 그것을 점검하도록 이렇게,

과장님, 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국가에서 자격증 줘 가지고 시공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아, 그럼 가스는 국가에서 자격증을 줘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럼 기름보일러는 자격증을 안 줘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스 점검도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원가스나 충전소 같은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지금 가정용은 체적거래를 계약을 한 다음에 판매업소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어쨌든 필증을 첨부를 해야지만 준공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법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름보일러도 그런 사고가 언제든지 어디 어느 지역에서 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자격증 가지고 얘기합니까. 가스자격증도 마찬가지이고 기름보일러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관리협회가 있어서 그러면 열관리협회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열관리협회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할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국가에서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증 가진 분한테 자격을 줘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설비를 하고 설비한 사람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체제가 돼 있는데,

아니, 그 문제는 알고 있고 가스에 대한 것은 자격증을 가졌어도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기름보일러에 대한 것은 열관리협회에서 하겠금 만드는 것을 한번 제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취약하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자꾸 답변을 회피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도를 충분하게 거꾸로 한번 올려 가지고 이런 답변을 한번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자격증 가지고 왜 얘기를 합니까!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 해서 시간 관계상 휴회 없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볼 일 있는 분들 잠깐 잠깐 나가셔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기반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자녀학비, 자활근로사업, 주거 현물급여, 의료급여 등 총 5종의 사업에 51억4,100만원의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최저 생활보장과 근로능력자의 자활자립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요양 2개소, 장애인 1개소, 노인 1개소, 아동 1개소 등 총 5개 시설에 776명의 수용자를 종자자 139명이 돌보고 있으며,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호비, 운영비, 기능보강, 종사자 대우수당 등 총 4종의 사업에 53억9,3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가정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불우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은 군 인구대비 4.8%인 2,810명이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등 총 8종의 사업에 3억2,6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여가 복지증진 및 자활자립 기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관내 노인인구 현황은 군 인구대비 16.8%인 9,685명이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신축사업 등 총 10종의 사업에 31억9,6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 신축한 노인·장애인복지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심부름센터, 경로식당, 기능회복훈련, 각종 재활치료 등 우리지역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를 위한 운영비로 5억7,0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설납골당 증설사업입니다.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과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설치한 공설납골당에 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목, 건축, 전기, 통신시설에 총 7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금년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하여 납골당 이용 주민의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관내 여성단체는 12개 단체에 5,124명이 상담도우미는 6명, 외래강사는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여성 기술·취미교육에 3,000만원, 충북여성문화제 행사에 500만원, 위탁교육에 300만원, 도우미상담실 운영에 600만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행사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여성사회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여성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20개소에 670여명의 아동이 보호 중에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11세대 20명, 결함가정 17세대 24명, 모자세대 50세대에 152명, 부자가정 15세대에 38명 등 총 113세대에 904명을 보호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비, 간식비 등 총 6개 사업에 10억9,8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불우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1,428개소, 공중위생업소는 211개소가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1억4,000만원, 모범업소 홍보책자 발간 2,000만원, 모범업소 지정 45개소,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60건, 식품 제조업소 위생관리 68개소, 집단 급식시설 34개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희망2004 사랑의 가옥수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노인, 장애인 등 의식주의 사각지대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고, 본인의 능력이나 금전이 부족하여 어렵게 생활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가옥수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도에 총 1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일러 교체, 도베, 장판, 화장실보수, 지붕수리 등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추진계획에 공설납골당 운영 1개소 사업비 900만원 해 가지고 군비 100%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운영비입니까?

예.

그러면 운영비를 어떻게 하는데 9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제하고, 공설납골당 전체에 대한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벽하게 공설납골당이 준공이 안됐고 해서 공설납골당을 운영하려면 총 6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계에 결원이 1명 있고, 지금 현재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시험운영을 올해 해 가지고 민간 위탁방안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9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그런 관리비적 성격입니다. 인건비는 우리 군 예산에서 군청에서 하는 것이고,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 별도이고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현재 있는 기능직 1명하고 우리 부족인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대한 부족인원 1명, 2명을 가지고 우선 운영을 하면서 위탁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현재 6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인원이 그 인원 가지고 되느냐, 2명 가지고 되느냐 했는데 지금 6명으로 보강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려면 6명이 필요하다고 의원님 전번 지적에 따라서 조사한 바 6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우선 2명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운영하다가 추가공사가 다 완공이 되면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군비로 예산이 소요되는가요?

