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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12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2-02

손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남

이정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공사 소관과 도시공사 소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도시철도공사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공사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전년도 실적 등은 생략하고 금년도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간략하고 심도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호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 문원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철도공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광주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공사운영 방침,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저희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은 2004년 광주지하철 개통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오직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안전하고 완벽한 개통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대중교통의 중심이자 초우량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들었었고 이제 정말 바야흐로 광주가 지하철 시대 원년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교차가 됩니다. 지하철 건설을 맡은 분들과 운영을 맡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운전을 해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그것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적 측면과 자립경영에 대한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인데 지금 사업수익을 예상할 때 운송사업수익으로 연간 96억원 정도, 1일 평균 5만명 기준으로 해서 약 3,100만원 정도 순수한 운송수익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5만명 기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가 타 도시사례까지 비교해 봤습니다. 대구의 경우 당초 지하철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시의 인원에 30% 해당되는 것이 실제 타고 있습니다. 중간에 2호선을 하면서 1호선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은 약 50%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타당성 조사 시의 인원으로 따지면 약 10만명, 다시 줄여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원을 당초에 30, 10만명에 대한 50해서 따져보니까 약 5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당초 10만명이라는 것은 1호선을 완전 개통했을 때 이야기입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10만명이 됐든 5만명이 됐든 그 산출기준이, 저희는 산출기준에 대한 것도 없고 사실 광주시민이 굉장히 궁금할 거에요, 어느 정도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기준 자체가 명확해야만 합리적 경영, 자립경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온전히 반영하기 때문에…….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 기준은 용역을 통해서 인근의 교통량, 교통 습성, 이런 것을 조사해서 나오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저희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행하는 노선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습성, 지금까지 버스 교통량 등을 조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사항,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처음 타당성 조사의 30%, 중간에 다시 인구추정을 해서 한 인원의 50%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용역결과보고서가 있는 겁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다고치면 첫년도인데 수입과 지출사항을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 중에서 원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전체적으로 130억원 정도 발생할 것이고 원년에 순수하게 이자나 기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지하철 공사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월 평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 예산을 보시면…….
태종

