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광주광역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교육청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달라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청 감사공보담당관 최화룡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광주교육이 튼튼한 토대와 안정된 기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과 편달을 보내주신 장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한 갑신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2004년도 우리 광주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중점시책, 특수시책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4년도 광주교육의 모든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보면 학생생활지도의 내실에 관한 대안교육프로그램운영이 있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해서 보면 매년 많은 학생들이 중도탈락하고 있는데 탈락하는 학생들의 한 10% 정도만이 적응교육을 이수하고 복교를 한다든지 그런 프로테이지를 보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사회에 바로 뛰쳐나와가지고 옳지 않은 길로 빠질 우려도 높고, 또 학업도 당연히 중단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안교육프로그램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2002년도 이후 학업 중단한 학생현황과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위탁기관 운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자립형 사립고가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 보면 광주시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세 개 학교의 사학과 협의 중이다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개 학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세 개 학교는 아직,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인 그룹이 잘 된 금호하고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는 숭덕이라든가 이런 학교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전남일보 보면, 여러 가지 신문에 상당히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시하고 협의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우리 광주가 굉장히 발돋움하려고 시장 이하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기업도 유치하려고 하고 문화중심도시로서 성장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많은 브레인들이 자기 자식들 교육문제 때문에 광주에 오기를 꺼려한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가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 연구기관들, 정부기관들을 유치하는데 학교교육이 마땅치 못해서 장애가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안이나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유치하는데 그런 것이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미리 협의를 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평준화의 보완책으로써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부가 2005년까지는 시범기관으로 6개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2005년에 한번 분석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10억원을 법인이 부담하기에 많다면 그것도 개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대안책을 내놓겠다,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교육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예산도 투입되니까 애로사항도 있을 줄 압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청에서 서둘러야지 시에서 서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바뀐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교육부가 2005년도에 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차관님이 오셨거든요. 교육부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학교가 10억원이 들어갑니다. 매년 10억원씩을 법인에서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낮추는 방법하고,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시설비라든가 지원비를 부담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차관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원단체가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나 그런 단체에서. 그런데 교육부가 지원책을 들고 나오기는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립형 사립학교의 목적은 자립형 학교에서 시설해서 매년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지원해주마 하고 나서기가 좀 그래서…….

부교육감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생이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몇 명이나 진학했습니까?

약 99명 정도가 그쪽에 원서를 냈습니다.

지난번에 한 200여명 가까이 밖으로 나갔다, 우리 광주지역에서. 그러면 나머지 학생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원서를 냈을 당시에 전남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대거, 그 당시에 99명 정도가 상산고등학교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누적된 인원으로는…….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것도 역시 올해 몇 명이 정확하게 광주 밖으로 나갔는지 제출해 주시고,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에 우리 광주지역의 중학생 99명이 진학했다.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일 것입니다. 그 자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3년 후면 실력 광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또 광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교조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잘못된 반대일 때는 그 사람들 설득을 시킨다든지 해서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안을, 2005년에 교육부가 발표하는데 있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로 해서…….

또 거꾸로 본 위원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도 몇 차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문화도시나 광산업, 첨단산업 이런 것들은 현재 광주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인재들을 많이 모셔와야 하는데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안 오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주 5일제 수업제 준비체제 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 5일 수업을 보면 물론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교육에 있어서 주 5일제로 갔을 때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 5일제 수업이 일단 확산적으로 전체가 동일 조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10% 정도, 우리 관내에서는 약 20개 학교가 주 5일제 시범학교 운영을 해 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개선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 이후에 타 학교와의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학생들이 집에 머물렀을 때 이 학생들의 과제수행의 안내랄지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학년도는 약 20여개, 초·중·고별로 20여개 학교를 시범운영해 보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언뜻 생각해도 이틀을 비우게 될 때는 학생들이 탈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도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사이 모든 경제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비만이라는 문제가 성인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한테도 과영양상태로 해서 비만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초·중·고별로 비만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수치적으로 아직 구체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신체검사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수치를 마련했답니다.

그러면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올해는 시범연구학교로 비만학교를 지정하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지정 못하고 있는데…….

1월 25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교육부 관계자는 식습관 변화로 과영양상태가 지속되면서 소아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보고도 많은 만큼 어릴 때부터 비만을 잡아주기 위해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육청에는 안 된 모양입니다만…….

