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이 해가 갈수록 좋아져야 될텐데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참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상 유례없이 2003년도에는 농민대회에서 가장 많은 농민이 서울에 모여서 농민들의 입장을 대내외에 알리는 그런 농민대회가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의 어려운 현안들이 지금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도 늘어나지 않고 또 농가부채는 늘 그렇게 압박을 당하고 있고, 또 잘 아시는 대로 DDA협상이니 FTA니 여러 가지 정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적어도 우리 지방농정에서 만큼이라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신임 농림수산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농정국 직원들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짜내서 우리 충남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우리 도내 북부지역에서 조류독감 발생으로 양계농가, 오리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온 국민의 마음일진대 자꾸 이런 조류독감이 그치지 않고 발생이 되어서 걱정이 그지 없습니다. 그들 농가에게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특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농정당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농림수산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두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재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임면호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철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성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고석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억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구본영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재로 휴양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0일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림수산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임 이후 업무파악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만 농정시책의 모든 면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저의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많은 고민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농업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니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역농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그동안 농정에 헌신해 온 300여 농림수산가족의 힘을 모아 나간다면 저희 농정은 부족하지만 충남농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았습니다. 올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여러 사업들을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농림수산국 소관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중점추진 방향부터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축산과장께서 가금인플루엔자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축산과의 직원들께서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과장님은 여기 계시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축산과 직원들께서는 가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께 한 가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오는 2월 9일 국회에서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FTA 처리여부는 각당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처리될지 안 될지 그것을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FTA와 관련해서 저희 농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새로 발령을 받고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제가 어떻게 한다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충남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농업단체라든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부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9일 국회에서 있을 FTA 비준동의안은 부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의 견해십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좀 빠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인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간 농업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그 때 가서 판단할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남이 농도인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상당히 크지요?

예.

