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도교육청 조례안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한분 한분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지난 해와 같이 저희 여성정책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봉호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영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희 여성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참고로 백낙흥 전 여성복지담당은 보령시로, 정효영 여성교육담당은 정책기획관실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한 해동안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2003년도에 충남여성 복지를 위해서 지영애 정책관님과 업무를 같이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7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그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성관련한 각종 행사나 위원회, 도에서 또는 시군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최근에 신년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엘리트 여성이나 여성지도자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다, 또 그 분들이 모범평등가정패 때도 보니까 주로 늘 사회에 참여하던 여성분들만이 표창패를 받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들고요, 오히려 평범한 여성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줘야 됩니다. 지난 번 유관순 체육관에서도 여성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본 천안시 참여자들은 결국 반복적으로 참여되는 엘리트 여성들이나 지도자였는데 일반 여성들이 보다 많이 참여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에서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한 지원확대, 또 건강한 가정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가족간의 갈등이나 이혼문제에 대해서 왜 이혼을 하는지 우리 충남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그 사유를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물론 서로 성격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경제문제 때문에 이혼한 확률이 많은데 우리 과거에 어머니들이라고 하는 여성분들은 사실 가정을 지키는 것에 정말 절대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한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여성들의 역할은 참 어머니라는 훌륭한 여성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또 여성의 역할에 있어서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도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구상한 것이 혹시 있으신지? 최근에 고부간 갈등,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버리고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도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자는 내용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평등문화가정패도 바람직하지만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분, 그리고 또 자녀를 엘리트로 만들었다는 분들보다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생적으로 한 그런 여성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분들을 발굴해서 자꾸 육성하고 표창도 할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복지시설 현황 중에서 긴급여성의 전화 1366 1개소가 있고, 성폭력 피해상담소가 9개소가 있고, 여성복지상담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비슷한 업무로 본 위원은 보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에 취급하는 업무와 근무자 현황, 그리고 그 분들의 전문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 여부, 그 다음에 예산이 6억6,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전영환 위원입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1번에 특성화 된 여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지요?

예, 같이......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2∼3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지도자 양성과정이나 여대생 캠프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물론 이게 단기간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 하다 보면 문제점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해서 느끼시는 바가 있을 텐데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 양을 보면 여성 관련해서 웬만한 일은 하여튼 여성정책관실에서 다 손을 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다만 몇 가지라도 여성복지 차원에서 시군과 협의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모아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근래에 들어 생활고로 인해서 여성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 내지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7쪽에 보면 건강한 가정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내 전 가정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아까 최민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으셨지만 대부분 농어촌 여성 교육기회 확대해서 146개 면 5,000명, 여성자치대학 등등 보면 일회성으로 시군 회관에 모아놓고 유명강사 불러다가 몇 백만원 줘서 한두 시간 강의 듣고 밥 한끼 주면 일반여성 상대로는 그게 교육이고, 그 다음에 여성자치대학같은 경우 각 시군마다 목소리 큰 여성들을 데리고 해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6년째, 7년째 그게 그거예요. 정책관님 선에서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좀 아쉬운게 그런 여성자살문제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중앙정부나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녀교육 양육비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6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 6세미만 아동을 데리고 있는 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인데 작년에는 1일 568원 기준으로 국비지원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월 2만원으로 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6세 미만 한부모 가정에 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모자가정, 부자가정.

그러면 얘들을 보육시설같은데 보내면 그건 별도로 지원해 주지요?

만 5세아동 무료보육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지요. 이것은 양육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해 주고......

이것은 우유값이라고 보시면......

우유값으로 2만원. 이것은 그 예산이 국비가 있어요?

국비에서 80% 지원되고 저희 도비 10%, 시군비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는 있다가 슬그머니 없어 졌는데, 농촌여성들 출산하면 지원해 주고 하던데.

그것은 농림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달에 우유값 2만원, 국비가 80%면 도비 5,000원, 돈만원이라도 올려줘서 해 줘야지, 너무 형식적이라고요, 나열식이고. 전체 예산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절반, 자체사업이 절반 해서 한 20억원씩 39억7,000만원인데, 대충 지적하는 내용이 뭔지 알겠지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초중고교생 수학여행비나 현장학습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별 문제가 없어요?