지침은 아직…….

물론 교육부에서도 비만이 얼마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안 좋은가를 인식하고 이런 발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꼭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학교급식을 통해서 비만학생들은 식단을 조정해서 비만을 예방한다든지,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 학생들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2004년도에는 이 점에 명심을 하시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학생비만에 대해서 우리 청 나름대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서 전주 상산고로 갔던 학생수를 2003학년도하고 2004학년도 것을 자료로 주시고, 우리 광주광역시 중학생 중에서 광양제철로도 갑니까?

거기는 잘 안 갑니다.

민족사관학교…….

주로 부산 영재학교하고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그리고 전북 상산고등학교 두 군데를…….

그러면 많이 가는 쪽의 인원수를 체크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광주광역시의 고 3들이 실력과시를 해서 우리 광주광역시의 자존심, 광주는 경제적으로 잘 못 살지만 그래도 공부는 잘 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줬던 학생들이, 제가 본적이 광주이고 주소가 광주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입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자부심도 없겠습니다. 그런 자긍심도 세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1%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못 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중간계층 학생들은 데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위 1% 이상 학생들만 데려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올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교육청 관계 직원들한테 고생했노라고 그런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억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오는 브레인들의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어린애들 교육을 위해서 애들은 서울에 놔두고 학부모만 광주에 와서 일하는 그런 구조는 안 되게끔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능동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입시교육과 영재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존심과 자긍심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대학진학률이나 입시성적도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실업계 교육이나 학습부진아교육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교육도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을 투입해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한해보다 더 향상된 계획이나 예산수립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작년 한해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학습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구제율은 전국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부진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배려로 예산을,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과정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다라고 제가 기억을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의 균형발전 추구 중 두 번째 항목인 보건위생 및 급식교육의 강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교내 급식시설과 조리시설 등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신축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급식실 운영은 당연히 직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행위지요?

예, 직영을 원칙적으로.

그런데 위탁했다는…….

급식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해 놓고 직영을 해야 되는데 위탁한 경우도 있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청에서 급식소를 지었는데 그 자체를 위탁처리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시설해 놓고 직영하지 않고 위탁한 행위입니다.

초·중·고 총체적으로 2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으로 증축이나 신설을 했을 때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행위 아닙니까?

전국적인 추세가 위탁급식보다는 직영급식쪽으로 전환해 갑니다. 단 신설학교나 학교 형편이 열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수가 적어서 직영이 여의치 못한 부분, 이런 학교 상황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위탁을 시켜서 급식활동을 전개하고 그런 학교는 점진적으로 직영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업자들에게 위탁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직영을 한다거나, 교육청은 아주 객관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편법적으로 출연금을 더 받고 짓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만들었는데 부득이 위탁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교육청내에서 객관적으로 업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이번에 발표한 학교급식개선대책에 보면 위탁급식을 직영 전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저희들이…….

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다른 의원을 통해서라도 한번 짚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야 되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시중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시중에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장의 선택권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들이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급식선택권은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협의회에 의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교육부 방침도 가능하면 직영급식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침을 시달해서…….

직영급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위탁하려면 교육청이 관여를 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년마다 질의했던 것인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니까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에 좋은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으로 학교 신설 13개교와 교실증축 및 학교교사 재배치로 4개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흥주거지역내에 보면 학교가 3월에 개교를 해 줘야 하는데 꼭 몇 개월이 늦거나 한 학기 늦어서 9월에 개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청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그런 일이 전혀 없겠습니까?

현재 거의 다 개교는 됩니다만, 개교 예정에서 두 군데 학교가, 봉산초등학교하고 봉산중학교 두 군데가…….

얼마나 연기가 됩니까?

봉산초등학교는 한 2개월, 5월 1일자에 하고 봉산중학교는, 어차피 중학교는 3월 1일에 개교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5월 정도 됩니다만, 인접 중학교 교실이 비어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미리 3학년까지 교실을 지어 버리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개교를 해가지고, 바로 인접해서 300m 떨어진 학교입니다. 개교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2개월 정도.

