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환경국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환경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기구 및 정원은 총 4개 과에 정원은 92명으로 현재 6명이 결원된 상태로 해서 현원은 8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시화지구 대기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화지구는 주요 배출업소가 2,306개소이나 그중에서 시화공단에는 954개소가 위치함으로써 전체 배출업소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유독물등록업체는 16%, 주요악취출배출업소는 49%가 저희 시화공단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악취 민원 저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2002년도에 634건이던 것이 작년도에는 350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0% 저감된 250건으로 감소하였고 급기야는 2010년까지는 제로화 대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악취저감을 위한 근원적 개선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근원대책으로는 중앙 완충녹지 기능보강을 통한 오염물질의 차례기능을 확보하고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무공해 자원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시의회, 경기도와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부 주관 시화지구대기개선특별위원회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 등 장단기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악취배출업소 18개소에 대해서만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를 확대해서 총 30개소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태조사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 개선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환경개선기금 유치를 현재 63억원에서 1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흥환경기술센터를 통해서 영세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도 강화해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경기도와 시흥시에는 어떤 센터를 통합 운영을 통해서 악취배출업체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그런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45개소의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유독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통합점검을 확대하고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서 옥구고가교 방음벽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금년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G.B 내에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 885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오염 악화의 주원인인 배출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서 자동자 공회전 제한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3개소를 지정해서 지도 점검을 확행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확대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을 중심으로 금년에는 총 22대에 대해서 4억 4,300만원을 투입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OC(디젤산화촉매장치 : Diesel Oxidation Catalyst), DPF(매연여과장치 : Disel Particle Filter Trap) 를 장착해서 대기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환경보존 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1년 동안 연구기관과 대학교 등에 용역을 수행해서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역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흥시 100년 계획과 병행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관 파트너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 등과 시책설명회 등을 정례화 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환경연합 등 7개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히 지난 1월에 금년도 처음으로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과 악취배출업체에 대한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과 업체간 환경개선을 위한 자율신청협약서를 체결하고 이행여부를 상호 확인 관리하는 그런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기반 구축과 폐기물 처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분뇨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은 80톤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입되는 정화조 오니라든지 이러한 분뇨가 200여 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서 작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였고, 오는 2005년 12월까지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가 축산폐수에 대한 공공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분뇨처리시설 신·증설 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같이 병합처리시설로 완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악취없는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첨단 시설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탈취탑 굴뚝을 상향 조정하고 협잡물 처리시설의 내부이송 콘베이어를 보강하고 밀폐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퇴비화동 부식철골조, 창문틀 등을 교체 또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 악취를 측정하고 주변 녹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주변에는 편백 나무류를 식재해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확장하는 등 재활용시설에 대한 시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환경미화타운을 확장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범위는 확장 계획 및 인접지역 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민간시설 이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공공시설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어 초과물량분에 대해서는 관내 민간 자원화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총 76톤이 하루에 발생하고 있고 매립지 반입이 하루 15톤이 됩니다. 이 부분이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관내 민간처리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컵라면 등 용기류, 받침접시, 트레이 등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만 금년 1월부터는 의무대상화 됨으로써 이를 분리수거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형감용기나 분리수거용기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 모범도시 건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시범지역을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1개소씩 선정해서 일반 주택가나 상가 밀집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결과는 연말에 평가해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포상금은 현재 유인물에는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쓰레기는 격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일 수거체계로 변경해서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좀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업체간에 파트너쉽을 조성해서 내집앞 또는 골목길 청소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액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액의 50% 수준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7월부터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수에 비해 단속공무원수의 절대부족으로 법령 미준수 사례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업대상수는 현재 6,058개 업소가 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 행위에 따라서 3만원에서 3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3쪽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특색있는 가로조성을 위해서 교통섬 및 도로변 시계 녹화를 하겠습니다. 