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광종 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1월 13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거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장석화입니다. 부임하자마자 희망찬 갑신년 새해 아침에 위원님들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 모두 하시고자 하는 일들 다 이루시고 영광과 행운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셨고 특히 소방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6,000여 전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충북이 고향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고향발전, 소방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소개는 변동사항이 없기에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하여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2004년도 소방행정 추진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2과, 7개 소방서, 28개 파출소, 13개 구조대, 76개 구급대, 91개 파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968명입니다. 의무소방원을 94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으로 예산총액은 592억3,800만원입니다. 저희 소방행정 주요기능으로는 소방행정의 기획, 조정, 인사, 교육, 감사감찰, 정보통신업무, 소방예산의 편성, 집행, 청사 및 소방장비 유지관리업무, 화재의 예방·진압, 구조·구급, 화재조사, 기타 재난대응업무 그리고 소방민원, 홍보, 정보통신 및 민간소방조직 육성관리업무를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현황입니다. 소방차량은 353대가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2,240개소, 소방대상물은 1만7,08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현황으로는 164개대에 5,080명으로 남자의용소방대가 134개대에 4,170명, 여성의용소방대가 30개대에 9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소방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화재는 1,136건, 구조는 2,758건 출동에 2,546명을 구조했습니다. 구급은 3만4,876건에 구급출동해서 이송한 인원은 3만6,993명을 이송했습니다. 기타 봉사활동은 10만9,022건에 26만2,543명을 동원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분야의 중앙평가결과 상위입상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주민안정분야 3년연속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었습니다. 2002년도 월동방화대책 추진 결과에 따른 평가로 우수관서로 평가되어 청주동부소방서가 시상하였습니다. 전국긴급구조훈련 종합평가결과 기관표창으로서 저희 소방본부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소방행정연찬대회에 음성소방서가 최우수상을 입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최강 개인전 1등을 충주소방서에서 수상하여 1계급 특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소방동요경연대회에서 2년연속 음성 한빛유치원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력 확충으로 재난대응능력을 증진시켰습니다. 소방헬기 격납고 주기장 군부대 사용승인을 지난해 7월 15일날 득하였습니다. 진천소방서 설치승인을 5월 27일날 받았습니다. 영동 황간소방파출소 개소를 지난해 8월27일날 하였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의 내수, 음성소방서의 감곡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을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출소, 파견소 청사 신·증축을 1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노후 소방차량 연차별 대·폐차계획에 의해서 30대를 대·폐차하였습니다. 구조·구급 개인 필수 인명구조장비 확보를 23종을 하였습니다. 현장 부족인력에 대해서 의무소방원을 94명 대치해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등 조직 안정화로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임용으로 KBS 119상을 충주소방서에서 수상하여 교에서 장으로 승진하였고 119안전봉사상은 음성소방서에서 수상하여 교에서 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그다음 초급간부 및 하위직 공무원 승진임용을 위 1명, 소방장 7명, 교 4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을 33명 하였습니다. 시·도 소방서간 연고지 배치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25명에 대하여 연고지 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 수시 및 정기표창을 67명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격일제 근무자 순번휴무제 실시를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을 13명에 6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감사·감찰활동을 11회 실시해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교육·훈련 강화로 정예요원 육성을 21개 과정에 266명을 교육기관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대형화재 제로화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4,710개소에 대한 대형취약대상, 다중이용시설을 특별 관리하였습니다. 119 대축제를 통한 도민 안전의식을 함양시켰습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 및 월동방화대책 추진을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소화기 야광띠 부착 특수시책추진을 4,261개 시설에 대하여 야광띠를 부착하였습니다. 소방대상물 정기·특별 소방검사 결과 1,615건에 대하여 시정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축사 등 소방사각지대 안전점검신청제의 운영으로 6,02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재난현장 대응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유관기관·단체 합동시범훈련을 15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대테러 소방대책을 추진하였고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한 첨단기자재를 19종 확보하였고 교육을 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화재, 구조·구급 유공자 소화기 보상제 특수시책을 추진하였고 통합상황실 운영으로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일원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보강 유지관리와 의용소방대 지역방재 구심단체로 육성을 164개대 5,080명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소방서비스 헌장 선포 운영을 각 소방관서에서 하고 있으며 행락철, 명절전후 등 이동구급대 및 119사랑의 봉사대를 운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페이징 보급을 1,12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순환산악민간구조대를 52개대에 260명을 위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재피해복구 안내상담 및 정보를 2,225건에 대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급수지원 및 민생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정보화사업 단계별 추진입니다. 119긴급구조시스템 구축 통합상황실 운영으로 청주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 그리고 증평 권역을 통합하였습니다.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추진으로 위성영상지휘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읍·면 소방파견소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으로 90개소에 대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신설 소방파출소 그리고 항공대 소요인력 35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격일근무자 근무여건 개선방안으로 2교대에서 3교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보다나은 안전욕구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기술도입 및 전문화로 재난대비능력배양이 필요하며 도민안전체험장, 119 대축제 행사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 소방통로 미확보로 초기출동진압태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방통로확보훈련, 소방도로 한쪽 주차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나 차량 증가대비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4년도 소방행정추진방향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점과제로는 21세기 미래지향적 선진소방체제 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재난대응능력 증진과 질 높은 서비스제공으로 도민행복지수 향상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은 현장중심의 화재예방과 진압으로 도민 안전지킴이의 선봉이 되며 구조·구급 활동 전문화로 인명중시 시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민만족의 서비스행정으로 도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소방행정 기반여건조성 및 조직운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력 보강, 조직혁신, 공직기강확립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적극적인 화재예방체제 확립을 위하여 취약대상 중점관리, 안전문화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고객만족의 소방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구조·구급수혜 사각지대 해소, 구급대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관리 유지를 위하여 긴급구조시스템 통합과 위성영상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방조직운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다면평가제 도입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관리를 실천하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 전산화 추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우수공무원 선발 인센티브부여, 소방공무원 직급 상향조정, 군지역 소방관서관리자 직급 일원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진작관리입니다. 순번휴무제의 지속적인 운영, 격무부서 3교대의 단계별 실시방안 검토 그리고 직원 취미·동호회 활동 및 자기계발 적극지원, 소방상조회의 활성화로 화합된 직장분위기 조성, 타 시·도, 도내간 연고지 배치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을 2년 1회이던 것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협소한 소방청사 신·증축으로 근무환경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무소방원 운영내실화입니다. 의무소방원을 2004년까지 107명을 유지하고 의무소방원에 대한 복무기강과 정신교육 등 직무훈련을 강화시켜서 소방전문인력으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실천과제로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21세기형 공무원을 육성하고 다음으로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소방력 확충으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관사신설 및 운영인력 확보는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각 소방관서와 인력을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되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신·증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차량 및 첨단 구조·구급장비를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네 번째로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실천사항으로는 119 긴급구조시스템 추가구축, 소방종합정보통신망 확충, 119안전관리신고센터 운영을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환경 및 기반조성으로는 소방관서 노후 PC교체와 인터넷 정보 보안체제구축 및 안정화로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명을 중시하는 재난 대응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과제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초기진압대책을 추진하고 자율소방체제구축으로 도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민간소방조직운영을 내실화하고 완벽한 전국체전을 준비하여 안전체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도민과 함께 하는 예방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과제로는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질 높은 소방검사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범도민 소방안전의식함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도민만족을 극대화하는 구조·구급 서비스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실천사항으로는 긴급구조·구급능력을 배양하고 정예화된 구조·구급대원 양성 및 관리, 구조·구급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사각지역 해소, 최상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과학적 화재조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세부실천사항으로는 화재조사기자재 확보, 화재조사요원 교육·훈련 강화, 화재통계 및 사례의 정밀분석 활용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신속한 상황관리 및 보고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세부실천사항으로는 신속한 상황관리 및 보고체제 확립, 긴급구조시스템 재난위치정보활용 극대화, 아마추어무선망을 재난현장에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무인경비업체와 119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북소방항공대 설치입니다. 2003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총 74억9,600만원을 들여서 헬기가 저희 도에 도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적극 수행해서 12월 발대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민안전체험관 설치 운영입니다. 1단계로 도민안전체험관을 구 가경소방파출소에 설치하고 2단계로 동부소방서가 이전할 경우 그 위치에 도민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을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네 번째 특수시책추진으로 인터넷 119퀴즈대회, 재해현장 피난홍보용 사각L.E.D 제작입니다. 무인경비업체와 119 연동시스템구축, 폰 메일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용인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소방본부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연철웅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교대 근무나 비번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일선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고통이 많아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선 근무처에 의무소방공무원 배치라든지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당부한 바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소방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방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늘리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근무여건 개선방안으로 우선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표준정원제 때문에 전 소방관서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구급대가 가장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격무부서에 대한 인원을 3부제로 할 수 있는 인원이 가용자본을 어느 정도 같이 맞추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완전히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장 격무부서인 구조·구급 부서에 3교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거에 맞춰서 추후에 인원확보를 더 해서 다른 분야까지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소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들이 모두 도의 표준정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현재 충북의 실정으로는 가용할 수 있고 다시 더 추가로 더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 전연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새로 신설되는 파출소의 인원도 지금 도에서 행정자치부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정원에도 없는 인원을 더 추가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역연구를 해서 지난 연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표준정원제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도의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묶는 것을 분리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거에 맞춰서 같이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2교대에서 3교대로 하려면 인원도 증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교대에서 3교대로 한다는 것이 이론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의 경우에는 지금 119구급대가 보통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3교대로 해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지금 전국 각처에서 모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체험해 왔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하면 일부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다는 불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일선에 파견소가 91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1개 파견소당 몇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2명인데 맞교대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도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철웅 위원님께서는 그런 걸 일선에 소방본부라든가 아까 그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말고 일선 지역에 가 보면 거의 맞교대고 본부장님 말마따나 1명 있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무소방원에 107명을 보강을 하셔 갖고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화재취약지구나 일선에 이런 데다가 의무소방원들을 배치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격무를 덜어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소방원을 현재까지는 실질적인 화재진압업무라든지 그 현장에는 투입하지 못하고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침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다시 화재진압 보조업무에서 현장에서의 업무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에 배치되는 의무소방원들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약지 내지는 부족인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면에 보면 공익요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그 사람들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차라리 그분들을 의무소방원으로 대체를 해서 일선에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의무소방원이 국방부하고 저희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인원이 전체 3,00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인력이 군에 가는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차 경찰에서도 의무경찰을 자꾸 줄여가듯이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인력을 절대로 더 못 준다고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인원을 수급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배치하면 좋은데 전국적인 인원이 배당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의용소방대 이원화된 운영체계 확립화 방안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전에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늘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조례개정을 할건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선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 단위의 의용소방대원 및 계장님들 의견이 현재의 군 단위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의견이 70여% 정도가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들이 광역소방체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소방업무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가 중복되고 중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지사님과 부지사님한테 도비로 하는 것을 결심을 얻고 거기에서 그것이 안 된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 방안에 대한 것을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본부장님이 매년 한번씩 바뀌세요.

