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제2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으며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김수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병주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각 실과, 사업소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외 14건의 주요 업무계획과 타기관 시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 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현황, 4페이지 하천, 건설업체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안길 및 진입로, 농로, 교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열악한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계획 목표는 342㎞에 512억원이 소요되나 올해는 도로, 하수분야에 205건에 33억8,300만원을 들여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연말까지는 전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체와 취락이 밀집한 지역의 농로나 마을간 연결도로인 노폭을 확장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은 79개 노선에 20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올해는 15개 노선 5㎞에 38억9,500만원을 들여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는 실시설계와 3월에 부지보상을 해서 연내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서 1개 면에 30억원을 투입 정주생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6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장유면 광석4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2월중에 세입자 이주조치를 완료하고 5월에는 주택 등 지장물을 철거하여 연내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오지면은 상동면을 대상으로 해서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면사무소 소재 마을에 소공원 조성과 마을안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3월까지 실시설계와 편입부지 보상을 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착공해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대동면 예안리 시례소류지의 제당숭상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1억8,800만원입니다. 99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으로서 올해 1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제당숭상, 그라우팅, 취수탑, 기계, 전기공사를 해서 전체사업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동면 예안, 초정, 주동리 일원에 화훼집산지역의 농지 167㏊에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600만원이며 주로 용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11억8,000만원을 들여 전체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진영읍 의전리와 진례면 청천리 일원의 15.1㏊의 농지에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600m를 설치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2억6,500만원입니다. 올해는 3억5,400만원을 가지고 배수로 350m를 설치해서 전체사업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용수 개발 및 유지관리입니다. 올해도 소류지, 양·배수장, 농업용 관정 등 수리시설에 대해서 4월말까지 보수 보강을 마쳐서 올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공공시설분야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929억원에 353건입니다. 이중에 348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대형사업장 5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천천 수해복구사업과 장유택지 사면 수해복구는 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한림배수장, 장방 이주단지는 7월까지, 내삼 산사태복구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복구 추진입니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포함해서 총 복구비는 2,064억원입니다. 이중에 공공시설 복구비는 566억9,000만원에 140건입니다. 이중 137건은 이미 공사착공하여 60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대형사업인 대포천, 여차천, 삼정배수장 등 3건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올 6월 우수기 이전까지 대형사업을 제외한 소형사업 등은 완료토록 하고 삼방배수장 등 대규모사업 4개소는 내년 6월 우수기 이전까지 마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계획은 15개소에 327억원입니다. 지난해 해반천, 대청천에 6억2,700만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주황천 외 7개 하천에 49억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월에 공사착공 되도록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해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12억6,000만원을 가지고 자동우량시설과 재해전광판을 장유 대청계곡 외 8개 지구에 설치해서 6월에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추진방침에 따라서 172개소의 주요 방재시설물과 방재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재해예방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영 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책입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344개소의 주요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골재경영수익사업입니다. 우리시 대동면과 한림면에서 낙동강 모래를 채취해서 경영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6년부터 2003년까지 155억원의 시수입을 올렸으며 올해는 1,220,000㎥를 채취해서 42억원의 시수입을 목표로 추진해서 경영수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타기관 시행사업입니다. 먼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림 시산제, 진례면 고모리 진례제, 대동 조눌리에 낙동강 제방 보강공사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는 우리시 관내 지방2급하천 10개소에 대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제방 등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업기반공사 김해·양산지사에서는 배수개선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등 4개 사업에 47억7,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이 되어 있는데 정비대상은 도로 안길 및 진입로, 농로, 교량, 마을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한다면 우리시 몇 %쯤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목표량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전체 사업 342㎞중에서 이미 230㎞ 반 이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로 하게 되면 약 70㎞를 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 7, 80% 정도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목표량을 변경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2006년까지 한다면 70%, 보통 농촌도로는 몇 m 해요?

농촌도로는 약 ㎞당 1억원 정도

폭은?

저희들이 4m 농기계 소통이라든지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70%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4년마다 70% 한다, 2년 더 늘리더라도 100%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형평성이라든지 타당성이 맞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우선에 급한 부분들하고 저희들 조사를 해서 정비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총 목표는 매년 건의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계속 보완해서 목표량을 증가해 나가서 결국은 김해시 농촌주거 생활환경개선사업이 100% 다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도로나 축사나 공장을 한다면 김해시는 거의 100% 기준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다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장 진입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공장 진입도로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계획을 잡으며 그렇다면 공장이 김해에 약 5,000개 가까이 되는데 올해 말고 몇 년전만 하더라도 허가규정에 3, 4m 폭만 있어도 공장허가 다 났다 말입니다. 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6m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5,000개의 중소기업 중에서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이 이 도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나오는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은 열악한 농촌지역에 공장이 밀집되고 이로 인해서 기존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신설되는 공장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목표로 삼은 79건 약 201억원은 저희들 우선 순위를 정할 적에 우선 마을간 연결도로하고 공장의 입지가 집약되어 있는 100개 업체 정도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저희들이 올해도 사업비 38억원 투자합니다만 계속해서 이것도 열악한 지역을 상대로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만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에 예를 들어서 공장허가 났는데 보완을 해서 201억원의 돈을 들여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현실이 불과 몇 년전에 왜 이것을 몰랐느냐 말이지 6m 폭으로 만들었으면 돈 10원도 안들어가도 될 것을 시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도로폭이 몇 m여야 공장허가가 난다 이렇게 되었으면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인데 지금 201억원의 돈을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차후에 8m 도로되는 것 같으면 8m 아니면 공장허가를 안 내어주면 되는 거에요. 지금 6m라고 하는데 6m에서 또 몇 년후에 8m 도로 안 되면 공장허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8m 기준을 잡으면 시예산이 낭비가 안될 것 같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에 주로 공장이 개별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서 입지를 할 적에 진입도로 부분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면 강제조항을 주어서 개인사유지를 도로부지로 변환시켜서 시에 기부체납 등을 종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개인사유지가 법적으로 기부체납 받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도시계획관리법을 새로 전면 개정했습니다. 지금은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편성해서 앞으로는 계획도로 위주의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만든 다음에 공장이 입지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가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시에서도 열악한 도로확충을 위해서는 허가사항에 규제를 하는 것이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허가과가 맞추어 가지고 지금이라도 공장도로가 기준이 안되면 허가가 안나가야지 그래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필요 없는 예산낭비가 될 수 없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축사나 양계는 전부 골짜기 해가지고 길이 잘 없어요. 한림, 생림, 상동 등 축산은 마을 없는데 보통 있다고 양계나 목장이나 축산이나 이런데 보면 전부 도로가 좁아요. 2, 3m 도로밖에 안되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꺼번에 저희시 재정형편상 많은 돈을 투입해서 도로를 넓혔으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시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런 열악한 도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진입로 이런 업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도로 2, 3m도 안돼요. 보통 단지가 5개 내지 10농가가 뭉쳐 있다고 축산농가 보면 그렇게 있는 것을 잘 확인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김해 똑같은 시민입니다. 농장이나 축산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확장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 관내에 입주되는 공장 내지는 기업체가 다 중소기업이고 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지금 대체로 보면 저희들 공장진입로도 그렇지만 관광단지가 들어 선다든지 공단이 들어선다든지 하면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유치도 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재정적인 자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는 것도 한편으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소기업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사전에 이랬으면 이런 예산이 적게 낭비가 안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해줘야죠? 중소기업 지원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더라도 사전에 허가조건에 도로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허가과와 같이 협의해 달라는 뜻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삼정배수펌프장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삼정배수펌프장은 지난 태풍 매미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140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하수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수과에서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지역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수장의 위치, 규모 이런 관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 보고를 드려서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실시설계중입니까?

실시설계중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위치라든지 다음에 간단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펌프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아마 우수기때 어떤 펌프 작용을 해서 농가에 침수관계라든지 기타 예방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배수펌프장이 완료 되었을 때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그런 부분도 두가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보니까 재원조달이 지방양여금이 80%, 시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유면 광역 4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유 무계리에 있는 옛날에 초등학교 있었던 그 근처에 있는 이면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무계리에, 무슨 초등학교요?

과거에 학교였는데 폐교가 되었습니다. 거기보면 도시계획도로 해서 폭6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이 지금 우리 업무브리핑에 보면 2004년 6월에 공사착공 예정을 잡고 2004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2004년 6월 같으면, 6월부터 우수기가 시작된다고 보는데 우수기때 시작해서 과연 6개월 안에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시계획 도로는 45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말까지 저희들이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올해 세입자 이주조치를 저희들 2월달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15세대 45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 하고의 협의이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해서 6월달 시기적으로 보면 우수기때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 6월정도 되어야 공사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와 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우려한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우수기가 되면 공사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되어서 재차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돌출이 가능하니까 여하튼 보상관계 그런 관계로 해서 시기가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우수기를 피해서 당겨서 하든지 우수기를 피해서 공사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방금 유인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장유면 광석 4구면 몇 세대 정도가 살고 있습니까?

세대수는 거기가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가 되어서 그 주위에 보면 큰 도로변은 근린생활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고 주변에 250세대가 주택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5쪽에 보면 환경생활개선사업과 맞물려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450m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보상금이 23억이 들어 갔거든요. 도로 공사비는 7억인데 농어촌개선 이걸하면 보통 기부체납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너거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기부체납하고 도로를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현 실태였습니다. 실제 지금도 하고 있고 도로부분 특히, 이 450m 내기 위해서 30억 예산가지고 23억 보상에 들어 가는 현실을 볼 때는 촌사람 너거는 그냥 공짜로 도로 내주니까 그냥 살아라 하는 것이고 도시 너거는 잘 사는 사람들만 사니까 보상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비친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권고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농촌이든 도시든 도로망을 정확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보상을 해주더라도 그래야만이 차후 미래에 우리 김해시가 다시 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런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된다 말입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농촌주거개선사업도 할 때는 분명히 보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차후에 도시가 팽창되면서 확장할 때는 보상을 또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폐단을 미리 적은 예산들일 때에 미리 미리 책정해서 해달라고 꼭 권고를 드리고 싶고 17쪽에 재해예방 대책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진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해를 입다 보니까 현실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도 권고를 드립니다. 긴급복구 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점검할 때는 그 지형, 재해위험지구 3개소 이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할 때는 미리미리 긴급복구를 위해서라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평소에 사전 파악이 필요하다 지질이라든지 그 형상이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파악 되었을 때 긴급으로 복구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당부를 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난관리대책 19쪽인데 재난 위험시설 1개소 이 부분은 어디를 말합니까?