제 지역이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해년마다 이렇거든요. 그리고 교육위원님들도 이런 데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다섯 번 이상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정질문하면서도 광주시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광주시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교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지만 시하고 협조하는 문제는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문제이고, 그것 외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설계문제, 또 시공상의 기후문제, 시공사의 성실도 문제 여러 가지 겹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003학년도에 7개교가 개교되고 그 중 6개교가 금년 3월 중 개교인데 공교롭게도 첨단지구에 있는 두 학교만 그렇습니다. 그 두 학교 문제도 시하고의 협조가 잘 안 되어서 되었다기 보다는 그 중에서 봉산초등학교는 시공계약을 저희가 늦게 했습니다. 3월 20일자로 3월 하반기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은 시공사에서도 열심히 하고 시청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줬지만 그런 발주단계에서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최대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답변은 좀 다르네요. 제가 해마다 몇 번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광주시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올해는 답변이 좀 다릅니다만, 시청과 교육청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날짜를 맞춰서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 두 개 학교가 그렇게 되었는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린 학생들 감성이 학교를 자주 옮기다 보면 안 좋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학생들의 감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 곳에서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옮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7일 개회시에 교육감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많은 사람이 느끼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전체 의원에게 업무보고해 주시는 내용은 좀 더 요목만 설정해가지고 간결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나열되고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시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감이 있었고, 또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좀 더 자세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계획이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면이나 중요한 부분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 업무계획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업무계획을 전반적으로 볼 때 명칭하고자 하는 것들을 몇 줄에 나열하다 보니까 질의하면서 여러분들 내용을 알고자 할 때는 한정 없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 안 가지고 일상적으로 해 가는 과정은 그렇게 할지라도 좀 중요하고 새로운 내용이고 예전에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사업운영계획에 관해서까지 언급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좋겠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업무와 관련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는 많이 생략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아울러 마지막에 있는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서 시간을 많이 빼앗겨 버리고 밖에 잠깐 나와 있을 때는 무엇을 할지 모르고 집에나 또는 놀이문화가 맞지 않아서 다양한 놀이문화 프로그램들을 주창해 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놀이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장소나 준비 이런 여건도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고 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학교단위로 학생들에게 놀이문화형성을 위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가 특색적으로 운영하도록 사전지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장학지도 협의시에 확인하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세밀한 계획과 수행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논의하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놀이문화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 학교교육과정속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인데, 교육과정 외로 한다면 학교에서 이런 내용이 진행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와 연관되어서 어떤 장소라든지 그런 준비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소년건전놀이문화놀이인데 특기적성교육활동을 통해서도 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와 연계적인 것으로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도 놀이문화의 형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연계적으로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클럽활동이나 동아리활동, 학생봉사활동, 그 다음에 PC방, 당구장, 비디오방, 음악감상실, 댄싱룸 이런 것들은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장소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재량활동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을 안내하고 지도교사와 같이 동참해서 보다 더 계획적으로 내용 있는 그런 활동을 전개합니다.

방과후에 그런 일들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학생들의 취미활동이나 개인의 역량발휘를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되시겠지요? 그런 것이 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란에 보면 청소년단체활동이라고 해가지고 1인 1단체 가입, 단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방금 위에서 말한 놀이문화 이런 면하고 다른 데, 예를 들면 어떤 단체명으로, 이것은 클럽활동도 아닐 것이고, 클럽활동도 일개의 단체라고 보여질텐데 그러한 면하고 달리 단체라고 하니까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청소년연맹이나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또는 RCY 청소년단체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단위로 운영계획을 짜서 시행을 합니다.

되도록 1인 1단체 가입을 유도하고 권장해 나간다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지요?