저는 여기가 고향이니까 앞으로 2년 이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사도 다 했습니다.

정이 들만 하면 가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정을 더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명피해입니다. 소방차량이 아무리 신속히 출동하여도 인근 주변의 인명은 구조할 수 있어도 화재발생장소의 인명피해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집에 불이 날 경우 가족 스스로 대피능력이 있어야지 소방관이 도착할 때는 이미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들과 아파트 등 집단 거지주의 부녀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소방안전교육은 대단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학생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확대실시와 어렵겠지만 집단 거주지역에 대한 소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외국의 경우에 미국이나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LNTB라고 Learn not to burn 이라고 해서 불을 내지 않는 방법을 기초학습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쪽에서는 Lisk watch라고 해서 위험을 항시 감시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유치원에서부터 그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행자부 있을 때 교과서들을 전부 번역을 해서 예방과에 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든 기초교육교재로 만들 수 있도록 교재를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소방학교에서 어린이 안전을 담당하는 교육을 그네들한테 1주일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어린이들한테 안전교육을 하도록 매년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때 그것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학교에서는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충북지역의 선생님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그 배당인력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수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부녀자들에 대한 교육은 관할소방서에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저희들이 본부에서 홍보문안이라든가 기초안전에 대한 것들을 교재화 해서 보급을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린이교육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도 중요한데 제 개인 소견입니다. 동대로 묶어 가지고 올 겨울에도 노인들 사망피해가 많았지요? 가정에 사망이 많았지요?

예.

그래서 동대로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반상회 같은 거지요. 소방 관할에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피해가 덜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부분도 열심히 하고 또 요즘에 화재현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방화가 심하거든요.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다보니까 지난번 설때도 영동에서 남편이 부인한테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서 부인이 소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방화가 사실상 인명피해의 가장 주범으로 거의 60～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들도 물론 저희들이 생활여건이라든가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 같이 호전돼야 되겠지만 나름대로는 그거에 대한 주지나 홍보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도내에 화재사건이 몇 건이 났습니까?

올해 들어서는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까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염려를 싹 씻어주셨네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본부장님 약력을 보니까 충남소방학교장, 교수, 교무, 서무계장, 연구실장 이쪽으로 일선에 제천소방서 소방과장 하신 것 외에는 거의 일선 경험이 없어서 답변 잘 하시려나 모르겠다 그랬는데 굉장히 매끄럽게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한편으로 염려는 또 있어요. 더군다나 학사, 석사, 박사과정 다 밟고 한 분들 대학교수들이 일선에 가서 일하라면 삽질 못 하거든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말씀도 매끄럽게 잘 하시고 답변도 잘 하시는데 실제 행정은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연철웅 위원님하고 한창동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근무여건 문제를 제가 작년에도 심도있게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교대에서 3교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체가 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2교대가 어떻게 3교대가 되겠는가 문제여건에 가능한가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또 소방공무원들이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어떤 경우에는 몸이 아픈데도 집에서는 쉬지 못하고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대기실에서 쉬어야 하는 경우를 저는 안단 말이에요. 실제 들었고 도민의 인터넷에도 떴고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인터넷에 실은 것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는데 우선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교대에서 3교대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한 것은 저희들의 경우에 구급대가 본서에 2개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급차 1대를 1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2개가 되면 그 부분에서 가령 한쪽 부에서 1명, 한쪽 부에서 1명 하면 6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6명중에서 실제 응급구조사는 1명만 탑승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것이 우선 1차적으로 직원들끼리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업무도 같이 중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만 순수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제가 아직 충북에서 구급대가 근무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 대구라든가 경기도 일부에서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구급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3교대 실천하는 방안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북에도 일부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실제 3교대가 되려면 지금 358명 정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력기준 대비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인력이.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3교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58명이 더 있어야 되지만 불행스럽게도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가 충북에 정해질 때 현재 체제에 있는 인력보다 플러스마이너스 전혀 유동성이 없게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358명이 저희들 소방력기준에서 나온 대로 있었어야 3교대가 가능한데 표준정원제가 그렇게 고착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말로만 3교대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3교대를 하려면 358명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표준정원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소방력기준에 대한 것을 한국지방행정연수원에다 작년에 용역연구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를 가지고 그 인원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자치제도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되면 가능할까 지금 현재로 턱없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3교대를 감히 전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예.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들 휴가제도 그리고 또 휴가도 제대로 못 간다는 얘기도 있고 순번휴무제 운영관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소방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거를 100% 다 못 받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이 있느냐.

