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주민생활과장 이무영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큰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직원일동은 지난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음깊이 반성하면서 갑신년 새해에는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온갖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희망의 2004년도에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시책방향, 일반현황, 그리고 주민생활행정 주요시책과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4년도 시책방향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발전 역량을 통합·흡수하여 대주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감으로써 일등화천 건설을 위한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시책추진에 목표를 두고 인구늘리기 중장기시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사회단체간 화합결속을 통한 공동 이익화 기능변화추진, 이사짐 지원등의 사전적, 능동적 생활민원 처리체계를 확립하였음에도 주민이 체험할수 있는 편의시책의 개발과 추진에는 일부 미흡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적정인구의 유지와 주민생활 편의시책 확대를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능동적 행정참여 유도와 찾아서 봉사하는 능동적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군민들께 행정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의 정원은 14명으로서 현재 9급 1명이 결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생활행정 주요시책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등 모두 7개분야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시책입니다. 2003년도의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 검토교실외 13종의 프로그램에 연간 17,107명, 월평균 1,900명이 이용하였으며, 연간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민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에 필요한 건강기구 1종과 헬스기구 4종을 추가로 구입하는 한편 2004년도 운영계획의 조기확정을 통해 내실있는 자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면서 회원제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회비징수를 통한 최소한의 운영경비 부담을 차츰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의 지속추진입니다. 인구는 지방자치의 존립 기반이자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직시해서 단기적 주소옮기기가 아닌 지역공동체적 인구유입시책을 중·장기 시책으로 연구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연간평균 감소인구 800명에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증가된 452명을 포함하면 1,252명의 인구증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실무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으로 분야별 단·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출향단체의 군정참여운동 전개입니다. 출향군민의 군정참여 확대는 교류활성화로 군정 발전역량을 강화함으로서 화천인의 에너지 결집과 군민통합의 구심사업으로 지속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주요 출향단체는 재경화천군민회와 재춘화천군민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화천연고 인사파악 및 출향단체 발굴 지속전개, 출향단체 주관행사 적극 참여 및 군정자료 적기제공, 출향군민 고향회기운동 및『노후에 다시찾는 화천』붐 조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는 모두 1,883개소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군민 애·경사시에 전기가설 및 탁자지원 사업을 수시로 펼치는등 신고수리에 한정하지 않고 소규모 주민불편 사항을 직접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읍면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반기별, 읍면별로 보안·방범등의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요소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사지원 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수동적인 생활민원 처리를 능동적·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전환해 나감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리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2단계로는 세대구성 전입자를 대상으로 인구늘리기 시책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생활민원 기동반과 공익근무요원 및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역량을 결집하는 지역지원 시책입니다. 먼저, 사회단체의 지역발전 선도적 역할방안 모색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단체 5,655명의 회원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서 지역발전협의회의 분기별 정기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봉사활동, 불우소외계층 및 군부대 위문활동등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단체간 형평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적정성등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간입니다. 주민만족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정기 및 수시회의, 각종행사시에 주민생활과장과 업무담당이 임석해서 군정홍보, 여론 및 주민 불편사항 수렴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등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건축주택행정의 구현입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4년도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2004년도 4월까지 건축설계 및 신고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12월까지 모든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알기쉬운 건축여행 책자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건축신고 서류의 대행작성등 행정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공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움직이는 건축민원 대행처리반 운영입니다. 건축직 공무원과 관내 건축사 1인으로 처리반을 구성해서 주 4일 현지출장 및 방문상담을 통해 건축전반에 관한 행정 및 기술지도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One-Stop 처리제의 정착입니다.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림, 상·하수도, 오수정화조 담당등으로 처리반을 지난해 말에 구성했습니다. 일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인 One-Stop 처리제도가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4년도에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두가지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자 정착지원팀 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완전 이주정착 희망자로서 우선은 단순 주민등록 이전자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이 팀장이 되어서 행정수요에 따라 관련업무 담당으로 팀을 구성해서 안정적 이주정착을 위한 행정수요 파악과 민원상담 대행업무를 지원해 드리도록 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부응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주거문화 확산을 위한 선진 주택건설현장 견학사업입니다. 2월에서 3월중에 농촌주택 개량 대상자와 관내 건축시공자 약 40여명에게 건축자재 전시회와 인근시군 경관주택 및 경향하우징 페어를 견학시킴으로서 건축상식 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주변경관을 살린 환경친화적 주택건설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서 아름다운 화천을 가꿔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저희 주민생활과 직원의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혼연일체가 되어 알찬 결실로 맺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민생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의원입니다. 보고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은 형평의 잣대가 상당히 갈음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 고심을 하시리라고 믿는데요.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중에서 사회단체장이 들어가 있어서는 이것이 적절치 않치 않느냐라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수여할 수 있는 단체장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그것이 과연 공평하게 처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신지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다음은 이주정착 지원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주정착에 대해서는 청내에서 바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셔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이것은 제외하고 그 외에 주민보고 자꾸 "이주해 와라!" 