교통섬은 총 2억원을 투입해서 신천I.C 9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계 녹화는 인천시계 등 5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보도블럭을 수거한다든지 경계석을 재정비하고 화단 조성 수목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심의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은행 근린공원과 광덕물산 사이의 은행동 금모래초등학교 앞을 동심의거리로 검토 조성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행로길 조성 화단 조성과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시흥 그린시티(Green City) 조성사업으로 중앙완충녹지 수림대를 지난해에 이어서 7-4, 7-5블럭 일원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수림대는 자연학습원 또는 테마가 있는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소생물 서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림청에 녹색자금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에는 국비 1억 3,000만원 시비 1억 3,000만원 등 총 2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정왕동 완충녹지 7-3블럭에 습지원, 생태연못 비오톱, 소생물 서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푸른공단 숲 조성을 위해서 산업단지에 시범 녹화 푸른공단 숲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내용은 140여 개 업체에 대한 수목 지원을 통해서 산업단지 녹지나 녹토에 대한 수목을 식재하고 옥구천, 군자천변 등 공단지역 하천 지역 녹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6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거밀집지역 내에 도시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천동 등 신현, 군자 3개소에 대해서 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이미 지난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았고 G.B 관리계획을 금년 3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6월부터 토지 매입 감정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거밀집지역 내의 토지 매입에 주민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시화지구에 3개교, 그 외의 지구 2개교 해서 총 5개교가 대상이 됩니다. 금년 6월까지 5개교에 대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까지 대상 학교를 방문해서 조사하고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공사를 발주해서 작년에 추진했던 서촌초등학교와 같은 푸른 학교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5대명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금창고를 복원하고 염전체험장을 조성하였으며 염전과 바다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기본설계 주변 조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테마있는 수변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계수저수지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마전저수지에 대해서도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산책로 정비 휴게시설 설치 주변 조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3쪽 상하수도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취약지역에 대한 급수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개발제한구역 52개 마을 중 24개 마을은 상수도가 이미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자연부락 4개소 가일, 안골, 논줄, 월미마을에 대해서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8개 마을에 대해서도 2008년까지는 상수도 공급을 완료하고 기히 사용 중인 지하 급수시설은 간이 급수시설이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은 점진적으로 폐쇄해서 모든 주민들께서 맑은 상수도를 공급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왕동 지역에 대해서 비상급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흥정수장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시화공단과 정왕동 지역에 대해서는 연성정수장으로부터 뒷방울배수지를 통해서 오이도 정왕동 지역에 대해서 공급하도록 비상급수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배수관을 0.7㎞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로 확대 정비 및 노후관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왕동 62블럭과 국도 42호선에 대해서 총 20억원을 투입해서 노후관로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우리시에는 배수지 8개소, 가압장 4개소 등 총 12개소의 상수도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는 배수지에는 직원이 1명씩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배수지에 대해서 무인 원격감시 자동제어를 통해서 무인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에는 자동제어 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약수터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개소에 대해서 자외선 오존살균기 등을 설치해서 맑은 약숫물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화공단 및 일반 주택지 일원에 대해서 누수방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탐사 100㎞, 구역개량 4구역, 계량기 교체 1,200전을 통해서 상수도 누수율을 현재 87%에서 88%로 확대하고 수자원 낭비 및 공기업 경영의 수지 개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수질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40개소를 추진하고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15개소에 대해서도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씩 추진하고 이 결과를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도심하천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4개 간선수로는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생태하천을 일부 완료했습니다만 간선수로의 오접관로로 인해서 오폐수가 유입됨으로써 생태하천의 조성 목적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구천 등 4개의 간선수로에 대해서 오접관로를 총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제히 조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의 간선수로는 유입수질이 부족하고 수질이 정체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만톤 규모로 처리 후 방류하고 있는 시화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일부를 정화해서 재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을 추진해서 다소의 운영비라든가 시설 설치비는 투입이 됩니다만 옥구천 등 4개 하천 상류에 유입해서 하천수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개의 간선수로에 대한 자연형 하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우리시의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천천과 보통천 수계의 차집관로를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6.7㎞에 대해서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하수관거가 이탈되었거나 파손으로 인해서 하천수가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관로탐사용역을 완료하고 10월까지는 용역결과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겠습니다. 불량 하수관거 일제 정비를 위해서 1.5㎞에 대해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흥하수종말처리장이 그동안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만 환경부의 하수도 처리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에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대로 시흥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 완료되면 정부 고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800톤 규모이고 관거는 10㎞가 됩니다. 