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칠곡군민의날조례안과 칠곡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5월 7일이 칠곡군민의 날임을 법제화시켜 널리 알리고 군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출향민들로 하여금 고향 칠곡에 대한 자긍심 고취, 그리고 11만 군민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5월 7일을 군민의 날로 정해서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5월 7일을 군민의 날로 지정한 것을 2회에 걸친 설문조사와 자문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을 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칠곡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4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 보조단체와 정액 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므로써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합리적으로 재원 배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범위를 정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장이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고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등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기능은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심의등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등 사후관리 강화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과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근거로 했으며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회부된 칠곡군민의날조례안과 칠곡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은 군민의 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칠곡군민의 날 선정자문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선정자문협의회는 2차례의 회의를 거쳐 조선시대 팔거현이 칠곡도호부로 승격된 시기, 칠곡군 명칭의 최초사용 시기등 역사적 고증과 지역의 아카시아 벌꿀 축제 개최시기를 고려하여 5월 7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7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2003년 6월 칠곡군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9월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주민의 80% 이상이 찬성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을 제정하고,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전문가들에 의한 철저한 고증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형평성문제 등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형평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칠곡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9조에 보면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가 별도로 다르게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그대로......

그러면 군수는 제8조 규정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변경안하고 결정한다 그렇지요? 그리고 밑에 10조 ③항 1호에 보면 당연직을 집행부 과장들이 되어 있고 위촉직은 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있는데 의회 의원을 군수님이 위촉하는데 맞습니까?

예, 위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당연직은 위촉안해도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의회의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왜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의회에서 몰라서도 안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위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촉직에 지방의회의원이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위촉안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위촉을 하고 안하고는 군수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10조 ③항에 관계없이 지방의회 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1명이 참여한다는 별도 조항을 신설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칠곡군민의날 선정을 위해서 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는데 5월 7일로 군민의 날이 제정되면 선정자문위원회는 필요성이 없겠네요?

예, 일단은 해산되고......

그런데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면서 각종 군민의날 행사를 위해 또 군 홍보를 위해서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안 맞겠나 싶어서 그런데 조례안 제3조 ②항에 보면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혼자 다 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선정자문위원회는 필요없더라도 가칭 칠곡군민의날자문위원회라든지 하나를 구성해 놓으면 필요시에 활용할 수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8조에 심의를 해서 9조에 결과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그기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무조건 해줘야 되겠네요?

예산이 4억2,500만원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그 범위내에서 여러 사회단체가 들어오면 지난해 기준을 참고하고 심의를 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본위원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하기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미리해서 어느 단체에 얼마준다 그래 결정해서 예산을 올리는 걸로 이해하는데 총액을 먼저 심의해 주고 어디에 얼마주는지도 모르고 심의한다는게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침에 그래 되어 있고 예산 총액을 위원님이 정해주시는 범위안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서 85쪽에 보면 처음에 기획실에서 준 것은 이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렇게 모든 심사절차는 심사결과에 따라 사회단체별로 예산 부기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예산심의후 최종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삭제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삭제되는게 맞습니까?