예. 공설납골당은 전액 군비입니다. 운영비는.

운영비는!

예.

인건비나 운영비는 전부다 군비이다!

예.

그러면 국·도비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은 신축할 때만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 운영비는 모든 것이 군비로 책정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수수료는 1기당 17만5천원.

납골당이 몇 월달에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3월부터 착공해서 12월달 돼야,

아니, 지금 다 된 납골당 말이에요?

3월경에 착공이 되면 3월달에, 관정이 지금 안됐습니다. 다 됐는데 관정하고서 준공하겠습니다.

지금 관정 같은 것은 겨울에 시추를 해도 상관 없는 것 아녀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관정은 별도의 사업비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 전체 사업비에 포함돼 있지요.

그러면 3월달에 공설납골당을 하면, 밑에 6페이지에 보면 공설납골당 증설사업이 또 있죠?

예.

그러면 증설사업하고 연계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미비점이 없어요?

지금 진입로 미비점이 있고, 현재 있는 진입로, 다른 문제점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정만 되면 진입로 부분에 공사하는데 좀 불편한 그런 사항입니다. 공설납골당 옆에 있는 주차장은 약 30여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포장만 안됐는데 물빠짐은 돼 있습니다.

지금 납골당 공사는 다 돼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 납골당 공사에 바닥 노면도 포장을 했습니까?

아니, 포장은 안하고요, 다짐만 돼 있습니다.

그럼 단계가 거기에 지금 선공사를 한 납골당공사를 한 게 어디까지에요? 포장까지입니까?

포장이 아니라 사리부설해서 다짐까지입니다.

다짐까지이면 포장은 거기 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

추가공사에는 들어가 있는데,

추가공사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납골당 공사는 바닥 노면에 포장은 안 들어가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설사업에는 그 포장이 들어가 있다, 이 얘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미비점이 없다는 얘기네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만 문제점이 주차시설에 좀 불편함이 있지 다른 것은 미비점이 없다, 이 얘기죠?

추가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좀 불편하지요. 3월달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 준공이 되면은 3월달에 거기다 납골을 하는 사람 주민이 불편한 것은 물론, 차량이 포장이 안된 데다 차량을 세워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진입하는데 공사차량하고 같이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2004년도 3월달에서 12월달까지 준공을 다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물론 불편한 점이야 없을 리가 없겠지요. 있는데 일단은 납골당 자리에 바닥 노면 포장을 먼저 해서 그쪽에 불편을 덜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금액이 이번 공사가 7억8,000여만원 큰 공사이니까 그것은 정밀검토를 토목 기술진하고 우리가 운영하기가 그러니까 공설납골당 이용하는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최우선해서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포장을 3월달에 바로 그것 먼저 시행을 해서 거기에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겠금 만들고 어차피 거기 금액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 먼저 하고 나머지 공사를 시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게 해 주시고, 공설납골당 운영관계에서 6명을 확보를 요구한 것이지 이게 지금,

소요 인력이 6명인데,

소요인력이 6명인데 6명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지금.

지금 요구를 한 상태 아닙니까?

요구가 아니라 2명 가지고 운영하면서,

2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요구를 해서 보충하겠다!

보충을 해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의 소요인력이 의원님이 전번에 몇 명이 필요하냐고 해서 조사를 해서 6명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인원은 그 사람들이 6명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그때는 가격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2명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위탁 계획은 언제쯤 하시려고 해요?

올해 세워 가지고 내년 2005년부터 위탁을,

모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위탁 계획을 세우겠다?

예. 위탁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 현황이 있는데, 여기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죽 이렇게 나열이 됐지요. 그런데 현재 보면은 수용자 정원 보다 현원이 지금 현재 29명이 부족한 편이고, 종사자는 어떻게 정원보다 36명이 부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수용된 인원을 가지고 종사자를 배정해 줄 때는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노인요양원의 경우는 현원에 맞추다 보니까 32명 정원에 종사자가 17명이 된 것이고, 문제가 되는 데가 위에 있는 청산원입니다. 청산원은 거의 인원이 정원하고 현원이 찼는데, 57명이 정원인데 48명 해서 9명인데, 지금 인터넷이나 각종 모집공고를 해도 와서 생활지도교사는 거기 근무를 회피를 합니다. 한 달 정도 하다가 전부 회피를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청산원만 그런 것이 아녀요. 다 그래요. 전부 부족한데 현원이 36명이 부족하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예산 배정은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현원에 따라서 합니다.