재난 위험시설 1개소 이것은 우리시 한림 명동에 있는 동성 밸브 공장 뒤에 있는 옹벽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사유시설인데 이 분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방치해 놓고 이래서 저희들이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위험이 동성 밸브 뒤쪽에 산사태가 될 우려가 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옹벽이 취약해서 강우시에 스라이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위험한 부분이 옹벽을 개인이 설치하다 보니까 튼튼하게 설치가 안되고 다소 부실해서 전도될 위험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보강을 해서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될 때는?

안될 때는 재난 위험시설이면 사용금지를 내린다든지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위험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지금 현재 공사완료 단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도를 해 나가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동성밸브라는 기업이 공장 허가를 내서 공사가 완료 시점입니까?

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준공할 때는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 나가서 건축이라든지 하고 있지만 현재 이 부분만 공사완료 단계지 자기들이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서 영업중에 있습니다. 지금 옹벽하는 이 부분만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하라고 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 건물은 이미 준공을 받아서 자기들이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으로서 볼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부서에서 공장 허가를 내줄 때 완벽하게 이런 것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야 되는데 항시 보면 뒤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중적으로 따라가고 있고 안타까운 부분이라 지금 공사를 해서, 공장을 해서 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다시 준공이 안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공장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강하게 하세요. 도대체 허가부서는 뭐하는 데고 이런 것 재난 위험 관리 체계를 만드는 부서는 뭐하는 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중에 사고 나면 천재지변이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허가때 조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 회의할 때 이런거 참고하셔서 강하게 어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에 기본현황에 보니까 하천담당, 방재담당이 있는데 하천담당은 국가 하천하고, 지방 2급 하천만 담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재담당에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관리정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업무방침이나 세부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국이나 과에서 갈라 놓은 것입니까?

특별히 세부지침은 별도로 기준은 없고 저희 상급 기관인 경상남도 취수과 업무를 참고로 하고 우리 건설과 자체적으로 업무 형편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적이하게 저희들이 분장해서 사무를 하는데 지금 우리 하천담당은 직원이 1명정도 부족하고 소하천도 하천에서 일괄 관리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유가 못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 하천이나 지방 2급 하천과 맞물려 있는 것이 거의 소하천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큰 하천은 하천담당에서 작은 하천은 작은 방재담당에서 하는 이 부분이 여기 보니까 정비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 국가하천 기본계획 및 수립 또 관리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지껏 업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국이나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일괄성을 봐서라도 한쪽으로 어떻든간에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기를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도로분야, 하수분야는 나와 있는데 농로나, 기타 마을안길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소교량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교량사업은 하나도 안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부서에서는 도로분야를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안에는 실적으로 도로에 연결되는 소교량이라든지 박스나 스라브 이런 것도 일부 다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분야에 묻혀서 있도록 하지 말고 도로에서 다음 차기에 업무보고가 있다든지 사업계획의 설명회나 아니면 예산 개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분리해서 교량하고 도로하고는 결국 용배수로나 하천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항목도 하나 넣어서 어디 교량이 있고 어디 소하천을 넘어가는 소교량이 있는지 챙겨 봐 주는게 안 좋겠느냐 즉 예를 들자라면 칠산지역에서 강동 1통, 강동교까지 오는 중앙농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서김해IC 1공, 2공 지방도가 밀리다 보니까 그 도로를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흥동 2통, 쉽게 얘기하면 봉곡천 그 다리를 보면 다리 폭이 좁아요. 차가 꽉 밀리는데 한 쪽에서 2대가 서로 교차가 안됩니다. 그런 지역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도로에 포함되는 건지 예를 들자면 소교량의 계획이 언제 서는 건지 그런 등등도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좋은 얘기 여러 가지 질의중에서 꼭 한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드리자면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농로교량 등 사업을 하는데 처음 기히 시행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상적으로 보상을 주고 기부체납의 방식이 아닌 폭 6m면 6m, 4m면 4m를 정규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시행이 되어서 이중으로 또 먼훗날에 다시 예산이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도로과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외 1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도로과 대상사업은 총 71건에 총 사업비는 756억5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30건, 군도 3건, 농어촌도로 12건, 교량 및 기타가 26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올해 예산은 170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주촌 농소에서 죽림교차로간 연약지반 개량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연말까지 주촌 농소에서 부분 교차로간 주요 구조물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고 2006년도 상반기까지 임시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입니다. 올해 예산은 30억8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삼정동에서 신어교간 10차로 확장 공사를 위한 배수공을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동김해IC 지하차도 우회도로 공사와 병행 시공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까지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구간에 폭을 50m로 우선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한전주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올해 예산은 전체 50억입니다. 자특사업 20억과 시비 30억입니다. 현재 공사발주 및 시공업체는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국도 14호선 동김해IC 사거리 부분의 확장을 위해서 우회도로 개설 및 올해 신어교를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5월달부터 공사를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06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장유구간의 연약지반은 대부분 마무리 했습니다. 올해는 장유∼화목간 우선 구조물 시공과 조만교 가설공사의 기초부분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김해교 재가설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45억9,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상부공 REFLEX 형식 변경을 현재 완료했으며 부산측 교량 하부공을 본격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지방도 1042호 확·포장입니다. 현재 외동고개∼주촌 농협간 25m 확장 구간으로서 올해 사업비는 도비 전액 보조사업으로서 32억3,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작년도 예산 29억1,100만원으로서 보상은 추진 완료했습니다. 올해 계속적으로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나전∼매리간 4차선 확포장입니다. 현재 예산은 국비로서 추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와 기획예산처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였으나 올해부터 양여금 사업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므로 해서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할려고 노선변경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27건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이 5건이고 보상협의 추진하는 것이 11건, 공사추진이 11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실시설계 용역, 봉황동 일주도로 외 4건에 대해서는 기히 용역발주를 완료했습니다. 보상협의 추진은 부곡IC에서 산복도로간 외 10건에 대해서는 연내 보상협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공사추진으로서는 대흥초등학교에서 국도 14호선간 도로 외 10건으로서 연내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체 총 12건으로서 군도는 3건이고 농어촌도로는 9건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신천∼안하간 도로 외 1건으로서 연내 보상 협의토록 하겠으며, 생림∼하봉 진입도로는 기히 설계는 발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는 진례 초전∼용전간 용역은 기히 발주를 하였습니다. 협의보상인 금곡∼어병간 도로 외 1건은 연내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상동 신촌 마을 외 5건으로서 12월 한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대비 도로정비입니다. 총 대상은 17군데 7억2,900만원입니다. 도로 재포장이 8개소, 보도정비 9개소, 표지판 설치가 100개소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도로 재포장은 삼방 화인∼한일여고간 재포장 공사 외 2건은 기히 착공하여 올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표지판 설치도 현재 4월 완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 재포장 나머지 5군데는 4월한 그리고 보도정비 9개소도 4월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총 16군데에 사업비는 57억6,000만원입니다. 현재 복구공사는 공정이 20%로서 우수기 이전에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간 첨부된 세부사업 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천곡IC하고 풍류IC가 2006년 상반기에 임시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IC가 되었을때 진출입로 도로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의 IC가 개통되면 IC를 벗어나서 나가는 도로도 있어야 될 거고 들어오는 도로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가능합니까?

예.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임시IC가 개통되고 1년 후에 주촌 농소에서 불암동 2007년 3월 완공 계획으로 업무상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공정상 판단해 볼 때 2007년 3월 완공 계획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재 저희들 부원 쇠내까지는 내년도에 짓고 1년 구간은 식만까지 완료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게 지금 가능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시지만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에 전하교 김해경찰서 주촌 방면에는 사실은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다문 2007년 3월이라도 완공이 되면 교통체증이 주촌 부분도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 다소나마 크게 체증이 완화될 것 같은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기를 앞당겨 가지고 3월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14호선 확포장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한전주 지중화 협의추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로변에 있는 돌출되어 있는 전신주가 없어지고 지중화가 된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시청 쪽으로 시청방향 쪽으로 지중화를 할려고 하고 방금 말씀하신 전 지주는 없어져 버립니다. 지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기본 돌출되어 있는 전신주는 아예 지중화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로 자체가 깨끗해지는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이걸 발견했는데, 또 경전철이 중간에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전신주 돌출된 부분은 차후에는 지중화가 된다.

내년부터 착공할 것으로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4호선 시설 앞에서 신어교까지의 공사 과정이 몇 년 흐르면서 지켜봤는데 그 이유는 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다시 50m 확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전신주가 당초에 있다가 또 확장되다 보니까 다시 옮겼다가 지금 또 다시 안쪽으로 심는 그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도시계획 도로가 35m로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35m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주를 옮겼고, 다음 중앙에 경전철이 들어오므로서 50m 확장하면 다시 가이설을 했습니다. 50m를 했는데 현재 배수로 설치관계로 우선은 50m 했다가 다시 가이설을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옮긴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한전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한 부분인데 가이설한 상태에서 다시 본 이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만 이게 좀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가 35m가 확장이 된다고 쳤을때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전봇대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한번 갔다가 또 갔다가 또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지 않았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는 사전에 좀 장기적인 계획이 서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지 결론적으로 우리 시비가 이중으로 지출이 된다고 나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 전액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부담을 한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부분은 저도 볼 때 좀 헷갈립니다. 왔다 갔다 해 놓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전∼매리간 4차선 확장 군도 8호선 되어 있는데 이게 34페이지입니다. 예산이 56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이 20억 되어 있는데 지금 20억 예산이 국비가 안 되죠?

