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신임 부군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세정과장으로 계시다 우리 예산군으로 부임하신 홍석표 부군수 이십니다. 부군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1월 20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건설과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소요예산 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여건 및 전망으로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고품질 건설민원 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며, 지역간 개발욕구 증폭 및 경쟁력이 심화되고, 도로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요구가 증가되며, 선진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농촌생활 개선 필요성의 증대와 재난재해의 불안감으로 사전대비책 요구가 증폭됩니다. 운영방향으로서는 건설분야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로서 주민 만족행정을 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가시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풍수, 한해차원에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재해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로서는 건설과에서는 총 14개 사업에 국비 107억 9,600만원, 도비가 23억 9,100만원, 군비가 44억 8,900만원 해서 총 17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서는 139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 외 15건으로서 세부내역에 의해서 뒷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상가리 지내로서 사업량은 등산로 확·포장 L가 350미터, B가 6미터로 소교량 1개소, 조경공사 및 부대공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1억 8,000만원, 군비가 1억 8,000만원 해서 3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3월에 발주해서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덕산도립공원 계획 재정비 용역은 도 주관으로 하여 금년도 7월까지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축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전소류지로서 위치는 마전리이며, 사업량은 토공 및 그라우팅으로서 2003년까지 5억원 투자됐고, 금년도에 4억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상소류지는 마찬가지로 토공 및 그라우팅 제당 축조하는 사업으로서 작년까지 5억원이 투자됐고, 금년에 4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9월까지 기초공사를 해서 10월에 제당 축조공사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종 완료는 2006년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9개지구로서 관정을 5공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이용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3,000만원으로서 국비가 7억 6,500만원, 교부금이 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당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서 7월까지 관정 확공을 개발하고, 이용시설은 10월까지 해서 금년 내에 준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서초정 지구외 5개 지구로서 사업량은 6.5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로서 5억 4,100만원, 도비가 6,800만원, 군비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토공 및 구조물을 하고, 5월까지 보조기층 및 포장을 해서 9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신암면 송정리 송정지구로서 사업량은 50헥타며,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80%로 9억 2,000만원이며, 도비가 1억 1,500만원, 군비가 1억 1,500만원으로서 금년 4월까지 관로 공사를 완료하고, 포장은 5월까지 완료해서 9월까지는 기반시설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딴산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L가 270미터, 폭이 11미터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가 L가 530미터, B가 9.5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8억 9,400만원으로서 기 투자된 것은 실시설계, 용지보상, 기초공, 교대가 2기, 교각이 5기 해서 3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로서는 스틸박스 제작하고, 접속도로 해서 금년에 2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금년 20억을 발주해 가지고 12월까지 금년도분 공사 준공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장 및 포장사업입니다. 응봉∼대흥간 군도6호로서 L가 0.6킬로,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으로서 참고적으로 총 8.2킬로중 6.1킬로가 시행됐으며, 금년에는 0.6킬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0.4킬로 4억 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년 3월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금년분에 대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장,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지구로서 지곡∼오추간 고덕302호선이고, 간양선은 예산301호선, 신장∼원평간은 오가201호선, 송석∼월산이 응봉201호선, 서초정∼고개동 광시204호선이 되겠습니다. 3.5킬로에 총 사업비가 28억 3,000만원으로 양여금이 24억 5,100만원, 군비가 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월달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3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보수사업입니다. 덕산 옥계리 군도10호선에 있는 가야교 난간보수가 2,000만원이며, 신양 귀곡리에 있는 신양209호선 귀곡교도 난간을 보수 2,000만원입니다. 또 고덕 용리에 있는 용리교 보수공사는 신축이음 장치 2,000만원해서 총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7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를 20개소 해서 1억 3,000만원, 차선도색이 29킬로 해서 6,0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가 2억 5,300만원, 가드레일 설치가 6,200만원, 소파보수가 3,000만원 해서 총 5억 3,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하고, 3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으로서 신양∼대덕간 도로포장 공사가 0.5킬로 폭이 6미터 해서 3억원, 상장 ∼구만간 도로포장 공사가 1킬로 해서 폭이 4미터 해서 1억 7,000만원, 또 조곡∼예림간 도로포장 공사가 0.8킬로에 6미터 해서 1억 6,000만원, 상장∼오추간 도로포장 공사가 0.5킬로 해서 폭이 6미터 해서 4억원, 신례원∼수철간 도로포장 공사가 0.62킬로에 폭이 6미터해서 5억원으로 총 15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발주 후에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는 실리천에 L가 1,500미터 해서 6억원, 옹안천에 L가 800미터 해서 2억원, 두곡천에 L가 700미터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2,800만원으로서 양여금이 5억 1,400만원, 군비가 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품의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별 주민설명회를 2월 중에 개최해서 3월중에 발주해 가지고 12월까지는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곡 재해위험지구로서 총 L가 11킬로미터, 총 사업비가 9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시행된 것이 L가 2.1킬로미터에 26억 3,300만원이 투자됐으며, 금년에는 1킬로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12월까지 금년도 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기간 중 2002년도 공사 착공하고, 준공이 2004년인데 2002년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상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무한천으로서 L가 9.8킬로미터, 사업비가 9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이 0.5킬로 4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용역설계비만 1억 9,000만원 집행되고,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작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분. 금년도 시행은 L가 2킬로에 25억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도 분에 대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대규모 공사장, 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점검대상이라든지 주기를 설정해 가지고 하고, 또 방재물자 확보, 비축 및 응급복구 장비를 지정했습니다. 저희는 이재민 수용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겨울철 재해대책으로서 동절기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교통두절을 사전 제거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47,000킬로의 염화칼슘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금년도에 대한 재해 사전대비 추진계획을 행자부에서 시달되면 5월까지 방재시설물 점검 정비를 해서 재해상황근무라든지 방재시설물 지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지역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중점 점검분야로서 7개 분야를 설정해 가지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명절 전에 일부 점검을 하고, 또 해빙기 안전점검 해서 2월달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6월 장마철 전에 배수펌프장 등을 점검하고,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을 6월 12월 하절기, 동절기를 거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점검 LPG 충전시설에 대해서 11월에 하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월별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특수시책으로서 딴산교 가설공사 잔여지 공간 활용과 예산천내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대해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딴산교 가설공사 잔여지 활용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및 국민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은 2,600평방미터에 주차공간을 900평방미터를 실시하고, 휴식공간이라든지 소공원을 교량 인근에 1,700평방미터에 대해서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서 추진방침으로서는 딴산교 가설공사 및 국토공원화 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사업장 잔여지를 매입 성토해서 주차장 설치로 관광객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 국토공원화 사업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군민, 관광객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갈대 및 억새 조성지역 및 조류 조망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3월부터 7월까지는 성토 및 부지조성과 8월부터 12월까지는 부지조성 된 데에 대한 주차시설을 딴산교 가설공사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조성된 데에 대한 휴식공간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천내 고수부지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천내 친수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고수부지에 자생식물을 식재,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자진참여 및 학생들의 생태체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예산중학교 옆 예산천 내로서 마상골에서 내려는 합류지점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유수지 조성이 370평방미터, 화단조성이 1,3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175만 5천원이며, 지금 2,758만원은 투자되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금년에 417만 5천원을 거기에 따른 꽃 식재라든지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작년까지 유수지 조성 및 화단조성이 일부 되어서 금년 4월 이전까지는 완전히 조성을 하고, 조성된 데에 대한 꽃 식재 및 관리는 유채꽃 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식재를 해 가지고 주변을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저기로 해서 화단 조성을 해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이찬용 과장께서는 아주 건설 업무에 해 밝은 지식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군 건설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8쪽에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있죠?

