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살기 좋은 새마포 건설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자 우리 구 인사발령에 따른 감사담당관소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2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27명으로 돼 있잖아요?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정원은 22명이고 현재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5명이 정원 외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 직속 민원을 관리하는 민원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장님 비서실하고 부구청장님 비서실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 과의 소속으로 돼 있지만...

알았어요. 거기 지금 파견근무하는 사람들을 전부 감사담당관에 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개는 총무과에서 담당하지 않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전부 관여한다니까 조금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과 배치를 다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p 보면 가로정비팀장이 누구죠?

가로정비팀이 별도로 없고요.

없어요? 그런데 일반순찰하는데 순찰코스를 1주일에 1개동에 몇 번이나 돌게 됩니까?

저희 과 일반순찰은 각 기능별,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과에 매일 담당순찰 코스를 지정해 놨습니다.

기획순찰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시죠.

기획순찰은 저희 과에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순찰인데요. 각종 시설물, 예를 들겠습니다. 날이 풀리면 각종 해빙기에 붕괴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애들이 방학중에 날이 풀리면 공원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맞춰서 위험요인이나 다른 시설물이 손괴되거나 그런 사실이 없는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순찰하는 것을 기획순찰이라고 합니다.

합동순찰은?

합동순찰은 월 2회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합동이라면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하고 토목과장, 청소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 감사담당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통지도과에도 먼저 질의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이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염리동, 대흥동 그 길 숭문학교 담 있는 데가 주차구획선을 그려놨거든요. 주차구획선을 그려놨는데 거기 주차구획선만 그려져 있지 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관리를 안 하니까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2중, 3중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차구획선 뭐 하러 그려놨냐 이거예요. 관리도 안 할 것을. 그래서 거기가 2중, 3중이라 아침에 차가 빠져나가려면 곡예운전하지 않으면 거기 빠져나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먼저 지적했고 대개 차고지 증명이 있는 차들은 차고에 대는데 그렇지 않은 실정이죠. 이것은 지도과에 질의해야 되겠으나 먼저도 지도과에 내가 질의했는데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이 합동순찰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팻말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아요. 거기를 관리 안하니까 팻말도 붙어있지 않고. 심지어 무송병원 길 내는 것 때문에도 말이 많은데 무송병원 언덕에다가 차를 쭉 대놓으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교통이 지장이 많잖아요. 지금 길도 못 내고 있지만. 그러면 지도과에서 간판 하나 박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딱지를 끊는다든지 주차금지지역이라는 표지가 없단 말이에요.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던 사항이거든. 그런데도 하나 실천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합동순찰만 맨날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 뭐 하나 지적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형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숭문고등학교 주변 무단주차 사례하고 무송병원 입구 무단주차 사례, 그 외에도 저희 구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아마 주차질서가 무질서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지금 그 주변에 팻말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무송병원 있는 그쪽으로도 주차를 하면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도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그거 몇 번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도 질의해도 잘 실천이 안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통보를 하고 또 안내표지판도 설치토록 해당 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많은 인원이 변화가 와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으리라 생각하지만 그간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감사의 기능은 공직자들의 기강이 확립돼 있는가 그 다음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아마 그 두 가지 부분에 중점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원컨대 지금 본위원이 초선이므로 구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의회쪽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쪽에 제가 지난번에 고위 간부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앞으로는 구의원이 집행부 쪽에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는 개인별로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제가 보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못해 가지고 의회하고 가령 사전에 조율해야 할 문제라든가 사전에 보고해야 될 문제를 간과 후 넘겨서 의회 쪽에서 소리가 나게 만들고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해당국장이 심지어는 잘못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무유기 부분까지도 시인을 했는데도 오늘날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현행대로라면 구의회가 왜 필요 있겠습니까? 구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이 정말 잘 처리가 되고 신속하게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리무중이에요. 처리의 전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감사담당관님은 앞으로 구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 전말을 해 주실 건지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우선 감사과의 기능을 변화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지금껏은 일의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처벌을 하는 주기능이 감사과 기능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물론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은 당연하겠지만 그보다도 업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등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 들쳐봐서 업무의 제도를 바꿔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게 제 의지입니다.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의 또는 각종 의회 활동을 통해서 구 간부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많습니다. 또 주관 과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 이후에 흐지부지 된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구 의회사무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 과에서도 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굉장히 기대되는 말씀은 지적된 문제가 아니고 보다 원천적으로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는데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청소분야는 우리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행정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들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해서 추가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국장님이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시일이 지나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올바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받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현재 정원이 22명인데 27명이 근무하고 있죠?

