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자치행정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다른 부서의 국보다 자치행정국은 광주시가 안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치행정국에서는 시 전체를 아우르는 부서로써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호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님! 먼저 지난 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29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와 26페이지 관련된 사항인데 우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6월까지 기념탑과 기념관의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회관 내에 도서관, 전시실, 강당 건립 계획을 추진하겠다. 거기에 소요재원이 약 25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을 건립 추진할 때는 기념관과 기념탑, 학생회관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재원 확보가 안 되어서, 또 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을 매각 추진을 했으나 유찰이 세 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매각을 포기하고 의회에서도 학생회관 건립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념관과 기념탑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학생회관, 말하자면 도서관, 전시실, 강당은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검토를 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갑자기 매각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구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매각을 시도했으나 원매자가 없어서, 응찰자가 없어서 포기하고 또 의회에서도 너무 현 시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매각 추진보다는 소위 재활용, 리모델링화해서 도심활성화 사업과 맞물려서 사업을 추진해 보자 그래서 여기를 문화관광국에서 디지털컨텐츠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보고를 해서 지금 그 보고한 지가 2년째 되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매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의문이 가고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학생회관을 구태여 이 시점에서 다시 2단계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소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서구에 가면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문화회관, 또 광주시의 청소년수련원, 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구청소년수련관, 또 중앙공원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내에 또 다른 학생회관이 들어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 1단계에서 의회에서도 검토하면서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기념관과 기념탑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 계승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기타 부대시설은 굳이 재정 측면을 봤을 때도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충분히 재정 여건이 원활히 돌아갔을 때 우리가 추진해볼 필요성도 있다. 그것을 현재 추진한 것은 과한 투자이고 중복 투자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 사업은 시 교육감과 광주시장간의 협약서에 의해서 9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그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학생회관을 매각토록 했습니다만, 다섯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됨에 따라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시교육감으로부터 원매자가 있으니…….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이 교육청의 요구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 교육감이 원매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통보해 온 내용에 의하면 이것이 매각 가능하다, 원매자가 있으니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2단계 사업이 91년도에 협약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초에 추진했던 사업도 다시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때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문을 접하고 디지털컨텐츠센터 문제를 문화관광국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도심공동화 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이 기능은 어딘가 유지해야 되겠다. 만약에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못한다면 다른 곳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고 협의를 한 결과 중앙초등학교 1,500평 부지를 매입을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연계해 가지고 그 1,500평 부지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됐어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매각을 추진하더라도 문제가 없다하는 협의가 되어서 교육청과 협약 내용의 이행 차원에서 재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신이섭 위원님께서 중복 투자 문제, 인근의 학생회관의 도서관이라든가 전시실, 강당, 문예회관 등등의 기능 중복과 관련해서 저희 시비가 45억원이나 투입을 해야 되고 국비 52억원 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우선 정책이란 것이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자체를 원매자가 있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매자가 이 부지의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라고 한다든지 여기서 무슨 활용계획을 확실히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무슨 활용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물론 개인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관에다가 미리 자기들 정보 차원에서도 사업상 공개하기는 뭣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시가 당초에 추진했던 도심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개인이나 아니면 사기업에서 설령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당초에 추진했던 이런 사업과 연관 있는 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하면서 매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쪽 주민들의 바람이고 또 솔직한 이야기가 의회에서도 당초에 그런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전 활용방안을 확실히 보고를 받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무책임하게 할 것이 아니고 현 공공부지를 매각했을 때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지도도 해야 되고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 제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신 위원님의 걱정은 학생회관의 매각으로 인해서 도심활성화에 기여되는 건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매각이 확실해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원매자가 있으면 제가 볼 때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과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라면 어느 정도 활용 방안도 우리 시에서 파악해야 될 것 아니냐…….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26페이지 국정원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물론 우리 시가 구 정보원 부지를 앞으로 매입해 가지고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조성계획수립을 보면 2003년 5월 9일 광주시 고시 제59호로 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센터,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운동시설, 주차장, 또 여기 한 곳에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시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공간을 한 군데다 몰아부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국가적으로는 자주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우리 지역 내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우리 시가 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다 또 이런 시설을 한다 하면 광주시의 청소년 관련된 모든 시설들은 특정 구를 지정해서 그럽니다만, 한 곳에 전부 모아져요. 보고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지역간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만, 우리 시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정말 형평에 맞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도심이 아주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신개발 지역에만 이런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중복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것을 자치행정국에서 국공유지 활용 계획에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은 가능하면 피해가고 그래야 시민의 화합과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기본방향은 맞습니다. 5개 자치구의 균형적인 편익시설 배치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만, 예를 들면 구 국정원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공원조성이나 청소년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국유지를 저희들이 말하자면…….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왜 청소년문화센터를 그 쪽에 또 하냐, 다른 시설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근린공원에다가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불과 몇 ㎞ 안 가면 전부가 다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익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열거했습니다만, 그 쪽에 반경 몇 m를 두고 전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독립기념회관하면 거기에 도서관 들어가지, 전시실 들어가지, 똑같은 시설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구 국정원 건물의 기능부여, 어떤 시설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방금 지적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데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라는 제 의견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감사 때라도 지적해서 충분히 따질 수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저도 간단히 짚어만 가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보면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그래 가지고 중간에 어린이집 운영이 있어요, 신청사 지하 1층에. 어린이집 운영을 어떤 계획으로 어떤 규모로 예산은 어떻게 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집은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이고 구내식당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한 군데는 직영으로 하고 한 군데는…….
박원
강박원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8,000만원 확보해서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거기에 들어온 어린이들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어린이들이 영유아법에 의하면 6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계획에 보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 39명 정도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되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2월 중에 원 계획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 운영 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6,000만원 정도가…….
박원
강박원위원
총 소요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총 소요액이 1억 4,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어린이집 운영은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직접 다뤄야지 이것을 청사 관리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이것을 다룬 것이 마땅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국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겠는가…….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성정책과에서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여성정책과는 시 전반적인 사항, 정책적인 사항을 다루는 곳이지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을 위탁한다는 그런 지엽적인 사항까지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후생 쪽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담당해준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는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39명 정도 수용한다는데 1억 4,100만원, 그러면 대충 제가 1인당 계산을 해 보니까 3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일반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는데 보육비가 1인당 얼마 들어갑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0만원 정도.