예.

이게 본 의원이 느낄 때는 근자에 그러니까 최근에 실시한 경지정리지구에는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잘 되어 있고, 또 기계화 경작로 거기다 포장사업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실시한 경지정리지구는 구조물도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거기는 선정할 때 그것이 아마 포장사업 같은 것이 제외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요?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당해연도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된 지구에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원화가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경지정리지구라 하더라도 1차적으로 기반공사 구역내에는 기반공사에서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그 이외의 구역은 저희 군에서 2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 한 지구내에서 사실 최근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연차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 이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포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세부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우선 순위라든지 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고하신 자료 5쪽에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가야산에 등산로 확·포장하는 것이 350미터, 폭 6미터짜리 도로를 하시겠다고 한 거죠?

예.

우리 실·과 업무분장을 통해서 등산로는 산림축산과에서 업무를 맡기로 했는데, 혹시 건설과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아니, 등산로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립공원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도립공원 내에도 등산로는 나중에 사후 관리는 그럼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도립공원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13쪽에 대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교량 보수사업에 대한 것인데, 관내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교량의 신축이음새 공사를 하는 것을 가끔 보거든요. 근데 신축이음 부분이 사용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사용기간은 없고요, 기존에 구조물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강화가 되어 가지고 그전에 교자장치를 하는 것은 그냥 간이식으로 일부 했거든요. 그래서 교자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신축이음장치를 전면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공사를 해야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에 하는 것 있죠?

예.

14쪽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이유는 도로의 침하라든가 균열이 발생했을 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게 되죠?

예.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지하구조물이나 시설물과의 턱 차이가 발생해서 운행하는 차량 운행시 문제점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은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하면 기존 포장할 때, 옆 주변, 지형여건이라든지 구조물하고 전부 맞춰서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서 그 위에다 하면 사실상은 다시 긁어내고서 덧씌우기를 해야 원칙인데, 사실상 얼마 차이가 안 되고 하면은 긁어내서 버리는 예산보다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한 부분은 맞추고, 거기에서 시설물과 일부 위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저희가 그냥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보다는 불편사항을 더 많이 초래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없는 범위내에서 덧씌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염두에 둬 주심을,

의원님 말씀을 저기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모래살포기 사용해 보셨나요?

예, 작업하는 거 봤습니다.

사용상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모래살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18페이지에 무하천 준설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이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죠?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죠?

예, 승인 받을 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용역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

예, 용역을 줬습니다.

줬어요?

예.

그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준설사업에 먼저 건설과에서 보고는 하천에 하류지역부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을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준설사업이 계획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삽교천에 지금 물이 많이 담수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어요? 준설사업 할 때, 물이 지금 신례원 상류까지 신암 입구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관작리까지 삽교천 물이. 그거를 준설사업을 하게 되면 하류부터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 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삽교천 관계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무한천 준설하는 사업계획 자체가 담수 목적이라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유수가 흘러갈 때 그 주변지역에 영향을 최대한 안 미치고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수 소통의,

목적은 아는데요.

빨리 흐리게 하기 위해서 인제,

목적은 아는데, 지금 유수가 잘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비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물이 다 차 있다 이런 얘깁니다. 물이 어느 정도 빠져야만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이 지금 담수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 중에는 삽교천 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는,

수시 보고를 해 주시고, 설계 용역보고도 우리한테 보고를 의회쪽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해마다 계획을 우리가 처음 5개년 계획으로 막대한 사업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야 됩니다. 잘 되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하천정비 또는 물이 잘 흘러내리게 무한천에서 물의 흐름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번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계획이 예를 들어서 1킬로라면은 100미터를 하더라도 철저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만이 물이 잘 흐르고, 구비를 잡을 수 있고, 또 항구적인 사업으로 계획을 해야지. 이게 손 조금 대고서 중간에 끊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어려운 사업이라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들한테,

수시 이거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 드리고, 지역 주민 의견도 듣고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역 준 설계를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 20개소인데 그거는 어느 규격이며, 어느 장소를 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당 읍·면한테도 대상지를 받고, 저희가 도로별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느 부분이 완전 확정은 안 됐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장소만 말씀드릴 게요. 오가삼거리를 보면 홍성 광천, 삽교 서산이라고 이렇게 큰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덕산온천 손님들이 홍성지역에 가서 찾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덕산온천을 찾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좀 보셔서 삽교 덕산온천 서산으로 이렇게 한다면 홍성으로 가지 않고 삽교에서 덕산온천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해 가지고,

국도하고 연계해서,

국도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5쪽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치가 상가리 지내라고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죠?