이 부분을 예산담당이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오규동 예산담당 오규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당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별로 전부 금액이 정해져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지침 시달회의를 군산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과정에서 행자부가 지침을 이래 내놨는데 저희들이 조례제정하고 하는 시간적 여유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토론을 하고 그래서 이책이 나오고 나서 지침이 다시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판단해보니까 도저히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침대로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해서 책이 유인이 되어 배부가 다 된후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 내려와서 85쪽에 심사결과 항이 덮여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소관 개정조례안을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입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창업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분장사무의 신설과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석적면보건지소 이전신축과 장곡보건진료소 이전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에 창업연구센터와 관련한 업무를 추가하고 환경보호과 사무중에 소각장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며 종합복지회관의 사무분장 중에 재가복지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적면보건지소 이축에 따라서 석적면보건지소의 위치를 "석적면 중리 244-1"로 하고 "장곡보건진료소"를 "포남보건진료소"로 하며 위치를 "칠곡군 석적면 포남리 산 1-3"으로 하며 관할구역을 "포남, 중지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증하는 쓰레기 소각장 운영과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조성, 하이테크빌리지등의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인력을 증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정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원의 총수를 603인에서 613인으로 10인을 증원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592인에서 602인으로 10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사에게 지급하는 진료업무수당을 인상함으로서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서는 현재 우리군 보건소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의 의료업무수당 현행 "월 69만5,000원 이하"를 "월 99만5,000원이하"로 일반외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61만4,000원이하"를 "월 91만4,000원 이하"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례 별표2의 제목을 "전임전문직의사"를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내용중 가급, 나급 구분없이 각각 30만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북삼 숭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이 2개 법정리에 걸쳐 있어 사업준공후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등 불편이 예상되어 법정리 경계를 현지 실정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구역내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와 인평리 일원간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변동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숭오리 4-1등 11필지, 3,399㎡가 인평리로 편입이 되고 인평리의 40필지, 57,013㎡가 숭오리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읍면리의명칭 및 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경북도 행정 12200-11721 (2003. 12. 10)에 근거하여 칠곡군 정원승인과 관련된 칠곡군 행정기구 분장사무의 개정으로 200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창업연구센터를 칠곡군이 직접 운영관리 하며 2004년 4월부터 가동될 중규모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석적면보건지소, 장곡보건진료소의 이전으로 인한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북도 행정12200-11721호(2003. 12. 10)의 칠곡군 정원 승인으로 인하여 칠곡군이 창업연구센터를 직영하고, 중규모소각장을 가동하기 위한 인원증원과 종합복지회관의 푸드뱅크(Foodbank)운영을 위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행정자치부 자치운영12512-181(2003. 6. 14.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 수당인상계획)] 칠곡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1명)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칠곡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1명)의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북삼읍 숭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후 2개 법정리에 걸쳐있게 되는 구역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주민불편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정리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칠곡군은 구역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2003년 9월에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해당지역 총 255세대중 참여 227세대, 찬성 227세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칠곡군공무원정원조례가 이번에 환경사업소, 경영개발단이 설치되어 인원을 증원시키는데 지금 보건진료원이 인원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지금 9명입니다.

9명이면 1명이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것은 증원안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만 증원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산면 보건진료원은 전에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순회 진료하는 걸로......

그러니까 없앴는거는 못하고 새로 하는 것은 해준다 이말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보건진료소 관계 기산면에 1명 결원되는 거는 다시 행정자치부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 하면서 현재 칠곡군에 표준정원이 몇 명입니까?

532명입니다.

언제까지 하라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원이 오버되고 하면.....