우선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6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림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 시설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처리용량은 350톤 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수저수지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3,3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수질개선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시흥그린센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최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흥그린센터는 폐열보일러의 급격한 노후로 인해서 현재 정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폐열보일러를 교체해서 정상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 진단을 요구하고 있고 시설 개·대체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폐열보일러 교체와 별도로 사실 그린센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설 개·대체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공에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슬러지 소각에 따른 적정 시스템을 적용하고 대기환경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를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또한 기존시설로 이 그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지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도 전문 용역 기관에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푸른 마을 가꾸미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20명 내외로 환경지킴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과림동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지킴이 운동과 상당히 성과가 아주 호응이 좋고 그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월곶동 수호회라든지 과림동 환경지킴이를 시 전역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은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율조직으로 자율운영토록 하고 감시 보다는 사전 계도 홍보 선도를 통한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을 제거한다든가 청소년 선도 골목길 청소 하천 정화 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활동 결과를 평가해서 우수 동에 대해서는 표창과 더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환경정책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공단과 인접한 관계로 상당히 대기오염 악취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웃 일본의 키타큐슈시에는 우리 시흥시 보다도 환경 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도시의 오명을 벗고 가장 친 환경 청정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금년 3~4월 중에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무자를 위주로 2개팀을 구성해서 일본의 키타큐슈 또는 요꼬하마 시를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관광성 또는 사기진작 형태로 진행하는 외국 여행을 지양하고 실무자 중심으로 실제 가서 성공적인 시책을 습득을 한 후에 우리시 환경시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말하는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무단투기 폐기물로 인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그렇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금년 중에 총 5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무단 투기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가등 상습 무단투기 지역 5개소를 선정해서 우선 시범 운영을 하고 성과 분석 후에 그 위치를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까지 1차 설치를 완료토록 하고 저희시에서 상시 감시원을 배치해서 주·야간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별 검침 등으로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검침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효율적인 검침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원격검침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왕동 섬유단지나 다량 수용가에 대해서 500전을 우선 시범 설치해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악취라든지 수질 환경오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환경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질의를 받기전에 국장 157쪽에 시흥그린센터 최적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그린센터가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폐열 보일러 1기 긴급 교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인수시 확인이 되어서 어떠한 여건이 조건이 붙어 있는 건지 여기 문제가 된 보일러에 대한 자료를 구입년도가 언제고 문제가 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면 있다가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린센터 가동 연월이 언제인지 폐열 보일러의 수명이 몇년인지 10억 20억원짜리가 수명이 몇년이라고 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명이 몇년인지 과연 무엇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왜 못 쓰는 건지 상세한 자료를 지금 바로 이것 하기 전에 질의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관계 되지 않는 공무원은 본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시에는 시화공단 문제로 해서 대기 악취 부분으로 환경시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수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는 대기시설 말고도 수질 관련해서 신고된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대기시설 외에도 수질 부분에 대해서도 각종 지도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고 또 수질이 더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우리시에는 음용으로 하고 있는 상수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류로부터 축산폐수라든지 공장폐수 생활 하수로 인해서 저수지 하천이 오염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지도 단속하고 정기적인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인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강도있는 관리인 교육을 통해서 수질 오염 물질을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수역에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수 관로라든지 처리시설 이런 것을 확충하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업소에서의 악취나 대기오염도 심각합니다마는 하천이 부식함으로써 나오는 악취도 상당히 심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은 많이 자정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도 불과 이삼년전만 해도 그 물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를 또 그 물 색깔이 아주 상당히 진 갈색을 띠는 그런 아주 지극히 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자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수질 같은 것이 한번 오염되면 최소한도 10년 내지 20년 정도 걸려야 정상적으로 자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계획 자체도 좋지만 개발계획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보존대책도 함께 가지고 가줘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가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에? 뭐 유류저장고나 그런 것 취급물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관내 토양 오염에 대해서는 오염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시설은 신고 업소가 221개소가 있습니다. 