대략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남연군묘 하류 거기까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장하고 교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안 됐습니다만은 변경계획과 병행해서 앞으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추가로 확장을 해 가지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차량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왜 또 거기다 확·포장을 왜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집단시설지구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량이 자꾸 올라가서 남연군묘 앞에 우리가 조성한 공원같이 것이 많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못 올라가게 해야 할텐데 올라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6쪽 낙상리 소류지 작년에 5억의 예산이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토지보상비입니까, 이게?

예, 작년에는 사실상 토지 보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23필지 중에서 지금 두 필지가 보상이 되고, 나머지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 가지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서초정리 외 5개 지구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인데?

도에서 늦게 사업지구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자료를 사실 제출을 못했습니다. 최종 도에서 승인 난 것으로는 오상금지구라고 해서 고덕 오추리, 또 서초정지구라고 해서 광시 서초정리, 대흥 손지지구, 또 응봉 후사지구, 대흥 탄방지구, 광시 장신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 시설구역 외에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 또 따로 있죠?

예, 별도로 기반공사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 간담회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우리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작년 12월 30일자로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충고를 해 주시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자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에 업무여건 전망을 보면은 군민의 삶의질 향상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 증대와 균형과 합리성이 요구되는 개발행위 분출, 그리고 건강증진 욕구로 수돗물에 대한 군민의 서비스 욕구 수준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처리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방향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선 계획 후 개발의 국토이용 체계 구축과 자연경관에 조화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도시공간 기틀마련, 그리고 SOC, 즉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장기 지역발전 기반마련, 급·배수시설의 개량 및 현대화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도모,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군민 신뢰도 및 서비스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외 21개 사업에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128억 7,200만원, 금년도 사업비가 110억 9,400만원, 도합 239억 6,6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장기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 추진을 위해서 저희 군에 도시계획구역이 예산, 삽교, 덕산면입니다만 예산읍은 작년 연말에 용역이 끝나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삽교, 덕산면에 대해서 약 6.934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약 3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도시구역내의 용역을 재정비해서 5월달에는 주민 공람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6월달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7∼8월달에 정비변경 결정신청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삽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충남도민체전을 계기로 공설운동장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운동장과 산업과학대학을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되고 있어 운동장 주변개발과 연계하여 인근 도시 자연공원인 삽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42,041평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 7억을 들여서 1월달에 용역이 착수돼서 지난 29일날 천안에 모 업체가 6,095만원에 낙찰이 돼서 곧 계약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삽티공원은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 주민이 편리하고, 특히 주민건강과 휴식공간이 이루어지도록 용역을 해서 개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 계획 후 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2007년까지 예산군 도시계획수립을 저희들이 실시해야 할 형편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군 도시계획 기히 지정된 지역을 벗어난 543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할 형편이어서 작년도에 5억의 예산이 계상이 됐고, 금년에 의원님들이 10억의 예산을 해 주셔서 1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3월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7년에 완료하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신주유소 앞에서 예산초등학교 간 보도설치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성아파트 공동주택 거주 주민 및 보건소, 문예회관 등 공공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주 보도가 없어 가지고 불편이 많아서 작년도에 문예회관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끝냈고, 금년에는 협신주유소에서 문예회관까지 총 1,103미터에 대해서 보도를 저희들이 설치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저희들이 주고, 보도개설 사업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을 해 주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해서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달에 협신주유소에서 문예회관까지 보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성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구간은 새로 생긴 코오롱마트에서 금오초등학교 간에 총 사업량은 290미터에 8미터 노폭으로 총 13억이 소요됩니다만 기 저희들이 3억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 2억을 가지고 지장물 보상을 해서 2005년 이후에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읍 두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삽교우체국 앞에서부터 국도45호선간 연결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역시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총 200미터에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 저희들이 소요됩니다만 기히 2억을 들여서 토지 보상을 실시했고, 금년도에 2억을 들여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실시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45호선에서 지방도609호선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국도45호선 덕산온천 가는 쪽에서 홍성 가는 지방도 609호선간 관통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640미터에 8미터 노폭으로 총 10억이 소요됩니다만 작년도 사업비로 계상된 명시이월비 2억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2005년 이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21호선에서 도시계획도로 대로 21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니다. 이것은 구간은 21호선에서 삼양주유소 옆에서 우회도로간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2003년도부터 2006년도에 마무리 됩니다만 총 715미터에 25미터 노폭으로 확·포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히 2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실시했고, 금년도에 4억을 들여서 계속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2005년 이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의원님들이 참고로 아셔야 할 사항은 이 사업은 철도청 시행 장항선 개량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하차도 구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예산군 지하도 설치공사 280미터 구간, 그 철로 밑으로 지나가는 지하도 280미터 구간은 철도청에서 시행을 해 주도록 협의를 끝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터미널 사거리에서 금오초등학교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한국유통 앞에 저희들이 가다보면은 유익아파트에서는 4차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만 한국유통 앞에는 저희들이 아직 도로를 4차선으로 완결을 못하고 2차선으로 되어 이는 약 180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도 4억을 들여서 보상을 다 끝내고, 금년도에 명시이월 3억을 가지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4차선이 개통되도록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향천천에서 향교 입구까지 약 87미터에 8미터의 노폭으로 2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하반기 계상된 2억을 가지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교1, 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아리장 여관에서 천변로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140미터에 8미터 노폭으로 총 12억이 소요됩니다만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2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토지 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터미널 사거리에서 신례원 검문소간 간선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회도로에 5,672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이 도로가 파손된 부분도 많고, 포장한지 개통된 지가 오래 돼서 저희들이 손을 한 번도 못 써서 파손된 부분 등등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다시 덧씌우기를 시작하고, 참고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정보가 올라오는데 가운데의 표시판을 만들어 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파여진 곳은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하고, 가운데 표시판을 할 수 있는지, 또 해야 되는지 등등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역 광장에서 역사거리간 보도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500미터에 2미터인데, 사업비는 약 16억이 소요됩니다만 역에서 역사거리까지 도로는 다 개설해서 놨습니다마는 보도를 저희들이 만들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며, 또 이쪽 끄트머리 사거리 쪽에 오면은 역에서 좌측으로 몇 가구가 떼어지지를 않아 가지고 굉장히 도로를 다니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억을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철거해야 할 역에서 올라오다 보면 제일 끄트머리 사거리 옆에 있는 다섯 채인가요, 그것을 철거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차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자동차 1천만 시대의 심각한 도시 교통정체 및 주차난 해소와 도시 교통난 완화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전차 도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총 6,300미터의 계획에 19억의 예산을 기했습니다만 기히 저희들 4,300미터에 11억을 투자했습니다. 허나 저희군 특히 우리 예산읍 지역은 자전차 도로의 여건이 아주 좋지가 않아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도 저희들이 듣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말 몇 미터를 가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평화아파트에서 예산중학교간, 또 역 광장에서 저쪽 사거리 역사거리간, 또 한국유통에서 터미널간, 또 터미널 사거리에서 여중 입구간 등등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예산읍에 대한 여건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정상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수선을 하고, 4.29전에는 저희들이 도색을 말끔히 해서 시가지 도로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20년이상 된 노후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설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12월말 기준해 가지고 조사를 한 번 실시한 결과 8.6킬로가 노후관으로 탐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의 허락범위내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 시행 2.7킬로를 시행했고, 금년도에 1킬로를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앞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관 136킬로, 그리고 기간이 경과된 계량기 6,300전을 저희들이 금년에 탐사 조사를 해서 역시 누수가 되지 않고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약 130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약 22곳이 불량, 노후, 수선해 줘야 할 곳으로 판명이 돼서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기히 5개소에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했고, 금년도에도 8개소에 3억을 투자해서 물탱크가 말랐다든지, 관로가 노후됐다든지, 모터가 이상이 있다든지 등등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관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설 및 교체, 보수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읍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삽교하고 덕산은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 하수가 제대로 유입이 되려면 관로를 통해서 누수없이 잘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기히 박스로 되어 있는 하수관거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관로로다가 교체를 해서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누수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까지 921미터에 4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 1,095미터에 6억 5,5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계속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읍 하수처리장은 1일 22,000톤 능력으로 지금 현재 18,000톤이 유입되어서 하수가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업체에 대한 완벽한 지도점검 실시 강화로 저희들이 완벽한 하수처리가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삽교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200톤 처리능력으로 170억 1,800만원을 들여서 2002년부터 저희들이 2005년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35%이며, 저희들이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역시 덕산 하수종말처리장도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저희들이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14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현재의 공정 85%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8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나머지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서 완벽한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반 운영입니다. 군민의 불편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시가지 정비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군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도블록 파손, 또는 도로파손 등 불편사항 접수를 저희들이 현지조사 후 3일 이내에 보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매주 금요일은 시가지 순찰의 날을 정해서 1개소 3명 편성, 3개 읍·면에 공히 실시토록 할 것이며, 저희들이 시가지 순찰의 날 운영으로 불편사항 접수된 조치를 실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0쪽에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하신다고 지금 보고하셨죠?