사업비는 전체 560억입니다.

560억입니까?

그렇고 올해 예산은 설계비조로 20억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협의해 본 바로는 포괄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었다고 설계사업비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만 올해 20억을 확보합니다.

설계비만 20억 총 사업비는 560억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전액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액 560억으로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2003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 보면 양여금 제도 폐지예정으로 본 도로를 국지도 65호선 노선변경 협의 중 2004년 실시설계 시행 검토 해 놨거든, 사업기간이 엄청난 차질이 생기거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면 전체 연장이 9.6㎞이기 때문에 보상 및 공사를 할려고 하면 적어도 공사기간은 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밑에 보면 2003년도 실시설계 시행 검토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2003년 7월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생긴다는

아, 그게 뭐하면 저희들이 나전∼매리간은 처음에 양여금 사업으로서 설계를 할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양여금 폐지가 됨으로서 국비사업으로 전환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늦어진다 아닙니까?

조금은 1년 정도 늦어지겠죠.

전액 국비를 지원받네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60억 다 받네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삼계에서 생림간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그것도 국도 58호선 노선인데요.

국도 58호선 그것도 역시 사업비는 국비네요.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

도비에 양여금 사업입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의 양여금 사업인데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 사업계획은 내년도 말까지인데 올해 도 도로과와 수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 되도록 개통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업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삼계 보면 무슨 공원이에요.

김해공원묘지입니다.

김해공원 가는데 보면 본동마을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원래는 도로보다 높았는데 도로를 높이다 보니까 도로보다 낮아져 있어요. 현재 그리고 김해 시내인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고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도비가 안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인도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원래대로, 원상대로 건물보다 도로가 높으면 건물을 못 씁니다. 그 동네 도로를 좀 깎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난 1월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습니다. 시행부서인 도 도로과에 공문도 발송을 했고 김해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 도로 고도 낮추고 보도도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4차선 도로인데 삼계사거리에서부터는 보도가 형성되어 있지만 거기서부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 도로과하고 즉시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안 되더라도 시에서 인도는 내줘야 되거든요.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해서 사고가 나는데 인도가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수해복구사업 추진 되어 있는데 2003년 12월 30일 발주완료 현재 복구공사 진행중 공정 20%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올해 역시 마찬가지 우수나 태풍 매미 같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복구가 100% 안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까?

하여튼 6월 안에 다 마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월 안으로 마칠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6월 안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동김해IC 지하차도 사업개요라든지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이 인접한 활천동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는지 개략적인 것은 아는데 저도 의원이지만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췌가 되어 있으니까 대충 설계도 550m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유턴할 수 있는 좌회전하는 게 어떤 형태라든지 그 도면을 가능하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가 다음에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대충 사업 계획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간은 신어교에서 소방서 앞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555m 인데 그 중에서 동김해IC 들어가는 부분의 사거리 구간은 박스타입으로 해서 완전 박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유타입으로서 유(U)형식으로 이렇게 보통 지하차도를 보면 들어가서 나오는 그 부분에 사거리 부분은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는 동김해IC에서 인제대학 가는 것은 신호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신호가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김해방향 자체가 지하차도 개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차량의 신호를 안 받기 때문에 그만큼 동김해에서 인제대학 방면이라든지 좌우회전 신호시간이 짧았는데, 앞으로 늘어지면 교통소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동김해 지하차도는 4차선입니다. 4차선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가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4차선을 잠식해 버리면 2차선밖에 안 남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김해IC 입구에서는 고속도로 방향으로 4차선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도로와 똑같이 6차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는 종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시행하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도면을 유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도정비하고 도로재포장, 표지판 설치해 가지고 4월말에 준공이 된다 했는데, 도민체전을 겨냥해서 하고 있죠?

물론 도민체전도 그렇지만 현재 포장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4월중으로 꼭 완공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와서 김해시가지 거리가 보도정비나 도로가 깨끗하다 할 정도로 4월 중에 끝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막 된 공사 좀 있죠. 중간 중간에 하다가 그친 공사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중간에 하다가 끝까지 연결이 안 되고 예산상 부족해 가지고 중간에 중단된 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는 연결하셔 가지고 4월중으로 꼭 좀 완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민체전 대비 보도정비 사업부분인데, 보도정비가 아주 불량합니까?

보도정비 구간은 저희들 옛날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전부 보도 일부 침하된 구간, 구간 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수를 하는 겁니까? 새로 싹 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싹 정비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침하된 구간을 정비해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혹시나 이것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가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최소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보수담당 업무인데요. 지금 국도, 고속도로, 시도, 군도, 농어촌 도로가 있는데 제한차량 운행허가 협의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도에는 몇 톤 이상 제한을 시키고 이런게 있습니까?

주로 국도는 db24 그러니까 43.2톤을 통행제한 시키고 있고 db24니까 총 중량은 40톤까지 제한시키고 있고요. 지방도는 db18이니까 30톤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달동안 보통 적발하는 것이 10여건 정도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달에?

10건 정도 적발해서 관련기관으로 통보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군도부분에는 18톤 이상은 못다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차량이 하나도 다녀서는 안되는 도로다 그렇죠?

지난 회기때 김영립 위원도 그런 부분 제기를 했는데 정말 공사로 인한 큰 기업체 물류수송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 줍니까? 안 그러면 그냥 다닙니까?

허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종점부터 시작됩니다. 부산서 한림까지 올 것 같으면 중간 중간에 거쳐야 될 지방자치단체 전부다 협의를 받고 운행하도록

그러면 한 예를 물어보겠습니다. 모래채취 사업을 하는 데와 석산하는 데는 매일 허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연 허가를 받습니까? 몇 대 분량이라는게

그런 부분은 허가를 안 받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제한차량

특수차량이 아니고 왜 묻느냐 하면 사실 이 차들이 다니니까 도로 재포장을 해놓으면 한 달이 못가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의무다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즉 예를 든다면 호계로라든지 활천고개간 도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소문인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포츠센터에서 인제대학교간에 터널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한다. 약 800억원 소요되는 터널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현실입니까? 소문에 불과한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사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저희들 왜냐하면 현재 활천고개의 하루 교통량이 50,000대 수준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체증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인제대학 후문 기숙사쪽에서 우리 구산로타리쪽으로 현재 터널을 뚫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민자유치 사업으로 대기업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개 업체가 협의중에 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하면 언제 시행할지는 확정을 지을 수 없네요.

일단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소한 부분 보상을 많이 주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근시적 행정으로 할 것이 아니고 원시적 행정을 먼 시간을 두고 먼 미래를 두고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도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불필요한 사업소요가 안 되도록 농어촌도로 하나 내는데는 공사비가 10억원 들면 도시도로는 약 100억원이 듭니다. 보상이 근 80%까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연계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차에 보니까 주로 사업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쉬워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련 시설물에 대한 도로유지 보수부분이라든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및 시가지 가각정비사업 등이 그래도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나열되지 않거든요.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이런 부분 항목별로 넣어서 위원들에게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하고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유지관리 보수, 시설물, 시가지 가각정비사업 이런 등등도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 확포장 사업에 우리 현재 경찰서 앞 도로가 50m 도로로 확장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하교가 총 몇 m입니까?

35m입니다.

30m 아니에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전하교가 교통체증이 심각하지요?

그렇습니다.

경찰서 앞 도로에서 전하교까지 50m로 확장되면 전하교는 그대로 둘 것입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50m로 확장을 하고 그 도로선행 부분에 일부 건물 한 두채가 서 있습니다. 저희 동네입니다만 아쉽지만 그게 포함되어서 가각을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정비가 되어야 교통체증의 완화에 근본입니다. 꼭 과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검토를 해봐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다 더 심도있게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버스정보화시스템 구축 외 1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버스 정보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운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정류소 대기승객과 버스내 승객에게 미리 안내하는 시스템으로서 시가지와 읍면노선을 연결하는 3개 노선과 시가지 1개 노선을 1단계로 6월까지 구축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질높은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 위주의 노선입니다. 지금 북부, 장유신도시 2004년도 추정인구가 북부신도시는 60,000명으로 보고 장유신도시는 90,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를 3월까지 실시해서 북부동은 매정마을↔삼계체육공원↔분성고 방향으로 1개 노선을 신설 검토하고 있으며 남북방향의 교통체계를 동서방향도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유신도시는 25번 순환버스 지금 5대 운행되고 있는 것을 10대로 100% 증액시키고 장유↔창원↔김해간 연결하고 있는 97번, 98번 노선을 8대씩 16대로 100% 증액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유↔부산간 시내버스도 우리 시내버스 3대와 부산버스 3대, 6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불암동 280번지 외 8필지 3,462평에 대해서 27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5년도 4월까지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신호등은 17개군으로 145교차로로 연동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으로 주간선도로 8개소 80개 교차로를 연동체계로 개선하고 하반기중에 지선 9개군 65교차로를 연동체계 개선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북부신도시 교통체계 개선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북부신도시 지역의 교통체계를 도시형성 완료이전에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예측되는 교통정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까지 설치된 시설물을 재검검하고 간선도로와 연계한 이면도로 통행체계개선, 상가, 주거지역 일방통행지점, 주거지역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 좌회전 허용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8월까지 교통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LED신호등 설치 확대입니다. 기존 백열전구 신호등에 비하여 약 85% 이상의 절전효과가 10배이상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LED신호등은 2003년도에 사업비 2억3,934만원으로 11개소에 지금 설치중에 있으며 올해도 국비 2억7,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4,000만원으로 10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신호기 설치 확충 및 전기관리입니다. 도민체전 이전에 구산동 운동장 입구와 동상동 산복도로에 2기를 선설치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설치지역을 조사하여 교통규제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도민체전 이전에 주요 시가지 진입도로와 경기장 주변도로부터 4월말까지 정비를 하고 다음 시가지지역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보행자 교통환경조성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4차선 이상 도로인 교차로 신호등에 잔여표시기 20개소, 가로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투광기 30개소, 교차로 이름부착 20개소를 10월말까지 발주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비교해 볼 때 약 58%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 장유 무계 지하차도와 진영 광대현 삼거리, 김해중학교 후문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서 전문기관에 개선대책을 의뢰하여 개선계획이 나오면 이 계획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사업용 자동차가 약 4,13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택시 대리운전, 렌트카 불법영업행위, 자가용 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부산택시 관내영업, 벤형 화물자동차 택시영업행위, 화물자동차 차고지 밤샘주차 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근무자나 주차단속요원 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효과가 없으므로 올해부터는 전담요원 2개조를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올해부터는 출퇴근시간대에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단속을 출퇴근시간 위주로 단속을 하겠으며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간대로 도로에서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구간을 설정 운행하도록 하겠으며 방치차량 주차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진영읍, 분성로, 칠산서부동, 삼방동 노외공영주차장 신설을 추진하겠으며 노상유료주차장은 장유 코아상가, 내동 대동상가, 북부신도시 상가지역, 삼방공원주변에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부동 신도시 교통체증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북부동 신도시가 빨리 발전이 되어서 엄청나게 주민도 많고 교통도 많이 정체되는데 부영아파트에서 구산초등학교까지 다리도 좁고 구산초등학교에서 해반천으로 쭉 내려오면 2차선이 될 수 없는 도로가 좁게 되어 있다구요. 그것을 잘 생각해서 나중에 우리 과장님 직접 나가 보시든지 이번 검토할 때 세밀하게 해서 신도시 도로를 일방통행이라든지 잘 정리정돈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은 잘 안맞는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이번에 체계적으로 잘 정돈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기존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도 지금 개선되어야 될 것도 검토를 하고 주민의견을 잘 들어서 완벽한 계획이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기 연동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2월, 11월 되어 있는데 17개군 145교차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신호등을 예를 들면 지금 김해교에서부터 우리 신어교까지 하나의 군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이 안에서만 연동이 되고 신어교 앞에 오면 신호가 연동이 안되고 신어교에서부터 우리 시청앞을 지나서 경찰서, 전하교까지 군으로 한 신호등을 연동으로 조정하는데 한군으로 묶여지는 것을 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5교차로는 어떠한 내용으로