현원으로?

예.

그런데 이것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현원에 따라 하지만 지금 오히려 현원에 대한 종사자가 너무 비율로 봐도 적은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관리하는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고,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런 판단밖에는 안되거든요.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 보시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정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쪽에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작년 12월12일날 준공이 돼 가지고 준공식도 하고 했는데, 참 시설도 잘해 놓고 했는데 거기 본 의원이 종종 들려서 얘기 들은 것은 난방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믿고, 그 다음 장 6쪽에 아까 유인만 의원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지금 작년도에 보고 한 것이나 지금까지 계획 나온 것을 보면 부지면적이 8,831㎡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부지면적이 2,970㎡가 줄은 5,812㎡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도 우리가 부족해 가지고 당초에 9억1,200에서 6억6,600 해 가지고 충분히 해 준 것 아녀요. 그런데 줄은 것이 뭡니까?

그 부지면적은 5,852㎡가 작년에는 8,831㎡로 보고를 했고, 그것은 기존 것이고, 5,852㎡는 이번에 확장하는 부지 그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아니, 기존이나마나 수치 부지면적은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것 아녀요? 이게 다른 데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그렇고, 이것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의 효율적 이용방안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납골묘 같은 것이 권장사업이죠?

예.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도 이 사업에 같이 병행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도 요구를 하고 해서 종중묘지라든지, 납골 가족묘지 이것을 했죠?

예.

그런데 금년에는 사업계획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공설납골당에다 안 넣고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4쪽에다 넣었거든요. 4쪽 맨 밑에 보면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에 거기다 넣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본 의원이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건의를 한 내용인데 지금 납골묘 신청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받지요?

사회복지과에서 복합민원 신청 받지요.

지금 토목하고 설계도면 첨부하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림훼손이라든지 농지전용을 하려면, 산림훼손을 하려면 측량하고 토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림이나 농지 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토목 설계서 도면을 붙이라는 것이 그러면 일반 시방서마냥 붙여야 되는 것이지, 꼭 어떻게 토목설계사무소에 가서 해 오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이나 25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권장하는 사업이 안되지요. 이것은 여기 군에서라도 현지를 물론 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봐서 일반 시방서라도 해 왔으면 맞춰가지고 해줘야 이게 호응을 해 주는 것이지, 이게 와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여기에 와서 하면은 이 과로 떠밀고 저 과로 떠밀고 해 가지고 가보면 이런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이것 해봐야 복잡해서 못한다, 신고도 안하고 해야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그것 관련 부서가 몇 군데 있어요. 농정과도 있고, 산림축산과도 있고,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여기서 받는 부서에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도와 주려고 생각하면은 찾아 다니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서까지 다 해줍니다. 다 해 주는데 단 한 가지 주민이 불편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면 직원이 대서를 다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등본을 못 띠게 하고 저희들이 다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측량해서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묘지로 분할하려다 보니까 토목측량을 시키는 것이에요. 토목측량 200만원 맞습니다. 전체 하다보면 2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산림축산과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 이렇게 하다가는 주민이 우리 과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고, 산림 쪽에서는 산지를 보호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보존 임지가 아니면 전체 면적의 많은 필지에 조그맣게 예를 들면 1만평에 100㎡하면 30평인데 그것을 측량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지, 아,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이렇게 힘들어서 누가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산지법에 건의돼 가지고 산지법 쪽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자고요. 내 부모가 돌아가셨어, 그럴 경우 지관이나 누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매장에 보면 지금 매장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그 지관이나 누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자리가 좋다 하면 거기는 20년생 이상 조림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그냥 막 베어서 포크레인이 올라갑니다. 그것 공무원이 제재할 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그것이. 그러니까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도 평소에 많이 느낀 것인데 이것을 건의를 해야 되고, 종전에 실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산림축산과에서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반려시킨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 건도 지적을 해 가지고 빨리 다시 받아 가지고 해 주라고 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 하나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잘 나서줘야지요.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우선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류 간소화도 물론 좋고 하지만 실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의 어려운 문제점 같은 것을 건의를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을 봐 주세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인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런 것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 전에 보고를 할 때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여성단체 특수사업비 지원이라고 10개 단체가 작년에 보고 할 때 나왔던 600만원이 빠져 있네요. 그건 왜 그런 것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pool로 기획실에 서서 있는데 올해도 계획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부터 해서 한빛적십자봉사회부터 계획서를 받았는데 예산은 사회복지과 예산이 아니고 이쪽 기획실에 pool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pool로 묶였더라도 작년 11월달 보고에는 들어있다고 해서 다들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빠져 있고, 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여성단체에서 지금 현재 독거노인 밑반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은 옹색하게 하지말고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지적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 보고 할 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자 등 해 가지고 20가구에 각 읍면 단위로 읍에는 네 군데 하고 면단위는 두 군데씩 해 가지고 20가구를 해서 예산도 4,000만원으로 했었는데 이게 반으로 줄었네요. 조사를 해 보니까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산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반만 우선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작년에도 우리가 20가구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이것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이런 것 하나 하나 챙길 적에도 예산하고 물론 이게 된다면 각 면단위에 2개씩 참 좋은 사업인데, 잘 챙겨보고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놓고 불과 한 달이 지나서 반이 깎이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10가구 정도 예산은 돼 있어요?