예.

아까 건설과에서도 본 의원이 덧씌우기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가 시가지는 건설과가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덧씌우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시가지 덧씌우기는 구간별로 어떻게 파손되어야 전체적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뭐 몇 년 기간이 있어서 몇 년 되면 전체적으로 하게 되나? 이거는 지금 기억이,

물론 기술적인 것으로 내용연수가 있겠습니다만 파손이 되면 우선 불편하니까 우선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실 테죠. 그런데 지금 예산읍 시가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몇 년마다 덧씌우기를 자꾸 5센티이고 10미리를 자꾸 해 가지고 도로보다 집이 뚝 떨어져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집들이 전부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건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예.

그래서 아까도 건설과장도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응급조치로 조금씩 덧씌우기를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한 예산안 세워 가지고 파손됐으면 그 부분을 긁어내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옆의 상가나 집에 높아져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시공을 해 주시고, 또 아까도 어디 특정지역을 지적을 안 하시더먼, 우리 조의원께서. 여기 예산고등학교 삼거리에서 예산중학교 가는 그 통로 이런 데를 보시면 말요, 그게 그냥 응급조치로 덧씌우기 해 가지고 차 하나도 못 비킵니다. 옆의 하수구하고 그냥 떡이 져 가지고. 이런 것은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시장 통으로 해서 갈신, 저쪽 광시 도로 형제고개 여기에 보시면 옛날에 공사한 거라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디다. 그런데 도로 옆으로 하수구가 있어요. 하수구를 양쪽으로 복개를 안 해 가지고 겨울에 눈이 와 가지고 적설이 되면 차가 그 하수구로 전부 빠져요, 미끄러우면. 그래서 내가 담당 계장보고 엊그저께도 얘기를 했는데 복개를 하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내로 조사하셔 가지고 꼭 복개를 해서 내년 겨울에는 차가 빠지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할 곳은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에서 예산읍과 삽교읍의 도시계획 용역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6페이지의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과 8페이지의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 말씀이시죠?

예.