박원
강박원위원
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1년에 360만원 들어간다니까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처음 설치하기 때문에 시설비 차원에서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시설비야 다 되어있는데 그 보육비 예산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물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봉급 주고, 어린이들 간식비 주고 여러 가지 것이 있겠으나 우리 시청 지하실에 고급 무엇을 만드는가 모르는데 360만원씩 들어가는데 일반어린이집에서 4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차라리 보육비로 지급해버린 것이 낫지, 그러면 더 많은 어린이를 줄 수가 있는데 40만원씩 준다고 하면 몇 명이나 주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정책상.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길게 이야기 안 하려니까 아까 어린이집 운영을 꼭 총무과가 담당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특수 분야에서 담당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1인당 액수가 돈이 36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일반운영하는 데는 약 4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하면 이런 큰 차이가 생겼을 때 이것에 대한 괴리라든가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육비로 지급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인사 관계를 묻겠습니다. 10쪽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직문화 창출에서 상무신청사 시대를 열어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서기형 공무원을 전문가형이나 기업가형으로 하겠다, 소극적ㆍ수동적인 자세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교육을 하겠다, 온정주의를 엄정주의로, 개인주의를 팀플레이 정신으로, 책임회피를 자기책임주의로 이렇게 목표를 변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참 좋은 계획이십니다. 허나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 현재 광주시 공무원들은 말씀대로 온정주의고 책임회피를 했고 서기형 공무원들이라고 자인하고 계십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100% 그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 운동은 상무신청사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신청사 이전과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더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신행정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신사고 운동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서 공무원 신사고 운동은 좋은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 것처럼 표시를 하면 이렇게 반문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개인주의다, 책임회피형이다, 이렇게 표시해도 괜찮냐 그 말이에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더 발전적으로 하겠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까지는 광주시 공무원들이 윗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근무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인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발전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청사가 좋다고 그래서 공무원 자세가 바꿔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청사 시대를 연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크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앞과 뒤를 잘 판가름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또 반면에 맨 말미에 보면 공유재산이 교환부지, 공공청사용지 4,500평, 경찰청 부지로 교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교환한다는 것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도청 차고지와 신청사 앞에 있는 서부경찰서 부지 교환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경찰서 차고지는 민주의 종각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토지 매각 관계는 도시공사가 주체자인지 알고 있지만 어차피 이것도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남경찰청에서 시하고 계약했던 5천평이 너무 좁다 그래서 8억원 계약 해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계약해지는 제가 알기로는 계약해지가 아니고요. 1월 8일날 계약해지 공문을 도시공사에 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건축주택과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전남경찰청에서는 나주경찰기동대와 같이 쓰기 때문에 좁다 이런 이유로 다른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곤두세우셔서 혹시 나주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미리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광주에서 좋은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공사 일이라고 우리는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경찰청 부지는 아직 해지를 안 한 상태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해지요구를 했고요. 건축주택과와 도시공사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가 될지 어떨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기왕에 회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신이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생회관 매각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이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이 된 사항니다만, 회관 매각대금으로 153억원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본래 학생회관 1회 매각 기준액이 얼마였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1회 매각 때는 369억원이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369억원에서 5차 유찰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5차 유찰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다운되었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153억원이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5차 유찰된 금액으로 매각을 원매자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저희들이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데 매각 검토가 되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153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이하를 받을 수도 있고…….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가정이나 기업의 재산이라고 했을 때 가정이나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는 이런 매각을 하겠습니까? 이를테면 현재 감정가라든지, 원 재산의 가치가 360억원 짜리 재산의 가치를 150억원에 판다, 이것이 만약에 기업이나 개인이라고 하면 동의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국정원 부지라든지, 전남도지사 관사라든지, 구 한국은행 부지라든지 기존에 시유지가 아닌 곳들도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왕에 있는 우리 재산은 거의 1/2도 안 되는 가격에 팔고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은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하고 이것이 개인적으로, 내지는 기업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어차피 그 동안에 쭉 우리가 디지털컨텐츠센터로 운영을 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또 거기에 청소년이나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일종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찌 되었든 기본적인 측면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의 시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영호 위원님의 제시된 의견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셔야 할 것이 학생회관 건물 소유권이 시교육감입니다. 그런데 협약에 의해서 시에서 그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이설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는 점을 우선 알아주시고, 두 번째는 구 한국은행 부지 건물이 면적이 같습니다, 구 학생회관 부지 건물하고. 같은 면적인데 1차 감정평가액이 한국은행 재산 평가액이 390억원이었는데 수차 유찰이 되어가지고 153억원에 최종 유찰이 되었고 그것을 20% 다운해 가지고 저희가 123억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회관 건물평가액이 360억원이었는데 153억원에 판다면 되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IMF라는 격변기를 거치면서 부동산의 거품 가격 문제가 조정 국면으고 되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한국은행 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매입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은행은 왜 공원화 부지로 생각을 하시고 또 학생회관은 전혀 공원 내지는 디지털컨텐츠로써 전혀 검토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 한국은행은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데 이것이 아무리 교육청 소유의 부지라고 하지만 여기는 굳이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재산 소유권이 교육청 재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광주시장에게 이것을 매각을 하고 그 매각 재원으로 이설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91년도에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의 이행 차원에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좋습니다. 중앙초등학교 부지 1,500평 매입비는 어느 정도 산정이 됩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어차피 총괄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심활성화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자꾸 기준이나 확정된 안에 대해서 잦은 번복이 있게 되면 전체적인 정책의 혼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마련한 대책을 보면 그 쪽에 청소년문화존인가 되어가지고 거기가 디지털컨텐츠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소관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매각 이행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지만 이 사항도 우리가 디지털컨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입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과연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이 부분을 꼭 이렇게 강행을 해 가지고 풀어가야 될 문제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구 한국은행 부지라든지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총무과 관련 사항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위직 장기교육훈련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6급 이하 1개 과정에 25명 내외로 직무교육을 시킨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6급 이하 1개 과정 25명이 정원에 승인된 사항입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별도 정원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반행정직하고 기술직이나 특수직을 어떤 형태로 25명을 배분을 합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7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행정직 대 기술직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시는 27명 중에서 10명,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가 1명, 자치구가 16명 해서 27명으로 구성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방금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행정직 대 기술직 분포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행정만 여러 가지로 득을 보는 이런 구조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치구나 우리 시 본청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누가 보더라도 같은 직급에서 기술직들이 승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물론 일반행정직이 그래서 손해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강변이 되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똑같은 입문 과정을 거쳐서 공직시험에 합격을 해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지나친 차별은 제가 보기에는 큰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특수직렬, 환경직이나 이런 경우는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하는데 14년 걸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사무관 승진이 아니고 6급과 관련된 사항이긴 하지만 그것을 자치행정국장께서 분포도, 기준을 행정직 90%이고 기술직이 10%면 9대 1로 나눈다면 이것은 차라리 제도 운영 안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낫고요. 뭔가 균형에 맞는 배분을 해 가지고 어떤 적체가 심각한 곳들을 우선 배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기교육훈련과정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기준이야 형평에 맞게, 균형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13쪽에 인사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사행정을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아주 좋은 계기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의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중요하게 개선이 되었다는 것이 작년까지는 30인 이상 있는 직렬에 한해서만 다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수 희소 직렬은 다면평가가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소수 희소 직렬도 다면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직렬을 하다 보면 그 인원에서는 다면평가를 할 인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직하고 통틀어가지고 50 대 50으로, 그러니까 행정직도 기술직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희소직렬의 경우는…….