그런데 농림수산국장님께서 FTA협상 비준에 관해서 자료 낸 것을 보면, 자료를 죽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지요. 어디까지나 국장님 견해입니다. FTA에 대해서 농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FTA협상은 농민들이 반대하지요. 그러나 반드시 선 대책 후 비준안 동의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워져 가는 이 농업속에서 FTA를 체결해서 동의해 주므로 인해서 공산품 등 다른 산업은 발전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농업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선 대책을 세운 이후에 비준동의 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주 소상하게 업무보고 해 주셨습니다. 자료 만드시고 처음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기후 속에서도 우리충남이 7년 연속 풍년농사를 짓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년 한 해도 충남의 농업이나 수산이나 축산이 다 풍년농사 되도록 뜻을 모으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요구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농민행사를 갔는데 축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IMF 이후에 자살한 농민이 300명이 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수치가 맞는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서 가끔은 보고 또 그런 불행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지금까지 농촌에서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우리 농촌에 쏟아 부었는데 농민들의 생각은 해 준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제가 생각하기는 많은 사업을 하면서 융자라고 하는 아주 쉽게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그 다음은 생각 않고 무조건 조금의 보조와 그 다음에 융자를 사업비로 받아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부채가 증가해서 웬만큼 농사짓는 사람은 1억원 정도는 부채로 생각하지 않는 만큼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무역장벽은 자꾸 높아지고 또 FTA 같은 우리한테 또 요구하는 농산물 개방압력이 자꾸 높아지는 상황에서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우리시장을 이미 점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농림수산국이나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할 일이 없을 만큼 농촌이 파산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면서 정말로 농민들의 지출을 막아주는 쪽으로 농림수산정책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고 또 내용도 여기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2004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많이 있는데 농민들의 피부에 안 와 닿는다. 작년에 사업을 하던 것이니까 금년에 관행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일을 안 만들면, 부서가 무엇하느냐 하니까 또 일을 만들어서 하는 문제 때문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되면서도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함께 금년도 충남 농업이 잘 되고 또 농촌에서 사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쌀 문제인데 건조나 저장시설 확충 25개소 50억원을 미질 저하 방지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휴경논 문제인데 감사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계약할 때 이행의무를 명시한다든지 황폐화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계몽하고 지도할 수 있지만 휴경논에 가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 이유가 외지에 사는 사람이 논을 구입하고 그냥 방치합니다. 소농을 주면 소농을 준 사람과의 계약문제도 있고 불편하니까 아예 휴경논 해서 묵혀버린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소유하는 사람은 그냥 휴경논을 하고 그 뒤로 관리도 않는다, 특히 이런 문제를 파악하셔서 외지인이 소유한 농토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일부 지역씩, 한 구간씩의 휴경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은 농민들 여러 사람의 뜻이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 할 것 같지만 개인 개인, 구간 구간 필요한 대로 휴경논을 하다 보니까 아래 위 논이 전부 병충해 피해를 입고 또 피사리 같은 것을 안 하니까 풀씨가 막 흘러내려 가서 논이 풀더미가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논두렁 풀 제거도 안 하니까 이웃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휴경논 집단화도 한 번쯤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휴경논에 대해서 2003년도 휴경논 면적하고 2004년도 휴경논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해안방조제 개보수 31개 지구를 자료로 주시고,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58개 지구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리시설을 하면서 농민들이 볼 때는 저것을 저렇게 왜 하나 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이따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8개 지구에 대한 수리시설계획을 이미 세웠으니까 예산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날 기념행사 추진계획인데 충남 농림수산국장님에게는 금년에 제일 큰 행사지요? 우리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진계획을 자료로 할 수 있으면 주시고 할 수 없으면 그냥 설명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신항문제인데 2005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국비확보 469억원 2005년도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와 있는지, 2005년도에 정말로 469억원의 예산이 보령신항이나 당진항 등 미착수 항만에 확보가 된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미착공 항만의 어느 항만에 얼마씩 469억원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문제인데 매년 12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주요시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신고 이후에 태어나는 신생아는 다음 신고할 때까지 혜택이 없는지 또 농어업인 영유아라고 하면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어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경영인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에 살고 있는 그냥 농민의 자녀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행으로 문제점의 신속한 대응이라고 했는데 과연 2003년도에 문제가 무엇이 있었으며 시행은 어떻게 했고 대응은 어떻게 했는가를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전문인력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40세를 35세로 줄인다고 하는데 과연 농촌에서 35세 이하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혹은 60세 이상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령을 조정한다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였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 아울러 농산물 수출진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물류비를 10억원을 세워놓는다고 하셨는데 2003년도에 과연 해외사무소나 혹은 타 외국에 대해서 지원한 예가 있다면 그 자료와 그리고 앞으로 1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상국이 선정되었으며 수출 농가가 어떠한 농가가 그 수출에 참여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또 고품질 충남쌀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고품질 충남쌀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신문에도 10억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쌀 종합시범단지라고 해서 오리농법을 위해서 1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쌀을 지원했을 때 과연 쌀의 미질이라든가 혹은 형태라든가 어떤 양의 획기적인 혁명이 일어난다든가 혹은 쌀의 맛이 좋다든가 하는 자료가 나왔으면 자료를 요구하며, 만일 그 10억원이 형식적인 혹은 산업장려용으로 지원되었다면 그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충남쌀 평생고객 확보라고 하셨는데 충남쌀을 가지고 아파트 단지나 혹은 출향인사와 기업체 연고진들에게 우리 도에서 과연 2003년도에 어느 정도 행사를 하였는가 하는 것을 자료요구 및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 겨울에 노는 땅을 위해서 자운영·호밀 등을 심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논이나 밭이 지금 현재 100%라고 하면 안 되지만 딸기 이외에는 별 휴경작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운영·호밀 심은 2003년도의 시책이 예전에 어떤가 혹은 심었었다는 면적이 있었으면 자료를 요청하며, 또 심어서 얼만큼 수확되었는가 하는 것도 묻고자 합니다. 과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과수 사전 수급조절제도라는 말을 여기에다가 썼는데 과연 과수에서 수급조절제가 가능한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묘목을 갱신해서 신품종을 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옛날에 한 30년 과수원을 했습니다만 과연 22개 수급조절제로 인해서 농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과연 충청남도에서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으며, 22개 품목을 여기에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22개 품목인지, 보급하는 품목인지 혹은 폐기하는 품목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요합니다. 농업용수 안정공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자료 말고 집으로 보낸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숫자상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와 농업축산 가공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농촌의 농업용수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구가 몇 지구이며 어느 지구인가 하는 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농촌 생활환경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으며 어느 시군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서해안 방조제 개·보수 중이라고 했는데 서해안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이것도 어느 지구인지 혹은 수리시설 개·보수라고 한 58개 지구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돼지 콜레라 혹은 광우병, 요즈음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에서 그간 살처분한 수는 얼마이며, 충청남도 농가의 수에서 몇 %나 과연 거기에 해당되었으며 살처분 하였는가를 자료를 요합니다. 산지자원 문제에 있어서 산림과에 대해서 좀 묻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나무가 대기오염 혹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해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충청남도 산림과에서 과연 이 나무에 대한 병충해 약을 살포한 시가 있다면 언제 했으며 몇 회나 했는가 또 어느 지역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자료와 설명을 요합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6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약 19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어느 어느 곳인가 하는 것을 자료와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산지유통체제 구축 3개소 분야별로 얼마인가 어느 시군인가, 포장시설을 단위화물 적재시스템에 맞도록 표준규격으로 정비 65개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시군 지원이 70개소인데 그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10억원인데 전년도 수출실적과 전년도 지원자 명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안정성 검사 면제 품목이 76개 품목인데 무엇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지어보지는 않고 저의 부친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것 알고 있어요?

농사라면 쌀농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쌀농사건 아니면 다른 과수원이든 뭐든.

제가 어릴때 저의 부친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구경만 하셨다?

도와 드렸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심정은 잘 모르시겠네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지금 저의 가까운 친척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FTA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충남은 농업도인데 농업도인 농수산국장님은 그렇다 아니다를 확실한 얘기를 않고 있어요. 본인은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은 해야 한다 양단간에 무슨 판결을 가려주어야지 국장이 답변을 무슨 그렇게 합니까? 좋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기계화 경작로 분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하우스 쪽에 우선먼저 해 주세요. 이것이 먼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가금인플루엔자 요즈음 그것 때문에 축산과장님 이하 농정국 전직원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제 충북에서 지금 풍세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내 어디 발생 한다는 것을 지금 의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시군의 방역은 하고 있는지?

