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현재 본관 3층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옆에 옥상에다 할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관 신축예산이 6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자료관 신축시에 그 신축할 때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경제적이겠다 싶어서 청사관리 부서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해당 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공간이 있다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검토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에 직원들 다목적 휴게시설이 설치되면 본청이나 동이나 다 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동별로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무원 내부적인 시설을 갖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딴 것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사항하고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인 사항이 되는 경우에는 부서와 의견교환을 해 보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지침하고 최소의 경비로서 회의비를 내려 보낸 적이 있는데 올해는 자치위원회가 무엇이냐 해서 연찬회를 2회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미나라든지 전국적인 개최가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참석을 해서 그에 따른 지식과 교양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시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제가 직접 가서 교육을

알겠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1,500명입니다.

우리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3,000명으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센터 3단계 설치 2005년 이후에 대상을 9개소로 잡아 두었는데 읍면에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게 조례상으로 만들어진게 있죠? 읍면동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은 설치하는데 사전 청취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잡아 두었는데요.

동은 아니고 읍면

읍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의견청취 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예.

철저히 의견을 물어서 하십시오.

의견청취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완석입니다. 기획예산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평가업무 강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입니다. 시정주요 업무시행 계획의 주요사업과 주요시책을 8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시의원, 교수 등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영입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부진사항은 신속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또한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위주 행정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입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는 시민들의 시정평가를 시정에 활용하므로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96년도부터 8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2003년도 제8차 시민만족도까지 평가추이를 보면 시민만족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 한달동안 시민 20세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로 표본조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설문항목중 문화, 관광, 교육도시 기반조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중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입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96년 우리시와 인제대가 공동설립으로 16명의 운영위원으로 연간 1억원의 경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운영실적은 5개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연구과제 발표회와 세미나를 5회 개최하고 인제대 부설연구소와 8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안사업 아이디어 모집 15건을 제안받았습니다. 특히 지역전략산업 선정 4개 과제를 제안받아서 국가경영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받고 시정 현안문제 자문 등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을 통한 인제대 전문교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시 '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04년도 우리시 예산규모는 5,673억원으로 전국 자치단체중 10위 규모이고 일반회계는 전국 5위이며 8년 연속 도내 1위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46.2%이며 특별회계는 모두 특정한 목적에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제도를 확행하겠습니다. 중기의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재원 배분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요투자사업의 재정 투·융자심사와 자체 재정분석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국도비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은 금년 3월이며 도비보조금 신청은 8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나 중앙으로부터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방문단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비지원 요청부처의 예산흐름을 철저히 파악해서 국도비 지원 예산확보에 능동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지방채는 2,04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7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045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26억원입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실수요자가 부담하게 되고 순수 우리시 부담액은 일반회계 971억원중 국도비 317억원을 제외한 654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북부신도시 100억원과 상수도 59억원, 도로사업 외 3건 64억원을 합해서 전체 223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 지방채는 총 1,81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0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886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26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순수 우리시 부담액은 일반회계중 국도비를 제외한 590억원으로 줄어 들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25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325건에 4,510억원으로 1/4분기에는 227건 3,157억원, 2/4분기에는 32건 451억원, 3/4분기에는 66건 902억원을 각각 조기발주해서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발주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공단경영의 자율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관리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운영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2월중에 실시하고 공단경영평가를 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이용시민의 서비스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교육도시 기반확충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93개 학교에 87,000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신설학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교육도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해대학은 우리시가 대학을 설립한다는 자세로 적극 지원하여 2005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립 김해 외국어고등학교는 최신시설과 우수한 교사진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학교부지를 5월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등 2006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김해 신어고 설립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신설도 적극 지원하여 올해 6개교, 2005년도 12개교, 2006년도 10개교 등 차질없이 신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여건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적어도 중등교육까지는 타 지역으로 유학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학급 240명 규모의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여 김해농고와 건설공고를 특성화하여 경쟁력 있는 학교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외국 우수대학 분교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시민평생교육원 확대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인제대학교만 운영하던 시민평생교육원을 가야대학교에도 개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원으로 우리시와 대학이 각각 50%씩 부담하여 우리시 지원금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운영실적은 인제대학교에 52개 강좌 1,820명이 수강하였으며 노인교육지도사, 미술치료사 등 전문인 양성과정도 개설하였습니다. 올해는 가야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확대 운영하여 야간강좌를 4개에서 28개로 대폭 늘리겠으며 실용성과 특색있는 강좌를 적극 개설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희망강좌를 여론 수렴하므로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관리입니다. 우리시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자치법규 257건, 행정규칙 70건으로 총 32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비현실적인 자치법규 22건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여 종합법률 정보제공 등 이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정비관리와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시민홍보와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소송사건 대응능력 및 강화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국가소송 4건, 행정소송 26건, 민사소송 29건으로 해서 총 59건입니다. 2003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10년간 소송 발생사건을 전산화하여 유사한 사례발생시 소송사무 통계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행정, 민사쟁송 사례집을 발행하여 직원들의 업무처리지침서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소송사건을 최대한 억제하고 패소율 제로화를 목표로 사무집행시 법령해석에서 논란이 되는 업무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소송발생 종결시에도 철저한 발생원인과 승·패소 원인을 분석하여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2003년도 기준 사업체조사를 4월 한달동안 1인이상 고용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방문조사하고 2003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는 5월 한달동안 5인 이상 고용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통계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해 통계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집중 관리하므로서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와 관련이 없고 평준화와 관련이 없고, 자립형 사립고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민족사관학교라든지 우수한 인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 입장은.. 어떻다는 견해는 밝힐 수 없고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시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은 평준화, 비평준화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축제할 때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상당히 청소년들에게 어울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신청을 해도 면적규정에서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시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떨어지면 지원하기가 곤란합니다.