칠곡군 같은 경우는 603명 정원을 전체적으로 기히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사용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표준정원제 보다 많아도 행정적인 불이익이나 이런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청소업무 소관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개정조례안,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자원의 절약을 목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쓰레기 종량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마을단위 종량제등 기존 조례내용중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폐기물 관련 용어를 당초 4가지에서 7가지로 세분화하는 동시에 폐기물관리법상의 용어와 일치시킴으로서 용어 해석에 따른 혼란방지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3조 2항을 신설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정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4조 3항에는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여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대행하면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시 포함될 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2항은 사업장 폐기물중 생활계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배출자가 압축등 분리를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여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고 청소 제외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를 위한 마을단위 종량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3항은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재활용품 보관창고 및 용기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2항은 대형폐기물 배출시 부착 스티커에 배출자 성명등 기재사항을 세분화하여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9조 4항을 신설하여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1회용 비닐봉투의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1항을 쓰레기봉투 용도중 공공용 봉투는 도로면 청소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것을 마을청소 및 자연정화 캠페인등 공익목적에만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3항중 쓰레기 봉투규격을 단체표준 규격으로 일원화하고 공공용 봉투를 PP마대로 제작하여 잘 찢어지는 비닐봉투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4항중 쓰레기 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등을 공업진흥청 또는 환경부 표준규격으로 하는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12조 8항을 신설하여 유통중인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하여 제품의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4조 대형폐기물 종류는 당초 17종에서 71종으로 세분화하여 처리수수료 부과에 따른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기타,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조항 및 상위법령상의 용어와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과 본문 내용상의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1항을 기존 일반농가에서 사료 또는 퇴비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던 음식물류 폐기물중 객실면적 100㎡이상인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일반농가가 아닌 적정처리 시설을 갖춘자가 재활용토록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안 제7조 3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2항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100세대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수거 및 처리를 유도하고 안 14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무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점검을 강화하여 적정운영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등의 의무부과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 포상금제 도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환경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군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7조에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식품접객업소, 목욕장, 숙박업소, 도소매업소 등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사업장 면적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며 주민신고 포상금 지급은 최저 3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의 과태료 부과를 할 경우 10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처분통지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1항 및 3항에서는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처분 전에 자진 납부할 경우 50%를 감면하여 부과토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항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하여서는 식품접객업소 등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방으로 제공하거나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한 신고 및 소규모 상인의 일상적인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여 직업적인 신고건의 양산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생활쓰레기와 관련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청소행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맑고 깨끗한 칠곡군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과 산간·오지·도서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재활용품 보관창고 및 용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효과적으로 보관·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새로이 규정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2호)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이고,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관리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내용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조항 및 상위법령상의 용어와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있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와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의 군수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규정하고,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근거하여 1회용품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회용품사용규제관계조례안에 대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공포되겠습니까?

3월달에 공포됩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가 많이 안되어 신고포상금을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주게 되는데 그전에 교통신고포상금 때도 카파라치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걸 무분별한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민원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활동부터 완벽하게 해놓고 이걸 시행하는게 안맞겠습니까?

홍보는 1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1회용품 규정은 어디까지 둡니까?

홍보 팜프렛을 만들어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규제대상 용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품목에 대해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이 시행규칙 제9조 1항에 보면 50인 미만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인데 우리지역에 50인 미만되서 차가 운행못할 지역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외지역으로 정해진 면이 지천면하고 동명면, 가산면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가산면 곡4리......

그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기에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자기들이 연락이 오면 마을주변까지는 차가 주기적으로 한번씩은 들어갑니다.

생활폐기물 처리가 만약에 오지라고 등한시하면 소외감을 느낄까봐 그래서 물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가 지정한 장소라는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쓰레기 집하장을 말하는 겁니다.

동네별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예, 주민 자율적으로 해논 것이 있습니다.

제5조 2항의 군수가 지정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사업장에서 자기들이 지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정해 논 장소 말고 군수가 지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군에서 지정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지정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아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정한 장소주변을 관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싶은데 악취도 나고 문제가 많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문입니다. 칠곡군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지역의 특성화된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대학, 연구소, 기업등 연구개발 기능과 창업보육기능, 정보 및 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첨단산업 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하고 있는 『경북하이테크빌리지』조성사업이 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이에 따라 『경북하이테크빌리지』내에 벤처기업등 입주업체 유치 및 그 운영과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칠곡군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주대상은 벤처기업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등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모집은 시설에 입주희망자를 일간신문 또는 군보 인터넷등에 공고하여 모집하며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입주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등을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 평가하고 칠곡군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 선정은 예비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이후의 폐업등에 대비하기 위해 당해시설내 총 업체수의 5분의 1 또는 3개업체 범위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도록 했고 예비입주자의 입주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의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및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되 사용허가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했고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주자들의 부담금은 시설에 입주한 기업에게 소정의 보증금, 사용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기 및 설치사용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과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의 기준으로 하되 벤처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두었습니다. 시설관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이나 재단법인 또는 벤처기업관련 기관단체에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 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9인 이내로 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칠곡군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된 법적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고 예산관련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입주업체선정은 일간신문, 군보, 인터넷을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추천모집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사용허가, 입주부담금, 사용료 부과·징수 등은 지방재정법 및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의 시설관리·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경북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터를 칠곡군이 직접운영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16조에 보면 입주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벤처기업에 지원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지요?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지원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안서고 전체 포괄적으로 있을 때 의회에 보고 내지 승인을 득하고 나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시설관리의 위탁에 보면 시설물을 우리군에서 건립하면서 애당초 조례 제정하면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건 나중에 쉽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위탁관리 할 수 있다는 건 조례의 탄력성을......