송태종위원

대략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대략 350억원 정도.
태종

송태종위원

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아니 1년 전체.
태종

송태종위원

350억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운행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대중교통의 체계가 바뀌면서 버스에 대한 부분과 지하철이 원만하게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원성도 나올 것이고 항구적으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거나 한다면 수많은 비판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공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광주시가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상계될 수도 있습니다만, 면책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감소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물론 외부적인 환경은 서비스 질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내부적인 요인에 있다고 봅니다. 내부적인 요인들은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사 문화 정착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노사를 이야기하는 형식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사원 만족과 수익증대, 고객만족, 세 가지 틀을 형성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노사문제 부분은 향후에 지하철이 가지고 가는, 지금 당장 선언하기는 힘듭니다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상황들이고 향후에 이런 공익적 측면과 자립경영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내부적인 요인, 즉 노사문제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출발 원년부터 일상적인 노사관계에서 해결하려는 하는 수직적인 관계, 이런 틀이 많이 보이고 사원들이라든가 도시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노 쪽의 분들이 자발적인 경영이라든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공사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역무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노사의 개념이 아니고 똑같은 주인이고 책임경영이라든가 기타 경영의 합리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립경영을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려고 한다면 특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노 쪽에 어떤 부분이라도 오픈 시키고 같이 할 수 있는 협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 아닌가 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노사 관계가 미흡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들을 주목해 주시고 제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좌우간 원년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립경영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자립경영을 구축하는데 내부적인 서비스 질, 대 광주시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내부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그것은 결국 노사 관계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현재 필드에서 일 하고 계시는 노쪽에 있는 분들하고 같은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책임경영과 오픈을 시킬 것을 다 시켜가면서 함께 하는 노사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사장님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노사문제는 처음부터 과거에 다른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의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보시기에 외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사관계는 표면화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내적인 불만, 내적인 문제가 결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화, 다시 말해서 노사와의 관계와의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많이 들어주되 경영과 인사의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분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설득을 하고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광주시 지하철의 위치를 설명함으로써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므로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해서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잘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 또 불만이 되기 때문에 대화와 이해,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직접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물론 전 간부들이 평상시에 업무를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MIS가 개통이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사전에 노 측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사관계, 이것은 아시죠? 광주도시철도공사 노사가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광주시민이 주인인 것이고 노와 사는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광주시를 대변해서 일하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경영과 인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노사가 잘 되는 것은 경영과 인사를 함께 하는 노사가 정말 잘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획기적인 부분들로써 노사 부분을 처음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노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듣고,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수준으로 갈 때는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기왕에 이렇게 됐다면 지금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인사문제를 일정 정도 틀을 가지고 노를 참석시키는 부분이라든가 경영분석에 참석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사부분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철도공사 말고 광주에 3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었고, 그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원만하게 합리적인 일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그 단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노사관계를, 이런 정도의 노사관계는 일반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확실한 노사관계를 다음번에 혹시 저희가 도시철도공사 회의가 있을 때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지하철 개통이 불과 제가 알기로 2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개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공익적인 측면과 자립경영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이 대중교통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중요성을 높이 치고 싶습니다. 물론 공익적으로 헌신하고 자립경영에 이바지한다 할지라도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아무 소용없는 일로 물거품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안전의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철도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하드웨어적인 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하지 않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 왔기 때문에 그 내면을 속속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웠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인수인계를 받을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정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 받는 것이 앞으로의 안전 문제를 먼저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책임의 문제도 확실히 구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얼마 전에 남광주 역사의 침수형태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우수기 닥쳐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분명히 다시 침수현상이 나타납니다, 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일각의 예로 들어보고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보면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확인 유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정보로 듣고는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야를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분야에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저는 깊이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 그에 따른 대비라든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계인수도 철저히 하다 보면 지난 번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지하철과 공사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갈등 속에서 제가 지시하기를 철두철미하게 인수인계하나 예의를 갖추자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불편한 심기를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받는 방법은 확실히 검증되게 하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확실히 확인하고 하자. 이것을 제가 주장해서 우리가 그런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나누었고, 처음에 검증관계, 2,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주셨지만 침수문제도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미 새로운 양식까지 만들어서 앞으로 인수인계하게 되면 주변 몇m 이내에 모든 시설물이 들어설 때, 여러 가지 구간을 정했습니다만, 합의 받는 구간, 관리 받는 구간, 우리가 양식을 만들어서 이런 침수사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문을 줘서 책임의식을 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수인계만은 인간적인 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을 때 하는 것이 국비 50% 들어가서 우리 시비를 아끼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을 밝혀내고 있고 아까 예를 안 드셨습니다만, 기 사업소의 변전소 문제도 저희가 사전에 인지해서 공문으로 이미 조치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측구를 조성했다든지 하수도와 연결했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일일이 다 했습니다. 근거를 남겨서 앞으로 책임한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사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방금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6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인간적인 정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 인간적인 그런 면이 농후해져서 가볍게 생각한 것이 차후에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경계심을 불어넣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보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보다 더 앞서서 철저하게 인수인계 받아야 하지 않느냐, 또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철저히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인수인계 받는 문제에 발생되는 차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것을 사장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철저히 인수인계에 임해주실 것을, 특히 안전에 관한 사항,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소태역사 복합시설 증축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부터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은 업무보고 때 항상 하셨는데 아직까지 큰 실행이 다가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1년 된 것 같습니다. 1년도 넘었나? 지하철건설본부부터 시작해서 계속 넘어온 것 같은데 올해는 말만 하지 마시고 실행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면 역이기 때문에 역무관리부에서 해야 할 일을 기획조정부로 업무를 정식으로 지시해서 거기에서 사전조사를 다 하고 예산 확보 문제까지 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역무관리국에서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개통을 놔두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원호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지하철이라고 하면 큰 사고하면 대구지하철을 놓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구지하철이 기계의 결함이나 공사의 잘잘못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사고가 인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모든 사고에 만전을 기하겠다. 나름대로 한국말로 할 수 있는 모든 미사여구는 다 가지고 답변도 하시고 질의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는 제3의 물질을 제3의 사람이 갖고 들어가서 일을 저지른 것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만,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휘발유통이나 신나통을 지하철에 갖고 들어가는 사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이런 것을 잘 막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철도의 중요한 기구의 전기시스템,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재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주시고, 아까 보고하실 때 문화도시에 맞게끔 “문화도시철도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쭤보고요. 아까도 사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사고가 화재 아니면 인재, 철로로 밀어버렸다거나 실족이 되었다거나 이런 사고인데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실족이나 사람이 밀어버리거나 정신이상자들이 저지른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스크린 도어가 있어야 하는데 스크린도어에 대한 예산의 대비책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아까 송태종 위원이 노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광주지하철의 문제는 나름대로 아무 탈없이 돌아가도 결국 적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사문제까지 잘못되어서 빨간 띠를 두르고 투쟁의 모습을 보였을 때 광주시민은 너무 많은 낙담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해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듯이 사장님께서 노사와 같이 하는 모습을 입에 발린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지 말고 정말 노사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실제 사장님이 작업복을 입으시고 매일은 할 수 없습니다만, 자주 노사와 같이 하는, 탁상에 앉아 계시는 사장님의 모습보다는 실지 노조와 같이 하고 근로자와 같이 할 수 있는 모습이 보였으면, 수직의 조직이 아니라 수평의 조직으로서 사장님이나 임직원들이 근로자들과 같이 들어 가셔서 지하철에 서서 안내도 하시고, 이렇게 실지 같이 하는 모습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노사의 화합이 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이 그럴 겁니다, 물론 보수나 이런 것에도 불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는 것이 가장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같이 가주는 모습이,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같이 해주셨으면 노사관계는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고의적으로 화재를 낸다든지 밀어서 사고를 낸다든지 실족사고라든지 이런 대비는 우선 일적인 면에서는 지하철기동수사대를 설치하도록 이미 협의가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영수