그 수당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야 그것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면서 바로 예산담당 계장한테 보고를 전부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기도하고 서울은 시간외수당을 100% 다 받습니다. 73시간인가를 받는데 저희들의 경우에 52시간을 받는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다른 도에 비해서는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투쟁을 하고 해서 100%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면 2003년도 소방활동실적을 보면 화재발생률이 3.5% 증가됐고 인명피해도 24.1%, 재산피해가 34.7%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통사고나 모든 통계를 보면 전년대비 거의 감소가 됐는데 여기 소방활동실적을 보면 증가된 이유가 원인이 우리 도는 어떤 것인가, 소방장비나 소방공무원이나 모든 여건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는 늘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화재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증가한 이유는 2002년도의 화재발생 및 피해가 최근 5년간 중에서 평균이하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감소됐는데 2003년의 경우 평균치로 다시 복귀하면서 화재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예년에 대해서 가정불화라든가 사회불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방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방화는 아까도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인명피해와 가장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저희 활동에서 잘못이 있었다거나 한 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당연히 따르게 마련이죠. 그죠?

예.

화재발생이 감소 돼야만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감소가 되는데 본부장님 말씀은 2002년도에 대폭 감소가 됐다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란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는 왜 이렇게 감소가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이 분석을 해 보니까 최근 5년간 중에서 2002년도가 가장 많이 감소한 해입니다. 물론 좋게 평가하면 저희들이 예방을 가장 잘한 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5년간 평균치에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내려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거기까지 심도있게 고려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수치가 저희 2003년도 대비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재발생률이 아까 가정불화나 사회적인 불안요소 때문에 그렇다는데 2002년도에는 지방선거에다가 연말에 대통령선거 이렇게 선거가 있던 때인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작년도가 가장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무원이면서도 보면 사회에서 들리는 여론이나 소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가 더 많이 있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소방항공대 운영인력을 9명 확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종사 3명에 정비사 2명, 구조대원 4명. 그런데 확보됐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기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 것은 2004년도에 현안 및 특수사업인데 앞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향후계획에서 운영인력 9명 확보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지 지금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확보돼 있는 게 아니라 9명을 이렇게 3명, 2명, 4명 확보할 예정이다?

예, 맞습니다.

소방헬기 납품 및 항공대 발대가 금년도 12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건 차질이 없겠는가.

그거는 제가 오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행자부에서 제가 쭉 예산관계까지를 관여를 해서 왔기 때문에 아주 관심있게 계속 지켜봤습니다. 오면서 이것이 2월달 중으로 다시 변경되면서 계약 추진하는 것을 지금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계약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얼마든지 당겨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이 1～2억도 아니고 74억9,600만원 또 그 외에 들어갈 돈이 아직 많은데 지금 예산이 사장돼 있단 말이에요. 차질없이 빨리 조속히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이사하셨다 그러는데 천안에서 청주로 이사 오셨습니까?

제가 이런 사사로운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됩니까?

괜찮아요.

그저께 마침 집이 계약이 돼 가지고 계약하고 나자마자 막 오후에 또 이사를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익스프레스 불러 가지고 그 밤중에 이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당연히 이사 오셔야지. 출동하기가 좋지.

저는 제 고향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다르다 지금 본부장님 이론은 굉장히 밝으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일선에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본부장님이 1월부터 근무를 하시는데 오셔서 모든 소방행정이 확 달라져서 획기적으로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입으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 경험이 사실상은 소방과장하기 전까지 여기 서에서 파출소장에서부터 각 계장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를 제가 한 8년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공백기간을 이론과 실제를 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무선페이징 보급이 있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 독거노인에 대한 페이징 보급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보급된 것이 4,480명입니다.

4,480명.

예.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사회복지과하고 소방본부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2000년도에 처음 1,120대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 내역을 행자부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소방본부하고 했는데 2001년도부터 예산을 저희들 소방본부로 따로 세워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고 50% 그리고 지방비 5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소방본부에서 독자적으로 그것에 대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방본부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에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게 있고 그래가지고.

2000년도분이 그렇습니다.

2000년도. 그래서 통합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보급된 현황 이런 자료를 보면 고령자하고 만성질환자 쪽으로 이게 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어장애라든가 청각장애, 지체장애라든가 이런 사람들 쪽에도 좀 보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무선페이징관리지침이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최우선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을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체장애아라든가 아니면 고령으로 특히 그 지역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들까지 전부 확대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사회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구성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소방항공대 관계, 앞으로 향후계획에 2월달에 구매계약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거든요. 기종선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2월달에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 제가 담당계장하고 지난번에 그쪽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2월 6일날 1차 입찰에 들어갑니다만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되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글쎄 이게 지난해에도 예결위에서 상당히 논란도 많은 끝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 해 가지고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꼭 생색내는 꼴이, 그렇지 않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처음에 이것이 시작된 것이 이 35억 자체가 경기도로 가도록 돼 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조구급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 그때만 해도 그것 아니면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연도부터 끊어진다 그래서 제가 35억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헬기에다가 응급의료장비 2억 붙이는 것은 순수하게 국고 2억이거든요. 그것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금을 제가 따오면서 거기서 할당해서 2억을 순수하게 100%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헬기에 기름을 넣는 유조차는 원래 전국에 여태까지 헬기 간 곳에 유조차 보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그때 7,000만원인가 해 가지고 같이 붙여서 어차피 저희 고향동네에 갖다주는 거니까 최대한 보내려고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물론 지난해에도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했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충북이 헬기를 사고자 하는 발상부터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다 투자해 가면서라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가지고 꼭 항공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사항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2004년도 우리 소방업무에 관해서는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 저는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에 있는 소방력 확충으로 안전인프라구축 관련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소방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신설 관서의 설치나 인력확보가 점차적으로 시급해져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천소방서가 올해 착공이 돼서 올 연말이면 완공이 되죠? 소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올해 완공은 어렵고 내년도까지 2년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올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당초 계획도 내년…

그렇습니까? 2005년까지?

예.

그렇게 오래 걸려요?

사실상 청사규모가 그렇게 단년도에 끝날 만큼 작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예산관계가 한꺼번에 그렇게 지원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계획 자체는 그렇게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2004년 12월까지 이렇게 있는데 2005년까지… 추경까지 예상해서 하면 올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 저희들 예산을 추경에까지 완전히 확보한다면 그것을 올해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1회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내년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이전관계도 이거는 2005년까지로 돼 있네요.

예.

여기 이전 신축하는데 큰 차질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기 확보된 예산을 포함하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거는 다 확보됐습니다.

2005년도에 가서도 이게 도비 27억입니까?

예.