현애
정현애위원
평가위원으로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개선방안이 어떤 목적에서 자꾸 이야기가 되냐면 작년에 신문에도 나 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다면평가를 하는데 본인이 평가위원을 알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통보를 해서 자기한테 잘 주도록 한다는 그런 측면도 나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직과 행정직을 통틀어서 같이 다면평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 더 나을 뻔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다면평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의 묘를 잘 기해야 될 것이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다면평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사전에 공개된다든가 또는 짐작이 갈만한 사람들이 어쨌든간에 승진 대상자에게 이러한 정보가 가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변명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다면평가를 당일날 10시 경에 시작을 하는데, 빠르게는 8시 반, 그렇지 않으면 9시에 다면평가위원을 저희들이 찍어가지고 그것을 그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했는데 희소 직렬의 경우, 그러니까 기술직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대략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자기들끼리 연락을 하는 것이지, 사실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희소직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이라고만은 보기 어렵고 오히려 30인 이상 직렬이 있는 부분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을 본다면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10쪽에 새로운 신사고 운동의 공무원 상으로 전문가형, 기업가형 공무원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방금 얘기한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슬로건으로 끝나고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변화되는 내용들을 전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또 그런 것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사고운동 실천 과제를 이 달 중에 모집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모집을 해서 4월 정례조회 때 선언을 하고 4월 중에 빛고을 E&;C 아카데미하고 관련 지어서 신사고 운동이나 특별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실천사례 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 사례는 포상을 하는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쨌든간에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바로 이런 인사행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13쪽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장기결원 발생시에 대체인력 투입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능ㆍ일용직 결원시 투입할 내용들이 쭉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별도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4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좋은 제도이고 또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인력들이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시스템 제도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엉뚱한 인력이 투입되어가지고 2개월이나 3개월 동안에 확보된 예산만 낭비하고 그 효과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것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또 그렇게 휴가에 들어갔던 여성공무원들도 자기가 일했던 곳에 이런 대체인력을 두었다 하더라도 또 피해를 주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고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 대체되는 인력들이 빨리 적응을 해서 이 시스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짜고 여기에 투여되는 인력에 대해서 도 잘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빛고을 사랑운동의 지원 소요예산이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계획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추진 내용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빛고을사랑운동도 공모를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이 차이는 먼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은 국비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정한 분야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공모추진 대상, 일반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것이 지원 체계가 다르게 나가는 것인지, 따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빛고을 사랑운동은 이미 공모를 했고요. 민간단체 공익활동도 최근에 1월 30일자로 했습니다. 빛고을은 1월 8일자로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분야에서 현재 정액 보조를 했던 단체들에게 정액 보조를 하지 않게 되어 있지요, 올해부터?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러한 단체들도 여기에 전부 사업 공모를 하게끔 안내를 했는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 보조금을 받았던, 그러니까 우리 과를 통해서 보조금이 지원되었던 단체에 대해서는 미리 안내를 공문으로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면 작년도에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했던 단체들은 대충 몇 개 단체였습니까? 이 공익활동 분야에 관해서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공익활동 지원을 받았던 단체가 67개 단체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올해도 대략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문제가 작년보다 1억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그래서 적은 금액을 너무 쪼개다 보면 사실 지원했다는 말만 있지 실제적인 효과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단체도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작년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런 지원 내용이 전혀 없어졌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정액보조 단체는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이러한 단체에 얼마 기준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우리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 시ㆍ도에 배정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있는 2억 600만원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정액보조단체를 쭉 보조해 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예산실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별도 심사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정액으로 지원을 받았던 단체들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다시 정액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정액보조는 하지 않지만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상당하는 보조는 계속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공평하게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정액 보조단체들에게만 사회계획서를 내가지고 그것을 심사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액보조를 받았던 단체가 우리 시 전체적으로 13개인가 될 것입니다. 정확히 그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외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모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단체는 일단 신청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쨌든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분야하고 그 분야는 다르게 공모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는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분리해서 각각 공모를 받고 심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항목이 다르고 사업의 추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면 정액보조 단체를 받던 단체들의 공모사업 신청실태, 이것이 현재 들어와 있나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까지 정액보조했었던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신청마감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이 조치는 그냥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을 보고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지 지금까지 여기에서 했던 민간단체하고 공평하게 공모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적어도 기회는 공평하게 주자는 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도 공모 형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그쪽에 현재 책정되어있는 예산액은 얼마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14억원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액보조 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비가 18억원일 거에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예산편성은 당시에 18억원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지금 1월까지 신청을 받은 공모사업 지원비는 14억원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는 더 공모를 받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14억원은 어쨌든 사업성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정액 단체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정해져서 할 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액단체 보조금 지급 기준과 그 다음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그 내용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빛고을사랑 이 부분도 같이 하는데 현재 광주시내에 있는,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는 대충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한 등록 단체가 현재 우리 시에 165개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아까 보조 지원 대상이 되는 단체들은 전부 165개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주로 그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등록하지 않는 단체들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비등록 단체는 사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요청이 오는 경우 파악을 해 보고 그러면 약 30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임의로 구성된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다가 다른 질의로 빠졌는데 그러면 빛고을사랑운동의 공모한 단체들하고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하고 거의 같이 중복이 되어도 사업 내용이 좋으면 상관없이 한 단체에 여러 개의 사업을 주게 되는 것입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같은 사업을 가지고 여기 저기 신청하는 것은 철저히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중복여부를 체크해서 배제를 하고요. 