약 15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취미활동도 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교육과정의 일환은 아니지만 단체생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결과는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확대, 그랬습니다. 요즘 유아교육문제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엇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립유치원 신·증설 만 5세 유아 무상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있지만 어떻게 구별을 하고 계시는가. 학교유치원으로 들어와 있으면 이것은 이 속에 들어가는 내용인 것인지. 또한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선별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만 5세아 무상교육실시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교육부간에 상당히 많은 조율과정을 거쳐서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저소득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공·사립을 다 막론하고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립유치원이라는 말이 이제는 공·사립이라고 바꿔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립에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이 양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나 혜택을 받을 사람들도 비슷한 요건에 있는데 여기에서 공립유치원 신·증설 하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 지금 그 요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설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밖에 만 5세아의 무상교육지원은 또 별개의 상황입니다. 두 가지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는 규모가 좀 큰 면소재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립유치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마다 모두 유치원이 만들어져 있다고 듣고 있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혜택이 골고루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시내에서는 공립유치원이라고 생각되는 ― 여기서 말하는 ― 학교내 수용을 다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거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립유치원만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전체적인 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면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학교내 신설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공립유치원” 하고 서두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의 요지는, 그러면 학교내 설치된 유치원 외에 다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의 내용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립유치원 신설 및 증설”입니다. 거기까지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만 5세아 무상교육비지원은 독립적인 의미입니다. “및”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사립이 총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교육국장님 말씀으로 본다면 그 뒤에 있는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 그런다면 구태여 공·사립을 구별할 여건이 없기 때문에 공립에 대한 신·증설을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취원율을 할 때, 앞으로는 유아원도 유치원 취원율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취원율을 유치원만 보고 있거든요. 공립은 저렴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유치원 공립을 지어주면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올라가고 사립은 앞으로 2007년까지는 광주시도 5세아 전원 무상교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거든요. 그러면 5세아 원비를 10만원인가 12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유아원도 갈 수 있고 유치원도 갈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에 많은 학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취원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따로따로입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은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훨씬 강합니다. 때문에 확산적으로 공립유치원쪽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선발대상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3세부터 만 5세.

그 말이 아니라 대상은 많은데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선발조건이 있느냐고요.

추첨에 의합니다. 희망자 중 수용인원의 추첨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이 되면 공·사립은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는데, 뒤에 내용을 봐서는 무상교육이 사립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신·증설에 꼭 관심을 안 가져도 될텐데 아직은 국·공립에 대한 내용만 완전 책임을 지고 사립에 대한 일부보조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사립은 별도 지원책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 5세를 지원하게 되면 지원책이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모니터링 요원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원이나 학생, 학부모 모니터링 요원이 얼마 정도 구성되어 있고, 또 모니터링 요원들의 워크샾 개최를 하시겠노라고 2003년도 장학계획에 명시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격적인 모니터링 교육과정의 운영제하고 모니터링 요원 사이버 토론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내용이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원하시는 정책대로 잘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 운영상에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모니터링, 학생 모니터링, 교사 모니터링 요원을 학교급별로, 단위학교별로 인원 구성을 해서 활성화 되고 또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그러면 그 실적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교육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편성과 운영에 관련된 이러한 교육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폭넓게 수렴되고 반영되는 의사소통에 관련된 절차는 우리 광주시 교육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매우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이나 구성에 따른 운영문제, 또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조기에 발견된 사항들, 또 조기에 발견된 사안을 어떻게 진단을 했는가. 또 이러한 것들이 교육 관련에 있어서, 정책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까지 모두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지난 2003년도 장학계획에 의해서 초등학교병설유치원내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운영하시겠노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 진행하셨습니까?

병설유치원의 특수기관은 네 학급을 신설해서 운영했습니다.