2005년도에 가서 27억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실상 청사 하나 짓는데 거의 50억 이상씩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나마 근자에 들어와서 관서 신설이라든지 노후·협소한 소방청사 신·증축 관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대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훈련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소방시설의 신축 이전과 동시에 여러 가지로 증축이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장석화 본부장님께서 소방행정의 일선에서 책임자로서 있다가 또 이렇게 본부장님으로 충북 고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숙제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 관내 충주에 소방서가 지금 서부소방서 김정진 소방서장님도 근무했던 지역인데 소방서가 훈련장도 없고 말이죠. 지금 충주시에서 부지를 위해서 일단 전년도 예산에 당초 5억을 확보해 주고 추경에 또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지금 시에서 매입을 해 주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 도에서 최소한의 건축비, 어떤 데는 전부 도비로 이렇게 지어주는데 땅까지 다 해 가지고 아니면 도유지나 이런 거를 갖다가 내줘가면서까지 지어주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시비로 이렇게 지금 땅을 사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김진태 소장님께서 시에다가 애걸복걸을 해 가지고 수십 번을 찾아가 가지고 이걸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올해 업무보고상황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2005년도 정도에는 소방청사가 이전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2층 건물인데 훈련장도 하나 없고 직원들 차량을 주차할 수도 없어요. 소방차량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민원인들 올 때는 차 댈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접 도로하고 바로 큰 도로가 연결돼 있어서 소방차가 불을 끄러 나가는 상황에도 상당히 불합리한 교통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천상 이전이 불가피한데 그러한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신축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그 청사신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미 그것을 신축하기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지사님 결재까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능하다면 행자부에서 교부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에도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하여튼 지사님 결재까지 났다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내 소방가족 여러분들한테도 환영할만한 그러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오셔서 큰 선물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관내 소방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청주의 서부소방서나 동부소방서 그리고 제천, 증평 이렇게 관내 한 7개 소방서 중에서 지금 시에 있는 소방서 중에 솔직한 얘기로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 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해 가지고 부지확보는 어느 정도 시에서 해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추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를 내년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주신다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한 1,000여 소방가족 여러분들을 총 대표해서 우리 소방본부를 이끌어가시는 장본부장님이 오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정말 말씀처럼 어느 분보다도 남다른 고향에 대한, 충북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충북인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경이로운 표현을 쓰면 좀 모호하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소방가족들을 친가족처럼 또 친형제처럼 잘 호흡을 맞춰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는 말로 어느 신문사설에 나오는 것 마냥 ‘Not talk’ 알고 계시지요? ‘Talk no action’ 그죠? 알고 계십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Talk only’가 아니라 말보다 행동으로, 입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방행정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7일자로 인사발령된 일부 간부이동이 있어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업,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기구는 4과 1사업소로 정원은 8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별 분장업무는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예산규모는 총 921억2,6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27억원, 양여금 1억원, 기금 26억원, 도비가 567억원이며, 내용별로는 사업비가 870억원으로 94%, 경상비가 51억원으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3년 주요성과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4년도 운영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을 통한 스포츠 인프라의 선진화, 격조높은 감동문화 창출, 중부권 최고의 테마관광지 육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와「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고품격 문화인프라 구축」등 10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으뜸도민, 으뜸충북, 으뜸체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제85회 전국체육대회는 2004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육상, 수영, 축구 등 41개 종목을 대상으로 청주종합운동장을 비롯한 12개 시·군 경기장에서 신나게! 힘차게! 빛나게! 를 슬로건으로 3만여명의 선수와 임원 그리고 전 도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펼쳐집니다. 아울러 중원문화 숨결속에 함께 나눈 인정체전을 기치로 국민통합의 화합체전을 구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환경체전을 지향하며 바이오토피아충북의 비전과 메카로써 확고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첨단체전으로 연출하고 중원문화와 청풍명월 인심이 어우러진 문화체전으로 승화해서 역대 대회중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전의 하이라이트는 개·폐회식에 있는 만큼 개회식은 10월 8일 오후 6시에 “축제와 환영,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첨단충북 브랜드마케팅을 구성하여 연출하고 폐회식은 10월 14일 오후 5시에 “감사와 격려, 다시 찾는 충북”을 주제로 바이오 영상쇼, 민속공연, 불꽃놀이 등을 구성 연출해서 최고의 화려함을 장식할 것입니다. 체전성화는 마니산, 한라산, 백두산에서 채화한 민족의 불과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에서 채화한 충북의 불을 전국 127구간 620km를 걸쳐 봉송하고 10월 8일 청주종합운동장에 점화하게 됩니다. 다만, 백두산 채화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성공체전을 위해서 유도경기장 등 6개소를 신규건립하고 청주종합운동장 등 24개소를 정비해서 총 62개소의 경기장을 8월까지 공인 승인을 완료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회의 완벽한 성공개최와 더불어 전 체육인의 의지를 결집하여 종합득점 6만7,000점, 금메달 65개를 획득해서 기필코 종합우승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체전성공의 관건은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있는 만큼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3단계에 걸친 홍보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성공체전으로 직결되도록 하고 선진화된 도민의식과 숙박, 교통대책, 자원봉사운영 등과 문화·관광 이벤트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청풍명월의 후덕한 인심에 흠뻑 젖어 다시 찾는 충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로써 제85회 전국체전은 한민족 공동체의식이 함유된 스포츠 제전으로 역대 대회중 가장 좋은 느낌, 긴 여운으로 남을 수 있는 으뜸체전으로「으뜸도민, 으뜸충북」실현의 초석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고품격 문화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시·군 1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목표로 옥천, 음성은 계속사업으로, 제천은 신규로 건립하고 공공도서관 건립은 인구 6만명당 1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충주는 계속사업으로, 청주, 제천, 음성 대소는 신규로 건립하며 역사적 유물 전시를 위한 충주선사유적·진천 종박물관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충주 세계무술박물관을 신규로 건립하겠습니다. 옥천에 지용 문학관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제천 박달재와 청원 도당산에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23개소, 문고 27개소, 문화학교 15개교, 문화의 집 5개소 등과 청주예술의 전당에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문화원과 충북예총, 민예총 등 예술단체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충북학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21세기 새로운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식문화산업의 근간을 마련하며 2006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충청북도 도지 편찬을 추진하여 지방자치 실시이후 도정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활성화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조적 예술활동을 위하여 연극분야 2건, 무용분야 3건, 미술분야 3건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무대공연작품 제작, 찾아가는 문화활동, 좋은공연관람권, 열린공간예술공연,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등을 지원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대중예술을 활성화하겠으며 전통예술의 발굴육성 및 전승·보전을 위하여 난계와 우륵국악단을 지원하고 초·중학생의 전통국악교육을 위한 국악강사풀제를 운영하며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단위의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부 지정 지역특성화축제인 충주 우륵문화제와 단양 온달문화축제를 지원하고 10건의 시·군 대표 문화예술축제를 지원해서 우수축제로 중점 육성하겠으며 충주 향토가요제와 제천 박달가요제를 지원하여 지역향토가요제로 육성하고 청풍명월예술제 등 예술단체 주관 문화예술제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축제를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다음 년도에는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과 제주도 등 국내외 타 지역과의 문화예술교류를 지원하겠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8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문학·음악 등 12개 분야에 5억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중원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보전입니다. 유·무형문화재 전승보전을 위하여 역사유적지, 성곽정비 등 총 78개소의 문화재 103억원을 투자하여 완벽하게 정비·보수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 청주시·청원군에 대한 고서 일제조사를 추진하겠으며 정비·보수가 시급한 전통사찰 16개소도 완벽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종합정보시스템을 정보통신부 정보화지원사업으로 제안 추진하여 문화재의 지정, 연혁, 학술조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입니다. 전국 종합우승달성을 위한 경기력 보강으로 도와 시·군 운동경기부와 기업체, 대학팀을 적극 지원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입상선수 및 기관·단체에 특별포상과 가점, 인사고가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 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종합우승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또한 생활체육동호인과 청소년단체 등을 통해서 전국체전의 자원봉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육문화축제 등을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충주, 청원, 보은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충주, 옥천에 농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며 단양에 다목적체육회관 건립과 옥천, 청주, 음성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으며 국제스포츠교류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인성과 능력을 겸비한 청소년육성입니다. 미래를 열어 가는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풍명월 청소년한마음축제,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수련활동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괴산, 단양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보은, 제천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실, 유해환경감시단, 공부방도 내실있게 운영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청소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주5일근무시행에 따른 생활관광기반 강화입니다. 관광활성화추진 기반구축을 위하여 민과 관 등 관광종사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관광진흥확대회의를 2월중 개최하고 관광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한 관광활성화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또한 청남대명소화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여 중부권 최고의 관광명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문화관광허브사이트컨텐츠를 보강하여 양질의 고급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도내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설치된 노후·훼손된 관광안내도를 교체·정비하며 음악과 시가 흐르는 쾌적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과 중저가형 숙박시설확충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서비스확충을 위하여 관광안내소, 문화유산해설사, 관광명예기자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외국인관광객유치 확대를 위하여 전세기 취항유치 인센티브지급, 해외관광세일즈활동 전개, 관광설명회 개최 및 국제관광전 참가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공격적인 홍보마케팅활동을 위하여 민족의 젖줄 한강을 테마로 한 수도권 광역관광루트공동사업을 우리도 주관으로 추진하고 중앙 TV 방송관계자들을 초청 관광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북관광의 전국적 관심도를 제고하며 대도시 다중이용시설매체와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홍보대상별로 특색있게 활용하는 등 관광객 유치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역특화테마관광상품개발 육성입니다. 지정관광지인 단양 천동 다리안관광지와 옥천 장계관광지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수안보 인공암벽장 조성과 속리산 말티재 명소화사업을 관광특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며 충주 세계무술테마파크조성, 단양 활공기반시설확충사업 등 5개 사업을 테마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특화관광상품 개발 육성을 위하여 세계무술축제 등 2개 정부지정축제와 소백산 철쭉제 등 지방육성축제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우수관광상품을 전략적으로 개발 육성하여 지역브랜드화하며 단양 매포의 관광공예상품전시관과 제천 청풍명월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건축행정구현입니다. 주택보급률 99.1%를 목표로 1만호의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농촌 및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500동의 주택개량, 19개의 마을정비, 570동 농촌 빈집정비, 13동의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시범사업과 6개 지구의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건축행정봉사실 운영, 아름마을 가꾸기, 충청북도건축상 시상 등의 건축환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민의 사랑 받는 청남대조성입니다. 청남대의 볼거리, 즐길 거리 확충을 위하여 월별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적으로 초가정길 산책로를 조성하겠으며 옥외방송시설, 오각정길 안전난간설치, 옥외 고가수조 및 급수관교체 등 시설을 보완하고 청남대의 관람편의를 위하여 버스 승·하차장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골프장을 유료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그늘집을 이용한 간이매점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청남대의 국제적인 명소화를 위하여 CI를 개발하고 홍보책자를 제작·활용하겠으며 City tour 및 Package 관광 등 연계관광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중원특급관광호텔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특급관광호텔 건립은 2001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255실 규모의 중원특급관광호텔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2003년 1월 기공식을 갖고 공사추진 중에 구석기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돼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 시굴·발굴 등으로 다소 지연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2월말 터 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기초공사 등 건축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12월 호텔 개관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텔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이하 2004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책,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 후속조치대상업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문화관광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뜨거운 열정으로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계획된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으뜸도민 으뜸충북」 실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연철웅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준비에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전국체전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국내를 벗어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체전에 해외에서 참가하는 해외동포선수단 규모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북한선수단 참가문제와 백두산에서의 성화채화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방금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준비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전국체전은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 시설을 새로이 정비하고 41개 경기장은 다시 보수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실·과장님들을 각 경기장별로 하나씩 담당제로 지정해 가지고 경기장이 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아주 열심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해외동포 선수단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예년의 기준으로 볼 때 약 25개국에서 300명 정도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대회 때는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선수단에 대한 참가여부는 사실 저희들은 당초부터도 북한선수단을 초청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체전은 그야말로 국내대회이기 때문에 국제대회일 때는 북한선수단을 초청하기가 좋습니다만 전국체전은 국내대회, 결국 시·도간의 대항이기 때문에 북한을 초청한다면 북한에 있는 황해도부터 각 시·도 팀을 다 초청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시·도 대항에 북한은 국가대표를 보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북한선수단을 초청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북한 체육관계자가 우리 전국체전 하는데 와서 참관을 해 봐라 이거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 다른 것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아는 걸로는 북한에서 전국체전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한답니다. 왜냐 하면 전국체전에 참가를 하면 결국 북한이 우리나라의 어느 시·도의 소속으로 들어왔다는 이런 감을 줄까봐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로 당신들 체육관계자들이 와서 전국체전 행사를 좀 참관해 달라 하는 이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한번 요청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백두산 채화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두산 성화채화만이라도 성공적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두산 채화도 사실 이게 꼭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해 보면 지금 계획상에는 마니산, 한라산, 백두산 이렇게 3대 명산에서 채화한 민족의 불 이렇게 하면 참 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백두산 채화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채화를 해 오면 금상첨화로 좋은데 북한의 그간의 저기로 봐서는 절대 그거는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채화경비를 주고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채화해 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저쪽에서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통일부 또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이런 민간쪽하고 해서 좀 다각도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많은 경비를 지원요구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신중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부산체육대회도 북한에서 왔지요? 지금 국장님 생각으로는 이왕 전국체전을 하는 거니까 좀 그러한 욕심도 있으시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백두산성화봉송도 그렇고 또 북한사람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응원하는 거 그런 것 보는 것도 볼거리로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큰 뜻은 없는 거 같아요. 우리 충청북도만의 조촐한 전국체전으로 우리 남한 젊은이들의 체전이기 때문에 조촐하게 내실있는 체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2002 한·일 월드컵 기념사업비 해서 20억인가요. 기념조형물하고 잔디구장 등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선정이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위치는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시설을 할 때 지장이 없을까요?