다른 시군도 매주 수요일날 돼지하고 소에 대해 소독을 실시했는데, 오리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지시를 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영 위원님이 유기질 비료를 얘기했는데 농법과 토양분석 결과에 따라 고농도 등 타 비료를 지원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삼종복합비료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농업기술원에서부터 삼종복합비료로 시범농사를 지어 본 데가 없고, 우리 농정국에서 그렇게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실시가 되는데 농민들이 이 비료를 쓰고 싶어도 너무 복잡해서 못쓰고 있어요. 이 삼종복합비료를 쓰려면 지도소를 왔다갔다 해 가면서 서류를 떼와야 하고 그래야 돼요.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나가 있지만 충청남도토양검정을 다해야 했습니다. 엊그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때 다 들었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신청하면 그냥 다해 주어야지 무슨 기술원에 가서 다른 뭐를 떼오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이 기타 비료 신청시 기 실시한 토양검정 결과 및 심의처방서를 토대로 적합여부를 판정하여 확인서를 발급, 저농도 비료 적합여부 판단, 토양관리 처방서 비료처분량 중 질소량 7㎏ 이상은 고농도 권장, 4㎏미만은 저농도 권장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토개량 10년 계획에 따라 토양관리 전산화 작업을 직불제 토양검사 등 기 실시한 검정결과를 참조하고 필요시 농어민에게 시료를 받아 검사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농업기술센터까지 가려면 버스타고 하루씩 걸려가면서 그것을 가서 하고 와서 하고, 또 다시 토양검정을 해서 그 비료를 쓰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은 모두 답변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간부명단에 유통가공담당이 현재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축산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해서 저희 도에서는 신속하게 예비비 4억4,000만원을 투입을 하고 또 시군비 4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8억8,000만원을 방역부분에 대한 투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생석회를 비롯해서 방역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사들여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왔을 겁니다. 그 5억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추경을 안 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세입조치를 하고 4억4,000만원을 이미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으로 잡아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특별교부세 5억원이 온 것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명목으로 왔는지 공문 사본서를 제출하시고, 이 부분이 과연 우리 농림수산국 특히 축산과에서는 도비 4억4,000만원이라는 예비비는 필요불가결하여 사용한 것이고, 또 정부에서 꼭 그것은 방역업무에 다시 쓰라고 5억원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억원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산부서하고는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방역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잘 했습니다만 이미 천안에서 또 다시 발생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여러 가지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또 변이바이러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과연 우리 도의 방역대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길래 이지경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할 겸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과 인사교류나 이런 부분이 기술직에 대하여 과거와 틀린게 없기 때문에 시군에 대한 통제가 지금 실제로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해서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방역활동 면에서 도에서 시군에 어떤 공문형식으로 해서 하달을 했는지 그 지침서가 있으면 전부다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에서 농가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 농가에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공문상 조치된 사항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한 정된 인원이 아주 어렵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몰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침출수 우려 등 여러 가지 나타나는 악취적인 문제는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인력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되는 뉴캐슬이라든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그리고 돼지콜레라, 소의 브루셀라 광우병 등 앞으로 복잡다양하게 진행될 질병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한계가 있고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방접종 시술비가 실제로 편성을 해서 시군하고 도비, 그리고 국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을 하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하고 남는 돈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방접종시설비가 소에는 1,000원, 돼지에는 500원씩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공수의 또는 방역요원에 의해서 시설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정말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정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고병원성 감염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군에서 소독약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방역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뿌리고 나서 뒤를 돌아서면 다 얼어 버립니다. 그래서 소독약제가 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또는 그 과에서 정말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조달되는 그런 약재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야외실험이나 실험실내에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허가가 되고, 타회사에 제품이 나오면 카피를 해서 성분만 맞으면 전부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국내에 현재 존재하는 이런 소독약재가 과연 이런 질병과 관련해서 효과가 있는지 저희 도에서 한번이라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을 해서 실제 소독을 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규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수의와 관련해서도 일선 시군에 가면 과거에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공수의가 태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만 구태의연한 그런 업무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냥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뭔가 개선을 하고 그분들이 방역업무에 전반적으로 나서서 해 주어야지 도비나 시군비로 한 달에 55만원씩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충청남도의 방역을 위해서 공수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 사실이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시간이 필요하시지요?

