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양영수 의원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받았는데, 지방자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민들과 연결고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민자치담당관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담당관실에 과장님 한분과 담당계장 두분이 계시는데, 계장 밑에 계원이 없는 계도 순창군에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순창군에 계장 밑에 계원이 없는 계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필요한 인원이죠?

그런데 주민자치담당관실을 보면, 과장 1명과 주민자치담당 1명, 실업대책담당 1명으로 계원은 전무한 상태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담당관께서 군수님께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하셔서 같은 공직자로써 소외받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틀전에 개소했던 순창읍 주민자치쎈터에 공익요원을 2명정도 배정해 줘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자치행정과장께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공익요원을 순창읍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개소해야될 쌍치&middot복흥&middot구림면도 마찬가지로 읍&middot면사무소에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 읍&middot면에 해당되는 업무를 보기에도 굉장히 바쁜데, 자치쎈터까지 관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간 근무시간에 공익요원을 자치쎈터에 배정해서 주민자치쎈터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영수 의원입니다. 순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2003년 7월 18일자 법률 제06927호)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호)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와 국내&middot외 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 입니다. 제2조의 2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신설하며, 국외여비 지급기준「별표 2」중 일비를 의장&middot부의장은 &“25불&”을 &“35불&”로, 의원은 &“20불&”을 &“30불&”로 하고, 숙박비는 의장&middot부의장은 &“137불&”을 &“166불&”로, 의원은 &“120불&”을 &“145불&”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 입니다. 관련법령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별표 5」와「별표 8」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신&middot구조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