작년에 부지를 거기로 확정하고 지금 현재 밀레니엄타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에 500동을 계획하셨는데 그전에 예산심사 때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액수를 좀더 상향조정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한 거 같은데 어떻게 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건축문화과장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개량문제는 저희들 도의 실정으로 작년도에 670동을 했는데 이게 금리문제 또 융자금 한도문제 이렇게 돼서 작년연말에 조사를 해보니까 희망자가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500동의 희망자를 받고보니까 적어서 희망하는 사람 위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이렇게 계획이 올라갔는데 2월달에 최종 지원 동수하고 금액이 확정됩니다.

여기 보면 계획상에는 동당 2,000만원으로 했는데 2,000만원이 설정된지 꽤 오래 됐거든요. 2,000만원 지원해서 집을 지으라고 하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상향조정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남대 관람 편의시설 확충 해서 골프장 유료개방 방안강구 했는데 방안이 섰습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이것은 언론에 과장돼서 보도가 나갔는데 사실 구체화 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청남대를 유료개방하게 된다면 관련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조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하기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당위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마련되면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례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방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거기 위치를 가보면 그린이 중복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골프를 치게 된다면 안전성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한두 팀이 라운딩할 때는 큰 부담이 없지만 그린에 여러 팀이 올라가 있을 경우에 홀과 홀 사이가 좁기 때문에 안전성에 엄청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하셔서 개방을 하셔야지 잘못하면 그 홀과 홀 사이가 좁기 때문에 또 중복돼서 연결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성에 엄청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 개방을 하게 되면 금방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람객에 대한 안전성이 제일 먼저 검토돼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골프가 저변화가 안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위화감 같은 것도 검토가 돼야 될건데 관람객이 들어오는 날 평일 같으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 않았습니다마는 인도화 개념 그런 식으로 돼야 될 거 같고요. 만약에 라운딩까지 검토가 되면 그거는 휴관일날 그때밖에는 할 수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골프장을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는데 아직 등록이 돼 있는 그러한 골프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안중기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남대가 지난해 봄에 개방이 되면서 사계절을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과 비교해서 방문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관람객 숫자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료개방이 지난해 8월 16일부터 됐기 때문에 여름 끝나는 시기하고 가을 겪고 겨울이 닥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0월, 11월달은 1만여명씩 오고 그랬는데 이번 강추위 때는 하루 100명도 안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1일 평균 70명 정도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아주 격차가 심하고 그리고 주말과 평일이 많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2,118명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최근까지 방문객수와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8월 16일날 유료개방한 이래 어제까지 총 143일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총 55만8,000명이 입장을 하셨고 입장료 수입은 16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 보겠는데 청남대를 운영해 오면서 방문객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장 불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가 편의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화장실에 대한 그러한 불평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먹을거리가 없다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저희들이 대폭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배려해 주셔서 화장실은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 이런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남대가 아주 시급하게 개선할 점이 뭡니까?

물론 편의시설도 아직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남대 명소화 중장기발전방안용역이 나오기 전이라도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둬가지고 골프장 개방하는 문제 또 골프장의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늘집 거기에 간이매점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우선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예산은 많이 지장이 없으시겠어요?