예,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정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의와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에 앞서 이준우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등 다섯 분 위원님께서 22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다만 송영철 위원님께서 도 시군 인사단절로 인한 효율적 방제활동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요구하신 시군의 방역활동 내용은 자료가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준우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등 다섯 분 위원님께서 2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잠깐 대충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령신항 국비확보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문제 두 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 검토하고 필요하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보령신항 및 당진항 건설예산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보령신항 등 항만건설 예산 469억원에 대한 내역 및 항만건설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의 건설 및 관리는 현재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는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우리지역에 항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항만 중 보령신항 관계는 1997년에 신항만으로 개발하도록 지정 고시되어 199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IMF 등 경제난으로 인해서 2006년 이후로 개발토록 유보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대 중국교역 급신장 및 산업물동량의 급속한 증가 등의 필요성으로 조기개발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요구한 충남도 공사비 452억원을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진항 석문부두를 내년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비 17억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령신항 관계가 452억원, 당진항 석문부두 실시설계비 17억원 해서 예산은 46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예산 확보할 계획의 액수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도 아니네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힘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 참여대상자 지원신청기간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유아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지 소유면적 1만㎡미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전 농업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전년도 12월 10일까지였습니다. 신청기간 이후 출생한 아이와 신청일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보육료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모두 소급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0세부터 1세까지는 25만5,000원의 50%인 12만7,500원이고 2세는 10만5,500원, 3∼4세는 6만5,500원, 만5세는 13만1,000원 100% 전액 보육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5,243명에 6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월별 지원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월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당 4개 지역특화품목을 선정해서 매년 60억원씩 보조지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림사업지침서의 지역특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년도부터 지침이 변경되어서 시군으로부터 4개 품목을 추천 받아서 2월중에 시군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집중지원을 통해서 지역별 특화작목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선정품목은 시군당 4개 품목이고 지원대상은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국비 25%, 지방비 25%,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2월 중 품목선정 확정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출지원팀 구성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인삼세계화팀이 5급 한 분, 6급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인삼세계화가 별도로 사무국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지원팀으로 개편해서 3월 직제개편 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운영이 2t, 호밀 4t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풀 말씀이지요?

예.

현재 어느 시군이 제일 많이 갈려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갈고 있는 시군은 금산군이 호밀하고 자운영을 합해 가지고 314㏊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이 인삼 심고 나머지 314㏊면 면적이 그렇게 많습니까?

314㏊인데 경지면적이 8,500㏊가 되거든요. 다음으로 과수의 수급조절이 가능한지와 신품종 묘목공급 등 지난 해 수급조절과 생산자 보호차원의 지원실적이 있는지와 또한 22개 품목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수를 비롯한 농산물 수급조절은 흉년이냐 풍년이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등 매우 어려운 과제로 있습니다. 과수의 수급조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난해 키낮은 사과원 조성 및 배관수시설 등 8개 분야에 15억7,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해서 과수분야에 미치는 직·간접피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지원 대책과 연계해서 과수농가 경영행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급조절을 위해서 22개 품목에 대해서 농업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채소는 무우, 배추, 고추, 마늘 등 10개 품목이고 과일은 사과, 배, 포도 등 6개품목이며 과채류는 오이, 수박, 참외 등 6개 품목입니다. 다음으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과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발전잠재력이 있는 3∼5개 마을을 묶어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8개 지구에 3년간 7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는 현재 시장 군수로부터 예정지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2월 중에 농림부에 보고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정주권 개발사업은 우리 도 내에 100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1991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87개 면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는 계속지구 12개 면과 2단계 18개 면을 대상으로 총 30개 면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관련은 정주권 개발대상사업 연중에 중심마을을 집중지원해서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도까지 20개 마을을 완료했으며 금년도에 7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 선정기준은 시장 군수가 보고한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소나무가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데 2003년도 소나무 병충해 살포시기와 횟수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소나무 병충해 약제방제 실적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770㏊이며 5∼6월경에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태안이 350㏊, 천안이 100㏊, 아산 100㏊, 청양 100㏊, 예산 80㏊,공주 20㏊, 연기 10㏊, 당진 10㏊를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2억6,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대기오염과 관련한 병·해충 방제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서해안권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소가 협조해서 소나무 그을린병의 예찰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촌개발사업의 내용과 2004년도 19억6,100만원 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낙후된 산촌지역의 풍부한 임산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시설로 활기차고 잘사는 산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997년부터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성된 마을은 총 12개 마을이고 금년에는 19억6,100만원을 투자해서 6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 좀 묻겠습니다. 돼지콜레라 혹은 광우병, 조류독감으로 살처분한 수와 시군에 얼마씩 했는가를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및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기에 아까 과장님도 나오셔서 그 말씀을 보충해서 말씀하시려나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에서 과연 오리에 대해서는 몇 농가가 얼마를 했고, 또 충청남도에 오리 먹이는 집이 몇 농가며 총 두수는 얼마, 또 소는 얼마 이것이 통계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금인플루엔자 살처분현황은 별도 자료로 놓아 드렸습니다.

주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광우병에 대한 수입된 소고기가 본 위원은 현재 처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수입상들의 냉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만 광우병 광우병 하지 고기가 처분 안 된 상태에서 약 2개월이나 3개월이 지났을 때 그것이 유통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야는 위원장님께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리고 방역과 방독이 지금 구분이 다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방제하는 기관이 다르고, 또 방독하는 기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앞뒤 안 맞는 행정이 생기지 않는가 해서 우선 양해를 하셔서 과장님이 답하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과장님도 특별한 답변이 아니면 지금 냉동고 속에 들어 있는 광우병 수입된 고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송민구 위원장, 유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저도 예산군에 근무시에 이것을 군에서 설을 전후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는데 지금 광우병이 걸려서 들어 온 수입소고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수입산 표시제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시군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만약 제대로 수입품 표시가 안 되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벌과금을 징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삼종복합비료 농가 신청절차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과 관련해서 고농도 비료와 삼종복합비료 신청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지원비료는 충남쌀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위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농도비료 선호지역과 일부비료 제조업체에서는 고농도비료 개방을 유기질비료 업체는 유기질비료 개방을 해 왔고 타 비료업계에서는 전면 개방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농업인 및 각계협의를 거쳐서 타 비종을 전면 개방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쌀 고품질화라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업체의 과열경쟁방지 및 타 작물 전환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이외에 일반농가가 고농도 등 타 비료를 선택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하지만 비종별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농가의 자율선택에 따라서 공급비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유기질비료 신청량은 솔직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실제 논에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가 유기질비료를 신청하면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저도 농사를 짓는데 제가 유기질비료를 신청하려면 그러면 지도소를 가서 확인서를 떼와야 합니까?

