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홍용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권희태 교수는 제1정책담당관으로, 오상기 교수는 제3정책담당관으로, 황장순 교수는 제2정책담당관으로 겸임 지정되어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며,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4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교육훈련 총괄, 교육훈련 중점 추진계획,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외국어 교육을 작년도에 실시했는데, 외국어 교육할 때 공무원교육원에서 자체로 만든 교재가 있습니까? 시중에 있는 교재를 사다가 교육을 시킵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를 교육하는데 자체교재를 만들었다면 그 교재를 한 부씩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홍용표 교육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재까지 정예공무원과정 이수자가 배치된 상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8쪽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보고 받을 때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여쭤봤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충남에서 처음 실시한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대전도 따라서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할 때 6개월 동안 교육하고 나서 뒤에 후속책이 뭐냐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게 기간연장이 6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늘어났고, 인원증가도 40명이 됐습니다. 10개월이면 거의 1년 동안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교육받으면 그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성과정 활성화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료하신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또 사후관리 방안은 정확하게 수립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6쪽에 사회적응 훈련과정을 전직지원과정으로 말을 부드럽게 바꾸셨는데, 보면 자격증 취득에 대한 교과편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자격증 취득 외에 특별한 뭐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또 연구한 것이 계신지? 그야말로 전직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부동산 자격증 취득 외에 다른 것 연구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무슨 연구한 것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전직지원과정 확대운영 중에 교육대상을 퇴직 2∼3년 이내의 희망자까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비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자부담을 할 것인지 또는 예산에 넣어서 일부 보조를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전문행정인 자질함양에서, 직무관련 전문분야과정 확대에서 소송실무, 경영농정, 지방자치발전, 플래시, 액세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플래시하고 엑세스에 대해서 사실 저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모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연초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어 교육과정이 교육원에 중요한 교육중의 하나인데 외국어를 4주나 이렇게 해서, 잘 하는 사람으로 더 교육시키는 것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하는지 몰라도 지금 재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전문가로 임용해야지 교육은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효과가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4주 받고 나면 회화능력이 많이 향상돼요?

지금 오찬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4주라는 짧은 교육으로 소기의 성과가 있겠느냐는 것인데, 입교대상자를 어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동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초적인 회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자신감을 갖지 않느냐 해서 그 동안에 해 오던 외국어 과정을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혁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4주로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에 미흡했지만,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국내에서만 4주 교육을 하다 보니까 희망자가 상당히 적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8주로 확대해서 4주간의 외국훈련을 병행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희망자가 많아 가지고 경쟁적으로 시험에 의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상 인원을 일정 명수로 확보하려다 보니까, 시군에다가 "몇 명씩 선정해서 보고 해라" 하다 보니까 외국어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선정해서 올라가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4년간 계속 학원에 다니고 공부를 해도 회화가 안 되는데, 이게 4주나 8주 해 가지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 앞으로는 국제화가 대세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전문가들을 임용 때부터 뽑아서 그 사람들을 전문부서에 배치해야지, "교육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4년간 회화학원 다녀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웃어요. 더군다나 연세드신 분들이 4주, 8주 받아 가지고 회화할 것 같으면, 뭐 회화하기 어렵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시켜서 향상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제화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일본어 전문가, 영어 전문가를 임용 때부터 선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존실력이 녹슬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시군에다가 그냥 몇 명 선정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교육시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교육 성적우수자들이 대부분 인사에 점수를 많이 받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상위교육에 입상하면 도로 전입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사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지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몇 등까지는 도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사전에 알고 교육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 몇 등 했는데 도로 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안 되고 있는지,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상위 교육성적을 받은 사람이 최근 3년간 도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 본인이 희망했는 데도 들어 오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희망을 안한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 들어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는 정예공무원양성과정이 기간도 연장해 가지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수료자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사후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고, 또 사회적응과정을 전직지원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외에 다른 과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예공무원양성과정은 1997년도부터 우리 충청남도만이 유일하게 운영한 과정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6개월 동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자질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간 업무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차출할 때 자질을 중심으로 차출하는 것이 아니라, 차출함으로써 지장이 덜, 영향이 덜 가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차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갔다 와서도 그 부서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교육받은 과정을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졌고, 주지 않았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되어서 그 동안 행정자치부의 중앙에서 하는 교육과 같이 도에서도 장기과정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원을 인정해 달라는 것을 수년전부터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건의가 받아 들여 가지고 6급,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44주 이상의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하겠다 그렇게 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되어서 지난 해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차출상의 어려움, 자질상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출예정인원의 1.5배수를 추천 받아 가지고 어학에 대한 기본상식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성적과 시군의 업무, 인사운영 형편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선출하는 피교육생의 자질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에 배정된 인원이 40명인데 도와 시군까지를 합쳐서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교육과목도 대폭확대를 해 가지고 정보화시대와 외국어의 어학관계가 많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체 교육의 27%를 어학 및 정보화과정에 반영을 하고, 전문 법학분야라든가 직무분야에 22%, 그리고 지방분권화에 대비해서 자체 기획능력이라든가 정책능력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15%, 일반 교양분야에 25%로 교과를 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원장님! 교육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10개월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보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 40명을 어떻게......

본인이 희망해서요.

본인의 희망요? 그러면 다녀오면 무슨, 예를 들어서 직무별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것은 규정된 게 없잖아요?