어디 어디 유치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유치원의 명칭은…….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병설유치원내에 있는 특수학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원, 숫자까지도 같이 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수교육을 함에 있어서 지난 2003년도 11월에 광주시 교육청에서 중등교사 교원임용고사가 있었지요? 그때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이상으로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치료와 그러한 교육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정말 정상인과 비정상인, 어떻게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측면에서 사회통합하고 또 만인이 평등하다는 노멀라이제이션의 이념에 가장 부합하고 있는 것들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책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지난 2003년도 11월에 실시했던 교원임용고사에 실제로 뇌성마비 2급 장애인이 15명이라는 최종인원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11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11등을 했는데 지난 1월 13일자 2차 실기시험하고 면접시험이 있었지요? 이때 탈락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응시자의 아버지와 장시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안타까움을 나눴습니다. 뇌성마비 2급 장애자가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 1차 시험평가원에서 합격여부를 판정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2차 시험은 수업시연이랄지 이런 것이 중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응시자는 언어적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수학교, 특수학급에는 교육활동의 전반이 언어소통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 학생은 교육적으로 언어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그때 심사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교사로 교단에 서기로는 언어적 소통의 장애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상택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로라도 길을 마련해서 언어가 아닌 작업이나 기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 학생이 좌절하지 않도록 기회를 찾아가는 쪽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전체적인 공감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특수교육을, 우리 광주광역시청에서, 시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수교육의 정책들이 줄로 보면 열 줄입니다만, 그 내용상 보면 이 열 줄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장혜정이라는 교사,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만, 그 전에는 이러한 특수교육과정을 거쳐서 특수교육을 받은 장애아에서 출발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특수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사회통합과 만인이 평등하다는 이념, 가장 중요한 교육을 받은 장혜정이라는 학생이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썼고 필기시험 때도 똑같은 시간내에 정상인과 같이 시험을 치러야 하는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15명 중에서 11등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것이지요. 정상인들도 임용고시에 응시하려면 2년 내지 5년 정도의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뇌성마비 2급자가 어떻게 해서 필기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겠는가. 제도적인 장치 하나 없는 이러한 열악한 상태에서. 물론 말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특수교사시험에 합격한 더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제주도 모 장애교사는 실제로 채용이 되어서, 합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혜정이라는 학생은 너무나 안타까운, 광주시 정책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으로 하여금 사회적응력을 신장시키고 장애인에 대해 서로간에 이해를 도와주고 또 더불어 사는 학교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런 정책으로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들이 정말 사회로 나왔을 때 직업과 이러한 치료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만, 면접시험에, 실기시험에 불합격을 했다라면 어떤 장애아들이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매년 소외된 어두운 그림자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최우수 교육청으로써 몇 번 상을 받으셨다고 누차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타 시교육청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러한 정책들이 어두운 장애아들에게 빛과 희망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 기본 생각과 추호도 차이는 없습니다. 단 하나 장애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학생이 휠체어를 타고 운신이 어렵다 하나 의사소통을 통한 교육활동에 걸림이 없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단 이 학생이 단순히 어느 과정상에 특수교사의 입장으로 교육활동 전개상에 역할을 할 수 없음이 안타깝고, 아까 제가 제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아닌 다른 기타의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교육의 정책들이 비단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고,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까 특수교육학습보조원도 배치하겠노라, 이미 배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특수교육에 관련된 지원체제의 강화, 또 통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합동연수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것들도 비단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합동연수를 통해서 특수교육을 강화하고 이러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장애아들이 실제 장애교사가 되었을 때,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사가 되었을 때의 상황도 이제는 점검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더욱 안타깝습니다만, 이러한 실제의 사례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매번 촉구하고 건의해서 이러한 사례가 더욱 더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실제 말을 잘 못하고 글을 못 쓰고, 오른손으로 못 쓰면 왼손으로 쓰지 않습니까? 또 손을 못 쓰면 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러한 대처기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교원임용고사에 이러한 사람은 실시에 응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오히려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러한 규정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장애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내야 하고. 실제로 일반 공무원들의 공채 때는 5%의 장애인 의무채용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 5% 의무채용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공채에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정말로 희망을 갖도록 광주시 교육청에서 배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하여 도덕성 함양과 창의성 계발교육에 역점을 두고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정착시켜 새 학교 문화를 창조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확립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검토를 통하여 교육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동의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제12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동일 조례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학교급식시행령이 공포를 앞두고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두 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하였습니다만, 2003년 12월 30일자로 학교급식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더 좋은 안을 마련하고자 연구한 결과, 현실 법규상 제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의 동의발언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억 위원의 동의발언는 의제로 성립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김용억 위원이 동의발언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과 동시에 김용억 위원의 의원발의의 건과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모두 폐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박표진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학교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일자로 광산구 소촌동 248번지에 어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광산구 산월동 885번지의 5에 봉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광산구 산월동 885번지의 5에 봉산초등학교를, 광산구 송정동 900번지에 송광중학교를, 광산구 신가동 1108번지의 4에 신가중학교를, 광산구 월곡동 681번지의 3에 영천중학교를, 광산구 산월동 885번지의 4에 봉산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2004년 9월 1일자로는 광산구 월곡동 685번지의 3에 영천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4년 3월 1일자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첨단중학교의 위치를 광산구 월계동 864번지의 7로,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위치를 광산구 월계동 864번지의 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의 각종 회의 및 의정활동에 있어서 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기가 필수적임에도 속기록 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이 없어 자격요건 해당자를 임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속기록 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상당 계급 및 임용자격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7급 상당부터 9급 상당까지이며, 자격증은 한글속기와 한글속기 및 컴퓨터속기자격증 소지자로 급수와 근무경력에 따라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조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2004. 3. 1자 및 9. 1자로 신설되는 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학교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정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04. 3. 1자로 어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봉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각각 신설함 나. 2004. 3. 1자로 봉산초등학교를, 2004. 9. 1자로 영천초등학교를 각각 신설함 다. 2004. 3. 1자로 송광중학교, 신가중학교, 영천중학교, 봉산중학교를 각각 신설함 라. 2004. 3. 1자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첨단중학교의 위치를 “광산구 월계동 864번지의1”에서 “광산구 월계동 864번지의7”으로 변경하고,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의 위치를 “광산구 월계동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광산구 월계동 864번지의2”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교육기본법 제11조 (2)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4. 검토의견