확인서를 거치지 않으면 고농도비료를 사용할 확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니다만 그런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내 농민들이 삼종복합비료를 많이 쓰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미 작년부터 얘기가 되어서 그 농민들이 쓸 것으로 다 알았어요. 또 우리 농정국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먼저 우리 농민단체들 협의회 때 이것을 지도소에서 저기를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미 엊그제 농업기술원 보고회 때 토양검정이 다 되어 있답니다. 충남도내 수도작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농민들이 신청하면 받아줘야지요. 다시 토양검사를 해요? 무슨 특수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벼농사는 짓는데 토양검사를 또 하느냐고요?

토양검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발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지요. 농민들이 신청하면 쓰게끔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어차피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유기질비료 가격이 비싸다고 했어요. 대신 농민들 부담시켜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친환경비료가 5,000원이 간다고 하고 이 유기질비료 삼종복합비료가 7,000원이 간다고 하면 5,000원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2,000원은 자부담 시켜라 이렇게 까지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 농산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산과장 이경재입니다. 지금 유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종복합비료 그 문제는 앞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11월 14일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협의회 때 기본방침은 2002년, 2003년도 공급한 친환경비료를 기본으로 그 골격을 유지하되 대폭 필요한 경우에 확대하자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방침을 정한 것은 고농도 비료가 필요하다든지 타 비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역 토양성분에 맞춰서 신청하면 절차를 밟아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종복합비료는 실제는 지금 원예용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수도작의 시험재배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요. 2003년도에 충남 도내에서는 고농도 유기질비료 시범포를 한 데가 없다고 했었지요? 작년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기질 비료요?

예.

유기질 비료 저희 도에서 시험재배한 데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유기질비료 관계는요. 친환경농업을 하는 인증농가들이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계획은 지금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 유기질 비료로 벼농사를 지었을 때 쌀의 맛도 좋고 쌀의 질도 좋고, 또 모든 것이 좋습니다. 또 국민들이 먹는 소비자들이 찾는 것도 이 쌀을 많이 찾고 이런 데도 시범포하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라도 해서 좋다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작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계획이 없다? 어떻게 해서 우리 충남이, 우리가 작년도에 경기도 갔는데 경기도 이천에서는 쌀 한 가마에 한 40만원 거의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도에는 그러한 그렇게 받는 데가 없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8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를 주신 2004년도 1월10일자 인사발령시에 유통가공담당이 공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가공담당은 행정 또는 농업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정유통과 소속으로 지방고시 출신 농업 5급 1명이 금년 3월말까지 국가행정 전문연수원에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교육수료와 동시에 발령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을 승진해서 발령할 경우 T/O가 오바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발령을 못하고 이 사람이 오면 후속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가금인플루엔자 방역대책관련 특별교부세 5억원에 대한 교부내역 및 앞으로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2003년 12월 10일 천안지역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초등 방역조치와 함께 긴급방역비 재원을 특별교부세에서 확보하는 방침을 수립하고 방역예산 8억8,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4억4,000만원 시군비 4억4,000만원을 우선 투입하였습니다. 후속조치로 2003년 12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가금인플루엔자 방역비 특별교부세 13억3,400만원을 신청해서 2003년 12월 24일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앞으로 사용내역은 특별교부세 5억원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방역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물론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어서 어쨌든 우리 충남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긴급하게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예비비에서 4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물론 연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10월 24일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저희 도의 요구에 의해서 5억원이 결정이 되어서 통지를 받았는데 현재 이 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지금 반영되지는 않고 세입세출 구좌에 지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구좌에 들어 있지요?

예.

그러면 현재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정말 양계농가는 하루를 살기도 어려운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계산업 전체가 아까 한근철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반산업이 전부 무너지는 그런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병이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교부세 5억원을 주었는데도 이 돈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예비비에서 빨리 처리를 해서 했다지만 지금 질병은 또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단지 이것은 무슨 소독약품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역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내려 왔으면 그것을 써야지 왜 이것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어서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야 됩니까?

어차피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특별교부세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 필요할 때는 예비비를 추가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1회 추경 때에는 꼭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그것 아니어도 농림수산국은 예산이 항상 적어서 농민들한테 원성이 자자한데 이렇게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게 내려온 돈은 가급적이면, 현재 질병이 끝났다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다 온도편차가 30도가 넘습니다. 외국에는 20도가 넘는 실정이었고 우리나라는 영하 7도, 8도 되는 상황에서 질병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만연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일기편차는 적어도 30도 정도의 편차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변이종이 다수 출현해서 계속 질병이 번지고 있는데 이 5억원이라는 돈이 어렵게 왔으면 당연히 우리 국에게 우리 과에서 써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더 잘아시겠지만 4억4,000만원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그것 돈 내려 주었다고 생색내고서 5억원 내린 것 가지고 4억4,000만원을 세입할 공산이 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유념하셔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국, 우리 과에서 쓰고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쓰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지켜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호, 송민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돈이 하여 간 다른 데로 쓰지 않도록 예산부서 하고......