그런데 같은 단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내용의 사업을 가지고 있고 그 역량이 있다 하면 일단 저희들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은 터 놓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지원사업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프로젝트들이 양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몇 개의 단체들로 집중되는 현상도, 어쨌든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목적을 잘 살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20쪽 시민만족의 민원봉사행정 실천, 거기 보면 이것은 시민편익위주의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사 이전 기간이 약 10여일 걸리지요? 얼마 걸립니까? 지금 신청사 관계 물어보려고 그래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조만간에 이전과 관련해서 계획이 성안이 되겠습니다만, 대략 1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시민만족 민원봉사 행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로 느끼는 것은 민원실을 통해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민원실을 이전할 때 지금 구청사와 신청사가 양쪽으로 민원실을 운영해야 옳지 않겠는가, 제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민원실을 옮길 때 제일 먼저 옮겨서 신청사에서도 민원을 보고 그리고 구청사는 마지막 옮길 때까지 구청사에서도 민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민원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냐 그것이에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지금 계획은 아까 강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청사에서도 민원을 보고 신청사에서도 민원을 보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날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염려는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은 문제점으로 제기했으니까 잘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3월 초부터서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돼요. 시청이 옮겨진다는 것이 물론 신문도 보고 뭣도 보고 안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텔레비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해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버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신청사에 노선이 가는 버스가 1대만 다닌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벌써 그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쪽을 경유하는 것은 그쪽에서 검토가 이미 끝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중교통과에서 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민원 편익 위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자치행정국에서 그것을 생각해줘야지, 그래서 협조가 되어야지 시장은 하나인데 소관이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충분히 협조를 해 가지고 대중교통 문제,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하여간 민원인 이용에 편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 그것이에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홍보 관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정현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짚고만 넘어갈께요. 15쪽에 보면 빛고을사랑운동에 3억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공익활동비 2억 600만원을 주는데, 아까 지원 사업을 중복으로도 줄 수 있다 그랬는데 같은 사업이 사업의 중복은 안 되지만 어떤 사회단체가 다른 것을 했을 때 틀리면 줄 수 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은 명확한 한계를 쳐가지고 한 사회단체가 한 가지 사업만 하도록 해야 골고루 배정되어서 하는 것이지, 가령 한 사회단체가 이번에 빛고을사랑운동, 거기에 공모해서 들어갔다, 그것이 또 다른 사업도 같이 하겠다 해 가지고 돈은 14억원인가 그것밖에 안 주면서 거기에 몇 억 줘 버리고 그러면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기획실 소관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해서 확실한 한계를 치려고 하는데 기획관리실하고도 한계를 쳐서 될 수 있으면 한 사회단체가 하나씩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쪽에 학생회관 매각 문제가 나왔는데 학생회관은 원 매수자가 벌써부터 용도변경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 매수자가 안 산다고, 용도변경하려는데 용도변경 안 해주니까 안 사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 행정이 그 원매수자 한 사람 때문에 계획을 이제까지 다 세웠다가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데 또 바꾸겠느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원매수자한테 교육청이 어떻게 냈는가 모르지만 원매수자가 사전 계약이라도 해서 계약금이라도 내놓고 이것을 추진해야지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안 하겠다고 어쩔 거에요? 용도변경 상업지역으로 해줄 줄 알았는데 안해주고 그러니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또 다시 원상대로 행정이 따라다니겠느냐 그것이에요, 원칙이 없이. 우왕좌왕한다 그것이에요. 이것은 확실히 재산관리하는 데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회계과장님이 챙겨야 한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경찰청 주차장 부지 교환은 완전히 되었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이전은 안 되고요. 이전 절차 중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전해 와야지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민주의 종각 건립 부지가 바로 거기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어버리면 이것도 틀려버린다 그것이에요. 내가 민주의 종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아서 하는 거에요. 경찰청이 어디에 짓던 간에 우리는 민주의 종 부지로 선택해 놓고 이제는 교환을 안 하겠다 경찰청이 그러면 다시 교환 안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을 해 오라 그것이에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한계를 분명히 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정현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면평가 제도, 참 바람직한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실ㆍ국장 추천제를 정착시킨다 그러셨는데 추천제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이동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실ㆍ국 과장이 자기 실ㆍ국 과의 인원에 결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원을 채워주는데, 그 결원을 데려오는데 일과 능력 중심의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직원들을 추천을 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추천하는대로 인사를 될 수 있으면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해당 국장이나 실장께서 공석이 생기면 나는 누구를 요구한다 그런 뜻입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보통 2배수에서 3배수까지 해서 추천을 해 주시면 그쪽에서 저희들이 상황을 봐 가지고 거의 추천하신 분들로 한해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인사 이동할 때만 추천제가 필요합니까? 평상시 승진할 때는 추천제가 필요 않는가요? 어떻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물론 승진에도 실ㆍ국장들의 말씀을 감안은 하겠습니다만, 이동에 제일 필요하지요. 승진에는 다른 실ㆍ국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한쪽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추천제라면 모든 행정의 경우가 장ㆍ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반대 급부로 어느 국장한테는 잘 보이고 쉽게 말하면 사교력이 강하고 자꾸 접촉이 있는 직원을 국장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렇다고 보면 평소에 정치력이나 사교력이 부족한 친구들, 꼼꼼히 혼자 일만 하는 부지런한 친구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추천 대상에서 빠져버린 경우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한 직급에 10년, 20년 소요된 직원이 많이 있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 경우에 한 직급에 10년, 20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오래 있는가, 그런 것을 국장은 한번씩 검토해 보셨습니까? 왜 그 사람이 소외되어가지고 있는가. 승진도 못하고 이동도 못하고 국장 추천이 안 되고 실장 추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추진도 좋겠습니다만, 직원이 직급에 오래 있으면 담당 국장과 과장께서는 그것을 한번 분석해봐야 됩니다. 왜 저 직원이 오랫동안 10년, 20년 거기에 있는가, 물론 가정사가 곤란해서 그런 것인가,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외되어서 그런 것인가, 한번 강구를 하셔가지고 옮겨주는 방법도 해 주셔야 사기가 나고 하위직 직원들이 근무 의욕이 있는 것이지, 인사 잘 하고 정치력이 좋은 사람은 왔다 갔다 해 버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한 군데 10년, 20년 있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떠하신지 모르겠지만 좀더 활기있게 직원들의 복리나 근무욕을 돋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들도 이제는 실ㆍ국 과장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자기 상품화가 되어야 합니다. 상품화가 되어야만이 일과 능력 중심의 업무체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반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자기 상품화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면에 베스트 오피스 선발을 하고 시상을 하신다, 연 2회, 친절도와 행사참여도 등 이렇게 두 가지를 해주셨는데 항목은 4개 항목인데 친절도와 행사참여도, 다른 두 가지는 뭡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저희들이 베스트 오피스를 상ㆍ하반기로 연 2회 선발을 10개 부서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으로는 친절도하고 그 다음에 보안이행도, 근무행태, 행사참여도, 이렇게 네 가지를…….