하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상대적인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결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공무원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독신자들이 개인이 과연 한달에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독신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춘천이나 타지에서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자기만이 와있는 것은 주민들 보기에도 곱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독신자 주택은 부셔서라도 두 개를 하나로 합해서 가정이 와서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독신자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기방을 얻어서 생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이무영입니다. 최종진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 그리고 이주정착 지원팀 문제, 이상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이미 다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심의위원중에 보조대상 사회단체장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 회의중에 번영회장님 같은 경우는 돈문제 때문에 탈퇴하시겠다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으로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이야기는 결정권은 자기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결정할때는 결정권은 없고, 회의는 참석하지만... 사회단체의 단체장이 아닌 다른분들을 위촉해서 하게되면 일부분적으로는 사회단체 운영과 보조금에 관한 지식이라던가 이런것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구성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주신 이주정착 지원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 출퇴근에 따른 문제는 제일큰 문제가 자녀교육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설문조사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식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만, 공무원 자녀교육 문제가 1, 2년안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자녀교육은 학생 본인과 그 학생의 부모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아파트 문제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소관부서인 재무과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정착 지원팀은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지금 외지에서 노후를 전원생활을 위해서 화천으로 오시는 분들이 집을 짓거나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군유지라던가 이런 것을 미리 확보해서 집을 지을수 있는 상태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그분들한테 분양을 해서 우리 화천군지역에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이 어려움없이 집을짓고 살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직원현황, 사무분장,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입니다. 재무과는 7개담당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는 결원이 5명으로 돼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건축물 19동을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입니다. 토지가 30,595필지, 면적은 634,095㎡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10동에 36㎡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현황은 현재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46대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지적통계입니다. 지적통계는 총 77,628필지, 909.14㎢가 되겠습니다. 전, 답, 대지, 임야, 유지, 잡종지, 기타 등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도 추진방향부터 지적관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세정분야는 지방세원의 발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 세정운영,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현장 세무행정 강화,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분야는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입찰제로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공하고 한건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분야는 종합민원실 및 의회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별관청사 신축, 국·공유재산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산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분야는 부동산관련 공적장부 정비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가의 공정·객관적조사로 지가수요 적기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분야는 측량성과의 철저한 검사로 경계분쟁 및 불부합지 예방,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하고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도비, 군비 합해서 2004년도 목표가 82억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역개발비하고 지방교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비해서 감이됐습니다. 감이된 이유는 지역개발세가 2억1,000만원이 감이됐는데요. 발전용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현재 평화의댐 2차공사 관계로 발전용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세수감소가 예상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주세가 되는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세의 감소로 인한 세수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3,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동차세 보유대수가 거의 없고, 연식에 의한 자동차세가 감소됩니다. 등록후 2년이 지난후 5%씩 최고 50%까지 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5,000만원이 작년보다 감이됐는데 건강에 대한 인신변화로 인한 금연운동 확산에 따라서 담배소비량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04년도 목표가 80억입니다. 증지수입, 매각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태료수입, 기타 잡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이됐습니다. 감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2,900이 감이됐는데요. 각종 사업의 감소로 입찰감소 신청이 작년보다 떨어지고 수입증지 2,4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매각사업수입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토지 매각사업 마무리 단계로 매각수입이 감이됐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6억3,600만원이 감이됐는데요. 군유자금의 감소 및 이자감소로 인해서 감이됐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태료 또는 주민등록 과태료등에 의해서 감이됐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농업경영강제금이행 및 자체 재정포 가을생산량 감소로 인한 국가 보급종자 사전수매에 의해서 감이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정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세정 정착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납세편의 시책등 적극 추진하여 민원 서비스의 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세정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 및 홍보강화, 따라서 인터넷 지로납부 대상 확대운영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에서 수시분 및 체납액까지 확대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메신져 콜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홍보입니다. 그래서 정기분, 수시분 지방세 납기안내를 메신져 콜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독촉안내, 각종 편의시책을 홍보하도록 할것입니다. 두 번째, 화천군 지방세 홈페이지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안내, 민원접수 처리등을 연계 구축하고 지방세 퀴즈란 구축, 화천군 서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시책 유지보수 계약체결 관리입니다. 월 1회이상 수시점검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제 실시, 정기분 시범 실시후 수시분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입니다. 체납액만 신용카드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가 많은 관계로 체납액에 대해서만 카드로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와 재무부와의 협의를 했는데 아마 결렬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무통장 입금납부입니다. PC뱅킹 및 텔레뱅킹 납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인데요. 