이것도 위탁할 때는 의회에 의견을 얻은 다음에 위탁이 될 수 있겠끔 되어야 되고 그리고 2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과 지역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당연직으로 의원이 한사람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칠곡군의 재산과 자금하고 연관되는 위원회는 의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나 지원체계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직 위원이 아니더라도 9인이내의 위원에 의원님중에 들어가고 당연직 위원은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하는거지 당연직으로 안해도 위원회 구성할때는 의원님중에서 어느분을 하시든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원들이 참여를 안한다 하는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과장으로서 의원을 넣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거고 칠곡군조례에 없는거를 안했다고 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기획감사실장과 지역경제과장은 실무자로서 그런 개념으로 당연직으로 포함된 거고......

예, 알겠습니다.

제18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저번 간담회시 직영으로 한다고 안했습니까?

시설관리 위탁 제18조는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 했는데 직영하는 것 하고 시설위탁관리 하는것하고 따져봐서 시설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원할을 기할 수 있다면 또 위탁관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직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까서 하면 되는데 왜 이 말을 넣어났느냐 이말입니다.

그래도 칠곡군조례는 좀 포괄적으로 탄력성을 두는게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재단법인에도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되지요.

예,

칠곡군조례에 보면 각종위원회 구성이 보통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위원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몇군데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민식 그 현황과 조례제정된 곳이 있으면 참고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파악이 안되는데 공고일로부터 해서 입주선정까지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약 30일정도......

예,

예,

주민자치과장 윤병덕입니다. 칠곡군민제안제도운영조례제정안과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 설명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민제안제도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군민의 행정참여 기회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민제안제도의 목적과 적용범위, 제안대상등을 규정하고 군민제안심사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안의 등급과 시상금의 지급등 창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호이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지역의 명문고 육성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 선발기준을 당초 중·고·대학생 전체에서 고등학교 재학생과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으로 한정하고 장학금의 선발 비율을 고등학교 90%, 대학생 10%로 해서 고등학교 위주로 바꾸고 장학금의 재원은 당초 기금이자에서 기금이자와 출연금으로 확대 적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칠곡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하여 칠곡군 공무원만 군정에 대하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정안은 칠곡군민도 군정과 관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제안 등을 군정에 반영할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등 우수한 제안제도를 발굴하여 군정에 접목시켜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칠곡군호이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수 차례의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를 거친 것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과 명문고교 육성을 위한 방안을 최대한 반영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경우,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교육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칠곡군은 지역의 교육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호이장학기금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3조 1항에 보면 고등학생은 성적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성적기준은 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연합고사가 있습니다. 1년에 3번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 성적을 해야 상대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적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체육, 예능부분 입상자 하는데 여기도 입상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예·체능부분에서 우수한 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을 대상자로 하고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러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고등학교는 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연합고사 성적순에 의한다고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여기에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평가내지 심사기준은 예를들어 장학생 선발기준위원회에서 정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별도로 심사기준은 장학생선발기준위원회에서 한다는 조항이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조의 장학생선발위원회 기능에서 장학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 결정,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포괄적으로......

심사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연합고사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그밑에는 도단위 예를들어 1, 2, 3위까지 준다면 표창받은 사람은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과정을 예를들어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든지 이런 기준은 별도로 넣어주든지......