, 2004년도 개교예정인 신설원 및 신설학교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개교시기에 맞추어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절기로 인한 공사지연 및 준비 소홀로 인한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교육위원회의 각종 회의 및 의정활동에 있어서 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기가 필수적임에도 속기록 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이 없어 자격요건 해당자를 임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임용자격기준등) 제3항에 [별표3] 속기록 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상당계급 및 임용자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새로이 정함 ○ 7급상당 임용자격기준을 - 한글속기 1급 또는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별정직 8급 상당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8급상당 임용자격기준을 - 한글속기 1급 또는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 한글속기 1급 또는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별정직 9급 상당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9급상당 임용자격기준을 - 한글속기 2급 또는 한글속기/컴퓨터 2급 자격증 소지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나. 협의 : 필요없음 4. 검토의견

【표1.2】에서와 같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준칙)에 의하면 - “속기”업무는 필기에 관한 직류로 분류되며, 필기에 관한 직류는 기능직의 사무보조의 직렬로 분류하고 있어 “속기”업무를 기능직 분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 속기업무에 대한 교육청 및 시·도에서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중에 기능직인 “속기” 업무를 서울, 인천, 경기, 제주도 4곳에서 별정직으로 임용하고 있으며, 이중 서울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조례에 근거하고, 경기도와 제주도는 교육청 지침에 의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속기” 업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인사규칙에 의하여 기능직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 법령우위의 원칙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재 확인하면,

상위에 놓인 국가의 법령과 모순 또는 저촉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행정규칙은 물론 조례가 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전체적 입법취지와 모순 또는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볼 때 ○ “속기” 업무를 기능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준칙에 대한 명문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참조하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성격구분이 모호한 추세로서 일반직과 성격이 거의 같은 별정직들이 남설되어 인사제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종류를 세분하고 각각의 정의를 보다 엄격하게 하였음을 참조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새로 신설해야 하는 입장속에서 별정직이라는 의미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속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그대로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공무원으로써의 역할로 봐 주고 있고 또 정리해 내놓은 부분이 속기업무라 하면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정의답게 생각이 되는데 구태여 별정직으로 해야 할 의미가 따로 있는 것인지. 있다고 하면 다른 의미에서 볼 때 별정직으로 한다면 기능직 공무원이라기 보다는 어떤 오너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속기사 한 명이 있는데 그 분이 기능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우리 규칙상으로 5년 이상 한 자리에 못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그 자리를 뜨고 싶어합니다. 다른 일도 하고 싶어하고. 그랬을 때 대책이 없거든요. 속기사는 아무나 임용할 수가 없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대안마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규정대로 자기 속기하기 싫고 다른 업무를 본다고 희망했을 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격을 갖췄을 때 그런 대접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만 법체계상 지방공무원법상에 기능직으로 분류해 놨는데 별정직으로 채용한다고 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그리고 별정직 임용을 하더라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용할 계획입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제도를 신설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속기업무 자체가 기능직 공무원인데,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자체로 되어 있고 따로 모집하지도 않는데 구태여 그러는가 싶었는데 방금 하신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 사정으로 보면 개인의 소관일 수가 있겠는데, 별정직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내용속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개채용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지는 없습니다만, 일단 별정직화 한다는 것은 어떤 기관장의 의지에 의해서라든가 적정한 의미에 의해서 교환할 수도 있고 채용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단 채용이 되어 있다고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은 다른 의미 없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데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채용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질의과정을 통하여 궁금하신 사항들이 해소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