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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성구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본회의2004-02-02

이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지난 제25회 정례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6건, 재의요구안 1건, 의견청취안 7건, 청원 6건 등 총 2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종별·소관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7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으로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김종문 의원님 외 1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송창대 의원님의 소개로 이경재씨 외 19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변경에 관한 청원과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성성용 의원님의 소개로 한석훈씨 외 445명이 제출한 기형적인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청원,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서종화 의원님의 소개로 최수일 씨 외 236명이 제출한 서울 명수학교 시설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김춘수 의원님의 소개로 윤춘석씨 외 94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관한 청원과 이병조씨 외 39명이 제출한 여의도 상업지역내 아파트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 등 5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의원님의 소개로 고창욱씨가 제출한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 축소조정 또는 관련규정 개정요망에 관한 청원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철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03년 11월 11일 제출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2004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권 및 복권발행 기금법 제정으로 향후 국무총리 소속 복권위원회에서 복권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해당 동의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2004년 1월 15일자로 철회처리 하였으며,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김종문 의원님의 소개로 신승인씨 외 3,305명이 제출한 용마중학교 이전 반대 및 중곡초등학교의 혼합수업 반대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의 철회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철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성하삼 의원님의 소개로 안경렬씨 외 146명이 제출한 일반주거지역 및 노선상업지역의 용도변경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은 청원대상 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보다는 가로정비·주변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특성을 유지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이성구 의원님과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조성대 의원님의 소개로 이영득씨 외 4명이 제출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에 관한 청원은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청원지역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청원사항을 진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보고서를 통한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34분

이성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46회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와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2월 2일부터 2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박주웅 의원과 백의종 의원을 제1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4년도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명박 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1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서울교육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교육방법 혁신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서울교육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은 신중하게 방향을 정립하고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 서울교육이 일관되게 서울교육 새물결로 추진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2004년도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을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일관성 있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교육 지표와 시책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2004년도에는 다음의 5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어교육 활성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세계무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세계를 활동무대로 꿈을 펼쳐나가야만 합니다.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포부와 꿈을 당당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세계속에 전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2001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오고 있는 의사소통능력 신장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무대를 날 수 있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2001년도부터 추진해 온 영어교육 활성화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05년도부터는 13억 인구를 지닌 중국이라는 무대를 향해 중국어교육 활성화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통일교육 내실화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역사적 과업입니다. 이러한 통일은 지식이나 이론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남북교육 교류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서울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중심의 통일교육과 함께 남북교육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통합형 취학전 교육(Edu-Care)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줘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9개 유치원에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통합형 취학전 교육을 시범운영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보육 및 교육문제 해결과 사교육비 절감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4년 새해에는 102개 유치원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교구를 개발 보급하여 통합형 취학전 교육이 더욱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영재교육 및 대안교육의 강화입니다. 우리 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평등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소양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최근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이라는 관점에서 평준화 정책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새로운 제도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영재교육과 대안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수월성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4년 새해에는 영재교육 대상을 2,400여 명으로 확대하고, 2007년까지는 7,600여 명까지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대안교육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대상인원도 대폭 확대하여 학교교육으로부터 소외받는 학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국가의 미래는 과학기술의 발전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서울교육은 기초과학교육 내실화를 통한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2004년도를 과학교육 활성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학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체험중심의 과학교육과 과학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선호도와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과학교육 담당교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를 대폭 확대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교육 활성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수도서울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과학교육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와 같은 역점사업과 함께 그 동안 큰 성과를 거두어 온 금연운동과 특기·적성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가정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불법 고액과외와 선행학습 과외추방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서울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영원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의원