현 가정한테, 직접 학생이 있는 집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대상 가정한테.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수학여행도 국내에서도 설악산이나 경주 이런데 보다는 제주도로 가는 경우가 많고 해외로 나가는 중·고등학교가 많아 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현장학습도 그래요. 취미교실이라고 해서 있는 집 아이는 골프하겠다고 하면 골프 레슨 받게 해 주고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차라리 학교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운용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보고를 듣고 금년 한 해 이대로 시행된다고 그러면 여성의 사회참여 또 많은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의 교육에 있어서 여성의 덕목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보고에 보면 여성의 정치·사회참여확대, 경제활동지원 프로그램 주로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성의 덕목이 결국에는 가정이 화목하고 또 가족 간에 사랑이 있게 하려면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가, 또 개별적으로는 조그맣지만 지역에 요리강의를 다니면서 해 주신다든지 또 무슨 여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여자분들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개발해야지, 이러한 부분에 보면 교육이 전문강사로만 해서 실질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신강의가 필요해서 정신강의를 하셨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지금 농촌에 여성인력들이 농촌을 피해서 전부 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성들이 농촌에 활착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 총각들이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촌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먼저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걱정했던 선도보호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예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2003년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혼한 현황을 이혼한 사유도 기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이혼했다가 재결합 한 예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 특성화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에서 정치지도자양성이라고 했는데 단시일내에 어떻게 정치지도자를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이라 해 가지고 여대생 또 고학력 여성의 취업을 촉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학력,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취직 안 시키고 많이 배운 사람만 취직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국비지원을 보면 일본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해 서 5명이 있는데 우리 충남에 5명 밖에 안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여성 평생교육협의체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구성해서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학교 사회교육원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물론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시군별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역에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각 지역에 다 있고 또 도서관도 평생교육체제로 해서 여성교육에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각 지역별로 고르게 사업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주로 특정, 아까 얘기했지만 엘리트에 치중되어 있는 기분이 들어서 그러는데 중간계층을 표집으로 해서 교육도 이루어 지고 자원봉사도 이루어 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여성 중에서 사실상 우리가 가장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이 노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복지입니다. 물론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래도 여성문제라고 하면 각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집약해서 좀 더 각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것을 무관심하게 '당신네 업무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소관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촌 어르신들이 어려운 시기에 자식교육 시키면서 엄청나게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다, 왜 그러냐? 자식들은 전부 객지로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농촌에 있는 분들은 참 어렵다, 그래서 몸은 쑤시고 병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이게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들은 그만큼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진짜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도 포함됩니다마는 가서 건강센터 뭐 세라젬이니 미건의료기니 온열치료하는데 가서 몸이 뭐 하니까 가서 치료받고 공짜로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장사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눈치보고 또 시간도 뺏기고, 버스타고 와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농촌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그런 것 하나씩 사 주게 하면 집도 보고 또 농촌 일손도 도울 수 있고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다른 과의, 국의 소관이라고 해 갖고 업무보고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지, 국비에서 내려온 것 도에서 자체 얼마 있지만 대부분은 국비 80% 도비 10% 주면서 그것이 엄청난 여성정책인 것처럼여기다 해 갖고 업무보고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또 인구로 봐서도 상당히 많다, 우리 충남이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부록에 보면 2004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16억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가 11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이라든지, 여성복지실현이라든지, 유관순상운영이라든지, 또 여성발전복지 지원사업 1억2,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충청남도라는 1조 얼마, 한 2조가 넘는 예산을 운영하면서 자체사업으로 16억원 밖에 지원사업이 없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성정 책개발원 운영비가 10억7,4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 5억원, 6억원 정도 가지고 여성정책을 대부분 추진하는데 자체사업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물론 개발원 가서 보면 엄청나게 우리 여성정책을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하는 것 목적자체는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으로 볼 때 피부에 닿는 우리 여성정책으로 볼 때 과연 얼마나 공감이 가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결국은 몇 사람 인건비로 대부분들어 가고 연구보고서 