글쎄 예산은 많이 확보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큰 그림이 그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 소규모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전체 큰 그림이 나온 후에 용역안이 나온 다음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그 안 중에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종합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앞으로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는데 작년에 말씀드렸던 청남대 운영을 하는데 안전이 최우선인데 조만간 날이 해동되면 관람객들이 많이 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 보면 노인들하고 부녀자가 많이 내방하는 실정인데 먼젓번에 말씀드렸던 안전요원이라든가 119구급차량을 상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잘 추진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급차를 상시 배치하는 문제는 좀 소방본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간호공무원 간호직을 지금 배치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차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틀간에 걸쳐서 청남대 직원들에 대해서 응급처치요령을 소방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소방본부에 한번 그런 거를 질의를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와서 소방본부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해 놓고 난색을 표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 추진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있던 분들 말씀이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마조마하고 겁이 난다 하는 근무요원들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중에 사망사고가 나고 하면 다 도에서 책임도 있고 그런 거니까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119구급대는 꼭 배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금년도 주택건설계획이 1만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서민주택입니까 아파트?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의 계획에는 1만호로 돼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7,600호, 민간이 2,400호인데 지금 현재 오창과 오송에 생명과학단지 기공식을 계기로 해 가지고 특히 오창단지에 최근 주택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2만호로 금년 목표를 사실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다음 번에 보고드릴 때는 계획을 2만호로 저희들이 수정보고를 드려야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주택이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갑자기 아파트 공공주택신청이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보면 물론 임대 1만호 중에는 공공부문 임대가 6,600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경동지구에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호는 서민을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계획을 2만호로 변경시킬 겁니다만 그 1만호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저희들이 짓는 거고 또 비교적 대규모 아파트, 민간부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수요자를 위한 건물을 짓는 거고 1만호는 가급적 지금 현재 임대가 6,600호를 차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서민을 위한 주택보급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내에도 노인인구가 급증을 해서 10%인 14만5,000명이 노인층인데 지금 핵가족시대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노인들 모시기를 꺼려하고 노인들만을 위한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노인 쪽의 복지주택 그런 구상 같은 건 없습니까? 이 2만호 속에 노인복지주택구상.

아직 2만호 속에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면 결국 정부가 깊이 관여해서 거기에 어떤 특혜를 준다는 조건이 따르는 건데 사실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 임대주택 짓는 거에 주택기금을 많이 투입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6,600호 임대주택은 사실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거의 실수요자가 무주택서민 위주로 하다보면 그런 분들한테 되지 않겠나 임대주택은 비교적 적은 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여기는 오송하고 청주·청원 쪽으로 거의 2만호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1만호는 그렇고…

각 시·군에도 이게 다 포함돼 있나요?

예,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 쪽에는 거의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주택이 앞으로 우리 도차원에서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주택기금이 있죠? 국민주택기금이나 그런 걸 활용해서 아파트업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의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장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주택정책을 일관하는 건교부의 회의를 할 때 앞으로는 주택공급 방향을 노인들을 위한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올해 문화관광국에서 최대 역점사업이라고 한다면 올 10월달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일거예요. 그죠? 제85회 전국체전이 가장 역점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분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솔직한 얘기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아마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여러분들 밤늦도록 근무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체육청소년과에서 중심 축에서 끌고 가시는데 물론 화합체전, 환경체전, 첨단체전 그리고 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체전으로 가꾸시겠다고 그러는데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완벽한 체전시설건립 정비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신규건립 6개소로 돼 있는데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275억원을 들여서 유도, 다이빙, 요트, 배드민턴, 하키, 카누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소의 신규건립 추진관계가 겨울공사로 인해서 잠시 중지상태에 있고 그런데 지금 6개소 신규건립사업 이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시설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도경기장은 지금 청주에 김수녕양궁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요새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중이라 지금 일시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만 해동만 되면 바로 해서 모든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이빙경기장은 청주농고 수영장이 현재는 노천으로 돼 있는 것을 거기 지붕을 씌우고 해서 실내 다이빙장으로 만드는 겁니다만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입하면서 교육청에서 이걸 추진합니다마는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교육청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트경기장은 이게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요트경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요트경기는 원래 바다에서 해야 되는 경기인데 금년의 경우에는 아주 특수하게 이번에 내수면에서 요트경기를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가 전 경기를 다 소화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요트협회에서도 좋다 해 가지고서 인정이 돼서 돼 있습니다만 이게 충주호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거기 로얄관광호텔에서 하는 선착장을 저희들이 사 가지고 하려고 충주시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의 감정가격은 5억인데 7억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협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3의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응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충주호에서 요트경기를 상설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유람선이 다니고 행정선이 다니고 이런 과정에서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것도 개입이 돼서 일시적으로 이번 전국체전만 치를 수 있도록 임시시설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충주 동량면 쪽에 건교부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아서 거기다가 가건물로 우선 대회만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영구건물은 지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전국체전경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충주시하고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경기가 조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건 만약에 결정만 되면 임시건물 짓는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시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국비가 아마 5억이죠?

그렇게 되면 국비는 반납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국비 5억, 지방비 5억 해서 10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 2억5,000, 시비 2억5,000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가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국비를 반납하는 걸로.

도비, 시비만 갖고 짓는다!

예, 그래서 1억 내에서…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차시설이라든지…

임시주차시설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나중에 그것도 임시로 한다면 지방비는 날리는 거 아니에요. 체전 때만 5억을 수립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5억이 다 소요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시건물 짓는 것도 기천만원에서 임시건물을 짓고 또 주차장조성 이런 것들은 일시사용허가만 받아서 임시주차장처럼…

그게 요트를 임시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요트경기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충북의 명소화를 시켜서 관광객들한테도 보여지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요트인들이 와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85회 전국체전 대비해서 1회용 행사로 한 일주일간 행사하는 거로만 쓰고 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게 임시적이냐 영구적이냐를 놓고 봤을 때 그걸 임시적으로 가는 거는 댐에서 그런 시설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그런 건지 그걸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요트경기를 상시 할 수 있으려면 공유수면사용허가를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그 인근의 부지를 쓸 수 있는 것은 건교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천부지에는 영구건물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그런데 저번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 중에 새로 바뀌는 제도와 시행을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인 게 댐관련대책에 의해서 댐법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댐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평시에 우리 충북 같은 경우 9억을 지원받던 거를 올해부터 20억으로 110% 되는 예산증액을 더 해주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로서 뭐냐 하면 댐 주위에 생태공원조성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친환경적인 레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게끔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새로 바뀌는 제도와 시행에 그게 나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단, 지금 수면사용허가나 하천부지나 이런 부분에 그것이 사적인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어떤 개인업자들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 이건 국비 5억에 지방비 5억 해서 10억 가까이, 자부담도 들어갈 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막대한 예산 1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내서 체전시설을 맞추는데 이걸 가지고 어렵게 따온 국비를 다시 돌려보낸다든지 또 지방비 5억 갖고 겨우 그냥 흉내내기에 급급한, 지금 사실 요트라는 건 바다에서 하는 건데 내수면으로 끌어들여서 하면 우리 충북의 충주호를 널리 알려주고 물론 바람이 약한 게 흠이겠지만 그래도 내수면에서 이런 요트경기를 한다는 것도 하나의 상당한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획기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런 걸 하는데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바다에서 하기가 겨울에는 춥고 힘드니까 내수면에 와서 잔잔하게 바람 없는 데서 선수들이 훈련할 수도 있는 공간, 장기적으로 우리 요트국가대표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봐야지 1주일 하려고 5억을 투입해서 임시적으로 가설물 해 놓고 처치해 버린다. 이거는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현행법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빨리 캐치하셔서 수자원공사나 대전국토관리청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건 어느 개인체육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체전의 규모로 우리 충북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체육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걸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심흥섭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트경기장 관계는 사실상 이게 내수면에서 할 경기가 아닌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기회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주댐에 여러 가지 제약여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심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댐 주변에 대한 상당한 제도적으로 완화조치가 있다는 것은 그런 쪽이 아니라 체육시설물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다 이거는 영구시설물이 아닌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합니다. 어떤 영구건축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체육시설로 배드민턴장을 만든다든지 배구장을 만든다든지 축구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에는 좋다 완화를 시켜준다는 뜻이고 하천부지에 대해서 영구시설을 못하는 것은 그전보다 더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은 아무리 체육시설이라도 그거는 못 짓도록 돼 있는 거고 다만 영구시설물이 아닌 체육시설을 만든다 이런 취지로 돼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5억을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요트경기장은 지방비 한 1～2억 범위 내에서 주차장과 임시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낭비성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잘못 지어놓고 운영하다보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배드민턴경기장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배드민턴 경기장은 충주에서 짓고 있는데 지금 진척이 한 30% 수준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건 충주시에서도 큰 걱정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키는 제천 청풍면에 하는 겁니다만 이것도 댐 관리구역 내에 이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키장도 결국 영구시설물이 아니라 운동장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제천시에서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카누경기장은 진천 초평저수지에 하는 건데 여기는 카누경기의 적지라고 평가를 받아서 시설도 그냥 간단한 시설로 할 수 있고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지난번에 카누경기장 조명이 어둡다고 그러더니 조명시설관계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누경기장은 진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결과적으로 신규 건립하는 6개소에 관련된 거는 차질없이 진행되는데 요트가 가장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요트가 가장 걸림돌이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시설정비도 청주종합운동장은 136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정비지 사실상 대수선으로 아주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상난동으로 따뜻할 때 동절기에도 계속 공사를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국체전이 지금 제85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는 서너 차례 체전을 경험했지만 제85회 전국체전이 온 국민의 화합의 장으로 할 수 있는 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체전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아테네올림픽이 올해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있는데 아테네올림픽이 언제지요?