풀뿌리민주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심초사하시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서울 마포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영원 의원입니다. 우선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서울시의원직을 사직할 결심을 먼저 올립니다. 서울시의원으로 있으면서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가십거리 등 각종 언질을 본의원은 단 하루도 언급한 적이 없었고 언론지상에서 거명조차 못하도록 처신을 조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6일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넣은 즉시 서울시의원직을 사직해야 했지만 5대, 6대에 몸담았던 의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떠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이번 146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본회의에 사실 신상발언 외에 시정질문이 있었으면 시정질문까지 겸할 상황이었으나 시정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번 신상발언에서 시정발언 비슷한 얘기도 나올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대, 6대를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서울시립병원 방향성 제고, 여성발전센터 위탁정책결정, 서울여성플라자 정체성 확립, 종합사회복지관 구조변화 및 기능전환 등 설정, 그리고 시설복지에 소요될 1,500여 억원의 금액 대신 7억여 원의 예산만으로도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재가복지의 서울시 선두 가정도우미제도의 방향성 설정 등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존재가치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떠나면서 서울복지재단의 출범은 분명 출발 순간부터 큰 문제점을 잉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고, 운영 순간부터 방향성·정체성에서 재단과 행정부, 그리고 복지협회 등 각 단체에서 큰 문제점이 노정될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막지 못한 서울시의원의 한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은 서울문화재단과 복지라는 문제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유인촌 초대 대표인사를 발령함으로써 정실인사 논란을 빚은 것 같은 그러한 우를 서울복지재단에서는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시장께서의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과는 쓰레기더미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생태환경도시로 이끈 고건 시장의 업적에 버금가는 업적이지만 그것으로 마치 최근의 각종 홍보에서 대권의 행보에 접근하는 것처럼 홍보되는 언론의 가십은 큰 틀에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장직에만 연연한다는 큰 자세의 시장의 자세는 더욱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는 엄청나게 넓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모래알만한 그 모래알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주는 상당하게 넓은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선언적 인기위주의 행보에 대해 많은 지성인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사실을 시장님께 진심으로 말씀 올립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전혀 본인은 거론하지 않는데 언론이 먼저 나를 대권후보로 거명하는 등 이 일에 대해 낸들 어떻게 하겠느냐는 식의 모호한 행보라는 서울시장의 모든 행보가 그들에게 차상위계층이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정세를 분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기위주로만 보이고 홍보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 등 선언적 사업, 뉴타운 사업 등은 큰 구조적 틀의 문제이지만 보건복지는 매 사업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은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복지, 복지 하면서 진정한 복지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본의원은 가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시의원과 집행부 사이의 속기록을 시장께서는 아직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꼭 읽어주십시오. 살아 움직이는 생체, 복지의 근간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될 것입니다. 청계천이든 각종 구조물이든 한번 시작을 하면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건축 구조물쪽, 시정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은 보건복지의 다양한 변화와 기능을 파악하는데 새로운 틀의 방향성을 시장님께서는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원현황을 가장 중요한 서울시민의 생활과 직결해 살았습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작은 민원일지라도 자기 등이 가려운 사람에게 등을 긁어주라고 하면 그 등을 긁어주는 것이 청계천 복원과 월드컵공원보다, 그리고 다른 어떤 정책보다 가장 깊은 현안인 것입니다. 바로 민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즉석에 놓여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자기 현안이라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시중에 만난 어려운 사람들 중에 과연 많은 일을 하시는 우리 시장께서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하루 폐지 2만원, 1만원씩 주우면서 맡기는 이러한 생활을 아시느냐고 걱정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서울시에 굶어죽는 차상위계층 아직도 많습니다.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복지가 투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지의 기본은 기능적인 면에 생태적인 면에 투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시절이라도 서울복지재단이 만일 방향성을 잃는다면 거기에 투여되는 40억, 100억의 돈이 실제로 차상위계층의 배고픔을 막아주는 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서울시의회의 위상문제와 시의원의 위상문제 등에 대해서 조금 더 내면적 행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작년 5월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시장님과의 질문에서 시장님 면담벽이 너무 넓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과 본의원도 깊은 불만을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서울시의원이 그 중에서도 강영원 의원이 면담을 요청한다면 하시라도 면담하여 서울시민의 제언을 듣겠다고 했으나 가장 기본적인 서울시의원과의 공공적인 약속이행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마포구에 염리초등학교 지역현안의 문제 1,200명의 어머니들이 소방파출소 개소를 반대하고 데모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모든 불만을 토하는 현실에 대해서 시장께서 면담을 통해 분명히 저에게 약속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한 번도 면담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도시관리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별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200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그 민원의 사항은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사실입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면담때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소방파출소가 이동될 장소만 물색이 된다면 하시라도 이동하겠다는 말이 있었으나 본의원이 그 장소를 물색해서 소방방재본부장에게 얘기했고 소방파출소장께 얘기했는데도 시장께 한 번도 전달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또한 비서실장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5차, 6차에 걸쳐서 시장면담을 주선하라고 했더니 알았습니다 해 놓고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한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과연 