예.

일반행정민원도 많겠지만 건축민원이나 이런 것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O에는 건축직이 7급이 돼 있는데 현원에 9급이 지금 맡고 있어요. 건축업무를

예.

건축에 대한 민원을 7급이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T/O에 7급을 넣어놨는데 9급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신봉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인력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인사를 할 때 물론 7급 직원이 배치돼야만 되지만 인사형편상 9급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34명이 T/O가 모자라는 부분으로 나와있는데 인원이 충원되면 최소한도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은 T/O에 있는 대로 경험이 많은 7급 정도의 사람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감사담당관실에 들어오는 민원은 가냐 부냐 민원을 해결해 주는 중개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9급이 하기에는 벅차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으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 포함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또 공직기강확립, 각종 공사감사, 시책업무추진실태점검, 환경순찰까지 그리고 재난관리업무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이렇게 방대하게 맡고 있는데 이 인원가지고 가능합니까?

감사조사업무는 저희 본래의 기능이기 때문에 인력이 충분하고요. 재난관리업무는 저희가 직접하기 보다는 총괄 각 기능별로 추진하고 있는 관리부서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으로 업무는 충분합니다.

종합감사부분에서 상반기에 4개동, 하반기에 4개동 해서 8개동을 정기감사를 하고 있죠?

예.

한 개동 나갈 때 몇 명이 며칠 나갑니까?

한 개동에 한 개조를 편성해 나가게 되는데 5명이 한 개동을 3일씩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4개동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동 끝나면

일정별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가는 거죠?

예.

이렇게 일정별로 계속해서 상반기에 4개동, 하반기에 4개동 하면 8개동을 하자면 1년내내 감사담당관실은 감사하는 게 되는 건데 거기에 최소한도 5명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이 며칠간을 빠져나가고 다른 업무 언제 해요? 내가 볼 때 인원이 모자랄 것 같은데

종합감사인 경우에는 감사팀 인력만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조사팀하고 또 필요하다면 민원관리팀 직원이라든지

어쨌거나 27명중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연중 계속해서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다른 업무 언제 보느냐 이거야 이렇게 감사에 매달리면 동행정사무감사는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하잖아요? 일과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 동에 나가면 다른 업무는 전혀 못 보는 상황이에요. 5명, 6명의 인원이, 그래서 염려스려워서 얘기하는 거고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싶어서 인원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윤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공무원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사항이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뭘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 속기록을 한번 검토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지금 직제상 총무과 의회협력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협력팀에서 속기록을 검토해 가지고 공무원이 의회에서 구정질문이 됐건 행정사무감사가 됐건 위원회실이 됐건 업무보고장이 됐건 공무원이 답변하는 사항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그것을 허위로 얘기했다든지 이행하지 못할 사항을 얘기하고 또 공무원 품위에 벗어나는 답변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회협력팀 차원에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제가 아까 답변 드렸듯이 구 의회사무국하고 또 총무과 의회협력팀하고 저희 감사담당관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해 놓고 나중에 사후조치를 안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허위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사를 해 주시면 구정질문을 한 의원이나 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위원회 석상에서 질의한 위원이 공무원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행이 안되더라 하는 얘기가 없어져야죠. 이제, 이행 안되고 집행 안된 부분 공무원이 책임 못 지는 답변은 응당히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그런 부분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공무원 본회의장에서나 이 회의석상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답변을 했다든지 얼토당토않게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답변을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래야 답변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때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과거에는 했다는 얘기 감사담당관도 들으셨죠?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기 이전의 행정을 본 사람이 전임자가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봤다고 하는 얘기는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한 사람한테 따끔하게 일침 한번 줄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고 답변을 어떻게 하든지,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든지, 답변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못 진다면 구정질문 뭐 하러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해요?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