198개소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연동으로 묶여 있는 군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145개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개군에 14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내용에 보면 교차로 요일, 시간대별 교통량조사, 교차로간 주행거리, 시간조사 되어 있는데 인제대학교 정문에서 대우유토피아까지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가야골프장에서 4차로 확장공사가 된다고 봤을 때 교통량이 더 늘어나는데 그 교통체증 현상이 지금도 심각한데 그렇게 했을 때 대안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도로과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관계가 지금 현재 부산서 오는 국도 14호선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차량들이 그쪽으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호주기를 동김해에서 인제대학교 쪽으로 신호를 적게 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출퇴근시간대 위주로, 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대보다도 출퇴근시간대 단속위주로 체계를 바꾸는 것도 그런 내용의 일환입니다. 물론 그 도로에 교통체증은 앞으로 국도 14호선의 소통을 위해서 신호주기를 짧게 주기 때문에 전체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차도가 만들어진다면 도로의 소통은 다소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교통신호 시간을 결론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직진하는 신호가 길어야 사실은 소통이 원활해 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는 대우유토피아 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전체가 다 쏟아져 나오고 쏟아져 들어오는데 주민들 의견이 신호시간이 너무 짧다 그렇다 보니까 체증이 더 심각하다고 하니까 한번 더 현장을 파악해 보고 신호등을 좀더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동김해IC에서 교통체증이 되어서 자성병원까지 차가 밀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신어볼링장 가까이까지는 차량 정체가 신호를 기다리는 경우는 있지만 그 이상 넘지는 않거든요. 신호가 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관계도 과장님 검토를 해봐주세요. 거기에 장애요인이 뭔가 하면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 인제대학교 정문쪽에 차도 좌회전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고 학생들이 와야 되니까 사실은 신호가 끊기니까 차가 밀리고 하는데 몇 년전에 시장님 시정보고회 있을 때 시민이 거기에 육교를 설치하면 어떻느냐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에서 답변이 부정적인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내외동 연지공원 옆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민들 이용하는 부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과장님 자세히 검토를 해보시라고 필요한 부분에 육교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때는 거기에는 육교 말고는 해소할 방안이 없습니다. 교통체증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길은 그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 건의입니다. 지금 구경찰서 자리에 우리 십자로 횡단보도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대우유토피아 뿐만이 아니고 전체 아파트에서 쏟아져 나오고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대우유토피아 정문에서 사각으로 횡단보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광안경점을 지나는 횡단보도, 그 옆에서 건물쪽으로 가는 것, 옆으로 가는 것, 사각으로 횡단보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부다 4차선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경찰서식으로 횡단보도가 일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검토가 불가능합니까?

구경찰서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1차선일 경우에, 지금 현재 그 체계의 방법은 차량소통보다는 주민으로 그러니까 도보를 걷는 주민위주로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체계입니다. 전체 차를 다 올스톱 시켜놓고 우리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먼저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체계거든요. 그런데 교통소통 보다는 주민위주로 만들어 놓은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편도 1차선에는 가능한데 2차선이 늘어나면 차를 전체 막는 시간이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락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차량소통면에서는 그 방법이 문제가 있거든요. 편도 2차선일 때는 더 엄청난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 해봅시다. 지금 인제대 정문에서 대우유토피아 정문쪽으로 좌회전이 안된다 아닙니까? 좌회전이 과거에는 되었는데 지금 좌회전을 못합니다. 그러면 주민들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면 신호대에 서면 빨간불이 들어오면 남북으로는 건너 간다고 봅시다.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 왔으니까 횡단보도가 남북으로 두 개의 횡단보도가 가는데 동서는 지금 현재 횡단이 안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는 거기에 좌회전이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좌회전이 안되는 것 같으면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횡단보도가 동시에 십자로 가는게 교통소통에 100% 원활할 것 같은데 따로 따로 신호를 주는 것 보다는

다시 한번 더 우리 실력으로 안되면 교통안전협회의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로 따로 횡단하는 것 보다는 저는 더 체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용역의뢰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조합설립승인 신청을 했는데 언제쯤 조합설립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행자부에다가 저희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 조합설립 인가가 조금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컨대 금주 내지 다음주에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과장님 조합사무실 관계 때문에 부산측하고 의논해 본 결과 사무실은 부산 강서쪽에 두는 것으로 대충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장 관계를 우리 김해지역에서 조합장을 맡기로 내부적으로 의논이 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부산시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부산시의회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계속 협의해서 1월말 경에 조합장 문제를 부산시하고 일부 타결을 했습니다.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조합장은 김해시에서 맡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얼핏 들려서 그 부분은 양보가 절대 안됩니다. 다음에 전에도 경전철 어떤 홍보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는데 가야방송에 홍보 나온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상당히 세련되고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지금 신번호판이 변경되어서 2004년 6월까지 잠정 연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히 지금 신번호판을 단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주민들이 그냥 무료로 번호판을 교체한 그런 사항이죠?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번호판 잠정연기가 바뀐다는 것이지 영 안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65너로 바꿔주고는 있습니다. 경남38은 없어졌기 때문에 바꿔주고 있는데 그게 네티즌이나 인터넷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기왕 바꾼 분들은, 앞에 바꾼 우리만 손해 아니냐?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해주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될거 아니냐? 인터넷 들어가면 항상 그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 답변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침 정한 그런게 없고 그렇게 안 되겠느냐 짐작하고 있는데 아직 들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 지침은 내려온 것은 없고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음악 방송실시 아침, 중식시간 되어 있는데 상당히 아이템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전에, 점심시간, 퇴근시간 5시 마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경음악만 틉니다.

음악내용은 대충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가곡도 있고 일반 조용한 음악, 민원이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입이 상그러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순화해 볼려고 음악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차량업무 보러 오시는 분들이 다 바쁘고 그렇습니다. 넘버도 바꾸어야 되고 세금도 내야되고 그런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빨리 하고 가야 되고 이런 사항이니까 조금 민원도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음악, 조용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납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체납과태료 징수가 12,914건이 되고 7억6,400만원 되고 징수는 19% 되거든요. 당해년도 보니까 부과는 9억9,100만원, 징수는 5억6,900만원 했는데 징수는 58%했다 말입니까? 할 예정이다 말입니까?

했습니다.

위에 보면 7억6,400만원 징수 19%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체납된 과태료입니다. 당해년도가 아니고

그게 징수율이 19%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체납과태료가 지나간 과태료 받아 들일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안내도 된다는 그게 팽배해서 어쨌든 하고 미루고 미루고 해서 차만 말소시키면 끝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내고 있습니다.

명의이전할 때 돈은 다 내어야 명의이전 되는거 아닙니까?

명의이전 그것도 이전할 때 내가 안겠다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현재 보니까

그러니까 명의이전할 때 안 받으면 이전 안 해주면 안 되나요?

이전할 때 과태료 승계가 됩니다.

