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완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한 해였음에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2004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 하시겠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할 사업 등을 하나 하나 점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써 새해 도정의 알찬 결실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천무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업무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의회관련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여건과 과제입니다.

정완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도...... 과장님들도 오늘 보니까 다 바뀌셨네요?

예,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가 '97년 말에서부터 2005년 말까지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지 매입도 안 된 상태인데, 2005년 말까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고요, 2004년에는 용지보상액이 책정이 안 돼 있고, 또 전통문화 건립비 조차도 책정 안 된 그 두 가지 이유를 밝혀 주세요. 그리고 여기 도의회 관련해서 추진사항하고 향후 계획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놓기는 했는데 뚜렷하게 1단계는 무엇을 하고, 2단계는 무엇을 하고, 3단계는 무엇을 하는지 시각적으로 오지도 않을 뿐더러, 3단계 2005년에 모든 것이 진척되고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단계 2005년 이후는 또 무슨 얘기인지, 이 형식적인 구분만 해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요,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인데, 가 보면 역시 너무 우리 문화하고 거리가 먼 형태를 띄고 있으니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뭘 공부하고 갈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소장님! 일괄질의로 받고, 답변하시고 그러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영조 위원님.

이거 관리과장님이 작성하시나요?

예?

현황자료.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7쪽에 기반조성공사 사업비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공정거래에 의해서 그동안에 투자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반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반조성공사.

그것은 현재까지는 86%, 작년도까지.......

86%? 그러면 86%에 예산대비 투자율이 얼마이지요, 금액이?

전체 사업비가 507억9,300만원입니다.

현재 투자된 금액이 얼마에요? 파악 못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작년도 말까지 407억원......

얼마요?

사업비는 407억원 지금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또 계획의 어떤 사업 계획서와 그 다음에 현황자료를 작성할 때는 단계적으로, 기본적으로 작성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에 대비해서 현재까지의 진척상황, 그 다음에 금년도 투자계획, 그 리고 향후계획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추진합니다마는 이 계획에 3단계 기본적인 계획이 사업보고서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작년까지 얼마 투자되고, 금년도 얼마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투자금액은 이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뭔가 단계적으로 예산이 수립돼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기반조성공사가 나와 있지만 얼마가 지금까지 투자됐고 앞으로 얼마 투자되어야 한다는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그런 단계적인 사업과 병행해서 예산투자와 병행해서 사업계획이 보고서에 삽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매입보상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만평을 매입을 하는데 소요사업비가 400억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쪽에, 현재까지 약 42만평이 매입되었고 나머지 58만평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에 15만평을 43억원을 들여서 매입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처음에 매입한 값과 금년도에 매입한 가격의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처음에 100만평을 확정할 때의 땅값을 그린벨트 같이 묶어 놓은 것입니까?

묶어 놓았는지, 아니면 매년 지가의 상승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요즘 행정수도 때문에 지가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뛰고, 바로 9월에 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되면 도청이전 문제다 해서 굉장히 지금 부동산 값이 요동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나머지 58만평을 구입할 때 224억원을 가지고 전부 매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엄위원님하고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신 것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전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금자 위원님과 임상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금자 위원님께서는 재현단지 2005년도까지 완공 가능여부와 2004년도 토지매입 1, 2, 3단계의 매입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총체사업이 개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010년까지 사업시기가 더 연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재현단지 부분만은 200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엄위원님 답변 충분하시겠습니까?

2004년도 국비 확보를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 용지보상액이?

용지보상액 하반기에 해야 할 것이 43억원인데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어 가지고 43억원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내에도 행정수도 바람이 일고 있어서 실제 공시지가 10배 이상 암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돈 더 줘도 안 팔아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지 않겠느냐, 아무리 공시지가 백번 해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럽고, 또 이것이 1년이라도 빨리 매입이 되어야 되지 가면 갈수록 땅값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도비도 없는데다 질질 끌면 땅값은 올라가고, 어떻게 되었든지 매입이 빨리 되어야만 앞으로 행정수도와 도청이전 문제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이 쉽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7쪽을 한번 보시지요. 거기 보니까 용지보상액이 총 소요액 400억원 중에 현재 집행액이 165억원이고 2003년도에 10억원을 용지보상 하는 것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3.8%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57% 정도는 앞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용지보상을 백제역사재현단지 개발이 2010년에 다 끝나야 되는데 지금현재 용지보상을 400억원 정도 다 소요시켰을 때, 그리고 용지보상을 해서 기반시설을 100%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으로 남겨놓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2010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양이 많다면 2004년도에는 보상액이 없는데 앞으로 집행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저희들이 기반공사를 필요로 하는 시설비는 기왕에 매입이 전부 되었기 때문에 기반시설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자연녹지니 그냥 보존해야 할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빨리 매입한다면 아까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데 예산이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43억원이 이번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57%는 다 자연녹지로 둘 것이다.

예, 그냥 존치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지조성하고 사업 추진하는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완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도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