석유류 쪽이 128개소 주유소가 78개소 유독물이 5개소 기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오염 부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토양오염이야말로 자정 능력을 회복하자면 아주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221개소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개소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소흘히 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함께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18개소를 선정을 해서 주요 악취 업체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안산에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 5개소가 포함되고 우리 시흥시의 소각시설 2개소 페인트 업계라든지 화학 업종 이런 업종들로 구성해서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금년에는 18개소를 12개소를 더해서 30개소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민간환경감시단이 주야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환경감시센터에서 악취에 대해서 계속 측정을 해서 그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시에서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그동안 측정한 측정 데이터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에서 감시를 한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업체를 우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는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어떤 불법으로 오염 행위를 유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MS를 설치한다라든지 또 개별 보일러를 폐쇄를 한다든지 환경개선기금을 확대해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환경기술 지원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단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근원적인 대책이 수반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공단 숲가꾸기라든지 악취방지법이라든지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 제정 이를 통해서 근원적으로 제도적으로 악취 배출 업소가 비정상 운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장기 대책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화공단과 주거지역간의 너무 인접해 설치됨으로써 공단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악취가 특별히 어떤 여과 없이 주거단지로 유입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수림대를 조성해서 차단기능을 부여한 차폐식제를 한다든지 또 공단지역과 주거지역간에 바람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하천 도로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에코브릿지를 설치한다든지 수목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공단과 주거지역을 이격화 함으로써 어떤 발생된 오염물질이나 악취가 희석 확산되는 그러한 것도 장기대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환경개선기금은 당초 51억원으로 조성이 됐고 그 이자까지 합쳤을 때 총 63억원 정도가 현재 가용 금액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을 했던 것은 대략 45억원에 47개 업체를 지원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기금이 현재 규모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2년거치 5년 상환이면 7년 정도 됩니다마는 현재 63억원 중에 약 45억원이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추가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현재 주거단지 1차는 9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이 결과 개선 기금이 51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마는 주거단지 2차 완충녹지에 대해서 추가로 개발 이익을 환수토록 해서 비용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수에 대한 부분을 누구한테 환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한국수자원공사한테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환수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현행 법령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3조에 보면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되어 있고, 4조에 보면 징수금에 배분을 하게 되는데 개발부담금 50%는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단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징수를 완료했습니다만 2차 주거단지와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적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51억원은 당초에 주거단지에서 환수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약 1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3억원 중에서 적어도 한 37억원에서 50억원 정도 추가로 저희가 받더라도 100억 규모는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63억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63억원에서 지금 45억원은 47개 업체한테 2년 거치 1년 상환을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45억원을 빼면 20억원 정도밖에 안 남았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가용금액이 그렇습니다.

가용금액 20억원 정도 남아 있고 추가적으로 100억원 정도를 더 환수조치를 시킬 그런 계획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몇 년도에 환수할 예정이십니까? 몇 년도까지? 100억원이라는 환수 금액이 몇 년도까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우리시 욕심으로는 금년도에 사업 준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적극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해 가지고 현재 대상 가능 금액이 한 100억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전부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개선기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빨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47개 업체한테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확인 같은 것도 병행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융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시설을 설치하고 그 후에 대기오염이 개선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현재 대기관계는요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VOC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량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소위 지원을 할 때 사전에 관계 심사위원회에서 이 업체가 과연 적정하게 이 자금을 받아서 시설개선에 투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투자할 때 그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사전심사를 엄격히 해서 지원한다는 것하구요, 사전심사 후에는 그 자금이 시설개선에 이용되었는가 현지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그러면 융자할 때요 지금 보니까 지금 업소당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 금액을 가지고 개선이 가능하겠어요? 시설 개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억원 정도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업소들이 금액이 적다는 얘기는 안 합니까?

사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지금 업소도 범위는 5억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액이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융자이기 때문에 무한정 갖다 쓰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된 금액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화공단에 설치한 대부분의 대기오염 방지시설들이 상당히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노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 교체한다고 할 때에는 사실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근본적인 방지시설을 다 뜯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지시설을 보수 보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라든지 외부 이런 쪽으로만 많이 신경을 썼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국소배기구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출되는 장소에 근접하게 설치되는 그런 배기구라든지 또는 파손된 닥트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47개 업소를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업소에 대한 우선배정은 지금 심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그 심사는 우리시 내에 심사위원회를 기히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요?

시에서요.