박영수위원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한 역사에 큰 역이 있고 작은 역이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지하철 기동수사대는 두 군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인력관계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두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고 다니면서 왔다갔다 하게 되어 있고, 공익요원은 역당 최소 9명씩을 확보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한테 발령을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는 대로 매 시간마다 3명씩은 계속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전한 실족,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결국 스크린 도어입니다. 스크린도어는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때 이미 시장님께 드려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이 건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공사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확실히 설계변경해서 넣겠다는 것을 받았고 일단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대로 시비도 확보해서 하는 방안,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이미 합의가 되었고 시장님도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운행을 하면서 야간이 끝나고 어느 시간대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철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철도는 우리 광주시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문화예술도시, 문화수도가 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역사에, 특히 5개 역사에 전시공간과 공연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서울에 레일아트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들이 우리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은 비용 다시 말하면 봉사하는 그런 곳, 봉사하는 그러한 음악인이나 미술인들이 할 때 저희가 운반비 등 최소의 비용, 식사나 잠을 자는 최소 비용을 지원하면서 그 지원은 메세나 기업이라고 해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 대신 그 기업은 공연이나 전시 동안에 일시적인 광고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철도를 하게 되면 열린공간을 둬서 꼭 그러한 단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에 요구해서 대학의 젊은이들이 공연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1년간의 총 계획을 세워서 “수요일 어느 역” 하면 한국의 고전무용을 볼 수 있다, 어디 가면 미술 전시가 있어서 전시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시민들한테 해주므로 인해서 지하철을 타게 되고 지하철에 모여서 지하철과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문화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비엔날레라든가 이런 등의 이벤트가 있을 때는 철도에 여러 가지 상징물을 부착시켜서 특색 있게 해서 그런 것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문화철도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노사문제 관계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저도 직원들하고 일반적인 대화, 해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는 출퇴근을 철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철도주변에 살기 때문에 지하철로 출근하면서 들여다보고 내려서 여기 저기 보고, 퇴근할 때 여기저기 보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직원들과 항상 마주보는 자세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노사문제, 이것은 제가 직을 걸고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장, 송태종 간사와 사회 교대)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게 확고한 마음으로 노사 관계를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은 든든합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근로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보수보다 인간적인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을 항상 머리에 두시고 공직생활에 오랜 세월을 보내신 문 사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공직의 틀이 기업의 사장님으로의 틀이, 자세가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꿔지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직에 오랜 세월 계시다 보면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틀에 박혀있는 모습이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셔야,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원활한 화합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의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개통식을 맞이해서도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동구와 서구에만 걸쳐 있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북구 주민들이나 남구주민들에 대한 무관심, 소외감, 나름대로의 불만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과 지하철이 개통되는 원년에 오히려 동구나 서구보다는 북구나 남구, 광산구에 있는 주민들 물론 광산구는 개통이 곧 되겠습니다만, 그런 주민들을 많이 모셔다가 불만을 가진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같이 잔치를 벌이는 축하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수사대나 공익요원들 각 역마다 9명씩, 물론 공익요원 10명이 있고 100명이 있으면 뭐할 겁니까? 그분들 철저한 교육과 사고를 미연의 방지할 수 있는 정신자세가 있어야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대구와 같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교육과 만반의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원호 사장님을 평소 인간적으로 믿고 존경하기 때문에 지하철개통 면에 있어서나 운영 방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면에서 믿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지하철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보이지 않는,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감사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개통을 앞두고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력사원 채용 과정에 있으시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어때요? 내일까지 서류접수인데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집계가.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현재 접수인원이267명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아침에 잠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채용 공고와 관련해서 조회수가 4천 건이 넘더라고요. 그 정도로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회의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사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당부해 왔기 때문에 아마 제 염려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사경력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공정 면에 대해서 더 이상 도시철도공사가 시민들로부터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채용 공고에 보니까 적성검사를 특별한 분야만 하시네요? 승무하고, 신호 분야. 그런데 경력직에 미근무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제가 지난 번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2순위, 2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3순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승무하고 신호는 적성검사를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분야라는 이야기네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승무는 중요한 것이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고 신체적으로도 가능해야 합니다. 신호도 화면을 계속 쳐다보면서 하기 때문에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승무는 특별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가능하면 적성검사의 해당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해당자가 없다니요?
난실