명환
반명환위원
행사참여도라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저희들 시에서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민들을 유도해서 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앞으로도 인터넷 같은 데에 띄워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겠다고 하면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하면 행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자진해서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동원을 않겠다, 안 하고 자진적으로 참여했을 때 그 참여 인원에 대한 가점제도를 주겠다.
명환
반명환위원
말로는 강제로 안 한다고 해도 인사고과 점수에 행사참여한 점수를 주겠다는데 은근하게 압력을 넣는 것 아니겠어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러니까 모든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에 가급적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사 유도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상을 하면 시상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개인보다는 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명환
반명환위원
사람이 아니라 과로?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예. 물론 개인도 합니다. 개인보다는 과로 해서 최우수가 1개 부서, 우수가 3개 부서, 장려가 6개 부서 해 가지고 시상금도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줄 계획이고요.
명환
반명환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표결해 가지고 과에 게시해 놓도록 되기 때문에 과로 봐서는 상당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한 번 할 경우에 몇 개씩이나 합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방금 이야기한대로 10개 부서씩 연 2회…….
명환
반명환위원
한번 하는데 돈 천만원씩 들어가겠네요? 두 번 하면 한 2,000만원 들어가겠네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400만원 들어갑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한 곳에 70만원씩 준다면서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최우수가 70만원, 우수가 3개 부서 50만원씩 150만원, 장려가 6개 부서 30만원씩 180만원, 합해서 400만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과를 상대로 해서 10개과씩 준다?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청만 합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사업소까지 다 하게 됩니다. 65개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3년이면 한번씩 돌아가겠네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들 시책 추진을 잘 한다든지 친절도가 계속 좋다면 계속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나눠먹기식은 아니니까요.
명환
반명환위원
가능하면 균등하게 배분해야 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하여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20쪽에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해 가지고 행정정보공표제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정보공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정보 공개를 할 때는 먼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단체나 개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개를 하는 그런 공개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신청 절차가 없더라도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라든가 예산운영계획같은 것, 이런 것들을 미리 시민들께 공개를 하는 제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1종이다 그 말씀이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앞으로 우리가 공개를 해 달라고 신청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공고 방식으로 공고를 하는 이런 종류가 21종이라는 얘기인데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1종이 어떤 종류의 예산이라든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먼저 지금까지 추진했었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날 법인 설립 허가가 나서 작년 12월 22일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개소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소장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그런 신청자가 미흡했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재공모를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소장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개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일정보다 조금 지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로는 소장 공모 방식에 응모한 분들이 일곱 분들이었고 거기에서 일정한 기준이 미달되었다고 판단한 분, 세 분을 제외하고 네 분을 가지고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기준 안에 포함이 안 되나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공고할 때 거기에자격 요건을 명시해서 거기에 해당된 분들만 면접 대상자로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것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준은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네 분에 대해서는 적정치 않다.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 측면에서 약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볼 때 행정기관에서 공모 방식으로 직위를 결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격 기준이 안 되어가지고 이를테면 선정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서류 전형에서 사실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서류전형에 우리가 이를테면 공고한 맞았기 때문에 면접까지 가게 됐을텐데 또 면접을 갈 때 한 분이나 갔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재공고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네 분이나 면접 대상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확정을 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공고한 내용과 처음 공고한 내용의 제일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저희들 요건이 정관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같고요. 사실 1차 공고를 했을 때 응모자 중에 지나치게 광주시 초대 자원봉사센터소장이다, 그런데 연령이 소장층,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연령은 저희들이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50대 전후가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은 기재를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저도 나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시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해 주고 효율적으로 조정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꼭 나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요. 특히 이 문제는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다시 재공고한 공고내용이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운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어떤 기준에,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서류 전형 자체에서 문제를 삼아야지, 이를테면 그 숫자가 상당 수가 면접에 응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판단을 유보하고 다시 처음 공고한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재공고를 한다는 것은 그 네 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격적으로 조금 좋은 모양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의 신뢰성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적격자가 있다면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련의 문제들을 고려해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공고를 해 가지고 응모를 하신 분들, 자원봉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주 전념을 해 오신 그런 훌륭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이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첫출발입니다. 