대상이 109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법인을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조사 내용은 불법 신·증축 및 멸실건축물 사실조사를 하고 과세대장 전산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과세자료 조사가 되겠습니다. 국세인데요. 소득세, 법인세 납부 및 결산사항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현재 89억1,0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연2회 이상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사유별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정리로 체납액을 극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가능분은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한 정리, 징수불능분은 결손처분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입니다. 관허사업 제한, 예금압류, 공매처분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직장조회 및 예금조회를 통한 정확한 납세자 주소파악 및 채권압류를 하겠습니다. 인센티브제 활용입니다. 체납액징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수표창 및 특별휴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압류를 48명에 9,9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차량압류를 669대에 1억4,900만원, 기타 예금·급여등 24명에 2,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손처분은 작년에 212건에 5,100만원을 결손처분 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표시제 운영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매년 정기분 지방세 납부고지서에 체납유무를 표시함으로서 모든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는 것을 최종 영수증 한 장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체납액 표시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체납액 유무확인이 어렵고 대다수 납세의무자가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등 정기분 세금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기대상은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개인납세자, 방법은 고지서의 여백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표기됩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자동차세, 등록세 등이 얼마가 있다. 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미납액이 없다라고 카드 고지서에 찍어 나옵니다. 효과로서는 납세자가 지방세 영수증을 최종분만 보관함으로서 영수증 장기보관에 따른 납세자 불편해소 및 체납유무의 확인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중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보존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주민 요구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주민편의 행정 및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말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다른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한 홍보 및 매각대상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상회보, 홈페이지를 통한 매각대상 재산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작성 및 현지도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한 관리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하도록 하겠고, 9월한 감정평가 및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입니다. 무단점유 국유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유사실로 발생하는 시효취득을 방지함으로써 재산권 보호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입니다. 저희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6억5,000만원을 들여서 2,255필지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경계 및 현황을 1,290필지, 2003년 경계 및 현황은 20420필지, 그래서 1차 변상금 부과를 116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4년 2월한 변상금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을 하고, 3월한 변상금 대상자 확정 및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관청사 신축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구 문화관에 별관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골조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미장공 및 돌붙임이 추진중에 있고 완공예정일은 올해 7월중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조적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금속공사 및 창호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소방파출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사업량은 280.56㎡에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300만원,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을 했고, 시공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성현건설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5일에 공사중지를 해서 올해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신축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공부의 관리·운영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관리전산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원업무 처리를 45만건, 소유권 변동처리를 5천건을 처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상땅 찾아주기 온라인 확대입니다. 이것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상속인은 정보제공 가능,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본인여부 확인, 대리인일 경우는 정보주체의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과의 관계유무 등을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7건에 60필지의 실적을 봤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대상은 건축물대장 입력분 및 건축물현황도면 11,616장, 추진계획은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입력, 계획으로서 2004년 5월경 전국 온라인 등본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61,19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연2회에 걸쳐 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측량대행 계획서에 기재된 측량기간, 일시등을 확인하여 측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성과의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측량검사 대상은 1,500건으로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할, 등록전환, 경지정리, 지적측량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이 되겠습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이동 토지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무료등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 통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95건을 수수료 혜택을 주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이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은 필지정보, 대장+도면을 기반으로 지적행정 업무의 수행과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에 제공할 토지관련 정보를 생산관리하며,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높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지적도면 전산화 및 DB구축을 완료했습니다. 3,007장을 작업완료 했고, 추진계획으로는 DB구축후 발생되는 토지이동자료의 완벽한 정리, 종이 지적 및 수치파일을 병행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운행은 작년에 12월말까지 시범운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업무는 지적도면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모든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제증명발급, 지적측량준비도, 지적측량결과도 및 정책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우선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593 기준점이 있습니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등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가 58점입니다. 지적삼각점 8점, 파손도근점 및 신설독근점 50점으로 올해 58점을 신설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를 3월6일부터 5월말까지 593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