윤난실위원

즉 자격 요건도 지하철 운영기관, 철도청, 경력자들이 모아지고 정 없었을 경우에 기타로 해서 유사경력자들을 모으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승무 8명, 신호 16명,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철도청이나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경력을 갖는 분으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압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 다음에 사무나 역무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격이 상당히 폭이 넓네요? 워드프로세서 1, 2급이라든지 컴퓨터활용능력 1, 2급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접수 가능한 분들이겠네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은 유능한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되어서 도시철도공사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쾌적하고 편리하고 문화지하철을 구현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의 시정방향하고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많은 재원을 들여서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수단을 건설하고 있는데 많은 재원이 투자된 만큼 시민들에게 편익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유먹이기라든지 여성들에게 이런 부분이 국가차원에서도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시설이나 쉼터 관련해서 수유실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한 바가 있으신지, 제가 처음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원호 사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검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보고서에도 대강 들어 있습니다만, 편의시설이나 쉼터라는 것은 역 구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편익시설 문제는 일반기독교 단체에서도 서울의 철도선교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선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로써 결과적인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좋은 글귀를 붙여서 계속 해주므로 인해서 자살하려고 했다가 자살 안 한다든지 하는 사례도 있다, 그런 것이 있었고 화장실에 좋은 문구를 쓰고 화장실을 계속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준비를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지회를 만들어서 각 교회와 자매결연을 각 역별로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쉼터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단체에서는 도서실, 책을 진열해놓고 독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직접적인 편의시설은 대합실에 의자 430개, 만남의 광장, 자전거 보관소는 다 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약자들에 대한 엘리베이터 35대, 에스컬레이터 53대가 확충되어 있어서, 다른 도시는 이제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역무직들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뜬 눈을 가지고 역지사지 정신으로 해주라. 다시 말해 승객의 위치에 서서 무엇이 어디에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에 쓰레기가 자꾸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는 쓰레기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용하는 승객 위주로 해서 눈을 똑바로 떠서 앞으로 좋은 편익시설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라 하는 것이 교육할 때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기본적인 것은 다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바라보는 분 눈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신 것 같네요. 수유실을 말씀드렸는데 공항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공간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선진화된 공공건물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지고요. 상가나 매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철도공사가 자립경영도 해야 되고 또 21세기 대중교통으로서의 편리함도 추구해야 되고, 문화적인 부분도 갖춰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하셔야 되는 임무를 갖고 계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익중심으로 하면서 경영 쪽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방금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시 한번 제가 거듭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수유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전 역사가 아니더라도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위탁역이 아니고 직접 관리하는 관리역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유공간 확보가 꼭 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실제로 지하철역에 내려오면 최대 10분, 그렇지 않으면 5분만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나 여자휴게실이 있습니다. 여자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끗이 청결하게 유지하면 수유실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적절한 공간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싶고요.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나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한, 그리고 인간 중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감사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철 요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일반인하고 학생을 기준으로 두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알다시피 중ㆍ고등학교들은 학생 신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들은 학생신분이 아닌 관계로 청소년증이라고 신분증을 정부에서 법률안 통과해서 만든 것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일반인하고 학생,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는데 학생을 기준으로 둘 것이 아니고 청소년, 그 고등학생나이가 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체계가 결정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 기타 사유에 의해서 중학교를 마쳤지만 고등학교를 못간 경우라든지 고등학교를 중퇴한 경우, 실질적으로 학생의 나이인데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공공요금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준은 분명히 청소년 기준을 둬야 되겠다. 그 부분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요금 구분이 일반인과 학생, 초등학생, 중고생, 일반인 3단계로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다시 한번 지하철 개통하기 전에 검토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울같은 경우 버스라든지, 지하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모든 공공요금이 청소년 기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위원장대리, 이정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4분