그래서 초대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으로써 저희들이 기대했던 수준에 조금 못 미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다 능력은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의 기대수준이 높았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적해 주신 사항 참고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차 공고에서는 자원봉사센터소장 응모하신 분이 많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2차 공고를 지난 토요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3명 중에서 만약에 한 분이 된다면 1차 공고에서 서류전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적격하지 않다, 어떤 이유든지간에 이렇게 해서 무산시키고 2차 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된다면 그 된 사람이 1차 공고에서 안 된 사람보다 월등하게 나았다 이것을 만약에 얘기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시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로 접수를 했던 분들하고 뭔가 차이가 있어야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면접 결과 만약에 적격자가 아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저는 시의 일꾼을 뽑는 인사 문제는 굉장히 공정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남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차 공고에서 적당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면 2차 공고에서는 똑같은 공고안이 나가지 않든지, 자격을 달리 하는 것이 있든지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네 분이 인사 면접을 했다고 그러는데 심의 위원들께서 4명 다 불합격적이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분들 나름대로 잘 했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네 분들이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공개해라 라든지 이 공고안이 나온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모를 하겠다고 하면 4명 중에서 약간 시에서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정해 놓고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하는 거기 내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굉장히 주관적인, 편의적인 발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23쪽에 국민화합 지원 및 협력 체제 강화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대학생 금강산 통일 연수가 작년에 효과가 좋았었다고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올해 다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북한관 운영 지적을 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계획은 현재로써는 잘 안 보이거든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북한관 운영 문제를 또 다른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약간 달리 전달된 정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서류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북한관 운영에 대해서 각 시ㆍ도의 실태를 전화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전화해 가지고 자료로 보면 우리 시 북한관 운영이 전국에 접경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주 잘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동북아 중심, 물류 중심, 참여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문화수도 정책을 펴 나가면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육성 계획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남북한의 협력체제, 남북한을 이해하고 아는 것, 남북한이 아니라 북한을 알고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다른 시보다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북한관 운영…….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남북협력, 또는 남북 각 단체, 또는 경제 기업간의 교류, 이런 것은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국민화합협력기금, 적어도 내년까지는 기금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약에 통일 교육의 계획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면 6ㆍ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라도 연계되고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생 금강산 통일 연수는 따로, 북한관 운영은 따로, 이렇게 되면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통일 연수 같은 부분은 이벤트성으로, 선심성 행정으로 오해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협력을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금강산 통일 연수가 실현되고 있고 앞으로 조성될 통일협력기금은 어떻게 사용된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써 문화수도 전략을 삼고 있고 또 계속해서 남북 경제교류도 증대되어야만 하는 시점에서 어떤 기본적인 자료, 소양,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분위기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금강산 연수 결과도 좀더 확대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와 남북교류, 이 두 가지 사업을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연관지어서 검토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쨌든 우리가 동북아라든가 아시아 문화, 또는 민속축제, 이런 것들을 시에서 계속 계획하고 있는데 북한을 제쳐놓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 안건 들어가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21종 행정 정보에 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신청사 어린이집 운영 계획은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위원회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 정현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남북교류사업 국민화합지원사업이 특별 목적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남북교류사업하고 영호남 교류사업이 제가 볼 때는 지원 체계가 이중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한 별도 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영호남 교류사업 지원추진 사업은 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다 목적을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또 시민단체에서 남북, 동서화합 사업을 위한 제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까지 민간단체 대북교류사업에 대한 실적과 민간단체 영호남 교류사업 지원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현애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공익활동지원사업비가 2억 6,000만원이고 민간단체 지원, 그 전에 정액 보조단체 지원금이 18억원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빛고을사랑운동이 3억원 그러면 명칭은 다른데 통틀어 얘기하면 민간단체 지원금입니다. 민간단체 지원금이 총 합하면 23억 6,000만원, 여기에다가 문예진흥기금에도 약간 그런 성격을 띤 것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65개에다가 비등록 단체가 300여개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기획관리실에서 정액보조단체는 별도로 하고 빛고을사랑운동 별도로, 공익활동지원사업 별도로 하시지 마시고 이 차제에 저는 자치행정국하고 기획관리실하고 같이 연찬회를 통해서든지 어쩌든지간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이원화해서 정액보조단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임의보조단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했던 것을 모두 묶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되도록 전부 위임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금년만큼은 예산실에서 하되 이후부터는 자치행정국이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것이 중복되고 자칫하면 정액보조 부분을 없앤 것 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민간지원사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잘못하면 선심성이 되거나 아니면 단체별로 중복이 되거나 또 정말로 민간단체지원금이 되지 않고 헛되이 쓰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5분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광주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청사가 금년 3월말까지 현 동구 계림동에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조례에 규정된 시청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민과 각급기관 등에 홍보하여 청사이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조례는 현 청사가 오는 3월말까지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청의 위치를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의 900번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0번지로 구와 동 및 번지 등 시청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1974년 3월 30일 조례 제566호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의 기준에 의해 제정되었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그에
그에
따른 법규정비를 통해 시민과 각급 기관에 홍보하여 청사이전으로 인한 불편해소차원에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전에
이전에신청사
따른 현청사 위치를 변경함 - 동구 계림동505-900번지에서 서구 치평동1200번지로 변경함 3. 검토의견
서구
서구
치평동에 신축중인 신청사의 도급공사가 완료되고 OA가구 제작설치,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 관급공사가 2004년 2월말 완공예정으로 있어 3월중에 이전하게 됨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본 조례 내용은 시청 위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각 기관에, 또는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시청 이전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본 안에 동의를 하면서 이쪽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본 위원은 중흥동과 계림동이 시청이 떠남으로써 또 다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현 시청의 앞으로의 사업주가 주식회사 금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시청이 간 후에 이쪽 청사나 시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금호측과 무슨 이야기가 있으면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쪽 주민들이 자주 전화가 오고 의견을 묻거든요. “앞으로 시청이 가면 그 위치에 뭘 한답니까?”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 과정상, 또 답변상 저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금호 측에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한 적은 없고 금호 측에서 컨소시엄 업체하고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떤 내용인지 모르십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혹시 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아시는대로 본 위원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청위치에 관한 조례 개정은 당연히 서구 치평동 1200번지로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장이 공고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이 주요골자로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현청사 위치를 변경한다고 했거든요. 