신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편 사항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월별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만사항이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각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지난 해 연말 기준으로 모든 자료를 정비하라고 실과에 시달을 했고, 부분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하면 관리하는 부서별로 관리하는 직원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 직원들을 한번씩 모아서 문제점을 교육도 하고 업무추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칠암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입니다. 대부분 예산제안 설명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은 현재 칠암, 장유도서관을 따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함께 합쳐서 다른 전국에 잘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해서 편리하고 인기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양강좌 강의실 증설은 칠암도서관쪽에 구 전자정보자료실과 향토자료실을 강의실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원으로서 부족한 강의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구내식당 이전 검토는 칠암도서관에 지하층을 4층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만 시민편익시설로서 전시공간도 만들고 좀 시끄러운 어린이 교양강좌 강의실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페이지 장유도서관 증축은 지하복층을 만드는 것으로서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만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지하는 유아전용 열람실로 하고 정기간행물실을 컴퓨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으로 해서 주어진 예산으로서 착실한 사업이 되도록 해 가지고 현재 부족한 장유도서관의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어린이 특화도서관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독서지도교실 운영은 장유, 주촌, 진례 지역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작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부족한 걸 보완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친근한 칠암문화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방문하기 쉬운 문화센터 운영을 위해서 도로표지판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걸 더 만들고 다채로운 문화 예술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학원 공연은 지양하는 쪽으로 해서 친근하고 시민이 많이 찾는 칠암문화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층별 독서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칠암도서관 쪽에 주부대상 독서회와 고등학생 대상 미리내 독서회가 있는 것을 초등학교와 중학생 독서회를 더 만들어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다양한 독서이벤트 개최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에 어린이 독서퀴즈대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호응해서 해 가면서 보완해 가도록 하고 또 책 속의 보물을 찾아라 하는 행사도 연 도서관 주관과 독서의 달에 진행해서 독서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수요영화관 운영입니다. 칠암도서관에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온 가족이 칠암도서관을 찾아 와서 영화를 편안하게 감상하도록 해서 지금은 선거관계 때문에 조금 미루어 두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안동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들 중에는 기히 교육을 하고 있고

가서 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장애인들

예.