다른 데로야 쓰겠어요. 세입조치할까봐 그러는 거지요.

예산편성해서 1회 추경 때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예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지역의 가금인플루엔자 재발생과 관련해서 앞으로 방역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금년도 1월 1일까지 천안 북면 및 직산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에 금년 1월 26일 풍세면에서 추가 발생되어서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방역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겨울철 기온 저하로 인한 차단방역 등에 어려움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군·경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질병특성상 사람에게 감염우려 등을 이유로 살처분 등 인력투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 및 관리에 대한 축산농가의 의식이 아직은 낮은 것 같고요. 입식 및 출하관리에 출입차량 통제라든지 종사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철저한 소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다만 저희들이 아쉽고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금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한 저희 도의 대책으로는 우선 천안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으로써 도와 축산위생연구소, 천안시 공무원 지역축산단체 등을 동원해서 통제 초소확대운영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세면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500m 이내 농가 이외에 3㎞ 이내 가금류 농가 살처분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가금류 사용농가에 대해서 1일 전화예찰을 실시해서 산란의 저하된다든지 폐사가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조치를 해서 확산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입식 및 출하관리 농장소득 철저 등 홍보를 강화하면서 소독 미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서 의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 매몰경위와 진척상황 및 침출수 관리 등 매몰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매몰지는 관리농가 및 살처분 대상농가 부지내에 선정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매몰처리 방법에 따라서 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생한 천안 북면 화인코리아 원종 오리농장을 비롯해서 풍세 발생으로 새로 살처분 결정된 위험지역 3㎞ 반경을 포함해서 총 94농가 68만9,000수에서 72농가 33만6,000수를 살처분해서 앞으로 22농가 35만3,000수를 살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처분이 들어 갔습니다.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등의 관리는 매몰지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주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조해서 매몰지역에 대해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의인력 부족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다발하고 있는 가금인플루엔자나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 해외 악성축 전염병 빈발에 따라서 수의가축 방역업무추진을 위한 수의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가축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의인력 보강방안으로 축산과 내에 방역계를 신설한다든지 '98년도에 통합된 축산위생연구소 태안지소 분리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인력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방접종 시술비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투명한 집행을 위한 앞으로의 도차원에서의 관리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사업은 각 시군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예방접종 요원을 위촉해서 소 탄저·기종저 총 7종에 대해서 농가를 방문해서 직접 시술한 후에 농가확인을 받아서 그 실적에 따라서 시술비를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방역 및 농가여건으로 인해서 배정된 백신 중에서 직접 접종하지 않고 농가에 전달하거나 공급할 경우에는 시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닭 뉴캐슬병백신 및 소독약 구입 등 가축방역에 사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 요원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도에서는 예방접종 시술시 반드시 농가의 확인을 받아서 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이에 대한 확인 후에 집행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투명한 시술비 지급을 위해서 앞으로는 농가확인은 물론 시술내역에 대해서 읍면 담당자 확인 및 시군담당자의 집행전 추가확인 등 확인절차를 강화해서 정확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가금인플루엔자 발생관련 겨울철 소독이 어려움에 따라서 도 차원에서의 대책과 소독약 검증에 대한 도의 노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금인플루엔자 방역강화를 위해서 통제소 설치운영 및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 소독약을 공급해서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혹한기로 인해서 액상 살포시 얼어붙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액상소독이 가능한 낮에는 소독약을 살포토록 하고 얼어붙어서 액상소독이 불가능한 밤에는 과립형 생석회를 살포해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독약품은 제제의 특성을 감안해서 생석회를 사용한 장소에는 혼합사용이 가능한 염기제제나 계면활성제제 등을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소독약 효과 및 검증에 대해서 우선 구입시부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인정한 가금인플루엔자의 적용가능 소독제를 구입, 농가에 공급 및 차단방역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의 소독약에 대한 효과검증 부분은 동물약품 수거검사와 병행해서 소독약품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총 97건의 성분검사를 의뢰했고 소독약 5건에 대해서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독약품 효과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도나 시군별로 구입한 소독약은 물론 도내 유통 중인 소독약품에 대해서 검증의뢰를 확대해서 차단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의 관련 일선 시군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 도에서 공수의 관리감독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수의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진료, 검진, 예찰 등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선 시군의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내의 공수의 위촉은 77명으로 월 수당 55만원을 지급하며 공수의의 업무수행 실태 감독으로 매년 말 공수의 평정을 실시해서 당해연도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즉시 해촉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수의 업무평정은 2000년도 이후부터는 해당시군을 통해서 실시해서 그 결과만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송영철 위원님의 질의 여덟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답을 주신 부분에는 현재 축산과에서 아주 업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을 다 말씀하셨던 것이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잘 하는 것 외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 있느냐를 물어본 것인데 일상적으로 하는 것 맨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좀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무엇인가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이지 일상적인 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와 명칭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자꾸 "가금인플루엔자" 하는데 적어도 우리 도의 국장님께서는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로 병명을 알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때 아닌 혹한기에 이렇게 왔고 외국의 사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30℃가 되는 더운 나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변종으로 변이바이러스가 계속 앞으로 나타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람한테까지 아직 감염이 안 되었지만 그것도 좌시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물부터 차단방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도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낮에는 액상이나 이런 것 쓰시고 밤에는 생석회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여러 가지 나열된 소독약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없습니다. 국내에 있는 소독약품들이 전부 실태를 보면 외국에서 이미 야외실험을 했고 실험실에서 시험을 했고 한 결과를 가지고 국내에는 그 성분과 똑같은 것만 가지고 만들어서 올리면 허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유통되다 보니까 정말로 과연 이게 소독을 했어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아무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혹한기 때문에 뿌리고 나서 되돌아서면 얼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야외에서 했든 실험실에서 했든 그 회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외국의 사례를 겸해 가지고 정말로 이러한 사례가 있는 그러한 인증된 제품을 가지고 차단방역을 해야지 카피제품 만들어서 그 성분만 똑같다고 해서 올리면 다 허가를 해 주는데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우리 시군에서 다 구매해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성분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성분이야 똑같은 것이니까 백 날 해도 다 97∼98% 나오는 것이지요. 성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분도 중요합니다만 효능, 효과를 가지고 해야 지요. 도 차원이나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성분도 중요하지만 효능, 효과를 가지고 소독약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군에 배정하고 사들여 가지고 소독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차원의 대책을 도에서는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인력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현행구조상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안 터졌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터지고 나면 정작 그 분들은 밤잠을 못 자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터졌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인력의 중요한 것을 알고 대체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용어의 명칭을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로 앞으로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분보다는 효과측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드리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전문가들하고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확실한 개념 정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저희 도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적어도 우리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이 현안을 가지고 수의학회도 그렇고 학회 교수 그 다음에 이런 소독에 대해서 권위 있는 분하고 적어도 미팅이라도 하고 그런 자료를 도출해 내고 할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방역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2003년도에 시군 방역관계자하고 협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소독약 관계는......