만일 3월을 넘으면 조례개정을 또 해야 돼요. 그렇지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이 주요골자에 나온대로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시행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청사가 이전을 해야 위치변경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3개월로 못을 박는다는 것은 또 다시 조례 개정의 여지를 남겨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시행한다고 하면 구차하게 넣을 필요 없이 그렇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법제처에 협의를 한 결과 3월이란 말은 1, 2, 3월, 3월이 아니고 3개월 의미인데 어떻든 법령상의 표현이 이 표현이 맞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대강 지금부터 3월이면 4월 이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것은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되겠다, 또 공사가 지연이 된다, 또 무슨 사업에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한다면 지금부터 공포한 이 날짜 이후에, 말하자면 3개월을 넘길 때는 우리가 조례 개정을 또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복잡성과 한계를 둘 것 없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5월달에 이사를 하더라도 그때 가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법률적으로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 적절하지 않을까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지금 공포를 의회에서 2월 9일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2월 중순경에 공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5월달 범위 내에서 이사와 동시에 저희가 이사 날짜가 확정이 되면, 즉 개청식이 확정이 되면 공고를 함으로써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조례 내용대로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청사 이전하고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저는 이중 복합성을 피하기 위한 내용이었는데, 좋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유재산무상사용후공유재산취득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34분
12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국유재산무상사용후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호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5분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구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국유재산 무상사용후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67년 2월 20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현 화정근린공원 구역 내에 1971년부터 존치되어온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청사가 2002년 10월 25일에 이전한 후 재산관리청인 재정경제부의 위탁을 받아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폐쇄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곳을 시민휴식 공간으로 개방 활용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을 협의하였으나, 타 시ㆍ도의 유사 사례 요구가 있어 특혜 우려로 불가하다며 유상매각 의견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9월 박광태 시장님의 도심지 시민휴식공간 조성 의지로 재정경제부 장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시 재정의 열악함을 들어 무상사용을 강력히 요청한 이후 그 동안 수차에 걸친 협의 결과 우리시의회에서 5년간 무상사용 후 매수안에 동의할 경우는 가능하다는 잠정 합의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폐쇄상태로 관리함에 따라 시민휴식공간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구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부지를 금년 4월까지 국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무상사용 허용절차를 거쳐 기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 9월까지 현 건물을 보수하여 활용하고 산책로 및 운동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오는 10월부터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5년 무상 사용 종료 연도인 2010년부터 사유토지 등 공원편입구역 전체 면적을 매수하여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국유재산무상사용후공유재산취득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리청
리청재산관
(재정경제부)과 5년간 무상사용(대부) 후 5년 분할 매수안을 협의한 결과 시 의회에서 동의 할 경우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에 따라 동의를 요청함 2. 국유재산 개요(구ㆍ국정원 광주지부청사)
규모
규모
부지 10,227㎡(3,094평), 건물 5동 2,179㎡(659평)
가액
재산가액
17억원(토지공시지가 14, 건물추정액 3) ㆍ감정평가 추정액 : 23억원(토지 20, 건물 3) - ‘03. 12말기준
구분
재산구분
잡종재산
지부
광주지부국정원
청사이전 및 용도ㆍ 관리청 변경 : ’02. 10. 25 ～ 12. 7 ㆍ 행정재산(국가정보원) → 잡종재산(재정경제부)
사용
무상사용
허용요구(시장님 → 재정경제부장관): ’03. 9. 8 ㆍ재정경제부장관 → 국고국장에게 검토지시
협의(정무부시장 → 국고국장) : ’03. 12. 17 ㆍ5년 무상사용후 5년 분할매수 방안(시의회 동의조건)으로 잠정합의 4. 국유재산 활용계획(시민 휴식공간)
방침
방침
국유재산 및 공원조성계획에 적합되도록 기존시설 보수 활용
시설
기존시설
보수 사용 ㆍ 본 관 건 물 ⇒ 교양시설(도서관등 청소년문화센타) ㆍ 식 당 건 물 ⇒ 휴 게 소 ㆍ 방 호 실 ⇒ 편익시설 ㆍ 테 니 스 장 ⇒ 농 구 장
규모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 : 운동시설, 산책로 등 5. 향후 추진계획
의회
시의회
동의 및 국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04. 2 ～ 4
설물
시설물
정비등 시민휴식공간 준비 및 개방 : ’04.5 ～ 9(10월 개방) 6. 동의안
재산
국유재산
(구ㆍ국정원 광주지부) 5년간 무상사용(대부) 후 공유재산 취득 7. 검토의견
다만
다만
, 동 부지는 67. 2. 20 공원으로 지정된 국유 잡종재산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7조 및 도시공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국ㆍ공유지에 해당되어 개인이나 타 기관에 매각할 수 없으므로 열악한 시의 재정을 감안하여 무상사용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요망됨. ※ 관련법령 발췌
법률
한법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제9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①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ㆍ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5년 무상사용 후 5년 분할 매수 그랬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처분이 제한된 국공유지거든요. 현재 그렇지요? 그런데 무상사용 기간이 전문위원 검토에는 10년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경우는 다른 예로 봐서 장기간 한 20년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5년 분할매수하는데 분할상환액을 결정하는 시점은 언제 평가해서 합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심진섭입니다. 5년 무상사용이라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1차에 한해서 5년이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1차는 5년밖에 못 한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또 연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연장은 가능하지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연장은 얼마 가능합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연장은 그때…….
박원
강박원위원
또 다시 5년도 가능하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우선은 무상사용만 해 놔두면 분할 상환하는 것은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겠구만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재경부의 조건이 사 가지, 우리는 무상 사용 못 해주겠다고 자꾸 버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하고 쫓아다니고 해서 5년간 무상 사용한 후에는 어차피 시에서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사겠소, 단 5년간 분납으로 해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협의를 한 결과…….
박원
강박원위원
5년 후에 평가해서 한다 그 말이지요,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대충 평가액이 약 23억원 정도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23억이라는 것은 추정액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상환 액수는 아니다 그 말이지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5년 후에 다시 평가한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의 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무상사용할 수만 있다면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과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북의 경우 청남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사용을 안 해주는데 광주만 특별하게 해 줄 수가 없다.
박원
강박원위원
청남대는 비교가 안 돼요. 청남대는 관광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청남대와 여기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이만큼 재경부에서 물러선 것도 상당히 진전된 사항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맨 처음에 국정원이 근린공원을 사용하면서 우리 시에 사용료를 제공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아니고요. 국정원에서 71년도에 무단으로 지어서 써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도에 건축물대장에 올리고 그랬습니다. 국유지인데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국정원에 그 동안 사용료를 요구할 수는 없나요?