쓰는 것인데, 지금 국가적으로나 대학이나 인터넷에 들어 가면 좋은 사업들 좋은 사례들 이런 연구결과들이 다 나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또 우리 뭔가 여성정책관실 휘하에, 직접 눈앞에 놓고 피부에 닿는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실 밑에 연구원 전문직 한 두 사람 두고 운영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11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이런 돈을 우리 각 시군의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복지사업비로 써 가지고 진짜로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러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여성정책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예, 최운용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고했을 적에도 여성인력의 능력을 데이터베이스화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성분들의 능력에 대해서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충청남도 여성분들이 학력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또 그 분이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전체적으로 알고 여성정책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막상 정부에서 하는 것만 계속한다고 하면 지역여성분들한테 큰 혜택이 되지 않고, 또 참여의식도 저조하리라 생각하는데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고 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아까 최민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환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성정책문제가 현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까 진정 우리 충청도 고유의 어떤 어머니의 자화상 같은 그림이 하나 그려져야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다가 과제를 주든지 해 가지고 진짜 훌륭한 어머니의 자화상이 그려져서 여성들 교육할 적에 이게 심어져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훌륭하게 지켜온 것은 어머니들의 희생이 따랐기 때문인데 이 어머니들의 희생이 다 묻혀 버리고 경제활동을 잘 하는 어머니, 공부를 잘 하는 출세한 어머니의 자화상만 전부 비쳐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숭고한 어머니 자화상이 다 묻혀 버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기본적인 획이 되어 버렸어요.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기본적인 원인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과제를 줘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어머니상이라든지 충청도 고유의 진실된 어머니 자화상을 그리는 어떤 정책을 하나 개발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여성교육이라고 하면 사회저명인사들 말재주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괜히 이것 저것하지 말고 관람하고 나면 가슴이 뭉클뭉클한 어떤 영화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 '기적'이라는 영화보셨어요? 잉그릿드 버그만이 주연한. 보셨어요? 그걸 보고서 느낀 게 많지요? 결혼도 안한 젊은 여자가 전쟁고아들을 끌고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키우고 이러는, 그런 것을 요새 엄마들이 봐야 돼요. 우리도 많잖아요. 사임당에 관한 영화도 있고 이런 것을 보여줘 가지고 반드시 충청도 고유의, 과거 우리 어머니들의 자화상, 또 많잖아요? 6·25사변을 맞아 젊은 전쟁미망인들이 20대에 과부가 되어 가지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사회에 참여하게 한 그런 것. 어제 말이에요, 게임천국이라는 TV 한 화면을 보면서 제가 감명을 받아 말씀드리는데 거기 마지막까지 갔다가 마지막 한 문제를 못 맞춰 가지고 도중하차한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금년에 한의과 대학에 응시해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어요. 거기서 왜 한의과 대학을 갔느냐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행상을 하는데 초등 학교 5학년 때 어머니 손을 붙잡고 학교를 가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배가 아파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혼수상태에 들어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가 침대롱을 꺼내 자기 어머니에게 침을 꽂아서 침 두 방으로 일으켜서, 다시 회생을 시킨 것을 보고 자기가 한의사가 되어야 겠다고 공부를 해서 이번에 대전의 모 한의대학에 합격해서 한의사가 되어 가지고 사회봉사를 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게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훌륭한 어머니 자화상을 반드시 담아 줄 필요가 있어요.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지금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물론 다른 국하고 연계됐는데 그것이 여성정책관실은 보고가 없습니다. 주관을 하는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얘기냐면 시설장의 70세이상 지난번 예산에서도 삭감했습니다마는 같이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가서 봤지만 아버지는 모 시설장의 원장이고 아들은 사무국장 또 다른 같은 집에서 어머니 시설장에 딸 사무국장, 아버지 어머니는 걸음도 잘 못 걷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하는데도 무엇 때문에, 뭐가 밀착됐는지 의혹만 증폭시키게 하고 마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변화와 개혁으로 선진행정을 한다고 목소리 높여 가면서 그런 결과가 없다,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적어도 보조금관리지침을 내려보낼 때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7조,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거기에 엄연히 어떤 복지시설이나 사업지원금을 낼 적에는 그만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달성에 저해되는 요인은 제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연히 그 조항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무슨 복지부 지침이라고, 처음에는 법인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냥 지침이던데, 뭡니까 그게,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화 시대를,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지방분권인데, 지방분권에 맞는 우리 일은 우리가 하는, 또 우리 도민의 복지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개선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위원들이 벌써 몇 번, 햇수로 삼년에 걸쳐 얘기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제 빛 잃은 유관순상', 이게 보면 역점적으로 세계화 시키는 엄청난 꿈을 안고서 출발한 유관순상이 '국민관심 참여부족 후계자 4명 불과'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지금 신사임당이나 또 민덕봉사상 이런 것을 타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여기회를 알 수 있는 현재의 규정도 미흡하다는 지적의 보도내용과 함께 이런 것들을, 문제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에 맞는 우리 충청남도의 유관순열사를 우리 충청남도민만이라도 좀 충실하게 부각시켜서 우리 도민이라도 교육시키고 홍보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될 텐데 욕심만 많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서 세계화 시킨다는 것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본 위원도 또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지적을 했다 이거예요. 