저희들

그 기간에는 저희들 장소가 교육장소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희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기수를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안에

이 복지관이 완성이 되면 그런 사항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아직까지 저희들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을 신청할 자치단체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 저희시에서는

설명회 못갔습니다.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저희들 시에서 아직까지 그런 시범으로 하는 이런 사항을 할 계획이 없으니까 못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부터 복지사무소를 시범으로 희망하는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도내에서는 어느 자치단체도 신청한 자치단체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도 예산설명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사실상 140억원을 투자할 자리를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사실상 일반장소라든지 앞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담당계장이나 과에서 국장님을 위시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40억원을 투자할 데는 적어도 땅도 사오천평정도 되어야 되고 당장 1년만에 추진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장기계획에 저도 와서 보니까 안들어 있고 저희들이 할려고 오늘도 시장님이 행정자치부장관하고 도에서 각 과에서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성복지회관을 지어야 된다 140억원에 대한 자료라든지 몇 평정도 필요하다고 시장님도 제출했습니다. 선택이 되고 안되고는 아직 판단은 못하겠지만 선택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와서 장기계획을 세울 시간적인 여유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저희들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최대한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0시간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상 돈이 작아서 관광차 한 대분을 하니까 제일 위에서 45명을 자르니까 570시간 앞에까지 571시간까지는 되고 570시간 이하는 안되고 해서 570시간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마일리지 신청을 하라고 저 앞에부터 이야기를 해도 신위원님 말씀처럼 신청을 안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번에 우리가 눈축제에 한번 가고 나니까 너도 나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시간개념은 저희들도 안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더 안주는 방향으로 하고 하루종일 하는 것하고 실비보상을 받는 것 하고 전부다

센터가 되고 나면 우리가 3월내로 그것은 방침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봉사를 활성화 시킬려고 한 것이고 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으로 가자는 뜻으로 할 것입니다.

올해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잡힐 것입니다.

예산확보 했습니다.

인건비까지 그때 특위에서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총무과와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국공유시설에다가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27페이지 영아전담반 시설확충 3개소에서 8개소 해놓은 거기에 1개소를 장애인영아전담반으로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지원시설이라든지 시설 자체가 일반장애인들을 받아들여 주기가 조금 시설이 계속 보조를 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급한 대로 영아전담시설 이 중에서 5개소를 확대한다고 해놓았는데 거기에 1개소를 영아전담반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은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더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락문화제도 2개 종목에 출전계획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장군차 보급은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여성을 많이 상대로 하고 자원봉사단체를 많이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시범적으로 올해 만남의 광장에 해보고 성과가 좋을 때는 다시 문화관광과로 이관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올해는 하여튼 우리 시민만남의 광장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효과가 어떻는가 조사를 하자 이겁니다.

저는 장군차를 영 평가절하 해 버려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아를 개인이 보호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적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람이 물건도 아닌데 사람이 호적에 올라가고 등재가 되고 하는 건데 어떻게 개인이 비인가 아무나 잊어버렸다 하면 보호 못 하죠?

개인이 보호를 못합니다. 인가 시설에 보호된다는 것은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있고 호적이 없는 사람들도 당분간에 보호를 했다가

불법 아닙니까?

현재는 불법입니다.

만약에 보호를 했다가 걸리면 안 되는 거죠. 파악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불법이다 아니다 판단을 못하는 게 보통 미아가 발생하면 경찰계통이나 이런 데서 임시로 보호를 위탁한데는 불법이 아닐 것이고.

제가 보충 답변드릴게요. 미아로 오늘 여기 정의한 해당되는 아동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 되어 있는 애도 있을 것이고, 안 한 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 그러한 아동을 별도로 보호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말이 보호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괴라든지 기타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만약 어디에서 비인가 기관에서 한다면 그 자체는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아동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더러 그러니까 복지법인은 안 만들고 여러 가지 자기 딴에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비등록 복지기관이라 해 가지고 그런데는 장애인, 성인 경우에 따라서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실히 신분이 확인되고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관내 있을 수도 없고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불가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오육명씩 보호를 하고 있는 비인가 개인이 있다 아까 그러니까 그런 장소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제위원님이 위치를 가르쳐 주면 어떤 사항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쪽인 줄 알고 했는데 소년소녀가장 파악된 가구 수가 17개 가구라 했습니까?

제가 아까 파악을 17개라 했는데, 파악을 새로 해보니까 13세대입니다.

13세대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17인 했다가 13인 했다가 자꾸 바뀝니다.

물론 적으면 좋은데

주민등록이 저리 가버리면 또

거기에 자가 가구를 가지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까?