박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기준이 명시되어야 안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16조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제가 규칙으로는 안되고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거고 심사기준을 조례에서 안하고 규칙으로 정해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 2항의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체육·예능부분 입상자 이래 해났는데 입상자는 무수히 많은데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가면 점수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금메달을 따도 아무데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로 인하여 체육대학교에 진학할 때 선발기준을 두고 각 대학교에서 시험없이 막바로 선발하는데 축조심사 하기 전에 칠곡군에 학생들이 예·체능부분에 몸담고 있으면서 점수 부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점수가 몇점정도 나오는지 그런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삽입을 시켜줘야만이 예·체능부분에는 정확한 선발기준을 할 수 안있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이장학기금조례안 제12조에 장학기금의 조성에 한도금액이 없습니다. 목표액 총액이 있어야 이자가 얼마나와서 어떻게 지급한다 어느분야에 얼마쯤 나가겠구나 보통 누가 물어도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한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연금은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거고 총액이라도 정해놓으면 되는데?

목표액은 기정 조례에 위임받아서 규칙에 3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15조에 시상관계인데 1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났는데 이거는 금액이 안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의회의 심의를 해서 정합니까? 아니면 규칙에 의해서 합니까? 안그러면 그때그때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규칙에서 정하고 예산심의때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이장학기금 제3조 1항, 2항이 다 졸속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학생부 쪽에는 반영이 안되고 점수만 이래 해놓으니까 기계화 시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예·체능 부분쪽하고 학교성적하고 비율도 없고 만약 수능성적 350점 되는 학생이 없다면 그 장학금을 모두 예·체능쪽으로 돌릴건지 또 그다음에 아까 연합고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합고사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필수적으로 치지만 고등학교는 모의고사 아닙니까?

모의고사도 있고 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연합고사도 있고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고사도 있고 이래서 고등학교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각 학교 다 치는게 평균 7회정도 됩니다.

의무적으로 치는 겁니까? 선택적으로 쳐도 됩니까?

우리 칠곡군내 고등학교는 다 똑같이 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강제적으로 치도록 합니까? 안그러면 학교에서 선택해서 칩니까?

3번은 전부다 치도록 강제적인 사항이고 나머지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관내 고등학교 5군데는 7번 다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신입생 350점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4년도 신입생까지는 400점 만점에 지금 이 조례 적용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5학년도 신입생이 나올때는 7차 교육과정 개정에 의해서 대학교 입시제도가 상당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능성적도 500점으로 한정되고 시험과목도 언어, 수리, 외국어는 필수과목이지만은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따라서 나머지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에 있어서는 선택하는 과목이 각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내년도 적용하기 전까지는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역상수도 원·정수요금 인상과 생산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낮은 사용료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상수도특별회계 경영수지 적자해소와 향후 투자 재원 확충을 기하며 요금부과 업종간 통·폐합으로 요금부과 체계를 간소화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실제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하여 물절약을 유도하며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인상요인으로는 광역상수도 원·정수료가 12.9%입니다. 상수도 경영수지 원가분석을 해보면 현재 경영급수 수익이 45억8,000만원인데 현재 부족액이 10억정도 발생이 됩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용료 10%인상 및 누진체계를 조정하고 요금부과 업종간 구분을 7종에서 4종으로 개정하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국무총리산하 수질개선기획단 2003년도 물관리 종합대책 실천계획과 관련해서 지침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예산관련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 수개11060-25에 근거하여 요금부과체계를 간소화하고 누진체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용료를 10%인상하고 있는데 2002년 결산기준으로 칠곡군의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81.7%로 22.4%의 인상요인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칠곡군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에 의하면 칠곡군 상수도 사업은 지방직영기업으로 독립채산방식 운영과 수익자·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 지침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향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시군마다 생산원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시군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가대책심의위원인데 그때 심의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심의위원이 모두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모두 수도요금 인상하지 마라 하는데 지금 타시군에 인상율 보면 칠곡군 같이 10% 인상한데 없고 그 이상 다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인상 안할려고 했는데 제가 15% 제시를 했습니다. 언젠간 재정자립 해야된다 하니까 그러면 10% 인상하자 이래 되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 안 바꾸면 늘 인상안할라 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최대한 조정해서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원 신분에 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제32조가 2003년 7월 18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55만원을 의정활동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개정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인상 금액을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액에 반영하기 위해 제7조 별표 1과 별표 2를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에서 개정된 것을 제외한 일비와 여비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 위탁부분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등 이런 문제점을 한번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