충청남도에 국한되어 갖고 해서 선양하는 방법을 찾아 보는게 어떠냐 하는데 관료들의 속성이 자기 아집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안목이 그래서 그런지 또 도지사님이 유관순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유관순상을 서울에 있는 이화여고에 가서 시상식을 하시는데 수상자들 혹시 유관순상이 있는 병천을 방문해 봅니까? 최근에 유관순기념관이 만들어 졌는데 정책관님 다녀와 보셨어요? 그 분들이 그 상을 받으면 이분에 대한 업적을 알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방문돼야 되는데 다 방문합니까? 받은 분이? 그리고 하나는 한·일 여성포럼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마모토현하고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저는 과거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마모토현에서, 우리보다 선진국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실패하고 있다, 문화교류만 왔다 갔다 해서 교향악단 내지는 관현악단 교류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얻어 내야 할 것을 찾아야 하는데 없어요. 또 여기와 여성포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은 얼마정도 집행할 계획인지, 여기도 보면 충남여성포럼 회원, 구마모토현 여성전문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여러 각도로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영환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등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부분입니다. 여성정책이 대부분 일부 엘리트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들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보다 다양한 사회 저변층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부모를 공경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질의가 계셨고요, 또한 모든 여성 사회교육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여성 노인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과 아울러서 정책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보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사회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항상 여성정책에 대한 시책개발 추진을 하는 데에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그렇게 일반 보통 여성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 개발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해부터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여성교육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읍지역이라든지 시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달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도 2∼3개 면을 묶어서 그런 여성교육을 활용화 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고르게 참여하여 교육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구성된 충남지역 여성평생교육협의체라든지 그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의 대학, 또 여성정책개발원 등과 협의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의 화목과 사랑을 강조하는 덕목도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에 같이 편성을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또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을 공경하는 내용, 또 유환준 위원님과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어머니 상, 어머니의 자아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제작된 프로그램을 파악을 해 봐서 비디오 상영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여성정책개발원에 현안과제로 부여를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영환 위원님과 이용면 위원님께서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과연 단시일 내에 지도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총선을 앞두고 여성정치 지도자 양성문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처음 시도하는 교육이고 그동안에는 여성유권자연맹이라든지 하는 관련단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성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을 받아서 차세대 여성정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몇 년전부터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는 그래서 여성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한테 희망 신청을 받아서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양성과정을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모의 도의회를 운영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여성들에게 정치의식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유권자연맹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면서 부여와 아산에서도 모의 도의회 운영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들이 의원 좌석에 앉아서 자기가 의원이 되어서 질의도 하고 조례심의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참여해야 되겠다, 지도자로서 의식이 향상되는 효과를 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금년을 모태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련을 해서 지도자를 양성해 나가는 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최근에 이혼한 가정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혼하는 사유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또 건강한 가정구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우리 도가 이혼에 관해서 우리 도가 직접 조사는 안 했지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작년도에 연구과제로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 안정정책」에 관한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연구집 내용 속에 보면 이혼사유라든가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실태조사한 내용은 나왔지만, 중점이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 안정정책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지난 해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면 2002년도 한 해동안 우리나라 총 이혼 건수가 14만5,0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약 398쌍이 이혼을 하고 조이혼율, 그러니까 1,000명당 3명꼴로 이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같은 기간동안 우리 도의 이혼건수는 5,074건으로 하루 평균 13.9쌍이 이혼을 해서 조이혼율이 2.7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 조이혼율 보다는 저희 도가 그래도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혼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 