소년소녀 가장이 자기들만 살고 있는데 2세대 4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계속 지원하고 있죠. 올 설날 같은 경우 제사비용도 주고

만약에 자가가 없다 이런 사람들 그런 아이들은 어떤 데 기거를 합니까?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부모가 없으면 자기 할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친척에 얹혀 사는 애들도 있고 아까 제가 2세대라 한 것은 자기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옛날에 엄마, 아버지와 셋방에 살고 있는 사람을 2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쪽도 저소득 쪽으로 들어가서 저소득 시민으로 혜택을 아까처럼 가구를 새로 시설해 준다든지 이런 데 소외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살리기 지속추진입니다. 하천살리기 지속추진을 위해서 하천수질 개선목표를 대포천과 여차천, 소감천은 수질협약 준수를 위해서 1급수를 유지토록 하고 기타 낙동강 본류에 유입되는 하천은 2급수, 서낙동강 유입하천은 3급수를 유지토록 목표설정을 하였습니다. 수질개선대책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고 대포천 수질개선 협약 준수를 위한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감시원 배치를 9명을 해서 하천정화활동 및 하천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의 오염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질측정망을 화포천내 14개 지점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올해 50억2,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신어천 친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입니다. 신어천 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 올해 준공을 봐야 될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전 구간 2.9㎞중에서 1.7㎞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1.19㎞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반천 친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입니다. 해반천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연지교에서 두곡교까지 3.6㎞에 대해서 사업을 올해부터 2005년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올해는 3.6㎞중에서 연지교에서 관찰교까지 1.6㎞에 대해서 호안공사, 찻집시설공사, 시설물공사, 식재공사 등 또 하천유지수 확보공사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포천 환경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대포천에 환경전시관 사업은 올해부터 2005년까지 해서 총 사업비 6억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환경부와 재협의 해서 총 사업비를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 관리제는 하천의 용수목적 등에 맞는 목표 수질을 설정해 가지고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방침은 환경부에서 정해졌었고 올해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내년 8월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수는 4,52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별로 청색, 녹색, 적색 사업장을 구분해서 월별로 통합지도점검에 수립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영세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관리 대행업체와 합동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대기 환경관리 철저입니다. 저공해 연료사용으로 대기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황유 청정연료 사용의무사업장이 저희 관내에 2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66개, 또 악취 발생업소가 1,012개가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대기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초동방제 철저가 되겠습니다. 매년 오염사고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원인을 보면 사업자의 관심부족과 관리소홀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사고 중에서 기름유출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 시에는 초동방제로 해서 오염을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하천은 주 2회 순찰을 해서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겨울 영농교육을 통해서 화훼농가에 난방보일러를 사용하는 관리요령을 교육을 해서 사전에 수질오염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동공업지역에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안동공업지역 내에는 기업체수가 47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배출시설이 327개가 되겠습니다. 그 간에 저희들 문제발생업소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에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악취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시 외곽으로 이전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인제대 연구팀에서 안동 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나오면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해야 될 오수처리시설이 2,800여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서 적색 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위주로 해서 정기점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를 적기에 실시하고 오수 무단방류 행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및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78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수거운반비를 지원하고 무허가 무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반기 1회씩 계속 조사를 해서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 등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지도단속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 선진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는 민간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 우수화장실 5개소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과 보행인이 많은 시내 도로에는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고 인증표시판을 부착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웃집에서 사실상 자기들끼리 고발이 어려운거 같습니다.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배 꽁초는 저희들이 적발이 불가 하거든요. 전문으로 담배 꽁초만 추적하는 파파라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 철저히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고발해 오는데 아마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 차를 자기 오빠가 빌려가지고 탄 모양입니다.

인정했습니다.

자기 오빠가

저희들은 차 넘버로 조회하니까 차주한데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산출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예. 냉장고처럼 생긴 소멸기가 있습니다.

그게 단점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1대에 2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시비로 200만원을 몽땅 지원해 주기는 너무 벅차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는 방법을 국가적으로 시책을 건의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봤는데 단독주택에서 설치하는 것은 또 남의 집에 음식물 가져가서 넣는다는 것도 그렇고

가정에 하나씩 냉장고처럼 두면 성능은 상당히 좋다고 저희들 선전되어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장소 선정까지 용역결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4군데 정도를 그린벨트지역하고 산 지역, 당초에 선별장 부근하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지하도는 우리 두 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대행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육교, 지하도 대행구역에 포함이 안되어..

예.

누가 하든지간에 지하도 육교를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