명환
반명환위원
국유지인데, 시 땅이 아니에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국가 땅이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국가 땅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구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보니까 시유지가 일부 있던데…….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국정원 부지에 한해서만……. 사유지가 있어요. 거기가 국군통합병원 부지하고 사유지 일부, 국정원 부지가 50%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금 청남대하고 비교를 하기보다는 광주시처럼 광역도시권에는 거의 대부분 통합병원이라든지 국정원 지사들이 다 있었을텐데 그런 곳들이 이전한 곳은 별로 없습니까? 국정원만 놓고 한정을 했을 때, 통합병원이나.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통합병원은 아직 이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영호
최영호위원
타 시ㆍ도는 그런 사례들이 없어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이런 사례들이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공원 부지 내에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건축을 해 가지고 쭉 이용을 해 왔던 기관은 광주국정원이 처음이네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예. 특이하게 처음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청남대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청남대는…….
영호
최영호위원
그것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국유지인데 충청북도에 관리권을 이양하려고 보니까 그것을 충북에서는 무상으로 해주라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를 하고, 노 대통령이 그것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유지에 대해서 만약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공원으로 조성을 할 때 그 토지를 다 매입을 해 줍니까, 국유지를?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사야 합니다. 회계가 다르고 또 국유지 소유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재경부 이 친구들 가서 만나보면 무상사용이라는 것은 전혀 수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국유지에 대해서도 무조건 매입을 해야 한다 이거지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동의를 해 주시면 재경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5년간 무상사용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좋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공원 내에 국정원이 특수 건물이라는 차원에서 신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광주공원 내에도 무진관이지요? 무진관 사용도 당시 2대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했고 저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그런 차원의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차제에 이러한 국공유지를 우리가 무상 헌납했던 시대에 봤을 때 이제는 시유지 확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노력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원에 무진관이지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번에 국공유지 찾기하고 있지요?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근린공원을 조성하자는 데는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만, 이 근린공원도 한 곳에 치우쳐지면 안 돼요. 지금 도지사 공관, 국정원 부지, 도시근린공원으로써 가장 면적이 크고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중앙공원이에요. 그 부근에 전부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시 재정이 너무 편협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 때는 우리 시민과 우리 지역들이 고르게 편리를 볼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물론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을 무상 사용해서 공원으로 사용하면 되겠지요. 임무가 끝나겠지만 이것을 우리 시가 언젠가는 매입해야 된다고 봤을 때 회계과장께서는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현 시점의 감정평가액이라든가 기준을 확고부동하게 정해 놓은 이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명목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본관에 교양시설을 만들고 산책로를 만들고 예산을 투여하기 마련인데 시에서 좋게 갖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후에 이것을 다시 감정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가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 세월 후에 우리가 매도될 수 있다 해도 현 상태의 기준 금액은 확고부동하게 결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는데요. 토지만 사면 거기에 있는 지상건물은 무상으로 인계를 해준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건물은 문제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토지만 사 버리면 지상에 있는 건물은 무상으로…….
명환
반명환위원
저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에도 그것을 감정하면 감정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토지만 가지고 한다면 그럴 일이 없겠구만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열심히 해서…….
현애
정현애위원
토지 가격이 오르지는 않나요?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도 오르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더 내릴 수도 있겠잖아요.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서 토지도 앞으로 지가가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높지는 않지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많은 증가 폭은 없을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투여가 되면 반드시 매매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토지만 한다면 별로 없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거기를 공원으로만 쓰고 시설물을 철거하게 되고 공원으로만 하면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지금 기존에 건물이 본관, 식당, 경호실 등등해서 5개 동이 있거든요. 건물이 아직은 쓸만하고 그래서 헐어버린 것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리모델링해서 보수를 해서 쓴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 건물을 그대로 놔두는 식으로 그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공원기본계획 수립할 때.
선옥
김선옥위원장
아까 무상사용연도를 5년으로 규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5년 이상으로 된 예는 전혀 없나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통상 5년 간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민법상 무상사용이면 몇 년 이상이면 귀속되어버려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법인끼리 거래를 전산화 안 하기 위해서 몇 년간 장기임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장기임대 이후로는 당연히 임대자가 소유권이 이전되어버려요. 그런 민법의 제약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아마 5년간으로 못 박아놨지…….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건축물 등기가 2000년도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71년도에 불법으로 지어서…….
선옥
김선옥위원장
과태료 같은 것은 징수 안 했어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어쩌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5년간 무상 사용 후 매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각서를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재경부에서는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해 준 것을 존중하고 싶어서 믿겠다 그거지요? 믿고 자기네들은 5년간 무상 사용을 해주겠다, 1차적으로 무상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무상사용에 대해서만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5년 후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조항처럼…….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지금 중요한 것이 5년 후에 시에서 매수하겠다는 담보가 전제되어야만 무상사용을 허락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상사용허가를 얻지 않고는 우리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의 이익 차원에서 판단한다면 일단 5년 후에 유상 사용한다는 동의가 있어야만이 무상사용을 검토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응 동의를 해 주시면 무상사용을 얻어내고 5년 내에 계속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다시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우리 시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안건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그 동안…….
박원
강박원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응 시민들은 시의회가 동의 안 해줘서 사용 못한다, 그런 말이 나올 거에요. 무상 사용기간을 5년밖에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5년으로 하되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 무상사용기간을 연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동의해 주면 되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연장을 조건으로 동의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의 이익에 합치되는 길은 본 안건대로 동의를 해주시고 저희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무상사용 5년간을 얻어내고 임박해서 2년 전부터 다시 연장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략상 동의를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공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동의를 해 주는데 우리가 무상사용하는 과정에 기존에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변경은 못 하고요. 현재 상태로 있으면서 보수를 한다든지, 구조를 변경 안 하고 우선 임시사용식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쉽게 말해서 울타리를 철거한다든지…….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재경부 소관 재산이기 때문에 구조물을 변경한다거나…….
명환
반명환위원
공원으로 쓰려면 울타리가 없어야 공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정문만 따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울타리를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합시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무상사용을 만일에 해준다면 그런 세세한 문제는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당장 철거를 하면 그런 문제만큼은 조건부로 해야지 담장을 막아놓고 공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상 담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하십시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아마 그런 것은 협의하면 풀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말씀하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무상 사용을 얻어낸 것만도 큰 수확이라고 보고 일단 그렇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무상사용을 연장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섭
신이섭위원
지속적으로 우리는 5년 이후에도 무상사용을…….
선옥
김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없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5년 동안 무상사용 후에 매입하는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의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5년 무상사용 이후에도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동의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12시 58분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