과태료도 승계됩니까? 체납액도

예. 법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도 질의해 놓고 있는데 현재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하든 받도록 만들어야지 체납액까지 승계되어 버리면

민원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잘 안다 치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게 명의이전할 때 제일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이해를 시키든지 어찌하든 해서 명의이전할 때 받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요. 이거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직원을 독려하더라도 명의이전할 때 꼭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동준 농축산과장입니다. 최동훈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정한식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윤흥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7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농협자금 35억원을 융자 재원으로 하여 농어업인에 5,000만원, 공동사업장에 1억원, 법인에 3억원을 한도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 금리중 농가가 2%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가부담 이자는 3% 입니다만 2월중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2% 인하 농어민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쌀 산업개방에 대비하여 고품질 쌀 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면서 작업기반 유지와 수급 가격 안정 및 적정생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배면적 5,649㏊에 25,344톤 생산계획으로서 전년도 실적은 일기불순과 태풍 매미로 인하여 단위수량이 평년보다 반당 42㎏ 감소하는 등 부진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주남, 남평, 동진 1호 등 고품질 품종의 재배면적을 90%에서 95%로 확대하고 고품질 쌀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토량개량제 공급사업에 2억900만원, 지력증진사업에 6억900만원, 시범단지 조성에 6,600만원 등 8억8,400만원을 지원하고 직파재배 면적을 18%에서 21% 늘리면서 벼 육묘공장 1개소도 만들겠습니다. 적기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개별방제 지도와 공동방제를 병행하면서 정부정책 사업으로 논농업 직불제사업 26억9,800만원, 쌀생산조정제 사업 4억7,500만원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한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산비 절감효과 및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농지의 사료녹비자원화입니다. 전년도에 쌀생산 조정제사업을 시행한 바 휴경논이 잡초, 병해충의 서식지 역할과 함께 미관상으로도 상당한 문제를 나타냄에 따라 이 휴경지에 사료 녹비작물 또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쌀생산 조정제에 참여한 농지 943필지 160㏊에 대하여 4,200만원의 예산으로 ㏊당 경운비 12만원과 종자대 15만원을 지원하여 인근 농지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축사료 확보와 함께 농토의 지력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수리 및 순회교육입니다. 12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용 농기계 전 기종을 현장 출장수리 하면서 1,500만원의 예산으로 3만원 이하의 부품대를 무상 지원함과 아울러 야간 반사판을 보급하여 농기계 사고예방에 기여하고 교육을 통한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 능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우산업육성입니다. 한우의 유전적 개량 및 번식을 통한 고품질의 한우육 생산으로 한우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5개 사업에 1억2,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한우거세사업 500두에 1,000만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740두에 2,200만원, 한우등록사업 2,450두에 1,400만원, DNA검사사업 1,500두에 7,500만원 및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 800두에 2억원 등입니다. 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생산자 단체와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농가교육과 함께 유전인자 검사결과 분석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우 개량과 번식 기반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육성입니다.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고액분리기 등으로 환경보전과 자원화를 위하여 4개 사업에 8억9,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5개소에 8,600만원, 고액분리기 지원 20대에 3억6,000만원, 발효 퇴비화를 위한 톱밥 공급 6,000톤에 9,000만원, 축산분뇨 해양처리에 3억6,000만원 등입니다. 사업추진협의회 개최와 대상자 확정을 거쳐 농가견학을 실시하는 등으로 생활환경 보전과 축산분뇨 처리비용의 농가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조류독감 등 중점가축 방역사업 대상 11,614호와 1,154,000여두의 가축, 소 탄저기종저 예방접종 등 일반 가축방역사업 대상 4,247호 5,171,000두에 4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읍면동별 25개 가축방역단을 편성, 소독의 날 21회 운영하고 소독약품 11,600ℓ를 공급하며 8명의 공수위에 읍면별 예찰 책임지역을 지정하는 등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으로 농가피해 최소화에 노력하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공급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두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초점, 관심인데 조류독감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인근 양산에 조류독감이 발생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발생 초기가 몇 월달입니까?

발생한 것이 양산은 12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지금 김해가 양산하고 대동면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 있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조류독감 관계 건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지금 현재 예방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음 천안에서 조류독감이 발생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우리시에서는 소독약품과 생석회를 농가에 공급하고 축협차량과 우리 소독차량 2대를 지역별 분담제로 해서 계속 소독을 실시하면서 우리 축산분야 직원 8명으로 하여금 농가별 담당제로 해서 매일 전화로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느냐, 출하 문제라든지, 가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담당별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준비를 철처히 해주시기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콜레라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서 언론에 어필도 되었는데 그게 몇 월달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하면서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돼지 콜레라 발생이 12월 20일이고 양산 조류독감 발생은 1월 15일 전후로 기억합니다.

금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류독감 관계는 굉장히 전 세계가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입장인데 인근 양산에서 일단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전 예방준비를 철저히 해야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천적으로 발생되기전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돼지콜레라 하면 작년 12월 20일날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지콜레라가 겨울에도 발생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만 정확히 해준다면 돼지콜레라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다른 농가들이 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농가가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소홀히 하는 바람에 지금 돼지콜레라 균이 비활성화 상태로 분뇨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묻어 들어가면 축사 안은 따뜻하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관계도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여하튼 조류독감 관계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방이 안되면 우리 김해라도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준비를 철저히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우사업 육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한우하는 축산 수는 많죠?

지금 우리 김해에 한우가 16,500두정도 됩니다.

혹시 광우병으로 인해서 손실 본 데는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에는 광우병 발생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고기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닭고기, 오리고기도 안 먹고 있거든요. 충분히 홍보되어서 소고기가 이상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고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이 5개 사업비가 1억2,100만원 되어 있는데 5개 사업은 어디입니까? 밑에 사업내용이 이것입니까?

예. 5개 나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우 축산농가에 해주고 있습니까?

예.

도비하고 시비 들여 가지고 1억2,100만원, 작년에 실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게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면 마지막에 있는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사업 같은 것은 축발기금보조 2억입니다. 이것은 올해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 작년에 이 사업에 대신해서 거세사업에 거세를 하면 두당 2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거세사업이 두당 2만원입니다. 이것은 거세를 하는 실비만 지원하고 품질 고급화 즉 거세를 해서 A등급, B등급이 나오면 20만원, 30만원을 지원하는 이전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한우산업육성 작년도 실적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유인석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돼지 구제역, 돼지 콜레라, 조류독감, 광우병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조류독감 지역이 우리 인근 양산에 있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돼요?

전국적으로 17개 농장에 발생했습니다.

두수, 숫자는?

두수는 이게 살처분, 발생 두수만 살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농가 전체를 살처분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있습니까?

구제역은 전년도와 올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돼지콜레라는 아까 말씀한대로 그렇게 예방 안 해서 걸렸다는데 그러면 농장주 책임이 있습니까?

농장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그리고 원래 농가의 과실이 없으면 보상금을 100% 지급합니다. 그런데 농가의 과실이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고 관리를 안 했다는 농가의 과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림부 평가기준에 따라서 60%만 지불합니다.

작년에 김해에 콜레라가 많이 걸렸는데 그때 기준이 60% 보상 받았습니까?

그때는 우리 농가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종돈장이 잘못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방침으로 100% 지원했습니다.

콜레라는 예방했으면 안걸리잖아요.

그런데 지난 봄에 확산이 될 그때까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이 침입하면 바로 걸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콜레라는 예방하면 안 걸리죠?

그렇습니다.

조류독감도 인근 양산에 와 있는데 김해도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될건데 양산은 인근이거든요. 금방 옮길 수 있거든요. 오리나 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안설명을 했는데 과감하게 투자를 하더라도 방역을 철저히 안하면 인근 양산에서 곧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하는 방법은 대략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농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농장을 방문하면 이 농장, 저 농장 우리가 옮길 전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하고 전화로 매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약품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에 대해서 예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개발이 안됐네요.

이 조류독감은 그 균류가 135가지입니다. 그래서 135가지 균에 맞는 예방 접종약이 다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조류 독감이 자꾸 번진다면 오리, 닭은 말할 것도 없이 인체에 지장이 있다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번질 우려가 있는데 예방이 안 나온다면 결국 인근 양산에서 조류독감이 걸려서 살처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김해도 안온다는 보장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아예 닭이나 오리는 먹을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닭과 오리가 제대로 안팔리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 불안심리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무리 직접 먹어서는 해가 없다 이렇게 홍보해도 현재 이 조류독감이 조용해 질 때까는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조류독감에 대해서 철저한 방역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류독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오리나 닭 사육농가

제가 통계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36농가정도 됩니다.

36농가에 추정이 약 몇 수정도

오리하고 닭하고 합해서 약 40만수

지금 현재 오지는 않았다 말이죠?

예.

지금 이 농가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생산포기를 해야 될 시기에 왔거든요. 우리시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 농가들이

살처분 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있느냐 말입니다.

살처분은 전염병이 이완되거나 이완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농가들은 정부 수매물량 신청을 받아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량이 내려 왔는데 내려 왔을 시점에 다행히 육계 가격이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어서 농가가 일반 시중에 파는 것이 더 이익이다 해서 수매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정부에다 우리 김해시에다가 살처분 해 달라 요청한 것은 없네요. 정부, 매스컴상으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우리시는 그런게 없다 만약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거 살처분을 원한다고 살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두시고,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경농지사업 계획은 참여농지만 신청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목표를 정해서 합니까?

이것은 희망을 받아서 합니다.

지금 사료녹비지원화 계획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과연 사업비가 ㏊당에 262,500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여기 나온 사업비는 작년 가을에 기초조사를 해서 산출된 사업입니다.

지원을 262,500원 지원해 줘가지고 이렇게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괜히 현실성 없는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돈 4,200만원 가지고 160㏊ 사료녹비 자원화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보거든요.

작년도에 방치된 농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더 주든지 딴 방법을 찾아야지 형식적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는 것은 과감히 없애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인데 800두에 2억을 주신다 했는데 이 품질고급화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전액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거세를 해가지고, 거세를 한 소가 도축장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때 30만원 또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등급을 못받으면 안주고

예.

이건 고급화가 아니잖아요.

고급화해서 1등급을 받으면 장려금을 줍니다.

어떤 사료를 잘 먹여서 고급육을 만들어 내는데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농가가 좋은 사료를 먹이고 고급육을 만들어 놓아서 확실하게 등급만 1등급, 2등급을 주는, 1등급으로 나오면 30만원을 주고 차라리 장려지원책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어찌보면 말만 품질고급화 장려금이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참고하셔서 추진을 현실성있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장, 유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한우의 정의가 뭡니까?

한우는 우리 나라에서 재래로 키워오던 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급식조례에 보면 우리 농수산물을 지원한다. 소고기를 먹었을 때 우리 농산물은 한우 밖에 없다 맞지요?