일반시민의 아픈 가슴을 시장께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언로가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우리 시장께서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본의원이 본 임시회를 끝으로 시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분명한 답을 주시는 것은 개인 강영원의 입장에 확실한 시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다시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일단 집행부에 대한 말씀은 이것으로 본의원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떠나면서 덕담을 드려야 하나 쓴 소리를 한다는 자체에 제 자신도 가슴 아프고 떠나면서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갔으면 좋겠지만 끝까지 좋지 않은 여운을 남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대신 당당하게 살았다는 자체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본의원이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고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국회의원 공천 신청에 있어 공천확정이 되어서 서울시의원직을 사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국회의원 공천을 추진하는 그 순간부터 본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의 할 자세에 대해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공천 확정이 되면 서울시의원으로 남아있고 공천에서 탈락하면 서울시의원으로 눌러앉겠다는 그러한 자세는 확고한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올리기 어렵고, 동시에 본의원 자신의 비겁한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해, 그러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서울시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위상은 의원 스스로가 스스로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적 자세와 행위로써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관심, 그리고 정책방향 제시의 큰 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수당 모 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깊은 애정을 가시면서 선배 입장에서 쓴 소리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회는 다수당과 소수당이 함께 정쟁 없이 여태까지 이끌어왔고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 각각 노력을 했으며, 당을 따지지 않았던 것이 시의회의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각 당이 의원의 권위를 살려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NGO나 주변단체의 의정활동 우수의원이라는 그 평가는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한번 깨우쳐 주십시오. 의원활동 일부에 대한 단순한 평가일 뿐이지 그것이 모든 의원의 모든 인성에 대한 평가, 모든 의원의 행동·활동평가에 대한 모든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회 전체의 권위를 상실시키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같은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은 의롭지 않고 본인의 의정활동만 의로운 것인 양 하는 다수당 소수당의 논리를 배제해 주시면 정말로 훌륭한 시의원이 되지 않겠는가, 후배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방향성을 잡아 대화하면서 화합하는 시의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 떠나는 최후의 덕담을 드리지 못하고 쓴 소리 하는 현 의원의 가슴 아픔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동안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성구의장

다음 순서로 제가 2002년 7월부터 맡아온 제6대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직을 오늘 사퇴하고자 합니다. 의장직 사퇴에 따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여러분,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지 어언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몹시 불안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하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인사와 더불어 사과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과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장직 사퇴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서울시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치에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및 4선 의원, 그리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서의 의정경험을 살려 국회에서 지방분권을 강력 추진하여 지방자치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도 서울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신행정수도건설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수도 이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수도이전 관련예산 통과를 저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수도이전 반대를 국회차원에서 국민의 힘을 결집 추진함으로써 수도 서울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의장인 제가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장을 맡아 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참으로 열심히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고 부끄럽게도 신행정수도건설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금년 신년 인사회때 그 비통한 심정을 자작시로 읊은 바 있습니다. 이제 비록 서울시를 떠날지라도 수도이전 결사반대를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낭송하고자 하오니 잠시 음미하여 주시면 진정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아 네 모습이 처량하구나. 오호 통제라 진정 부끄러운지고. 수도 서울을 팔아 충청표를 사다니 아무리 서울이 임자 없는 도시라지만 97명이나 되는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무엇 했길래 충청의원 24명에게 당하여 “신수도건설법”이 국회를 통과했단 말인가. 오 슬픈지고. 600년 도읍지인 수도 서울아 네 모습이 처량하구나. 이 나라 4대 정당 모두가 480만 충청표에만 눈이 멀어 2,300만 수도권 주민표는 안중에도 없구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수도이전 말이 돌았을 때 이 땅의 상식인은 모두가 말장난으로 끝날 줄 알았다오. 허나 아뿔싸, 마치 철부지 남녀가 불장난으로 애를 배듯이 이제 정작 법이 통과되었으니 사생아지만 임신이 된 것이 틀림없소이다. 허나 국민의 75%가 바라지 않는 사생아라면 하루속히 지우는 것이 상책이렷다. 자 서울아, 너무 슬퍼만 마라. 곧 통일이 올덴테 남행천도가 말이나 되느냐. 국민의 75%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데. 총선용 충청표에 넋을 뺏긴 정치인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지만, 저들이 어찌 서울 하늘을 다 가릴 수야 있겠느냐. 서울아 힘을 내라. 너를 지켜줄 수도지킴이부대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서울시의회 의사당에 앉아있지 않느냐. 무엇이 두려우냐. 그리고 지금은 천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8할의 애국 국민이 반드시 너를 지켜 줄지어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너무 낙담하지 맙시다. 일본에서도 이번 우리 나라처럼 1992년 신수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만 그 후 동경도 출신 의원들과 시민들의 결사반대로 이제는 수도이전문제가 쑥 들어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수도이전문제로 겪었던 사연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도 이제는 서울시민들이 앞장서서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또는 각종 선거에서 수도권의 선출직 의원과 단체장들을 수도이전 반대에 적극적인 인사들로 교체시켜 나간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수도를 사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동안 저를 도와주시고 협력하신 여러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 올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백의종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의장사임동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장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방금 전 이성구 의장께서 의장사임을 표명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임에 동의하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장사임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장직 사임동의가 가결됨에 따라 의장 보궐선거는 2월 5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