그러면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위원은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제가 당연직 심사위원이고, 시의회 의원님, 그 다음에 외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은 누구입니까?

부의장님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한 분만 들어가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한 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그것을 심사했어요? 올해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심사위원회 구성은 99년도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부의장님께서 당연직으로...

그러니까 45억원이 지금 추가적으로 환경개선기금으로 나가 있는데 45억원 정도가 소진이 2003년도에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년도부터 쭉 해온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8개 업체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8개 업체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는 5개 업체에 약 7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 4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최초의 업소들하고 작년 5개 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자료로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18개 업체에서 12개 업소가 추가 되어서 올해는 30개 업소로 쭉 배출업소를 산정하셨는데 12개 업소 외에 또 추가적으로 주요 악취배출업체가 몇 개 업소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을 전부 합쳤을 때 악취배출업소 그 중에서 주요악취배출업소는 315개소입니다.

315개 업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30개 업소 외에 나머지 부분 절대다수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나머지 업소들은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얘기죠? 이것은 30개 업소에 한정된 부분이고 추가적인 업소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300여 개가 되는 악취배출업소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100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배출업체에 대한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기술진단을 140개 업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차적으로는 업체 자체의 자금을 투입해서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우선 작년도에 18개 업체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투입한 금액이 약 350억원 정도로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환경개선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주로 영세업체 어떤 시설개선을 하고자 해도 여력이 부족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센터에서 사전에 기술진단들을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그러한 자문을 먼저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선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기금을 지원해서만 개선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일차적으로 자체 자금을 투입해서 자체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환경국장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지금 350억원을 투자했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이 업체들이 영세업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다 영세업체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연 자체적으로 시설 개선을 어느 업체들이 하겠느냐? 또 말씀하셨지만 환경개선기금이 20억원밖에 안 남아 있고 그렇다면 환경개선기금에서 영세업체한테 사실 지원도 해 줘야 할 부분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우리가 개발이익환수금을 조속히 받아 가지고 그런 영세업체들에게 빨리 지원해 줘야 할 방안도 모색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30개 업체인데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악성 배출업소의 저기를 볼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차후 우리 중점관리하지 않는 배출업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보면 조성 기금도 빨리 서둘러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그런 부분도 조속히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환경개선기금을 영세업체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시에서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사실 그 이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약 300억원의 시설개선기금을 조성해서 경기도에 운영을 위탁해 가지고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시화공단에 대기나 악취의 근원적 제거를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업과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약 300억원의 추가 개선자금을 소위 내놓고 그것으로 소위 시화지구 대기오염 시설 개선은 그것으로 가능하다라고 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실제 대기나 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겠구요, 집행과정에서 공정성 부분도 중요하고 업체의 우선순위 그 부분도 중요하고 사후 기금을 융자 받은 업체가 그 돈을 제대로 개선기금에 활용하고 있는지 사후에 대한 점검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금 지원 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감시센터는 주로 시화공단에서 악취라든가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가 주목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행정력이 그쪽으로 치중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자동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그러한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 대기환경감시센터에서는 시화공단 뿐만 아니라 정왕동, 군자동 인근 지역까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소홀한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환경감시단이 지금 몇 명이죠?

현재 1개 계에 6명이 나가 있습니다.

6명이 교대로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우리의 행정조직으로 6급 담당 1명과 직원 기사를 포함한 5명이 행정조직으로 나가있고 민간환경감시단은 사무국장 1명에 감시단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시단원은...