그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외국에서 생우를 수입해 가지고 6개월 이상을 키우면 국내산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라고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만 국내산이라고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사육

우리 농산물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우리 농산물이라고 표시가 아니고 국내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국내산과 우리 농산물의 차이는 뭡니까?

국내산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법적으로 요건을 허용한 것이고 수입 생우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재배해 가지고 나온 이런 농산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이라고 했을 때 축산 소라고 한정을 했을 때 한우의 정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한우라고 정의하면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소라고 정의가 내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소라고 정의를 하자면 우리 한우라고 제한하면 국내산이든 수입 생우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국내산이라고 표시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수입 생우도 국내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축산물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한우 밖에 해당이 안되지요?

그런 개념으로서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우의 정의는 DNA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한우라고 급식을 하고 판매하고 있는 한우의 정의는 누가 내려줍니까?

DNA검사 같은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는 한우가 아니라고 보고 업주는 한우라고 보고 이렇게 주장할때 그것은 우리 품질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샘플을 올리면 DNA검사를 해가지고 한우다 아니다 판정을 해줍니다.

그 판정기관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매일 납품한다고 가정했을 때 DNA검사를 매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도축장의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한우를 잡았느냐 뭘 잡았느냐는 검사표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그 검사표는 한우를 길렀다 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할려면 DNA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의심이 가면 DNA검사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2004년도 농업경영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수출입니다. 2004년도 수출목표액은 500억원을 설정하고 그중에서 신선농산물이 120억원, 가공농산물이 290억원, 축산물은 50억원, 임산물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주요 품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중에서 장미는 신품종 공급으로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 강화를 위해서 공동선별, 포장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가격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고 양란은 중국 현지 생산시설 안정적 운영관리와 중국의 명절인 춘절 등 성수기를 이용해서 틈새시장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프리카는 고소득작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잔류 농약 검사 확대로 수출상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지, 방울토마토는 계약재배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 수출농단, 작목반 최대 참여유도를 하고 생산이력제 정착과 고품질 및 안정적 농산물생산에 주력을 기하도록 하고 단감은 품질우위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낱개포장 및 소과 소포장 수출을 확대하고 조기출하로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저장전에 수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대미수출단지를 특별 관리하여 우리 김해단감이 미국의 시장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은 돼지콜레라 예방 등 질병예방 활동강화로 수출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가공농산물 수출은 수입국의 입맛에 맞도록 식품개발 공급으로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상대국 현지 시장조사 및 판매홍보 행사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촉진 생산지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은 5개 사업에 2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은 2개 농단으로서 11개 농가에 5,600만원을 투자하여 양액관비 5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질강화필름 설치사업은 21㏊에 53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7억4,400만원을 사업비로서 실시하고 단감과수원 간벌사업은 총 20㏊에 단감재배 농가중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와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생력재배를 위한 저수조와 간벌을 실시하여 고품질 단감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은 총 11㏊에 수출농가 및 수출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6억원의 사업비로 에너지절감 시설 및 양액관비 시스템 설치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은 2㏊의 면적에 6억원의 사업비로 일반내수작물 시설을 하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수출 고소득작물 재배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양액시설 및 보온커텐 등 필요한 사업을 설치하여 수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여 3월중에 사업대상자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연중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인센티브제공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1,000만원이며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목표액 120억원에 대한 농가 10%, 수출업체 3%에 해당하는 15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수출개척단 해외시장 개척은 연 2회에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현지 시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수출활로개척 해외연수는 수출농가 또는 우수경영농업인 등 3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 3회에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에 기여하고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 수출탑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산업 육성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15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먼저 화훼 소형분화단지 조성사업 3㏊에 1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소비자 기호도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화류 생산판매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시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고 화훼단지 용수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물탱크 1개소, 관정개발 2개소로 7억4,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수출화훼 품질향상을 위한 양질의 수원확충 사업으로서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사업은 6개소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상품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로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에 사업대상자 교육을 하여 농가 희망시기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생림, 진영농협으로서 사업비는 10억1,400만원이며 그 사업내용중에서 생림농협은 저온예냉창고, 선과포장장, 냉장탑차, 선과기, 기타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진영농협은 저온예냉창고, 선과포장장으로서 금년산 과일 수확기전에 준공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단감제입니다. 행사시기는 2004년 11월경 실시하기로 하고 사업비는 1억7,500만원으로서 단감제의 9,000만원, 투우대회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우대회 및 품평회, 선진농업기술전시회, 바이어초청 등 30여 종목으로서 제전위원회 총회의 의결에 따라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외 6개 과정으로서 94회에 6,140명을 대상으로 현장 집합교육과 원격화상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26개소에서 6개 분야에 2,83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영농기술교육은 품목별로 상설교육 및 원격화상 정보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연중 실시하되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 및 시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은 영농 4-H회원 및 학교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기술교육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농심함양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중에 영농실시 계획중에서 실시한 내용은 16회에 1,891명의 영농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육성대상 단체는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품목별연구회, 4-H회 등 1,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유통정보지 보급과 후계농업인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지원 그리고 농심함양, 가야문화체험활동 등으로 학습단체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입니다. 컨설팅 지원은 시설채소, 축산 등 5개 농가에 대하여 3,750만원의 사업비로서 경영상담 장비 단말기 확보와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하여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습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경영과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수출촉진 생산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수출하는 농가에 대한 것만 지원한다 이렇게 계획을 이해해도 되겠네요.

지금 농가에도 하면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감과수원 간벌사업의 우리 김해시 현황을 보니까 1,594농가에 1,659㏊ 이것이 연차계획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것입니까?

2000년도에 우리가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2회에 지속적으로 할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확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못하고 이걸 금년에 다시 도에서 전에 보다 지원금액을 적게 해서 금년도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별도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간벌사업이 효과적이라고 하면 연차계획을 세워서 꼭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한다는 개념보다는 농가를 지원하자는 개념 아닙니까? 이 부분 주민들이 많은 질의를 하더라고 간벌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어떤 데는 해준다 하고 안해준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정말 생산농가에 혜택을 주고 앞으로 생산촉진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계획적으로 해야 됩니다.

검토해서 할 농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으면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는 것이 정말 단감재배농가들에게 좋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수출농가 인센티브 제공사업인데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16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수출개척단이 해외시장을 작년도 몇 차례 갔다 왔습니까?

개척단은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20명이 갔다 왔습니다.

농가는 몇 농가 갔습니까?

개척단이 아니고 수출활로개척 해외연수를 그렇게 했고 개척단은 작년도에 러시아에 가기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러시아에 수출관계가 제대로 협약이 되지 않아서 못가고 작년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농가에서는 얼마나 부담합니까? 시지원은 얼마나 되고

지금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 2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시 부담이 100만원, 농가부담이 100만원 그러면 연수농가 30농가가 다 가집니까?

지금 이 예산만 하면 일본, 중국 정도는 30농가가 다 갈 수 있습니다.

시장개척이나 해외시장을 가서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50%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해서 실효성있게 작년 같으면 안 갔다는데 올해는 가서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말씀 사실 맞습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가 일본에는 그냥 수출품목을 내어놓고 공항으로 가서 현지답사를 체계적으로 못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금 대동 화훼수출 작목회가 발족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안 보내고 지금 배 선적하고부터 우리 물건이 공판장에 공판되는 것까지 전체를 파악하고 2박3일동안 가는데 우리가 주력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중국에도 작년에는 처음 양란수출에 대해서 현지에 10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갔다 온 분들이 과연 우리가 거기서 한번 봐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이후에 참여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남아는 어떤 나라들입니까?

동남아는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 3회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가지고 정말 내실있게 또 농가들이 가면 수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서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수출촉진 생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출농단이라 하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이야기 합니까?

당초에 우리가 시설하우스를 지원할 때 수출농단이라는 명목하에서 농민사업을 할때 모든 시설하우스를 짓는데 지원을 해서 이 농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 10개 농단에 면적은 47.7ha를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가는 약 138농가가 되는데 이중에서 다는 수출을 하지 않습니다. 게중에 수출을 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연중 우리가 5년 주기로 해서 1개 년도에 2개 농단에 조금씩 보온커텐이나 꼭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 해가지고 그것하고 반복되는 것입니까?

반복이 아니고 수출농단에 속해 있는 농가가 있고 수출농단에 속하지 않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단에 속하지 않는 농가에 한해서 그 분들도 수출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33%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촉진생산 지원사업 5개 사업에 보면 자비부담이 12억3,000만원 되지요? 지금 도비, 시비 놔두고 자비부담이 12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자비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자비부담을 안하면 사업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부담을 했다는 확인이 되어야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법은 거기에 들어간 모든 재료구입비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정산이 우리 과에 다 들어옵니다. 그 정산에 대한 내역을 우리가 전부 검토를 합니다.