이유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지향하는 가치관의 변화와 부부간의 성격 차이 등으로 가족간의 불화 등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어서 발표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2004년도 여성발전복지 지원사업의 기획 공모사업으로 건강한 가정문화 구현을 위한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위기의 가정, 가족해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족에 대한 현실극복 방안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예비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혼을 막고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또 부부행복찾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1세대와 3세대가 함께하는 마을단위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가정의 달 5월에는 함께 일구어 나가는 건강한 우리 가정 토론회 개최 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가족단위 자원봉사 등 주 5일 근무에 따른 건전한 가정문화 조성 사업 등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서 모범가정으로 이어가고 있는 가정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격려라든지 확대를 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금년도 계획에 저희가 한 부모 가정, 즉 모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범가정을 선정을 해해서 시군당 한 가정씩 도에서 모범적으로 표창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여성복지시설, 즉 여성상담소 기능이 유사한 것이 많다, 상담소별로의 업무라든지 근무자 현황, 자격증이 소지되고 있는지, 예산지원 현황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는 1366 1개소, 성폭력 상담소 6개소, 가정폭력상담소가 그동안 1개소 폐지되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상담소 2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는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운영목적이라든가 이런게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무자 현황은 성폭력상담소는 원래 3인 이상 종사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소장이 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 해도 되고 2인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되는 상담소를 보면 종사자 2인의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인 이상의 종사자가 있음과 동시에 여성복지상담소는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옛날에 역전이라든지 터미널 등에 설치되어서 운영되던 현장 상담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성 긴급전화 1366은 천안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간 1억5,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포함해서 국·도비를 합해서 지원되는 데가 4개소로 1억6,1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가정폭력상담소가 6개소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200만원이 지원되고 여성복지상담소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관님, 이것을 별도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모범가정 표창을 모·부자가정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건전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왜 행복한 가정들, 이런 데에도 모범적으로 해서 그런 여성이 와서 여성회관이나 어떤 교육 때 사례발표를 10분씩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도민들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추천하라고 하면 자기 인근에서만 찾아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 도민 속에서 찾아서 발굴하고 또 그렇게 해서 표창도 되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파급효과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민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일 여성포럼을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일 여성포럼은 여성정책개발원과 충남여성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 7월이 저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개원 5주년이 됩니다. 다행히도 그 주관이 여성주관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7월 중에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과 충남여성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을 활용을 해서, 발표자라든지 토론자를 활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주제를 아까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1차적으로 구마모토현에 '이렇게 개최코자 합니다' 하고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우리가 여성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이라든지 복지증진 방안 이렇게 해서 보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회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은 저희가 2001년도에 동북아시대에 자치단체간에 여성정책포럼을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드는 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도 작년에, 여기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같이 가셔서 한·일 여성포럼에 참석을 하셨는데 적은 예산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마모토현에서 참가하시는 분들도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 그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약 480만원 정도 배정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개선책 등을 준비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 연구과제로 부여를 해서 어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인구정책과가 보건복지부에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따지자면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아울러 이 연구집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어떠한 안이 나오겠지만, 여성정책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출산안정 정책이라든지 인구정책은 국가정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도도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정책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행정지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지도를 가지고, 그러면 그게 대두된지 1년 이상 됐는데 가시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려면 그 핵심을 파악해서 가타부타 이러한 얘기를 해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고령 시설장의 경우의 문제를 얘기할 때 보조금을 지급기준에 넣어가지고, 또 관리규정에 맞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줄 때 그냥 줍니까? 왜 줍니까? 인심 쓰라고 주는게 아니에요. 