6페이지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즉 삽교, 덕산 정비는 기히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내에 대한 그동안의 변동, 앞으로의 전망을 정비하는 것이고, 8페이지에 있는 예산군 도시계획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2년 법이 전면 개정이 됐는데, 2003년 1월 1일 시행이 되고, 그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 하나만 가지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 농촌은 농지법, 산림은 산림법 등등 이렇게 개별법에 의해서 이용 행정집행을 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합쳐져 가지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아까 말씀드린 삽교, 예산, 덕산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내지역 전반적인 도시계획 용역을 실시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도시과장님의 업무파악이 저는 잘 되고 있으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인 것을 잘 말씀해 주셔서 직원들과 오랜 시간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도 잘 해 주셨지만 과거 우리 도시과의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이 개발과 성장에 있어서 타 지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5∼6년 전에 만들어 놨던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된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소도읍 육성계획에 있어서 1차 선정에 예산군이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 이것이 근본적으로 도시과의 업무가 마치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지난 일들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군의 개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나 도시과의 직원들로만의 책임이 아니라 의회 내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일에 대한 함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는 도시계획 재정비의 원활하게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을 결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함에 따른 대책이 읍지역과 역지역의 공공주택시설을 만들어낸 데에 미흡했었고, 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 앞으로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을 몇 가지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큰 도로인 남·북부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거의 준공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남 ·북부도로에서 예산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중앙로가 현재 15미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협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읍내지역에 필요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여건에 맞춰서 변경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도로의 확대를 좀 구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남부도로에서 예산읍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시장을 관통하는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 역시 협소해서 남부도로를 통한 읍에 진입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또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었는데, 이 도로의 신설이 필요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인제 예산읍이 뭐 예산군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는 것이니까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좀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인 것을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의 2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한 것을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에 한 18톤 정도의,

18,000톤.

18,000톤,

22,000톤의 시설용량에 18,000톤.

예, 18,000톤 정도의 하수가 유입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가 있죠? 하수 오니요?

예, 있습니다.

오수처리 오니 처리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니 처리방법은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작년 6월달까지인가 금년 6월달까지인가 계약이 돼서 청양에 있는 그런 회사랍니다. 계약이 돼서 갔다 처리를 하다가 그 재활용 처리한 업체가 나는 그만 두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그거 않겠다 그래서 태영 본사에 여기서도 관리 않고 태영 회사 본사에서 결정을 수중처리를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중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저는 들었고요. 근데 그 과정이 앞으로의 계획이 해양투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은 재활용을 하다가 앞으로는 해저에 투기하는 방법을 택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예요.

그럼요?

청양에 있는 재활용하는 회사에서 슬러지를 재활용 처리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서 하다가 재활용 업체에서 나는 그만 하겠다, 않겠다 해서 할 수 없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다른 업체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 본사에서 해양투기를 다른 데도 다 하기 때문에 같이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와 가지고 청양에 있는 업체가 우리 좀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왜, 너희들 하라고 할 적에는 않고, 지금에 와서 또 달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본사에 해양투기로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해양투기보다는 재활용이라는 것이 과장님도 더 좋다고 생각하시죠? 재활용하는 것이?

글쎄 그게,

해양 투기가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연구하겠습니다.

그 절차는 무엇 때문에 재활용에서 해양투기로 바뀌어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렇습니다.

똑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보고내용의 19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도로를 겸해서 전년도 투자한 것은 완전 실패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군 특히 저희 읍지역은 자전거도로를 개설 또는 신설하는데 아주 여건이 좋지 않아서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투자한 금액을 보면은 액면을 보면은 상당한 투자액이란 말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우리가 예산군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사용한 투자액이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이 우리 도시과장님 아까 보고말씀에 여러 가운데 지금 조사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 우리가 그런 계획을 임하면서 앞으로 도시민들이, 또 우리 교통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소하기 위한 복합적인 사업이란 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한다고 할 적에 이것이 전년도 같이 무모한 사업으로 이렇게 전개가 계속 된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 하나마나입니다. 철저한 계획을 하셔 가지고 진짜 자전거를 타고 이것이 전용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어디냐 라는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읍을 한다든지 주교리 쪽에 한다든지 신례원 쪽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명분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기 전에는 의원님들하고 고견의 말씀을 들어서 결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꼭 필요로 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본 의원도 느끼고 있지만 이것이 중간에 장소라든가 위치,

그렇습니다.