방역 부분을 가지고 시군 관계자들하고 도에 불러서 회의를 몇 번이나 했냐고 묻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제 기억으로 시군 관계자는 두 번으로 기억나고 방역협의회 도단위협의회로는 4∼5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이런 것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질병이 더 터지면 터지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시스템작동이 도가 부르면 다 와서 참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인사문제를 말씀 드렸던 것인데 시군의 방역관계자들을 불러서 항상 주의를 주고 긴장을 시키고 대비를 해야지요. 2회가 아니라 10회라도 해야 됩니다. 시군의 실정은 그렇지 않고 과거와 같이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직접 기술직하고 교류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도에서 이런 행정상으로 시군 방역관계자들을 불러다 다각적인 회의를 해서 조치사항을 하고 무엇인가 좋은 제가 앞에 제시한 어떤 효능이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같이 걱정을 하고 앞으로 해야 된다는 대비책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회의 부치면 안 옵니까?

(집행부석에서) 옵니다.

오는 것은 확실하게 와요?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군 직원한테 직원들 회의라든지 같이 토론이라든지 간담회를 앞으로는 많이 개최해서 도와 시군이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듣고 또 실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좀 챙기고, 인력난 여러 가지 얘기할 겁니다.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듣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무엇인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지요. 터지면 그냥 그 때만 하고 진행되는 것은 과거에 했던 구태의연한 업무만 계속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가, 우리는 실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양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장에 가면 예방접종 시술은 원래 수의사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수의사가 고용한 사람을 시켜 가지고 접종을 하는 사례가 많고 큰 농장에는 이런 접종 시술하려고 들어가면 내 농장에 질병이 옮을까봐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속 이 예방접종시술비, 이게 얼마입니까? 6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 정말 현실적으로 가보면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가보면 큰 농장은 큰 농장대로 차단하느라고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고 접종 우리가 할 테니까 놓고 가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조달을 통해서 산 약 다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관리를 안 해요. 또 서로 아니까 "놨다고 그래" 그리고 돈은 다 타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고 이렇기 때문에 방역에 관한 문제가 생기고 자꾸 질병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찰활동을 했으면 담당수의사가 농장하고 계속 긴밀한 대화를 했으면 체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질병이 온 것 감춰주고 그냥 쉬쉬하니까 모르잖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가축위생연구소 가면 그 때야 ND니 콜레라니 터지면 난리법석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반절 이상이 질병이 터졌어도 다 감추고 있습니다. 농가에 피해가 오고 농가에서 어떤 법적으로 조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병을 다 감추고 있습니다. 반절 이상만 혹시 신고할지 몰라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2001년도부터 콜레라, 뉴캐슬 등 여러 가지 발생했지만 우리 도내에 발생한 것이 몇 건 안 됩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의 숫자가 접수를 해서 인지만 하고 있는 것이지 이보다 몇 배가 더 많은 질병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 축산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돈만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작동을 해서 다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예산 주는 것은 뭐라도 챙겨서 그 분들한테 주려고 하고 방역이나 이런 업무는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 정말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그 간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준 것이 3년 전부터인가는 안 줬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비를 세우고 시군비 세워 가지고 그 공수의 분들한테 매달 5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젊은 수의사들 기동력 있고 다니지만 나이가 꽤 많은 기동력 없는 분들이, 공수의 위촉한 것을 보면 변경이 한 번도 안 된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가면 이 분들이 공수의 역할 합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이러한 실태를 가지고 빨리 조사를 해서 변경해 주고 바꾸어야지요. 어떻게 한 번 선임을 하면 잘 하든 못 하든 그냥 3년, 5년 다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계속 지급만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 관리감독 제대로 합니까?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수의사입니다. 자기 선배고 후배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겁니다. 같은 수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안 해요. 오면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알아서 돈만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는 방역이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편성해도 이 시스템이 다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질병이 만연되어 있고 어려운 이 때 우리 축산과는 다시 한번 업무의 새해 보고지만 굳은 각오를 가지고 시군 시스템 다 작동하고 공수의 체제 다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방역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것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 잘한 것 있습니다. 우리 도의 축산과가 본 위원도 요구를 했지만 타도에서는 전부 우제류 그러니까 돼지, 소 이쪽으로만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작년부터 우리 도 축산과에서 양계 쪽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독약을 시군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측되었던 일대로 고병원성감염인플루엔자가 터졌습니다만 저희 도는 그래도 작년부터 가금 쪽에 그나마 다른 도에서 하지 않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려면 본 위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사항이 그냥 의회에 나와서 의원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도민과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정말 간곡한 사연입니다. 깊이 반성하시고 받아들여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라든지 여러 가지 가축질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직접 알지 못하는 사항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현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의회가 끝나고 나면 축산과 하고 한 번 토론해서 어떠한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향을 설정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어떤 협의체 구성도 해 가지고 고견도 듣고 의회에서 의원들도 참여하고 그런 대책회의도 자주 열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예.