시설의 목적대로, 또 그 복지시설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그렇다고 하면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법에 걸림돌이 고령 시설장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짚어서 확실하게 정책을 변화시켜야지, 물론 이게 여성정책관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쪽 복지환경국에도 해당이 되니까 그것은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그 시간만 그냥 넘기면 잊혀지고 만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첨부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데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께서 여성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는 작년도에 이미 여성인력을 도내에 전문직 여성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 분야에 1,050명에 대한 개인별 조사를 해서 지금 충남여성인명록으로 발간을 해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다만 개인정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여성들이 고학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이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주도 많고 기술도 많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모두 파악해서 1,030 몇 명이 아니라 전체 여성들을 파악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어촌 여성 교육기회확대 하고서 146개면 5,000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숫자로 나눠 보니까 한 면에 한 34명 35명, 한 번에 교육이 그런 숫자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교육을 할 적에 꽃꽂이를 좋아한다든지 자수 놓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 모아 교육시키고 또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원하는 것이지 대학교수님들 여성인명부 책자에 올라 있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여성들의 학력수준은 어떻고 뭘 취미로 하고 외국 갔다와서 외국어에 능통한 여성들은 누가 있고 이런 것을 해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지, 그런 현재의 대학 교수들, 사회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교육수료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질의에는 답변을 다 마치도록 하고요, 이용면 위원님께서 아까 이혼건수 자료를 달라는 말씀과 아울러 재결합 사례 등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재결합 사례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지금 파악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부분은 아까 최민기 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치지도자 양성방법을 과연일회성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도에서 직접 개발원과 처음 시도하는 교육이니 만큼 금년을 기초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학력여성 취업촉진보다는 저학력여성에 대한 취업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는 모든 여성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대체적으로 저학력과 저소득층 여성들의 기술교육이라 든지 기능교육 등을 시켜서 취업에 직접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학력 여성에 대한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다만 고학력여성 취업촉진을 위한 계획은 도내의 각 대학에다가 그런 커리어센터라든지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서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대학을 졸합한 고학력여성들의 취업을 보다 더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군 위안부가 도내에 5명 밖에 없는지 질의를 주셨는데 일군 위안부는 전국적으로 10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도내에 5명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분들한테는 월 64만원의 생활안정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령에 한 분 계시고, 서산에 두 분, 당진에 두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거주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그런데 이 분들은 가정방문 하고 이러는 것을 조금 꺼려하고 계시거든요? 추석절이라든지 설, 또 3·1절, 광복절 이런 때는 별도로 저희가 위문해서 격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지역여성 평생교육협의체 운영을 지역의 평생학습관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충남지역 여성평생교육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시군에서 이루어 지는 각종 여성에 대한 교육이 일회성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내의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와 연계해서 서로 교육 프로그램도 교류하고, 정보 교류가 되고, 그리고 강사도 강사 인력은행을 설치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교육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지역 평생학습관과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모든 계획이 특정 여성에 편중되었고 또 여성노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민기 위원님 답변에 갈음 답변드리고, 아울러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정책관실의 고유업무 외에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여성정책 총괄조정회의를 행정부지사가 의장이 되어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개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 전반에 걸쳐서 각 실국에서 이루어 지는 정책에 여성관련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지금 42건의 시책을 각 실국에서 운영하는데도 저희가 조정하고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노인 정책이라든지 여성장애인정책, 여성농업인정책 등에 다 관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원 예산이 전체 10억원이나 차지하는 반면에 정책개발의 실효성 문제, 또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원들을 여성정책관실에 위원으로 두고 직접 운영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을 생략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도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열심히 충남 여성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하고 시책화해서 충남여성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삶의 질에 목적을 두고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의 목적에 부응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의 선도보호시설 관계는 같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답변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장 70세 이상, 조기에 운영방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조금관리조례 7조를 적용해서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복지환경국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흥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아까 답변은 일괄답변이 됐습니다.