정밀검토를 해서 자비부담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도비, 시비가 지원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식상 자비부담 해놓고 시나 도비 지원을 받을 그런 일부 계층도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자재를 구입했으면 구입한 내역을 영수증이 첨부되고 모든 증빙서류가 붙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신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농업인에 신기술 습득과 정보제공을 위한 현장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화재배 실증시범입니다. 분화재배는 앞으로 수출유망품목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농가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딸기 신품종재배 실증시범입니다. 국내 육성한 신품종에 특성 및 지역적응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종별 적정 전조방법 구명을 해서 1개월 정도 빨리 출하되는 촉성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고 다음 토양장미 동계 저에너지 관리 시범은 쓸데없는 온도를 높일 필요 없이 최저온도를 관리해서 난방비를 절감하는 그러한 실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화 4기작 재배 실증시범입니다. 한번 심어가지고 네 번 정도 수확하므로서 묘종비 구입 등 경영비 절감에 목적이 있는 시범실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딸기 우량모주 증식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농가반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136,000주 정도 증식을 해서 농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고품질 품종재배 정착입니다. 벼 정부 보급종 공급을 올해는 92톤을 하도록 하고 품질좋은 벼종자 증식은 현재 정부 보급종만으로는 농민요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밥맛 좋은 데를 우리시 자체 증식하도록 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좋은쌀 단일품종 재배 대단지 조성은 남평벼 300㏊ 정도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RPC도 단일품종이 아니면 수매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품종 대단지를 조성해서 RPC와 연계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성 쌀 생산시범입니다. 설갱벼, 흑남벼는 쌀 자체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을 위한 지력증진사업입니다. 현재 벼 수확을 하고 나면 최소한 볏짚은 논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태는 볏짚도 논에 넣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운영 재배단지 조성을 2㏊ 정도 대단지 조성을 하고 그리고 자운영 희망농가에 260㏊ 정도가 재배되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법 쌀생산 시범입니다. 5개소 500㏊ 정도를 해서 오리농법이라든지 자운영재배농법 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산 및 공급입니다. 천적생산 및 공급입니다.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는 농업선진국은 이미 실용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칠레이리응애는 응애류를 가해하는 천적이 되겠습니다. 30㏊분 진딧벌은 진딧물을 가해하는 해충입니다. 10㏊를 저희들이 직접 증식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공급을 해서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그러한 농법을 농민들에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시범을 하도록 하고 다음 칠산참외 연작장해지역 토양환경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연작장해 해소를 위해서 현지포장에서 객토라든지 감비재배라든지 염류분해 촉진 미생물 투입을 해서 확실한 방법을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딸기 우량묘 생산입니다. 딸기 육묘에 있어서 일반 관행은 땅에 바로 묘를 일반인들은 증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공중육묘를 해서 병 없는 질좋은 묘를 생산하는 그런 시범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화훼 신기술 보급입니다. 국내육성 화훼류 신품종 조기도입으로 3개소에 장미품종 전시포 특히 경남화훼 시험장에서 육성한 거베라 신품종을 조기에 보급해서 수입종묘 대체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수출단지 선별시스템 첨단화로 노동력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장미 영상처리 선별기가 되겠는데, 농촌진흥청 기계화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작업률과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그러한 기계로서 화훼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배환경 작부체계 개선으로 품질향상 시범에 있어 가지고 화훼보강 처리라든지 국화 재절화 재배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 저비용 안전과실 생산입니다. 먼저 생산기반정비와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단감나무 키 낮추기와 노목원의 자율적 갱신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향상 기술보급을 위해서 문양단감 시범과 단감 저장방법 개선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감저장방법 개선시범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년간 자체 시험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현재 비닐포장을 0.06㎜하고 5개들이 판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험결과에 의해 가지고 포장비닐을 0.03㎜와 낱개 포장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 중점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감수출단지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수출단지 재배환경 선별시설 개선으로 단감 수출의 안정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에 병해충 방지효과가 가장 우수한 석회, 유황 약재 제조가 현재 농가자체 간이 제조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수출단지를 선정해서 공동사업으로 동계 약재 조제시설 현대화를 하고 선별포장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으로는 과수운반시설의 현대화와 저농약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관리실 운영입니다. 올해 토양정밀 검정은 2,120점을 차질이 없도록 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논농업 직불제 토양검사를 철저히 하고 양액 재배 농가의 농업용수 분석 그리고 처방 및 중점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토양 정보 웹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민들이 직접 자기토양의 성질을 알도록 올해부터 200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꽃 양묘장 운영 및 꽃거리 조성입니다. 올해 꽃 생산목표는 125만본을 계획해서 연 5회 생산해서 시가지 화단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리난간 꽃 재배 7개소를 올해도 설치하도록 하고 도민체전 꽃탑 설치는 구산동에 있는 김해공설운동장 입구와 부원 사거리 2개소에 해동이와 사각 꽃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페이지 보면 신육성벼 품종재배시험 동진 1호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부 보급종 만으로는 농민들 욕구에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선호하는 품종을 한 품종 내지 몇 개 품종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오는 양은 적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동진 1호를 증식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개발되어 있는 품종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남평 벼를 300㏊정도 대단지 조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동진 1호가 개발되어 있으면 이것은 농가에 보급해서 대대적으로 재배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올해도 동진 1호를 65톤 정도 농가에 직접 공급을 했습니다. 하고 남평벼나 동진 1호나 주남벼 등은 우리 지역에 맞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품종인데, 여기 남평벼 300㏊는 단일 품종을 재배를 해 가지고 RPC하고 연계해서 마크를 붙이겠다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동진 1호로 하면 안 됩니까?

동진 1호도 되는데 동진 1호는 각 지역에 올해 처음 보급을 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읍면별로 조금씩 조금씩 1,40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동진 1호도 단지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 증식을 해 가지고 내년에 대대적으로 단지를 했으면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남평벼 300㏊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되었는데, 칠산서부동에 들 넓은 쪽 위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선정은 안 되었다. 올해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위치 선정을 빨리해야 되는데 그죠?

예. 바쁜 사업입니다.

바쁜 사업인데 그리고 36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진례면 남해고속도로 인근에 진례 들녘이라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진례 양쪽으로 약 200㏊정도 됩니다. 진례 고속도로변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약 200㏊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왜 이 지역에 선정했냐 하면 현재 자운영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볏짚을 축산 농가에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해시에 지력이 약 2.5내지 3% 정도 되어야 되는데 2.2%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운영을 대대적으로 심을려면 전시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현재 진례가 다른 지역보다 사질토 함량이 많고 부식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선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을 쭉 보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지을만한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 농민들 농사짓는 실정이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좋은 개발, 기술적인 면 많은 지도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 농산물은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 과냉지보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농약이나 적게 사용하는

적게입니까? 하나도 안 하는 겁니까?

적게입니다.

적다면 어느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에 깊이 들어가면 인증을 받으면 4개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농약은 적게 사용하는 거고 무농약은 하나도 사용 안 하는 거고 유기물 재배라든지 그러한 네 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쌀생산의 품질획득은 어디에서 해 주는 겁니까?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합니다.

관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 농산물 검사소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검사를 해줍니까?

예. 여기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인증마크가 붙으면 정부 마크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인증을 해준다. 검사소에서 다 해준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친환경농산 쌀생산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78㏊입니다.

현재 김해에 78㏊이다?

54농가에 78㏊정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

전국적으로는 얼마입니까?

전국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해가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한 중간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중간 정도로 본다. 그러면 중간 정도로 봤을 때 친환경 생산하는 양이 전체 대한민국 쌀 생산량의 몇 %를 차지합니까?

지금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하죠? 그러면 친환경 쌀생산의 정의는 여하튼 농약을 안 쳐야 되죠? 아주 저농약

지금 완전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인증해 줄 때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증은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증은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농약 농산물 인증이 있습니다. 저농약은 농약을 일반관행 보다 2분의1 정도 사용합니다. 반정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 제초제는 안 써야 되고 그렇게 하면 저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제초제를 안 써야 된다.

안 써야 됩니다. 제초제는 필수적으로 안쳐야 됩니다. 그리고 무농약 재배는 농약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식으로 해서 3분의1 정도 줄여야 됩니다.

가급적?

예. 그게 무농약 재배입니다. 농약은 전혀 사용 안 하고 다음에 전환기 유기농산물이 있습니다.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1년이상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그 다음째 유기농산물은 유기농산물 인증을 붙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유기농산물 인증마크가 붙을려면 그렇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쌀은 그렇고

아니, 농산물 전체

전체 다 이 조건에 해당되어야 된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중에서 임의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예. 인증마크 붙어 나옵니다.

대량으로 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대량으로는 지금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양은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볼게요.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보급 현황인데요.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환경관리시범 또 토양환경 개선시범, 측창 자동개폐시범 이 시범 4개소 1개소, 1개소 돈을 들여서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가 만약 시범사업이 좋게 나왔다 평가가 그렇게 된다면 농가에 보급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 시범사업 정의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농가들이 보고 따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보고 농민들이 바로 따라 하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 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들어가는 데 들어가야 이런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농민들이 영세농가들은 과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따라 하겠느냐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지금 질문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인 말씀은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이고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지원사업으로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 하라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데도 자기들 돈이 못 미치면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농가가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 주목적을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면 다음 해 잘 되면 어떠한 부분으로 지원이나 보조나 이런 형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이야 아니겠지 농가들이 어느 정도 따라 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성장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재원을 넣어줘야지. 투입을 해 줘야지

