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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추업 의원 발언

제74회 제5차 본회의2004-02-02

권추업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월31일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북후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풍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관한동의안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서천에서 안동 영덕간고속도로조기건설을위한촉구결의안 등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1월28일 국학진흥원에서 개최된 2004년도 국학진흥원 정기이사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같은날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운동 보고대회에 지방분권특위 윤병진 위원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월30일 안동 농협회의실에서 개최된 안동 농협2010 비젼 선포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성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ㆍ목욕장ㆍ쇼핑센타ㆍ매장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주민참여를 통하여 대상사업장을 단속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ㆍ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중앙시장을 찾는 고객의 주차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7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결과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난 제71회 안동 시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새로운 환경변화나 특별한 요인 등 새로 발견된 사항이 없으므로 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후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3. 풍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북후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제3항 풍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관한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북후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과 풍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후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교법인 경안신학원에서 북후면 물한리 652-10번지 일원에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2003년10월28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설립인가시 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토록 조건부 인가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 사항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교역자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관한동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고시 제2001-24호로 안동 시 풍산읍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ㆍ고시되어,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풍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을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변 농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침체된 농촌경제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에 기여토록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의사일정 제2항 북후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북후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풍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풍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관한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천에서 안동 영덕간고속도로조기건설을위한촉구결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천에서 안동 영덕간고속도로조기건설을위한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고속도로시대와 고속전철 개통을 앞두고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우리 안동 은 공간적 거리보다 시간적 거리가 먼 교통오지에 위치해 있어 서천에서 안동 영덕간 고속도로 조기건설로 교통의 오지에서 탈피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지방분산으로 농촌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천~ 안동 ~영덕간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속도로시대와 고속전철 개통을 앞두고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우리 안동 은 공간적 거리 보다 시간적 거리가 먼 교통오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체는 교통 불편으로 인한 물류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농촌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동 시의회에서는 침체되어 가는 경제를 살리고, 소외되어 가는 안동 을 좌시할 수 없어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통의 오지에 위치한 안동 을 서천~ 안동 ~영덕간 고속도로 조기건설로 교통의 오지에서 탈피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지방 분산으로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써 촉구 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천~ 안동 ~영덕간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촉구결의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이곳 안동 은 민족사를 주도하며 국난극복에 앞장서온 충절의 고장으로, 시대에 따라 꽃피워온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자랑으로 여기며, 인류역사의 대동맥 낙동강 자락에 안겨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대대손손 살아 왔습니다. 동서고금에도 익히 찾아 볼 수 없는 2개의 다목적댐이 건설되어 문전옥답이 수장되고, 주변 생태계는 파괴되고, 잦은 안개로 시민들의 건강과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온갖 개발 제약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되어 이제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 해도 누구하나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물러 매년 교부세와 국ㆍ도비보조금 등에 의존해야하는 형편이며, 농업에만 의존하는 도ㆍ농복합도시라 침체된 농촌경제는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지역민들은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정들었던 고향을 뒤로하고 하나, 둘씩 떠나간 것이 1974년도에 인구 27만이었던 도시가 지금은 17만이 조금 넘는 도시로 전락하였으며, 매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3개소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내세울만한 대기업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영세기업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도시보다 공장부지 가격과 노임단가가 저렴할 뿐 아니라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기업체 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불편으로 인한 물류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시대와 고속전철 개통을 앞두고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우리 안동 은 공간적 거리보다 시간적 거리가 먼 교통 오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동 에서 동해안 영덕까지 승용차로 편도 2시간정도가 소요되고, 서해안 서천까지는 하루만에 다녀올 수 없을 정도의 시간적인 거리입니다. 이렇게 교통의 오지인 안동 에 기업체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은 커녕 이 지역은 날이 갈수록 낙후될 것입니다. 또한, 인근 청송ㆍ영양ㆍ영덕군에도 도미노 현상으로 경기침체는 지속될 것이며, 낙후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 시의회에서는 침체되어 가는 경제를 살리고, 소외되어 가는 안동 을 좌시할 수 없어 서천~ 안동 ~영덕간고속도로조기건설을위한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애절한 숙원임을 깊이 헤아려 고속도로가 조속히 건설되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지방 분산으로 농촌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년2월2일 안동 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낭독한 서천~ 안동 ~영덕간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촉구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추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천에서 안동 영덕간고속도로조기건설을위한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