유인물로 됐습니다. 다 하셨어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자원봉사자 운영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시군과 중앙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시군단위 자원봉사 예산 서 있습니까? 없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요, 작년에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시군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비를 실은 확보해 주셔서 작년에 운영이 됐었는데......

본 예산에 안돼 있다 이것이지요?

금년에 다시 본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작년도 본예산......

작년에 규모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시군당 200만원씩 됐습니다.

200만원. 지금 일선의 시군마다 행자부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1년에 4,000만원씩. 그런데 50% 인건비로 나가고 50% 운영비로 써요. 사실상 자원봉사 요원들도 여성단체가 많고 여성들이 활동하고, 지금 현재 자녀분들도 다 커서 자원봉사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걸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예산이 써 지는지 시골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인건비는 우물쭈물하고 행사 때 사진이나 찍어내고 예산 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현재 문제점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가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의 인건비 하나 정도는 줘야 하고 운영비정도는 지원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여성부에서 행자부로 요구한 사실도 없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성부는 여성부대로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하고 여성부하고 지원의 폭이 너무 차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75%를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도의새마을과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운영이 되고 저희는 도센터만여성부에서 900만원 정도 운영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센터의 운영 근기를 마련해 달라고 그러잖아도 제가 이번에 여성부에 건의를 하고 왔는데요, 다음 추경 때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저희가 확보토록 노력할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지금 행자부는 힘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 교부금, 세금 갖고 앉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자기들은 많이 주고 있고 또 지사도 역시 거기에 도비보조를 그쪽에다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경비 200만원 정도는 진짜 아무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의 필요성이나 여자분들의 활동성, 뭐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이 이 정도 효과가 있고 좋다하는 것을 PR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일선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자원봉사도 하고 직원이 여성단체 관리도 하고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 여성단체 보면 양성평등이니 뭐니해도 지원이 숫제 없어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을 사람도 없다고 해요. 지금 현재 전화받을 사람도 없다고 해요. 그게 현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것을 이쪽으로 돌려주든지 거기 상주직원을 하나 주든지 해서 봉사를 같이 합쳐서 하든지 말이에요, 어떤 데는 예산이 남아 뒹굴어서 쓸 데 없어 가지고 이리저리 연구해서 빼쓰고, 어떤 데는 쓸 예산도 없고. 이런 것은 건의도 하고 간부회의 때 얘기도 하고 우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실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필요성 등을 강조를 해서 금년도 1회추경에 반드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관심사항으로 하더라도 얘기 해 주시고. 다른 얘기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소관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강령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상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병입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 동 조례안은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자료수집 연구비가 200만원, 보조활동비가 3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여비도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작년도 초에 공무원여비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작년에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교육위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아직까지 안 줬는데 그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 1월 17일자로 국외여비만 되었고 그것도 작년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외여비만 됐고 국내여비는 그때는 안 됐었습니다.

그 지침 좀 자료로 주시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공무원 관련 여비를 올렸으면 당연히, 교육위원들도 그렇지만 도의원도 사실상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직무 분류표상으로 보면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게 지침이, 국내여비는 뺀다는 규정이 없을 텐데 여비하면 '여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유감이고 여하튼우리가, 특히 교육위원님들도 모시고 이러는 보좌진에서 뭔가 정신을 안 차렸다, 공무원 같아 봐요, 10원이라도 벌써 소급해서 아마 받았을 겁니다. 관련 규정을 자료로 해 주시고. 확실한 것이지요, 국장님 답변이?

자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우선 오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교육행정직 분들만 나오셨는데,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안 계시면 관련 부서에서도 나와야 옳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학교 같은 경우 일단 월 1회인데, 앞으로 이게 연간 토요일마다 수업이 없는 토요휴무제로 확대가 될텐데, 그러면 수업일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에 수업을 안 하는 학교같은 경우, 초중고 연간 수업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220일 등등 하는데......