이게 결정되면은 의회에 보고를 중간보고를,

결정되기 전에 하여튼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 놓고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고, 이것이 사업이냐 하는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많은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한 계획으로 안목 있는 도시의 민원생활에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자전거도로 동료 의원께서 자세히 질문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읍내에 자전거 보유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올까지 1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관내에 자전거가 몇 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막대한, 물론 앞으로 사면 되겠지만. 또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가 이용가치가 없다면, 또 사용할 사람이 없다면은 이건 안 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은 생활수준의 향상, 국가 의료보장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시혜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고, 음주, 흡연 등 불건전한 생활 습관으로 암 등 만성퇴행성 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국제교류의 확대, 집단급식의 증가와 병원균의 내성 증가는 기존 전염병의 재출현과 사스 등 신종질환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방향으로 첫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을 위하여 5대 암 무료검진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기관 중심의 노인 보건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올바른 건강의식 함양과 행동 변화를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계절별 주요 전염병 예방활동으로 주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2004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입니다. 보건소는 응봉보건지소 이전 신축 등 25건에 21억 5,600만원의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8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응봉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노후 협소한 보건지소 이전 신축으로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응봉보건지소를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인접된 부지에 신축을 해서 보건의료 및 주민복지 기능을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부지 250평을 매입해서 건평 약 120평 정도를 신축할 계획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4억 8,400만원이고, 이 중에서 국비는 3억 9,300만원이며, 군비 9,100만원은 부지매입비와 설계감리비, 그리고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4월 이전에 부지 매입과 설계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다음에 4월 중에 착공해서 10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보건기관 한방진료 기능 강화입니다. 노인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한방진료 기회를 부여해서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보건기관 한방과 운영은 그동안 보건소와 4개 보건지소에서 운영을 하고, 고덕보건지소는 매주 수요일 정례 운영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신규 배출되는 5월부터 오가면과 응봉면에서도 한방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의사가 미 배치된 읍·면 4개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부터 취약지역을 추천을 받아서 보건소 한방진료팀이 해당 부락을 순회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취약지역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는 매월 순회진료 주간을 설정해서 질환별 특성에 맞는 양·한방 진료를 구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양방진료는 예산읍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한방진료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한의사가 미 배치된 4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장으로부터 해당지역을 추천받아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는 인가시설 3개소와 비인가시설 2개소에 대해서 순회진료는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실시하고, 또 장애인 순회진료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순회진료 일정에 맞춰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순회진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경로환자 저소득주민 의료시혜입니다. 경로환자 진료비 감면 등을 통한 노인 보건복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경로환자 진료비 감면은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의약분업지역인 보건소와 삽교 등 5개 보건지소에서는 처방료를 면제하고, 약제비를 1,200원 상당 쿠폰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외의 지역, 즉 대술 등 6개 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진료와 함께 투약을 실시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 특수질환자 무료검진 및 수술사업으로 선천성 심장병에 대해서는 한국심장재단 등 후원단체와 연결을 해서 보건소가 예진과 사후관리를 맡고, 부천세종병원에서 정밀검진과 수술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명 예방을 위한 안과진료는 주로 백내장, 녹내장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해동안과의 진료 협조를 받아서 예진과 수술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년 치아건강 관리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생 중심의 구강보건 예방활동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순회 구강검진 및 교육을 유치원과 초등,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영구치 무료 치아 홈메우기는 초등학교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소양치 지도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또한 두 번째로 건치 어린이 선발대회를 6월 중에 개최를 해서 심사 후 군수와 치과의사회장의 표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시범학교는 응봉, 오가, 신암외 3개 초등학교를 기왕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도 매주 2회 의료진이 학교를 방문해서 구강검진 및 치료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 장애인 치과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드리고, 두 번째로 영세 노인에 대해서는 22명을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무료 보철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술은 민간 치과에 위탁을 하고, 보건소가 예진과 사후 건강관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3,100만원이 현재 금년도 사업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치과 순회진료도 역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입니다.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BCG 등 5종에 대해서 7,200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절별 유행전염병, 즉 임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봄과 여름에는 일본뇌염과 장티푸스를, 가을과 겨울에는 유행성출혈열과 독감을 주로 접종을 하겠는데, 33,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자 명단은 모두 전산입력해서 저희가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서 안전분만 유도를 위한 임부 건강교실을 매주 목요일에 정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관내에 영유아를 등록해서 예방접종과 함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또 모유 수유의 저변확대를 위한 모유 수유 우수아 선발대회도 8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 엄마들의 모임을 주선해서 육아정보 교환과 건강상담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치원 30개소에 대해서는 순회검진 및 보건교육 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상아 건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로 정신박약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신생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자로 발견된 아이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에 치료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숙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킬로 미만의 미숙아에 대해서 그 중에 저소득층인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비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해서 보호자에 의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소득층 5대암 무료검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4대 암 무료검진을 실시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대장암이 추가가 돼서 5종의 암에 대한 무료검진을 민간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암은 4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 소득 하위 30%인 자, 그리고 자궁암은 3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방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4대 암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710명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대장암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세부 시행계획이 지금 시달되지 않아서 정확한 목표인원은 지금 잡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검진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고, 간암 검진대상자는 1차 성인병 검진결과 간기능 이상소견자로 판정되는 데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인병 등 각종질환 검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골다공증 검진을 수 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40세 이상 모든 여성을 계획하고 있고, 성인병 질환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5학년 전 학생에 대해서는 척추충만증 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모두 3,6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저희가 집단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발생시 신속히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염병 신고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비상시 대처하며, 또 하절기에는 4월부터 9월말까지 비상대책상황실 근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활동으로는 방역취약지와 인구 밀집지역 중심의 잔류 및 연막소독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 자체 연막소독이 가능한 읍·면에 대해서 차량연막소독기를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타 예방활동으로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질환 보균검사를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동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도 분기별로 확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약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그밖에 민원 발생이 되거나, 또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간 담합행위, 임의 불법 조제행위 등이 없도록 의약분업 대상지역 중심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를 위해서는 앵속 및 대마 밀경작 예방 및 지도활동을 앵속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기점검과 함께 기타 불시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수시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만성전염병 및 AIDS 관리입니다. 결핵관리에 있어서는 예방조치로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예방 접종에 철저를 기하고, 신환자 발견을 위한 X-선 및 객담검사를 강화하며, 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진 및 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관리에 있어서는 환자 관리를 위해서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검진에 철저를 기하고, 성병 감염자에 대한 치료와 보건교육 강화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며, 한센병 관리에 있어서는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환자와 접촉이 많은 가족 등에 대한 검진활동 강화와 함께 환자에 대해서는 한센병 협회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인 검진 및 투약활동을 전개하고, 나 양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AIDS 감염자 발견을 위한 검진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예방활동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치매환자 건강관리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센터 운영으로 보건소에 현재 117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전담 간호사를 지정해서 방문간호와 상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가족들의 자조모임을 주선해서 상호 질병정보를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입원치료 지원은 65세이상 6명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번기 3개월 동안 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는 저희가 450명을 각 읍·면 보건소와 각 읍 ·면 지소, 진료소에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간호사를 지정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 특별관리 하실 분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방문진료 외 물리치료와 영양제 공급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동불편노인 목욕봉사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130명을, 그리고 보건진료소 16개소에서 800명 계획으로 연간 9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적십자 부녀봉사대에서 지금 수 년째 자원봉사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신질환자 건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신요양시설 수정원에는 정원 49명의 환자가 요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로 운영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함께 건강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세탁물 건조장 및 피복실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재가정신질환자 및 간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사업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153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서 의료비를 다소나마 보존을 해 주고,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9종의 질환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3종이 추가가 돼서 12종의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2억 1,200만원, 또 지난해 지원했던 예산 실적은 44명에 대해서 1억 5,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전담 간호사를 지정을 해서 수시로 건강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 보건기관 외래환자 진료가 되겠습니다. 래소환자에 대한 친절, 성실한 진료 및 상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보건기관 진료인원과 손익분석을 2003년도 실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보건소와 11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한 실 인원은 96,257명, 또 진료수입은 8억 1,900만원, 약품비로 6억 3,300만원 해서 단순 비교했을 때 약 1억 8,600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건강검진 및 미보험 치과진료는 저희가 금년도에 공무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또 지역보험인 경우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에 대해서 검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0명을 계획하고 있고, 또 치과 예방진료 스켈링은 개인병원에서 현재 1인당 약 5만원 내지 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1인당 1만 2천원씩을 받을 계획으로 연간 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강한 예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연, 운동, 영양 개선 등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청소년 및 주민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교육으로 금연교실을 상설운영하고, 또 흡연예방 학교를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억제 시책을 적극 추천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실천을 통한 건강증진 방안으로 주부 율동교실과 노인 체조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성인병 교실을 활용해서 고혈압과 당뇨환자에 대한 운동교실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저희가 체조경연대회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영양교실은 영양개선 교육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 복지시설이 부족한 오 ·벽지에서 진료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진료소내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진료소에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발맛사지, 또 온열치료기 등을 비치해서 주민들이 수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업이 추진됐습니다만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는 좀더 많은 의료기를 구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진료소에서는 무료진료, 또 정기 방문진료, 목욕봉사, 또 구충약 무료보급 등의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기구 나눔의 창구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3개월 이내에 재활기구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과, 또 재활치료를 요하는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저희가 57종의 장비를 구입해서 대여를 하셨던 인원은 78명이 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주로 사용 요청이 높았던 휠체어는 조금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10대를 추가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자료 8쪽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 순회진료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협조를 해서 순회를 하시겠다는 그런 구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협조를 받으시려고 하죠?