8월달에 있습니다.

아테네올림픽의 열기가 우리 전국체전으로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김빠진 체전이 아닌 그 열기가 전국체전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북만의 전국체전준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체전이 정말 국민적인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한 거 한 마디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관광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관광객유치 확대를 통한 청주공항 활성화 있어요. 그래서 전세기취항 유치 인센티브 지급 10편 해서 2,000만원 편당 한 20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계획이 추진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권영욱입니다. 지금 심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최초로 한번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당 저희들이 200만원 해서 금년도에는 한 10편 정도 해서 2,000만원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관광객유치를 좀 활성화 해볼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까지 계속해서…

아니 우리가 2003년도에 전세기취항 유치 인센티브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금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이게 저희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우리 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숙박할 경우에 그때 일인당 얼마씩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을 시행해 왔는데 사실상 청주공항 활성화를 시키는 의미 또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전세기를 하나 띄우게 되면 150명의 관광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기 띄우는 게 우리 항로를 여러 군데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하게 됨으로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잘 알겠는데 제가 묻는 거는 전세기 띄우는데 200만원 주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들어오지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숙박하면 7,000원 주지요. 2박을 했을 때는…

1만원까지 주지요.

그러면 여행사에 전세기에서 돈주고 여기 와서 자는데 돈주고 그죠?

그것은 전세기를 띄워서 150명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여기에는 여행사가 다양하게 하지 전세기를 띄우는 주체는 한 여행사가 됩니다마는 와서 숙박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는 여행사는 여러 여행사가 같이 조합을 이루어서 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여행사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중지출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이중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광업계의 건의를 받아보니까 전세기를 띄우는 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 사실 대만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전부 다 전세기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정기항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의 관광객 또 중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때는 전세기취항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신 전세기를 띄우는데는 상당히 그만한 위험부담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여행업계에서 아주 숙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광활성화를 하는데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모험을 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세기취항 이 문제가 의미는 좋은데 사실 이걸 추진하는 여행사나 또 항공사의 적자폭을 메워주는 그런 하나의 방법 외의 영향이 더 크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지역의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거에 대한 흑자로 우리가 관광수입이 증대되는 그런 방향에서는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10편씩 2,000만원을 들여서 시도하는 의도는 좋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공항활성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주공항 내에 홍보관이 우리 충북에 있는 청주공항인데 홍보관 시설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리고 마땅히 PR할 수 있는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시물이 상당히 충남이나 대전쪽에 비해서 안방을 내준 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소리까지 비판의 여론이 있었는데 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 지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금년도에도 관광안내판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부터 그런 데가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호반분수대건립 문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으셨다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강구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달인가 강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10월 15일날 도에서 수자원공사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10월 28일날 저희한테 회신이 왔는데 충북지역에 대한 소외대책을 강구하겠다 또 호반분수대는 충북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11월달에 또 관계관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분수대 설치가 안 되면 충북의 의견을 들어서 문의지역에 하든지 아니면 청남대권에 하든지 하겠다 다만 자기들이 아직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거는 아니다 계획단계였다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합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월 3일날 내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이거에 대한 회의가 있답니다. 회의 갔다오면 어떤 결과가 다시 나올 건데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도 그냥 사업계획안 수준에 불과했고 이것이 이사회에 올라가서 예산 이런 것도 하려면 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이 안 된 단계였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또 챙겨보겠습니다. 내일 회의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뜻대로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예산규모 를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본예산하고 보면 도비 같은 경우 작년도 본예산에 426억인데 올해는 566억5,000 그리고 기금도 26억7,700대 13억3,300 기금하고 도비는 많이 금년도에 증액이 됐는데 오히려 전국체전 국가행사를 치르는 금년에 국비하고 양여금은 굉장히 감소됐어요. 이게 왜 그런가?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주로 시설분야에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벌써 2002년도, 2003년도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사실상 금년도에 들어와서 시설에 대한 부분의 국비지원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도가 피크고 시설하려면 미리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사실상 금년도에는 우리 도가 순수하게 대회운영을 치르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 도에서 직접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속을 분석해 보면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특히 건설교통국 지역개발사업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예산이 동결 내지 거의 감소됐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국 예산만 약 120억 증액됐는데 문화예술분야에도 18억이 증액되고 건축문화도 31억, 관광과도 18억, 청남대 같은 경우 본예산은 아예 예산이 없었고 1·2회 추경때 20억7,800인데 금년에 33억 해 가지고 약 12억이 증액됐는데 체육시설말고도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국 예산이 다 증액됐어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의 변명 아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국보다 많이 예산이 확 증액됐거든.

왜 그러냐 하면 전국체전 예산이라고 해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는 전국체전에 관련된 전야제라든가 문화행사 이런 것들은 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세워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늘었고 또 건축문화과에서도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하면 가로정비 이런 체전과 관련돼서 해야 되는 것들,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건축문화과 소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광과도 일부 있습니다만 특히 관광과의 경우는 수도권관광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번에는 우리 도에서 주관하니까 각 시·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니까 우리 예산에 또 편성돼서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 이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문화관광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120억이 다른 실·국에 동결 내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문화관광국 전체 각 실·과에서 단단히 해서 잘 치르라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해 주시고. 아울러 또 한 가지 청남대 관계에 있어서 골프장 개방을 아까 한창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완전 사전 예약제여야 될 것 같아요. 완전 사전 예약제여서 유료로 돈 내고 그날 못 오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사전에 어떤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오리가 지금 30몇 마리밖에 안 되죠? 35마리? 몇 마리예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35마리입니다.

그런데 오리 좀 더 키워 보든가. 그게 잘 보세요. 청남대를 들어가 보면 관광객만 많고 조용하고 삭막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오리를 보면 오리도 졸고 있으면 사람기분이 다 조는 것 같고 오리가 돌아다니면 생동감이 있어요. 제 의견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오리가 당초에 숫자가 많았었다면서요?