예.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이 어떻든 간에 이런 좋은 사업들을 농가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시는 만큼 그 다음 후속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드셔 가지고 예산확보나 기타 지원사업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흥기입니다. 4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정비입니다. 저희들 관내 27개소의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미공원외 16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공원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시설은 연지공원에 보완을 하고 능동공원은 신설을 하겠습니다. 총 150m입니다. 수목식재는 12개 공원에 1,000본 정도 식재를 하고 편익시설 보수는 3개 공원에 50점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공원은 122개소 중에서 한일공원 외 33개소에 대해서 배수로정비 4개소 400m, 노후시설교체 5개 공원에 49점, 노후포장교체 4개소에 칼라투수콘 외 2종, 수목식재 1,000본 이런 사업을 3월말까지 설계해서 4월부터 6월 사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활천지구 2개소, 삼방지구 1개소에 대해서 총 5,400㎡입니다. 평균 1,800㎡인데, 3개 공원에 5,400㎡입니다. 사업량은 다목적 놀이, 체육공간조성은 배드민턴, 길거리 농구대, 족구 등이 되겠고, 편익시설 교체는 조합놀이대, 아트휀스 등 7종에 30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말까지 설계를 해서 4월말까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묘장 운영입니다. 상동 묵방, 상동 여차 등이 되겠는데, 총 23,000평입니다. 은행나무 외 53종 153,0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수목원 공원, 녹지, 가로변 조경용으로 활용을 하고 금년도 저희들 양묘장 내 작업로 포장 1.2㎞를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묘구입, 삽목 등으로 홍가시 외 5종 10만본을 육묘하겠으며, 저희들 2000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4년 동안에 공원, 녹지, 기타 조경시설지 134개소에 박태기외 18종 51,000본을 이식 활용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활용실적은 바위공원 외 27개소에 감나무 외 14종 약 6,000본을 이식 활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스케이트 파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조성하는 목적은 공원활용도를 제고하고 시민레포츠 활용 증대를 위해서 시행합니다. 위치는 거북공원이고 면적은 150평 정도입니다. 이용수준은 어린이 이용수준으로 사업량은 우레탄 포장 1개소, 게임램프 4종 4점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설계자문은 다 마쳤습니다. 설계는 3월말 해서 5월말까지 시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내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장유 덕정, 대청공원입니다. 총 면적은 18㏊인데 임내정리가 10㏊ 산책로 조성 및 정비가 500m, 그 다음 테마공간은 산림욕 체조장 2개소, 숲속쉼터 1개소, 화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말까지 설계해서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투리 공한지 마을쉼터 및 소공원조성입니다. 마을 쉼터는 2개소입니다. 진영읍 본산마을 저수지 주변이 되겠고 대동면은 초정리 원지마을 도로변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150평 정도가 됩니다. 조성방법은 마을 주민의 휴식과 운동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입니다. 4개소인데 이것은 읍면동장하고 관련 부서가 협의해서 개소당 50평에서 100평 정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환경불량지, 주택지의 시유지 이런 장소에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쉼터는 2월까지 설계를 하고 소공원은 1월까지 예정지 선정이 대충 되었습니다. 상동, 대동, 생림 3개 면에 4개소입니다. 2월달까지 설계를 해서 역시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담장허물기 및 학교숲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3개 학교인데, 신청은 5개 학교를 받아놨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학교장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서 추가로 더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더 받아서 최적지를 선정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2월달까지 설계해서 5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입니다. 5개 노선에 총 1,170본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상동 윗소락에서 아랫소락까지이고 왕벗나무 373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58호선인데, 생림 나전에서 봉림까지입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팝나무 420본인데 춘추로 시공관계가 지금 다 안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20호선입니다. 왕벗나무 240본인데 역시 이것도 가을에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시가지 도로입니다. 여기도 왕벗나무 11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 14호 김해교 확장구간인데 은행나무 27본입니다. 역시 이것도 봄에 하는 것은 2월까지 설계해서 4월까지 마치겠고 가을에 하는 것은 9월에 설계해서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경관조성입니다. 그중에서 화목류 꽃거리 조성입니다. 이것도 국도 14호선에 12㎞, 국도 25호선에 3㎞, 시가지 도로변에 5㎞, 총 20㎞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주변 자투리 녹화입니다. 이 장소는 상동대감, 서상동 김해 서중학교 옆 등 8개소에 5만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입니다. 저희들 관내 태풍 피해지하고, 결주지, 수형불량목 이런 장소에 약 300본 정도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동산 조성입니다. 시가지 중요 도로변 5개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조경관리입니다. 시설녹지정비는 1개소인데 외동녹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문단장인데 칠산 화목에서 부산시 경계까지입니다. 다음 산림형질 변경지 대경목 이식은 훼손허가지에서 옮기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푸른경남가꾸기 사후관리 32,000본은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사업시행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면녹화 1만본은 관내 옹벽담장 건축물 신축시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유지관리 13,000본입니다. 다음은 꽃밭조성 7개소입니다. 이 시행하는 것은 2월말까지 설계해서 4월말까지 하고 사후관리는 연중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저희들 관내 총 임야면적이 24,000㏊입니다. 그 중에서 약 51%에 해당하는 12,540㏊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고 등산로는 14개소에 72㎞입니다. 산불감시원은 150명 사역했고 작년도 임차 헬기는 단독해서 5억1,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7개월동안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감시원은 153명이고, 금년도는 양산하고 공동임차를 해서 2억6,700만원 정도의 임차료가 지불되겠습니다. 계속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산불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임도, 사방사업입니다. 임도사업 구조개량은 대동 주동에서 상동 묵방, 대동 예안까지 5㎞입니다. 일반보수는 생림 나전 임도외 1개소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장소는 한림 신천 산 41번지 외 1개소에 사방댐이 되겠습니다. 시행처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 설계는 3월말까지 해서 시공은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23㏊ 69,000본을 식재토록 하고 공익조림은 1개소 5㏊에 4,0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총 1,290㏊입니다. 그중에서 풀베기 사업이 140㏊ 덩쿨제거 200㏊, 천연림 보육 900㏊, 간벌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부터 11월달 동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은 현재 삼방동 일원에 100㏊입니다. 여기에 등산로 및 산림욕로 보수를 5㎞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렁다리 외 13종 165개의 시설물을 도색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입니다. 무척산 외 5개소 25㎞를 보수하고 주촌 양동산성 외 1개소 7㎞에 대해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까지 설계해서 5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유지관리는 연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5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학교 담장허물기, 학교 숲 조성 사업량 3개 학교, 신청이 5개 학교, 담장허물기 4개 학교, 학교숲 조성 1개교, 북부 화정초등학교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빨리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화정초등학교 가보면 준공은 되어 있는데 조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울타리도 안 되어 있고 빨리 허물어 가지고 빨리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고 해서 학교숲 조성은 1개교 이미 신청이 들어와 있겠지만 과장님 현장을 가 보시고 빨리 조성을 해 주셔야 지금 신학기 3월에 입학하면 엄청나게 지장이 많습니다. 학교민원도 굉장히 많고 계속 시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인데 학교에 일단 신청도 들어 왔고 그래서 1개학교 같으면 바로 설계해서 시공할 수 있는데 이 선정을 가능하면 여러개 학교를 저희들 욕심에 받아서 그 중에서 사업효과가 좋은 학교를 우선 순위로 정해 가지고 결정할까 싶어서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가능한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도 그렇고 우선 순위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민원이 시, 교육청에 들어 오고 있고 저희한테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가 보시고 우선 1개교라도 빨리 해 주신다면 북부동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벌써 5만이 넘고 계속 매일 들어오고 있는데, 부영아파트에서 학교를 다 가요. 4차선이 되는데, 여기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내일이라도 현장을 가 보시고 1개 특별히 설계를 해 가지고 우선 빨리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페이지에 관련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마을쉼터 조성하는 사업은 면사무소에서 요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평소에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 왔든지 그 다음에 읍면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보고 위치가 과연 적지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읍면동장들의 요청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등산로 하는데, 58페이지에 양동산성 등산로 5월 안으로 합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저희들이 2월에 설계해서 5월까지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안 가보셨죠?

지금까지는 실제 제가 못 갔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과장님 못 가시면 밑에 직원이라도 보내셔서 검토를 해 봐주셔야 될게 그 산성이 15,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잡목이라든지 덩쿨 정비를 등산로 개설하면서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잡아서라도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될게 북문, 남문이 있고, 문 복원사업 이런 것은 문화재과에 이야기를 하겠는데, 등산로 하면서 성 안 전체가 10,000평이 넘습니다. 15,000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온갖 잡목들이 있어서 해 놔도 별로 활용 가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과장님 검토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거창경찰서도 개방했던데 우리 김해경찰서도 담장을 허물었으면 어떨까하고 다음에 우리 입구들어 오는데 한전 짓고 있는데 저기는 도로 폭도 좁은데다 담장을 보니까 내서 치고 있는데 그것 조성사업은 학교만 담장허물기 할게 아니라 그 두군데는 국도변이고 해서 효율성이 있을성 싶은데 한번 연구검토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접 공문을 가지고 가서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경찰서는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신문에 났고 우리 김해경찰서도 현재 신축하고 있고 한전도 신축하고 있는데 이때 안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일황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 들어오면 입구를 확장해서 거기 소나무 심고 그런 식으로 단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 도로가 2차선이었는데 저걸 4차선으로 확장합니다. 확장해서 전에 있던 소나무는 우선 가식을 했는데 도로가 되면 다시 그 자리에 들어 올겁니다. 들어오고 전에 유위원님 저한테 주차장 밑에 도로변에 미측벽하고 석축하고 그 관계 정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 도로가 50m로 확장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손을 대기는 어려울거 같고 도로확장 될 때 저 작업이 새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것은 당분간 도로 확장될 때까지 기다리는게 안낫겠느냐 싶습니다.

거기 하나 더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기히 우리시에 들어 오는 진입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크게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국도에서 보면 위쪽입니다. 위쪽에 보면 테니스장 있고, 주차장 있고 그 밑에 부분인데 지금은 석축이 조금 때가 묻고 해서 조금 여러 가지 경치가 좋게 보이는데 과장님 거기 석축 쌓은 모양이 사실상 일반 사람들이 쌓은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돌 한단해서 대충 대충되어 있는 입장인데 명색이 우리 김해시에 들어오는 진입로 주위니까 요즘 그런 돌을 가지고 조경을 한 이단이든, 삼단이든 보기 좋게 해서 그 사항을 보완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있는 돌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돌을 다시 정비를 해서 모양있게 그 부분을 정비하면 지금 4차선 하고 연결되어서 그냥 모양이 좋겠고 조금전에 나일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전도 협의해 보고 그러면 우리 시에 들어오는 주변 전체가 열린식으로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챙겨서 연구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단위사업별로 몇 가지 있는데 보니까 150평 하는데 8,000만원, 또 150평에 1억5천, 2개소 50에서 100평 1억 4개소 그렇는데 마을쉼터 소공원조성 이렇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사업규모에 비해서 예산 금액이 많다 어린이용 초·중급자 이용 수준이라는데도 우레탄 포장, X-게임램프 설치 해서 8,000만원이고 소공원 조성하는데 50평에서 100평정도 되는데 4군데 1억이면 한 군데 약 2,500만원씩인데 나무는 여러 종류가 있고 사업규모는 여러 가지로 천차만별이겠지만 공원녹지과는 단위사업별 사업규모 보다는 예산 금액이 조금 과다하다는 느낌이 여러 부분에 보입니다. 가능하면 예산절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검소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다음에 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사업을 잘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3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