그러면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밤 명품화 육성지원 5개 사업내용하고요, 표고, 호두, 밤, 수종갱신 더덕재배 등 6종하고 자료 좀 해서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투자 재원확보 도자체 1%절감액이 금년도에 실시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1%의 절감액을 농촌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자료에 보면 내년도 사업비로 되는 것으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산불피해 방지를 위해서 산림과에서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청양지역 산불피해 지역복구는 다 끝난 것인지 자료에 없어서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현재 진행 중인지 아니면 복구가 완전히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조금 미진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현재 휴경논의 피해가 많이 큽니다. 여기 보면 휴경논의 사료·녹비작물재배, 경운 등 황폐화 방지 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철저하게 병행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우리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도 예산 1%를 절감해서 농업예산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 1% 절감운동은 금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절감액을 잉여자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내년도 농촌사업비로 쓰도록 하는데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간 농업관계자들 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이 아이템이 되면 거기에 쓰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고요. 산불피해 방지를 위해서 예산, 청양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해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부군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작년부터 경관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금 아직 전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까지 이것이 완료가 되어서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만 각 산주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어떤 나무로 어떻게 식재를 할 것인지, 전번에 간담회를 저희 예산지역에서 해서 청양하고 예산관계자들하고 산주하고 위원님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산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경논 피해관계는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이경재입니다. 지금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휴경논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 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웃농지에 병충해가 전파가 된다든지 잡초씨앗이 비상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휴경 농경지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계획했습니다만 진입도로가 없다 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운기 같은 것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었고 해서 지난 해에 잘못된 점을 다시 보완해 가면서 금년도에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기 시군으로부터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다 하셨어요?

예.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농약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과장님, 농약에 정찰제 표시가 되어있나요?

(집행부석에서) 가격이 다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에 제초제는 제품을 내놓으면 얼마라고 써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가격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판단이 안 서시는 것 같은데 농약에는 유감스럽게 원가에, 농약도 공산품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원가 얼마, 뭐 얼마 해서 얼마에 판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답니다. 된 것이 일부 있고 거의다 안 되어 있답니다. 이것만 그러냐 비료도 그렇답니다. 비료도요. 농자재에 관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오늘 답변해 주시지는 마시고, 국장님 책임지시고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을 조사해서 왜 그런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한 번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억울하기 그지 없답니다. 세상에 싸게 주는 것인지 바가지를 쓰는 건지 알지를 못한데요, 이것이. 어디가면 1만2,000원, 어디가면 7,000원, 농협에서는 얼마 어디에서는 얼마 이거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2004년도 첫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농정의 패러다임을 구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중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농업정책은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국비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안 되고 자꾸그쪽에만 핑계를 댔는데 정말로 농업이 어렵고 힘들고, 지방자치시대에 지방화 해야 한다면 충청남도의 예산 속에서 농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도비를 말로만 국비 갖다가 생색내면 말도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실제 도비 넣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충남이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그토록 크다면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하나 하나를 보시고 관례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충남농업에서 필요한 것을 도비를 추경에라도 예산을 넣으시라는 말이에요. 예산투쟁에 있어는 여기 위원님들이 앞장 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좀 하셔서 도 정부가 정말 농도답게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라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 라고 하는 중앙의 국가사업시책에 무슨 거기 부담이나 하는 그런 정도로 끝내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