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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공병철 의원 발언

제117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0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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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공병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위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문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공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2004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끝으로 저희 위생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친절하고 투명한 위생행정을 펼쳐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생행정서비스 향상에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할까요? 2쪽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양구

박양구위원

과장님, 위생과는 구청에서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부서인데도 예산이 이런 형태면 구청 위생과가 아니라 팀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활성화가 되어야 할 업무임에 분명하고 주민들하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위생과인데 업무보고를 받아보아도 작년하고 별다른 것이 없고 항상 그렇거든요. 올해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작년하고 비슷하고, 마지막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주민하고 밀접한 업무를 만들어 내고 인터넷에 올려서라도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위생업무로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일을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영세노점상 건전업 유도를 색다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저희가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것 같은데 공중위생업소 뿐 아니라 신고 및 허가를 나가는 과정에 허가장만 보낼 것이 아니라 액자를 만들어서 신규업체에게 우리북구에서 이런 업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시작할 때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내용도 전혀 없네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계획을 세울 것인가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여서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관계 협회와 협의할 문제가 있고, 액자를 지원했을 때 과연 그것이 업소에서 선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업소에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서 하려는 성향도 있고 협회에서는 협회비를 징수하기 때문에 협회 나름대로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해서 협회와의 조율, 업소의 선호도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상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다른 부서를 보면 단합대회, 체육대회 등 특정인을 위한 예산이 올라오는데 위생과는 그런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아요. 이를테면 모범업소 식당협회 주관으로 해서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거리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예산도 적고 단합도 안 되고 일거리도 없어져버리고 해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일을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많아 보이고, 우리 주민들도 좋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단속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을 전환시켜서 주민하고 위생과가 항상 밀접하게 호흡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전부 증설이 되었는데 위생과는 팀이 하나도 증설이 안 되었더라고요. 심지어 의회사무국마저도 팀이 증설이 되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위생과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사회산업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위생과가 우리 주민하고 엄청난 일을 해야 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너무 단속 위주로만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유능한 담당들로 주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를 깊이 토의하셔 가지고, 2004년도 업무 시작하면서 위생과에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쓰겠다고 예산 주라고 하면 안 줄 위원들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 위원이 “위생과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거든요. 추경에 올려서 일을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집행부 관련 부서와 사전에 조율을 하고요. 저희들 업무의 특수성,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발전사항 등을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팀 신설문제는 지난 상반기 때 저희들이 결심을 얻어서 사람을 증원했고 하반기에는 그 문제로 선진지 시찰까지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심까지 받은 바 있으나 후 순위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팀신설은 차후로 늦어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저희들에게 힘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업소에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우수업체니 일반업체니 해서 색으로 표시한다고 하는데 손님들이 알아주겠어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앞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업소등급 색깔표시는 액자에다 합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해 놓으면 손님들이 알겠냐는 것입니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이 여기가 우수업체라는 것을 인식하겠냐는 것입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뚜렷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표가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주로 카운터에 설치합니다. 고객들이 보고 느끼는 수준은 미비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쪽부터 6쪽입니다. 넘어갑니다. 7쪽부터 10쪽입니다. 11쪽과 12쪽으로 넘어갑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신운식위원

아까 박양구 위원님이 위생과에 대해서 적극 예산을 밀어 줄 테니까 무슨 큰일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면 향토전문음식점 평가 육성대책이 나와 있는데 전라남도를 보면 맛기행이라는 책자를 직원들 수첩처럼 만들어 가지고 휴대하기 좋게 해서 배포했습니다. 배포하기 전에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음식점을 백서했다는 내용으로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3,000부 찍었는데도 부족하고 5,000부를 찍었는데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맛과 멋의 고장이 되어 가지고 타지에서 오면 맛있는 음식점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마찬가지로 북구 관내에 있는 전문음식점을 으뜸왕이네 대상, 금상으로 나누지 말고 50개면 50개, 60개면 60개 선정해 가지고 홍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활성화도 될 것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부터 잘 다듬어 놓으면 좋은 음식점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외지에서 손님 오시면 우리 북구 관내에 뭐가 맛있는지 갑자기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면 그 분은 영원히 그 책을 소지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에서 선정되어 있는 음식점 80곳을 다 가보았습니다. 신안까지 가 보았거든요. 역시 가서 보면 선정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 음식점을 찾는 사람이 신뢰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구에 으뜸왕이네 각인물을 제작해서 세워 놓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육성 발전시키자는 의지를 가지고 용역도 해야 할 것이고, 엄선해서 선정해 가지고 홍보해 놓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북구 관내에 음식점을 찾는 미식가들의 생각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구해 보시지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병철

공병철위원장

13쪽과 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첨가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깊이 관찰하여 추진하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첨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