기왕에 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금 보건지소를 활용해서 순회진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분기에 1회인데 그것은 필수적으로 하고, 그밖에 더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함께 나가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읍·면 순회하는 것도 좋겠지만 장애인 단체가 3개 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3개 단체에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한꺼번에 모이시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을 이용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검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협회와 병행을 해서 협조를 받으셔도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진료 항목과,

주로 장애인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한데 저희는 사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없습니다, 보건소 내엔. 그래서 주로 내과 중심의 진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에 대한 것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서 임부 건강교실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임부들께서 예산군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지요?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되는데 10명에서 한 15명 정도는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일반 병원보다 혹시 우리 보건소의 시설이라든가, 또 의료 수준이 다른 병원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임산부들께서 보건소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피하시는 그런 증상은 없는지?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산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진료를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시설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로 안전분만을 위한 라마조 체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VTR로 별도의 방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체조활동을 하고, 또 일반적인 수준의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밖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14쪽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하는데 비용을 들여서 하나요?

이것은 저희 보건기관에,

무료로 하나요?

보건기관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25페이지, 2003년도 보건기관 진료인원 및 손익분석을 보면 물론 보건소 운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료수입 대 약품비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와의 차이가 많아서 좀 질문코자 합니다. 보건소는 작년에 진료수입에 1억 9,400만원에 약품비가 3,900만원으로 20.18%인데 보건지소는 94.9%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은 무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이가 이렇게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보건소는 투약을 하지 않습니다. 의약분업 예외기관이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만 하고, 처방전 1건당 500원을 받습니다. 또 65세 이상은 그나마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약품비를 적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보건소는 20.18%이고, 지소는 94.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소에서는 약을 주니까 약품비가 당연히 많고, 보건소는 약을 안 주니까 약을 안 사죠. 덜 사죠. 방문진료 하는 거, 순회진료 하는 거 이런 약품비만 사니까 약품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는 약을 주니까 많,

보건소가 약을 안 주죠.

보건소는 안 주고. 이상입니다.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진료요원은 주민이 접할 때 깨끗한 복장에서 위생에 신뢰가 가고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읍·면의 진료요원들한테 봄, 가을 위생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전 요원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조만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조류독감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조류독감도 어느 나라에 보면 사람끼리 전염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무슨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가검류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10개국이 조류독감에 감염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가검류에서 인체로 옮아오는 나라가 베트남과 태국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조류에서 가검류에서 사람한테로 왔고, 또 사람에서 사람간 전염은 아직 사례는 없지만 어제 뉴스에 보면 WHO에서 그러한 염려가 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축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만약에 우리 관내에 그러한 조류독감의 발생의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축산요원들에 대한 방호복 착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5일 동안에 매일 투약을 한다든지, 또 그밖에 이것이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지역에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안 오기 때문에 시행이 안될 뿐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 분들이 공중보건의라고 하나요?

지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병역을 면제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근무하고 있죠?