정남

이정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공사

11시 27분

이어서 도시공사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간략하고 심도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이므로 민정남 도시공사 업무이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업무이사 민정남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공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4일 이춘범 사장님께서 퇴임하시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대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4년도 경영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께서 정치일선으로 나가겠다 해서 사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사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업무이사께서 충분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사장이 없음으로써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하고 조율문제, 직원들 통제 문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느끼는 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각오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한마디해주시고 몇 마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사장님 공석 중에 팀장급 이상, 사업소 관리장들까지 모집을 해놓고 사장님이 안 계실 때 계실 때보다 더 잘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모든 직원들이 한 몸이 되어서 더욱더 도시공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다짐대회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오실 때까지는 사업이사님이나 저를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합심 일치가 되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 각오와 정신자세로 시민들이 도시공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여러 시설 관리사업, 시의 보이지 않는 멍에와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도시공사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사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시민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친밀하고 세밀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난 번에 제가 사업이사님한테도 이야기를 전화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5ㆍ18망월묘지를 명절 때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망월묘지 책임자 여기 오셨습니까? 거기에 몇 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51명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5ㆍ18묘지요, 영락공원 말고요.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망월묘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전화를 올렸을 때 답변해주신 것은 뭡니까?
우원

김우원사업리사

박 위원님이 전화를 주실 때 저희는 영락공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했는데 보니까 망월동은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영락공원 쪽도 한번 갔고 망월도 한번 갔는데, MBC 방송에 나온 적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추석명절, 설 명절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원인데 가서 보니까 시설 업무가 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얼어서 걸어 들어갈 수가 없고 노인들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를 않고 또 언덕 올라가는 데는 염화칼슘이 뿌려지지 않아서 물론 차도 못 올라가게 통제가 되어 있지만 걸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원성을 많이 사고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업무를 잘 보고 안 보고 하는 조그마한 계수차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소한 문제가지고 시민들 원성을 사는 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가 시민들한테 욕을 먹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긴 세월도 아니고 명절 1년에 두 번인데 그것도 추석명절에야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그 때는 교통통제만 잘 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욕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셔서 시민들 원성을 사지 않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거의 시민들과 접촉을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계신다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한 부분에서 사장이 안 계시더라도 올해 한번, 사장이 안 계심으로써 더욱 업무를 잘 볼 수 있는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건건이 저희가 연말에 업무 추진에 있어서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해주시고 심사숙고하고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서채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영락공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납골묘 부분이 지난 감사를 통해서나 몇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묘에 비해서 납골묘가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못 따라가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납골묘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납골묘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그런데 일반장묘문화보다 납골묘를 앞으로 많이 권장해야 될, 매장문화로 인해서 국토가 잠식되고 있고, 1년이면 여의도 정도의 면적이 없어진다 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국민들의 납골묘에 대한, 화장문화에 대한 장례문화가 많이 인식 전환이 되고 있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즈음해서 우리 시에서는 장례문화를 매장문화에서 납골문화로, 화장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뒷받침을 제대로 못 해줌으로써 그런 묘지정책이 제대로 바뀔 수 있도록 계기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2004년도에 납골묘 6위용 120기, 두 분 정도 들어 갈 것을 870기를 만든다 이 말이죠?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6위용 납골묘 120기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벌써 제 주변에서도 여러 사람이 그것을 물어와요, 언제 분양합니까 부터 시작해서. 분양은 언제부터 합니까? 실무자 분 대답해 보세요. 소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한구

송한구영락공원관리팀장

분양은 4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채원

서채원위원

가족묘가?
한구

송한구영락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3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수요는 120기인데, 12위용은 이번에 안 들어가 있죠?
우원

김우원사업리사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앉아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이사님한테, 그리고 이사님한테 답변서를 드려서 이사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12위용은 지금까지 240기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재 시민복지국 정책이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못되었다고 먼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납골묘를 12위, 6위, 이런 형식으로 다양하게 둬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12위는 전혀 하지 않는다. 이것은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시키는 아주 옳지 못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복지국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납골묘 이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장례문화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도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납골아파트…….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납골함.
채원