예, 전에는 좀 많았던 걸로…

많았는데 줄었대. 뭐 조류독감 관계없이 오리는 좀 많았으면 합니다. 오리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리가 안 보여서 못 본 사람은 못 봐요. 오리를 찾아보면 자고 있거나 한 쪽에 몇 마리 있는데 오리 기르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기르는가 아니면 괜찮다면 오리 좀 기르고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옥외방송시설 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방송시설은 어떤 마이크멘트를 하려고 하는 방송시설인가 어떤 음악을 틀기 위한 방송시설인가 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를 다 망라한…

거기는 사람과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는 이상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것도 좋아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충북찬가라든가 이런 걸, 이상하게 삭막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갈 때부터 청남대하면 대통령 별장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나 마음이 굳은 상태에서 보고 와서 그런지 그전처럼 안내양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소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분별로 요소마다 서서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잔잔한 음악도 틀어주고 오리가 있음으로서 자연과 모든 게 조화를 이뤘으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인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는 전에 많았던 것이 산짐승한테 잡아먹혀 가지고 자꾸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러지 않아도 새끼를 구입해서 길도 좀 들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리 좀 길렀으면 좋겠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관람객들 의견이에요. 그리고 청남대 홍보책자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내양이 할 때는 좀 알아듣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초창기에 무료개방 할 때는 그걸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도저히 안내양이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해도 힘들고 어렵고 요소 요소마다 안내양이 하더라도 먼저 온 사람이 듣고 끝나기 전에 중간에 밀려서 이게 도저히 잘 안 돼요. 그런데 홍보책자가 잘 돼 있더라고요. 홍보책자 발간계획이 있는데 그걸 많이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다녀와도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소리 안 듣게, 그 홍보책자를 가지고 사전에 보면 더 좋고 일일이 줌으로써 귀향할 때 그걸 읽어보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홍보책자 예산도 이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해서라도 어쨌든 청남대를 많이 알리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서비스확충이 있어요. 관광명예기자 40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돼 있어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서 희망자,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저희들이 명예기자를 1년에 한 번씩 초청을 해서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40명에 대해서 기자별로 지역관광뉴스 정보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문화관광허브사이트에 잘못된 거 있으면 교정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40명이 2003년도에 명예기자로서 역할을 한 게 어떤 실적이 있어요?

관광뉴스를 한 게 151건이 있습니다.

151건. 그러면 어떤 뉴스를 제공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수수료나 기사료도 주나요?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우수명예기자들이 문화관광허브사이트에 기사를 직접 올려놓게 됩니다. 특별히 뭐 좋은 게 있으면. 그래서 많이 한 사람들한테 연말에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또 사례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전혀 무보수고 수수료나 기사료 그런 것이 없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명예기자입니다.

그러면 40명중에 150건 이상 기사가 들어왔는데 40명중에 몇 명 정도 들어와요?

어떤 것이…

1건도 기사를 송부 안 하는 기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1건도 안 한 분은 없고 거의 1건 이상씩은 다, 지정도 받았으니까.

그러면 40명으로 돼 있는데 40명으로 끊는 거예요? 무제한이에요?

현재는 4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으로는 안 하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고…

지역별로 분포는 잘 돼 있어요?

예, 시·군별로 한 두 명씩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지역별로 기자가…

다 돼 있습니다.

그것 좀 서면자료로 하나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청남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초가정길 산책로 1.5km가 가는 황토, 흙 그 길인가?

마사도로. 그게 너무 거리가 짧고 그러다 보니까 관람에 단조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게 800m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골프장 뒤쪽으로 산이 되겠죠. 그쪽으로 해서 우회산책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 잘 하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 쪽으로…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관광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체육청소년과 소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정기회기 중에 별도로 간담회시 사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사안을 간략하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산림환경연구소 자연학습과로 편재되어 운영하였으나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지도·감독업무가 자연스럽게 체육청소년과 업무로 이관돼서 관리부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의 산림환경연구소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9조제2항·제3항과 제11조제1항의 소장을 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자연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학습원 업무의 지도 관리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이오니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관리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학습원의 지도·감독부서의 조정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소장을 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우리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일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2001년 9월 1일이 아니라 9월 14일 아닙니까? 14일이지요?

예, 9월 14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30개월이 됐어요. 2년반이 됐는데 2001년 9월 14일날 이관됐으면 그때 바로 본 업무를 이관받았으면 그때 당시에 어떤 업무가 도대체 이관됐는가 확인도 하지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된 지가 2년 넘어 3년이 됐는데 이제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게 왜 그렇게 됐는가 경과를 좀 설명해 주세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이제 조례 개정한다는 게 저희들도 사실상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난해 7월 1일자로 부임을 받아가지고 와서 재위탁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카웃트연맹에서 하고 있는 거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관련조례를 살피다보니까 그때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해 가지고 바로 지난 연말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여건상 제출할 시점이 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넘어 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스카웃트하고 계약은 매년 합니까?

아닙니다. 3년에 한번씩 합니다.

3년에 한번씩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국장이 바뀌셨는데 우리가 개원해 가지고 두 번째 분이에요. 2001년도에 또 다른 국장이 계셨는지 몰라도 체육청소년과장도 몇 번째 바뀌었습니다. 개원하고 나서도 제가 지금 알기로 세 번째 맞이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세 분, 국장님 두 분 했는데도 이걸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요. 그죠?

예,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3년마다 재계약한다면 더군다나 9월 14일이라면 또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연초에 하는 건지 다시 계약은 언제 하는 거예요?

계약만료일 전에…

만료일이 언제예요?

12월말입니다.

12월말인데 그러면 작년도12월말…

예, 작년도 12월말로 만기가 돼서 다시…

그러면 2003, 2002, 2001 그러니까 그 중간에도…

스카웃트에 처음 민간위탁할 때 2001년 9월 그때 처음 하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업무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언밸런스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업무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제6조제1항에 연수를 받고자하는 자 및 기관단체에서는 교육개시 10일전까지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연수신청서를 현재는 소장이고 개정에는 과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자연학습원 업무를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을 저쪽에다 준거지요.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지도 감독만 하는데 여기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면 업무를 조례에 의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위탁계약을 맺을 때 그때 계약서에 그게 명시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위탁업무를 했으면 위탁을 자연학습원의 원장이 한다든가 과장이 한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과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은 또 이 결정통지를 해 줘야 된다고 과장이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조례에다 나열해 놓으셔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이 조례가 직영도 할 수 있고 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탁을 전제로 했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불가피하게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갑자기 직영체제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직영과 위탁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위탁업무가 여기 조례상하고 안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운영계획을 도에다 승인을 과장이 받습니까? 위탁업자가 위탁받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지 과장님께서 지사한테 승인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신청서를 과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과장이 다 이거를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연수시기 조정도 하고 결정통지도 해야 되고 내용이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내용상에는 이렇게 넣어놓고 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하는 계약조건에다가 우리 과장이 할 업무를 그쪽에 위탁받은 사람의 대표가 변경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해 줬을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그런 내용이 여기 조례상에 있습니까?

예, 그것이 제12조에 ‘관리운영의 위탁’ 해 가지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연학습원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단체 등 이하 수탁관리자로 한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대행을 하도록 그러니까 여기 조례상에 우리 청소년과장이 해야 될 업무를 다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 이 조례는 우리 도의 체육청소년과, 우리 도에서 직영했을 때 과장의 권한을 여기다가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할 수 있다 해 놓고 위탁했을 때 계약서 상에 그런 것들이 다 넘어가도록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추가로 참 의문이 가는 부분이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관을 받았으면 그동안 3년 동안에, 2003년 연말에 재계약하려고 검토하다보니까 이걸 발견했다 했는데 그동안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나 담당이나 거기 위탁해 놓고 전혀 업무관여나 왕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관여를 안 했다!

아니, 사실상 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의깊게 안 봤던 모양이에요. 당연히 업무가 그쪽에서 넘어왔으니까 그냥…

그럼 그때 이관됐을 당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걸 챙기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 다음 후임 과장이나 담당들은 그냥 돼 있으려니 하고 넘어간 거죠.

예, 그렇죠. 업무보고야 당연히, 왜냐 하면 청소년업무가 저희들 문화관광국 업무소관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그 뒤에 과장님이나 담당도 자연학습원 운영 해 가지고 거길 운영하는데 감독 또는 관여를 할 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건 참고적으로 사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담당자들을 많이 질책했습니다만 우리 담당자들도 사실 다 바뀐지가 얼마 안 된 이런 실정이라 하여튼 참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와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이번에 위·수탁 관련해서 재계약 때문에 봤으니 다행이지 사실 이번에 못 봤으면 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연영석 국장님 있을 때 같은데 아마 2000몇년도요?

2001년도.

그때 당시에 과장은 안 바뀌고 계속 쭉 왔다고.

과장은 계속 쭉 돼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불가사의하게 어떻게 이렇게,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관된 거 다른 것도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더 검토하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