병역을 대신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결근이 잦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걱정을 하는 사항인데, 물론 그 사람들한테 허용된 법적 연가 병가도 있긴 합니다만 조금 근무상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직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더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환자라든지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계획이 다 있는데, 어떻게 보청기 관계는 해당이 안 돼서 계획이 없는지? 그게 어려운 사람이 보청기가 사실 가격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으셨다면 좀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어려운 계층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답변은 시간상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시는데 사실은 점심을 잡수시고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 대략 의중이 오전에 시간이 걸리더라고 마치고자 하는 의사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하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여건 전망은 문화예술,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물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군 재정운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추모공원 사용계약 확대 및 관광기념상품 판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문예회관 시설물의 기능 강화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삽교읍 공공도서관 시설물 보강 및 도서구입 비치로 이용을 활성화 하고, 충의사, 추사고택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관광예산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추모공원의 철저한 관리와 공설운동장, 예당관광지 시설물을 완벽히 관리함으로서 문화예술, 관광진흥에 기여하고, 관광예산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이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4년 주요사업 소요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추사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등 총 22건에 13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 등 총 7개항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을 보강하고,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서 문예회관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기계 안전진단은 공연법 상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4분기에 대강당의 무대기계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로는 무대기계와 냉동기, 변압기를 보수하고, 또 모형막 등을 교체해서 회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삽교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유용한 신간 도서를 구입 비치하고, 시설개선으로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은 일반 및 교양도서 5,000권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5,124만원으로 이중에서 국비 50%가 지원됩니다. 독서교실 운영은 동계, 하계 2회에 걸쳐서 실시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영어와 종이접기, 편지쓰기, 구강관리 및 어린이 성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보강으로는 옥상이 지금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 서고도 좀 비좁아 가지고 확장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충의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4.29 의거 기념 다래행사를 완벽히 추진해서 매헌 윤봉길 의사의 충의정신을 함양 고취하고,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관광예산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4.29 의거 기념 다래행사는 제물 구입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월진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되면은 외국어 강좌를 충의사 구 사무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등반과 중등반, 그리고 중국어와 일본어 등 2개 국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론회와 연찬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또 사진전시회도 테마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헌 윤봉길 의사 관련 사진도 전시하고, 관련 자료도 계속해서 수집해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수보강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입구라든지 사각지대 보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가로등도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추사고택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화재 시설물을 완벽히 관리해서 쾌적한 환경도 조성하고, 김정희 선생의 얼을 계승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상품 구입 제작은 7종에 39개 품목을 제작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금속 공예류와 목공예류, 필묵류, 영인본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부지 매입은 2,085평을 5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내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백송 휀스도 교체하고, 조경수 관리 및 잔디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추모공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묘역 및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사용자 신뢰도도 확보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용계약 목표는 1,000기를 목표로 해서 묘지 400기, 납골당 600기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수 보강은 산수유 단지 922미터의 석축을 설치하고, 납골함도 1,568개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또 추모의 집 캐노피도 설치하고, 연못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경수는 개인묘역 주변에 황금편백을 식재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서 쾌적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정비와 잔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시설물 보강으로는 자재창고 1동을 신축하고, 가로등은 농구대 앞에 설치해서 야간에도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테니스장 전면 광장도 포장을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예당관광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주변 환경정비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의 식수나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오래돼 가지고 양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하수 관정 1정을 개발하고, 조감도도 보수하고, 시설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체특수시책은 추모공원 분양확대를 위한 납골묘역 조성, 공설운동장 사용료 징수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추모공원 분양확대를 위한 납골묘역 조성입니다. 추모공원 묘역중에서 진달래 단지라든지 암반표출 지역에 납골묘역을 조성해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납골묘 분양에 따른 규격이라든지 형태, 석물가격 등에 대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 개정시에 납골묘역 규격이라든지 형태 등에 대해서 2월 중에 선진지 견학을 하고,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선호도가 높은 규격 및 형태를 선정해서 사용계약자의 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진달래 단지에는 가족형 납골묘를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사용료 징수입니다. 공설운동장이 수준 높은 생활체육 공원으로 이용되도록 체육시설이 거의 완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시설물이 효과적인 유지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해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 조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라든지 트랙을 차등적용하고, 평일과 공휴일 주야간에도 차등적용해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보고에 의해서 13페이지 추모공원 납골묘역 조성 분양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금년도 계획이죠? 아직 발표는 안 하셨지?

예.

그래서 이것이 납골묘역으로 분양을 할 계획인데, 이것이 지역신문이나 우리 예산지에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납골묘를 분양하는 데에 대해서는 진달래 단지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그 지역이 습지라서 지금 묘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납골묘로다가 분양할 계획이죠?

예.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조례 규칙을 개정하고, 또 우리가 선진지 좀 견학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추사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1안하고 2안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대지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 방향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1안으로 선정된 게 1,130평이거든요. 근데 강병문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남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조경수라든지 유실수를 많이 심어 가지고 평당 40만원을 요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살 수 밖에 없으니까 지금 2안으로 선정된 데가 또 있거든요.

입구.

입구 쪽에요. 거기가 95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양쪽에다 매입승낙서를 전부 보냈습니다. 그쪽에 입구 쪽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점은 거기에 임덕수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근저당 설정을 3,000만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집안간이래요. 근데 우리가 보상을 하려면 실제로 최대한도 5만원을 예를 들어서 준다고 해도 1,5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339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근저당 설정가격보다 많을 때는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권자한테 지난주에 설득을 해 가지고 경매 개시신청을 내라. 그래가지고 당신이 어차피 그 땅을 저거해도 3,000만원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높이 써 가지고서는 경매를 받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입승낙 하겠다는 공문도 보내고, 경매 개시신청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평가액은 얼마정도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평가액은 지금 알 수가 없는데요, 조금 문제점은 경배개시를 신청을 하면 5∼6개월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장을 그러니까 매매에 승낙하는 저거를 위해,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하고 근저당 설정권자 도장을 다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정을 가능하면 2월중에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1안으로 되어 있는 강씨네 말이죠, 강씨네 것이 우선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한 건데, 그 평가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감정평가?

거기서 지금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만일에 저거 하다면 제2안으로 선정된 것을,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나와서 그 사람한테 제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2월 중순이라든지 우리가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2월중에 가능하면 감정을 해서 3월 중, 한 3월 말쯤이나 4월 초쯤에는 가격을 한 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제시해서 우선 추라이 한 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조성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이윤기 소장님,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관리운영에 있어서 문예회관에서 공연이나 행사를 하려면 주차난이 심하죠?

예, 조금 큰 행사가 있으면 심합니다.

주차난이 심한데, 보면은 주차장 확보 계획이 여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그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문예회관을 우리가 잘 활용하려면 오는 분들마다 다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생각인데, 앞으로는 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소장께서 한 번 수립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2004년도부터는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예산군의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군립합창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군립합창단이 연습장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군립합창단의 연습장소에 대해서 제안을 받거나 구상을 해 보신 것 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그런 제안이 오면은 우리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어느 곳이 적당한지 미리 판단해 두셨다가 제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금년도 우리군의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시책구상과 보고에 힘써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업무보고 실황을 생중계 하시느라 애써주신 충남케이블TV 예산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보고해 주신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10만 군민이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치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이회운 의원 전태수 부의장 권국상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신영균 의원 이민복 의원 김승기 의원 이만우 의원 이석원 의원 김동숙 의원 강연종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군수 박종순 부군수 홍석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건설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상원 보건소장 김현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박인용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정택규 속기 곽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