지금 분야가,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기획능력 향상이거든요. 도의 계획을 막연하게 집행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개월 과정의 교육을 마치면 저희가 어느 부서에 배치하라고 하지 않아도 앞으로는 자질있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자질있는 사람이 올지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어 이것은 어떤 기관 단체장의 인식이 바뀌어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이지, 단체장님이 안 보내면 못가는 거 아니냐, 아무리 본인이 가고 싶어도 상황이 이런데 지금 가면 되겠냐, 그러면 못가는 것이지. 잘못하면 왕따 당한 사람을 보내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결과가 지난 해까지는 그것이 우려가 됐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피교육자가 그러한 염려는 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 하면 지난 해에는 자기가 교육을 가고 싶어도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별도의 인원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같은 계에 있는 사람이 나눠 맡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이라든가 계장이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공개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더라도 그것을 정식으로 표현을 못했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교육 오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장기교육과정에 응하는 사람이 적으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소가 됐다는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A라는 사람이 교육을 희망하면 그 A라는 사람이 보던 업무를 별도의 정원이 인정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제도가 생겼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건 순전히 자치단체장의 권유로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희망하기보다는 자치단체장님이 이런 교육을 받고 오는 게 좋겠다 라고 권유해서 보내시기도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지고요.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지고요?

도같은 경우도......

이건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2월 16일에 입교를......

2월 16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다 뽑아 놓았습니까?

예, 시험을 다 치러놓았습니다.

시험을 치르나요? 예를 들어서 50명이 되면 40명으로 자르기 때문에 시험을 치러놓나요?

그렇지요. 40명을 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이거 뽑아 놓았어요?

지금 현재 시험을 치루었어요.

몇 분이 시험을 치루셨는데요?

62명......

62명, 그러면 이걸 시군 별로 안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건 뽑는 과정에서 안배를......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잘 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는 사회적응지원과정을 전직지원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변경한 배경과 또 교육내용에서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외에 다른 과정도 교육할 계획으로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적응과정을 전직지원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사회적응과정에 오는 교육생들의 설문을 받아 보니까, 사회적응이라는 것이 무슨 사회적응을 못하는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인식돼 가지고 외부에 사회적응과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명칭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조사하고 다른 사회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과정 명칭도 보고 한 결과, 전직지원과정이 공무원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꾸는 전환기에 있는 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바꾼 것이고요.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외에 다른 과정은 전직지원과정을 무슨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공무원들의 의견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중개 업무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선호하는 이유는 중개소를 개소해서, 물론 사업쪽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교양은 필요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일반취업에 대한......

아직 개발을 안 하셨단 얘기네요.

직장을 바꿔 가지고 어떻게 환경에 적응할 것이냐는 일반 소양적인 분야가 되겠고......

소양적인 분야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얘기도 듣고, 연구를 좀 부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전직지원과정 교육비를 본인 부담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느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해도 그랬거니와 금년도 전직지원과정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 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를 퇴직 2년 내지 3년 이내의 희망자까지 확대하겠다. 그럼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퇴직을 앞둔 시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퇴직 공직자에 대한 이런 교육기회 같은 것을 줄 계획은 없습니까?

퇴직 후에는 공무원 신분이 떠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해서 공직에서 퇴직을 했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이 특별법으로, 특별권력 관계에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내용 자체는 공직에 몸 담아 있을 당시하고는 관련이 안 되는 교육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신분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인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서 관계 교육비 조항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본 위원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기왕에 이렇게 한다면 퇴직한지 1∼2년 이내에 있는 사람, 만약 이 교육을 못 받고 나간 사람, 그런 사람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만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공직신분에 있으면서 그 교육을 받아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개인에 대한 퇴직 후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본다면 퇴직한 사람도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나오는 전문과정에 플래시, 엑세스 등 그러한 전문용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엑세스라는 과정은, 어려운 용어를 써 가지고 죄송합니다. 용어가 또 명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했는데, 엑세스라는 것은 컴퓨터의 데이터 베이스 자료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 교육이고요. 플래시라는 것은 인터넷을 하는 경우 그림에서 나오는 동영상 있지요? 움직이는 그림, 동영상 및 그림을 제작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지, 그냥 이렇게 써 놨을 때는 모르겠네요.

제가 보고 드릴 때 그 내용까지 겸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외국어 교육을 4주에서 8주로 확대하는 계획을 보고 드렸는데, 지금 4주나 4주를 확대해서 8주로 하든가, 하여튼 간에 회화를 하는데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것은 제도를 바꿔 가지고 임용 때부터 그러한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공직에 들어 와서 그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하지 않느냐? 저도 오위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제도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통상분야가 주로 이 분야에 해당되는데, 지방공무원에 있어서는 통상분야가 됐든, 일반기획분야가 됐든, 일반행정분야가 됐든, 직렬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행정직으로 뽑기 때문에 행정직에서 소요되는 영어시험인데, 영어시험이 일반적인 기본소양에 불과한 것이지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느냐 하는 것을 지금 평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많은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상분야같은 직렬은 일반행정과는 구분해 가지고 외국인과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별도로 모집해 가지고 별도의 훈련이 따르지 않더라도 바로 외국인과의 대화에 지장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금 외국인들하고 회화를 능통하게 할만한 사람들은 아마 지방공무원 9급이나 이런데 응시하라고 그러면 안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요즘 공무원 형태가 정부투자기관인 공사같은 데는 회계사 5급 뽑는데,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쪽으로 몰려갔다는 겁니다. 이번에 20명을 뽑는데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6명이나 임용했다 라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여기도 보니까, 전임계약직이신 것 같은데, 사실 상당한 예우를 하면서 개방형태로 특채를 하기 전에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도에 와서 하위직 공무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전문인력은 그런 쪽으로 임용 때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실제로 교육을 백날시켜 봐야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서 한해 겨울을 서울에 가서 보내 봤어요, 외국어 공부를 좀 해 본다고, 안 돼요. 기본소양도 안돼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명문대 다니는 얘들도 겨울동안 회화학원 다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공무원을 데려다가 집 걱정, 뭐 걱정, 머리 속에 잔뜩 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4주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 답변은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