그러니까 그 해소대책은 무엇이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업대책이라든지 등등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일과 모레에 초등과 중등이 별도로 시범학교 운영자들을 모여놓고 회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수업일수와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아니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간 수업일수 지키는 문제도 도교육청에 자율권을 준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지침이 있어요?

제가 그 지침은 보지 않았는데 이 지침을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뒤에 담당공무원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 업무가 기획관리국 소관이 아니라 교육국 소관이지요?

복무조례 관계는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아니 교육국장께서 못 오시면 그 담당과장은 누구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가 다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복무조례에 관한 것은 기획관리국 총무과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저희들 것만 보면 금년에는 1월 24일, 2월 28일, 3월 27일, 4월 24일, 5월 22일, 6월 26일 딱 지침을 내려줬고 7월부터는 월 2회 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학교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시범학교를 운영해 가지고 그런 문제 등등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아니 관계 공무원들의 정신이 해이해져 있는 것이지, 관련 국장님께서 해외에 가셨으면......

그러면 조례 명칭대로 지방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뒷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업이 쉬거나 있으면 하다 못해 해당 행정실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이게 미처 대책이 안 선 모양인데......

국가직 공무원의 복무규정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이라고 하면 일선학교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행정직 공무원들 하루 쉬는게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직원의 복무에는 토요일은 정상근무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은 있는데 행정직들은 안 나와요?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부터 들어 보세요. 분명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당연히 행정직 공무원들은 쉬어야 될텐데, 시범학교가 선정이 되면 교육감소속 국가직 공무원은 별도로 조례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정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수업운영 계획에 보면 선생님들은 토요일 휴일이라도 정상근무를, 그래서 잘못되어 있잖아요.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침 등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감이 연구 검토하라고 해서 10%를 정해 주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행정직들은, 저희 행정직들은 시범학교 운영되는 그 학교의 행정직들만 쉬는 것이지 안 쉬는 일반 학교의 행정직들은 못 쉬지요.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대로 하면 검토보고 얘기가 아니고, 조례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도청처럼 월 1회 일단 도교육청 일반행정직들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는 못 쉬고요,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조례는 주 5일제 시범학교이긴 하지만 이게 시작인데, 또 7월부터는 월 2회로 확대될 예정이고 그래서 주 5일제 수업 및 교사 내지는 일선학교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충분히 대책을 들어 보고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조례를 유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국장님! 답변좀 명쾌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나왔는데, 교육행정 기관이라고 하면 학교는 교육행정 기관에 안 들지요? 듭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아까 간담회 때, 시범학교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행정기관은 도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할 적에 국장님께서 충분히 그러한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면 학교에 있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범위는 그렇다, 그리고 주 5일 수업을 하는 것은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일단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학교 행정직 공무원은 주 5일 휴일근무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답변을 하려면 명확히 정리를 해서 답변하는 요령을 알아야지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한 더 덧붙이면 지금 차성남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제 얘기는 당초에 경찰이나 교육청쪽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월 1회 토요휴무제를 하면서 같이 시행을 못한 이유가 특수한 부처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론적으로 그냥 말귀만 가지고 하면 주 5일제 수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일선 학교의 행정실 직원들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일선 학교에 근무를 하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폭넓게 검토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린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선 학교가 토요일에 예를 들어서 수업이 있는데 무슨 연수원이나 과학교육연구원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시군 교육청이나 도교육이 무조건 다 쉴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같이 가야지. 나는 그 뜻에서 좀더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해 줘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 성급하게 이것만 해 줬다가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볼 때에는 한달 미루어봤자 한번 정도 혜택을 못 볼지 모르겠지만 크게 보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보를 제안하는 겁니다.

전영환 위원님의 말씀도 옳습니다. 타도도 저희가 알기로는 다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타 부처는 다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직만 안 하고 있다가 올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교육청의 잘못은 공무원, 우리가 볼 때에는 전체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접근을 했어야지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다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교육의 대의를 위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쉰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대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대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동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