서채원위원

예. 납골함, 납골아파트라고도 하더만요. 그 부분도 같이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선택할 사람도 있어요. 현재 영락공원에 있는 납골함도 여유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아니, 지금도 5천기가 남아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가족묘로 선택을 하지만 그 부분도 5천기 정도 남았다 할지라도 앞을 내다보고 1년에 몇 기 정도 필요한가.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선택할 시민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이제 장례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는 정책들이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영락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락공원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1단계 사업은 끝났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2단계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태종

송태종위원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2단계는 4월부터 시작한다? 현재 공사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1단계는 작년 8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2단계는 매장하는 추세를 봐서 하는데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나 사업 발주를 해서 금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그 전에 1단계 공사할 때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묘지 기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당초 계획보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정남

이정남위원장

관계되시는 분은 옆으로 와서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1단계는 많은 양은 줄어들지 않았고 다만 2단계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2단계 계획이 2만 800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경사도도 너무 심하고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9,283기로 절반 정도를 줄여서 2단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사업발주가 나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설계는 완료됐습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렇게 줄어들게 된 주요한 이유가…….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원래 2단계 사업이 당초에는 2만 800기를 계획했는데 요즘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약 10여기가 매장될 것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에는 1일 평균 3.6기가 매장이 되고 화장은 4기를 봤는데 화장이 11.6기로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경사도가 심한, 또 시민들이 볼 때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안정된 쪽으로 매장하면 좋겠다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저도 2단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방금처럼 문화 자체가 바뀌어 가니까 굳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해서 대안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예.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여기 나온 금액입니까? 84억원.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84억원이 애초에 2만기를 기준으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당초에 2만기로 할 때 도 84억원이었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도.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9,583기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84억원입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거기는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편익시설, 공원이라든지 화장장,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본시설은 되어 있고 또 그 동안 물가상승이 됐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아무리 물가상승이라 해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켜보기로 하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면적이 줄어들었겠네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애초에 면적이 얼마였죠?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토지는 전체적인 영락공원 면적은 변동은 없고 다만 매장하는 부분만 줄어들었죠.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니까 매장하는 부분이 얼마정도 줄어들었냐고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를 절반정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렇습니다. 석축 쌓고 이런 부대공사를 안 하는거죠.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1차 공사를 했죠? 그러면 2차 공사도 같이 연결되어서 공사합니까?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1차공사는 했는데 그것은 계속공사가 아닙니다. 분리 발주할 겁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84억원이라는 금액이 똑같이…….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설계를 해 봤는데 현재 85억원에 됐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이미 실시설계를 했어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게 되면서 암반이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까? 암반이 나오고 경사가 심하다는 것이 확인된 거에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렇죠. 당초에 용역은 1, 2, 3단계로 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인수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묘지 기수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설계를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줄여서 수정하는 부분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줄여서 수정했습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도 공사금액이 변함이없이?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예.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태종

송태종위원

조성해야 될 면적이 절반으로 줄고…….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면적은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기반시설은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것은 별 변동이 없고 그것이 물가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99년도에 설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의 물가상승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광역위생매립장을 남구 양과동에 시설하고 있다가 올해 7, 8월부터 쓰레기 반입을 받을 예정이죠?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예. 7월부터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과거에 쓰레기위생매립장이 기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최근에 하고 있는 북구 운정동매립장이라든지 기타 매립장들이 당초의 시의 주장과는 달리 엄청난 문제점들이, 시는 그것이 아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다가 점점 그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변에 엄청난 많은 피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예.
채원

서채원위원

특히 여름철 같은 때 가서 보면 반경 2km, 1km 내에는 특히 악취, 파리가 많습니다.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없도록 만들 것인가. 신공법이라 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침출수 문제 없습니다, 기타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엄청난 주민들의 반발, 특히 남구 대촌동, 송암동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식에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1단계 완공이 되어서 쓰레기 반입을 받을 시점에 와 있어요. 불과 약 5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점검 잘 하셔서 두 번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서 실패하면 20년, 30년 후에 또 다시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할텐데 아마 그 때는 절대 우리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은 설치 못하게 할 겁니다.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아주 좋은 시설로 남겨서 차후에 유사시설이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환영할 수 있는 행정을 해줄 것을 2004년도 연초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때 쓰레기매립장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항의 받고 선거 때 낙선운동도 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같이 겪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좋은 선례를 남겨줄 것을 신신당부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도시공사 업무이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12시 07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