예. 확보 됐습니다.

차질없게 잘 좀 해 줘요,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4개소에 13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사업내용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하고 부활원, 그 다음에 영실애육원하고, 옥천노인요양시설, 이렇게 4개 시설이 되고, 영생원에는 남자수용실을 개축하고, 부활원은 프로그램실 설치하고,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그 다음에 영실애육원은 건물보수, 노인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게 영생원하고 부활원하고 두 군데 하는 것이잖아요? 영실애육원도 이 사업비에 들어가요? 영생원하고 부활원에 두 군데 사업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총 예산액이 13억4,000만원입니다. 우리 직원이 아마 영생원하고 부활원, 정신질환시설 그것만 드린 것 같은데요, 전체 금액은 제가 말씀드린 영생원, 부활원, 영실애육원, 옥천노인요양원, 이렇게 4개소이고,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가 영생원하고 부활원입니다.

13억4,000만원의 예산이 영실애육원하고, 노인복지회관 포함돼 있어요. 이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생원 9억6,000만원,

나머지가 영실애육원하고,

아니, 3억5,800만원은 2003년도 이월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된 것 아녀요?

아닙니다. 3억5,800만원은 2003년도 그대로 하는 것이고,

2004년도 예산이 13억4,000만원 따로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2003년도 3억5,800은 아직 집행이 안됐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요?

영생원 것인데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올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작년도에 전혀 착공도 못한 것 아녀요.

왜냐하면 정신요양시설이나 이런 시설의 시설보강은 보건복지부 승인까지 설계를 받습니다. 한번 받으면. 받다 보면 심야전기, 수전설비, 또 뭐가 변경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변경되는 조금 변경될 때마다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거기 시설장하고 얘기를 해서 약속을 하자, 절대로 이월시키면 안 된다, 사고이월로 돈을 그 해에 안 쓰고 사고이월 시키지 말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사고이월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시설별로 차등이 없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받을 때 감안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은 조기에 착공이 돼서 시설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찬웅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되지 않은 우리 군 관내에 시설이 있죠?

예.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전부 다 말하자면 양성을 시키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 두실 계획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2005년 7월까지 조건부 신고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조건신고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갖춰서 하면 개인시설이 됩니다. 법인으로 해야 국비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법인으로 하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개인으로 하면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시설은. 그래서 지금 개인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겠다는 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6개시설 2005년도 7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설 조건을 갖춰서 신고를 해 준 상태입니다.

2005년!

예, 2005년 7월까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어제도 회의를 갔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할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너나 나나 없이 전부 법인으로 들어오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서 좀 통제를 해 주십사 하고 시군에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아마 그럴리야 없겠지만 자꾸 어떻게 보면 좀 난립하는 경향이 있고, 또 여기에는 우리 군비, 국비, 도비가 많이 투여가 되고 하는 것인데 기왕이면 시설이 여의치 못하면 기 등록돼 있는 시설에 합쳐서 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해서 이것이 뭔가 정리가 돼야지 그냥 방치해서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