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예.

현재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어디 갑니까?” “지방세과 갑니다.” 지방세과까지 따라가서 확인하는 정도까지의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주차장을 짓게 되면, 이 앞전에 여론조사하니까 60% 이상이 “30분 이상 주차하면 돈을 받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8쪽 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 지급에서 사설 보육시설도 들어갑니까?

인가 난 보육시설이면 됩니다.

(용봉동)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보육시설이 많잖아요.

개인적인 것은 안 됩니다.

(용봉동) 위원 실은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지원하게 되면 인가 난 것 외의 사설도 감안해 보십시오. 이왕 지원한다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용봉동) 위원 9쪽입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부터 주차장한다는 소리만 듣고 곧 추진할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작년에 용역 들어갔고 금년에도 용역이 들어가네요. 아무튼 빨리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 차를 갖고 와봤더니 길에서 25분간 기다렸습니다. 그 사항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11쪽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및 지원인데 아침에 출퇴근할 때 보면 박광태 시장 퇴장 플래카드가 계속 걸려져 있는데 일반인이 건다면 하루이틀 사이에 철거하는데 왜 계속 놔둡니까?

그것은 직원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용봉동) 위원 너무 오래 걸려 있어서 보기가 싫습니다.

지금 5개 구청 중 남구만 빼고 4개 구청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19쪽 전화응대인데 구청에서 전화해서 과장님 바꿔주라고 하면 과장님 전화로 돌립니다.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전화가 끊어져 버립니다. 잘 연결해서 해줄 줄 알고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끊어져 버립니다. 또다시 걸면 또 끊어져 버립니다. 친절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이 불편한 것이 많이 있더라 하는 사항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직원 교육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총무과장을 바꿔주라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총무과장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안 되면 510-1210번으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하고 끊기로, 그렇게 오늘 여러 번 강조해서 교육을 40분 동안 시켰습니다.

(용봉동) 위원 날마다 교육시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리고 40쪽 모범 공익근무요원 선발표창이 있는데 공익요원 배치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개 구청에 행정동우회가 다 있습니다만 다른 데 세 군데인가는 다 있는데 우리 구청만 공익요원이 없어요.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리고 42쪽 태극기사랑, 제가 현직 동장에 있을 때는 태극기를 호반아파트, 우미아파트 전부 다 사줘서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했을 때는 꽃이 날리는 것처럼 아주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국기보급도 미흡하고 게양계도도 미흡하고 아쉽게 느껴집니다. 나라사랑이라고 하면서 계도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저는 국경일마다 아파트를 봅니다. 한두 개밖에 안 꽂아 있습니다. 그리고 46쪽 인라인스케이트가 지금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교통공원에 가보면 어머니, 아버지 등 가족들이 나와서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화합을 위해서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용봉동) 위원 그런 것을 차 다니는 데서 타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 부분은 앞전에 지적을 한 번 받았습니다. 본예산에는 불행히도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그 학교 교장이나 교사, 학생들에게 모니터를 지정해서 들어오는 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즉각 수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4쪽입니다. 경영회계과하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북구보건소가 이전을 하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경영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조석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공간을 의원용도 확보해 주십사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가지고 의원용은 물론이고 지금 미화요원 사무실도 건너편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용봉동) 위원 행정동우회에 제가 자주 갑니다. 행정동우회 건물 시설이 낡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전 계획이 있다면 이것을 감안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경영회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다음에 경영회계과장님이 보고할 때 종합계획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시면 충분히 참고해서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양승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승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17쪽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입니다. 동절기는 공중화장실이 불결합니다.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어린이공원 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의 시설관리는 도시개발과 공원팀에서 하므로 그 부서와 연계하여 교육해서 실태를 점검해 볼랍니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승필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임점수입니다.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방세정에 관심을 갖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세과 전 직원은 세수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점수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점수 지방세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회계과

안녕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보건소 매입 계획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추진상황이 당초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와 상의해 가지고 승낙이 떨어져서 앞 한솔내과 자리를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금년 1월 5일에 조기매입을 해 주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19억원으로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인은 아직 안 만나 봤습니다. 금주 중에 만나서 매각의사가 있는지 타진을 해 봐 가지고 서로 의견일치가 되면 계약을 하겠습니다. 대한투자신탁이 금년 3월 중에 나가면 완전 매입을 해 가지고 현재 그것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시에서 5억원이 왔는데 지난 연말에 불용처리가 되어 내년 추경 때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수선해서 보건소 활용계획이나 그런 것을 7월에 세워볼까 합니다.

국비로 작년 연말에 5억원을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예산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요? 불용처리가 되면 국고로 반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서로 협조해서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예.

(용봉동) 위원 지금 보건소가 그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지금 있는 보건소가 비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의원들이 개인 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을 대충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설과가 창고에서 사무실을 보고 있고 사회복지과도 양쪽으로 갈라져서 좁은 상태고 주민자치과도 좁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수용하는 쪽으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미화요원사무실로 중부의원 2층인가를 사용하고 있죠?

기동대입니다.

(용봉동) 위원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또 행정동우회는요?

8,000만원입니다. 행정동우회는 3,500만원입니다.

(용봉동) 위원 행정동우회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청사 일부가 움직여지면 거기도 움직여지지 않을까 해서 구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께도 얘기 드렸으니까 경영회계과장은 구상을 잘 하셔서 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행정동우회 사무실 얻어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우리 의정동우회도 안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도 잘 안 된다면서요. 몇 사람밖에 나오지도 않고요. 잘 안 된다고 하대요.

(용봉동) 위원 해 놓아야 추진이 될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사이버민주·인권관민간위탁동의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실장 최남열입니다. 사이버민주·인권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민주·인권관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5·18광주민중항쟁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민주와 인권 고양을 위해 전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사이버민주·인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주와 인권에 대한 전문식견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는 사이버민주·인권관 운영부문만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이버민주·인권관을 크게 시스템 부분과 운영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즉 시스템 부문인 서버나 기본 소프트웨어인 운영프로그램 관리는 저희 구에서 기존과 같이 관리하고, 다만 이 사이트의 자료관리나 신규자료의 업데이트, 그리고 인권상담, 인권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등 운영부문만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탁자 모집은 금년 2월 중에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북소리, 구 홈페이지, 구 게시판 등에 공고하겠습니다. 참가자격은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며,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광주광역시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한 후 광주광역시북구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사업계획을 평가한 후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기간만료 후 재위탁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사이버민주·인권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사이버민주·인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북구청장제출)]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사이버민주·인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민주와 인권 고양을 위해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개설 운영중인 사이버민주·인권관 인터넷 사이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북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위탁업무는 사이버민주·인권관 자료관리 및 업데이트, 커뮤니티 운영 권한에 대해서만 위탁하고 수탁자 모집은 금년 2월 중에 하며, 참가자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인권옹호 및 증진을 위해 사이트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권 관련 법인 및 단체로 하며, 3월 중 구의원 및 공무원, 인권전문가, 그리고 전산전문가 등 8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 계약체결하되, 계약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2,600만원은 2004년도 본예산에 사전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민간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2조 수탁기관은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인 및 단체에만 한정할 경우에 참가자 제한의 소지가 있으며, 추후 본 동의안 중 중요사항인 위탁조건 및 참가자격, 선정방법, 그리고 계약기간 등을 변경 계약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이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태환 위원님께서 위탁계약기간 3년은 다소 장기간이므로 이를 2년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동의안 중 계약기간 3년을 계약기간 2년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문화정보실장께서 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문화정보실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 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장에서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3일 개의하여 일곡도서관과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