됐습니다. 그러면 감시단원 16명이면 이것을 진짜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것이 군자동을 거쳐나가면 연성동까지 온단 말이에요, 냄새가. 그러니까 내륙에 들어오는 냄새를 차단할 자리가 정왕동 말고는 없어요. 그렇다면 16명 중에서 1~2명 정도는 군자동에서 감시단을 선발하시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왕동 쪽은 정왕동 지역 주민들이 주로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의는 없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1~2명 정도는 군자동 쪽에서 선발하시면 아마 그분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냄새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큰 무리가 없다면 그것을 좀 고려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민간환경감시단을 당초에 구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오염배출원 주요 오염배출원이 시화공단의 배출업소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이 되었고 운영규정도 그렇게 영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시단을 2명 정도를 뽑아서 하시는 제안도 참 좋은 제안이시지만 이것이 4명씩 3교대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두 명의 인원을 가지고서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가 좀 어렵구요, 현재 우리시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푸른마을가꾸미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특수시책 제일 첫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161페이지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동별로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동 주민자치협의회 주관으로 자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과림동 환경지키미가 굉장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또 월곶에 월곶수호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과 같이 각 동별로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푸른마을가꾸미 구성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할 사항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좋다구요. 161쪽에 있는 푸른마을가꾸미에 대해서 환경지키미나 무슨 수호회나 다른 기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율적인 단체가 있지만 자율적인 단체에 우리 환경국에서 어떠한 체제로 그분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지 그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아니다 기다 답변하기 급급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쪽 지역의 생생한 현안문제들을 시의 어느 창구를 통해서 접수가 되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개선이라든가 어떤 조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있다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시에서 있는 것만 파악한 것뿐이지 전혀 시의 행정조직과 연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민간환경감시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도 어떤 법적인 저기는 전혀 없습니다. 시화공단 지역의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예방 감시 역할을 수행할 뿐이지 그분들이 조치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없거든요. 다만 거기에서 제기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행정조직인 대기환경센터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업무적인 행정적인 한계를 제가 이해하는데 지금 질의를 드려 가지고 답변이 시원치 않는데요 그러면 제가 방법을 하나 제시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흥시 전 지역에 예를 들면 우리가 시화공단의 중앙로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대기질 표시 나오는 것하고 신고 접수 전화번호 하고 이렇게 쭉 해 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인근지역만 하셔도 돼. 여기 연성동까지 안 해도 됩니다만 지금 거모동이나 월곶동 같은 지역에는 환경신고센터 전화 안내를 표지판으로 크게 몇 군데 해 놓으세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 부분을 시로 하든 환경감시센터로 하든 그렇게 해서 일부러 가르쳐 주러다닐 수도 없고 그분들이 지나가다 우리 지역에 냄새가 나는 곳,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그쪽에 전화해서 신고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거모동 쪽 또 동보아파트 쪽 아니면 월곶동 쪽 어차피 예산을 그쪽에다가 투자를 못 하는 것이고 행정력이 닿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이라도 쓰세요. 그래서 커다랗게 해서 잘 보이는 곳에다가 환경신고센터 전화번호 안내를 명확히 해서 그럴듯하게 해서 몇 군데 설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시민들의 소리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완전히 사각지대야. 정왕동에서 냄새의 근원이기 때문에 정왕동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 냄새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주민들의 소리를 제가 보기에 시에서 전혀 감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환경국장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곧 실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3년도 시장님 동순시때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 전에도 군부대에서 유류 사고가 한번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때 건의사항을 받고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해당 지역 통장님을 만나 봤는데 통장님께서 현재는 유류사고가 없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 말씀하셨고 주변은 저희가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 해당지역 군부대 관계자 하고 그 관계를 깊이 논의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조치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조치할 계획이 있다 그때 가서 논의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별다른 사항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 내용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게 몇달에 한번씩 표면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시 현장에 나가서 정확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소위 전화 받으면 즉시 나가 봐야 돼요. 전화 받으면 즉시 나가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고 우리도 바쁘다 보니까 며칠 있다 나가면 또 말라 버리고 두번 정도 제가 저는 전화받고 진짜 바로 갔더니 아주 흥건하게 젖어 있더라구요. 냄새도 심하고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잘못인지 아마 유류 파이프 라인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쪽에다 조치를 취하라고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주택가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에 공장 등록 정식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우리 1, 2, 3종으로 세분화 되기 전에 공장이 된 그 공장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진짜 밤에 가 보거나 낮에 가 보면 전화 받고 즉시 가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굉장히 심해요. 악취도 심하고 소음도 심하고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얘기해서 나와 보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음도 데시벨 내로 들어 오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직원이 나가면 창문 딱 닫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바깥에서 재 보면 조용하죠. 그 사람들이 창문 닫고 일 못 하거든요. 그 안에서 일 못 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바깥으로 창문을 연단 말이에요 냄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희안한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폐수에요. 본인은 폐수라고 안 그러는데 폐수가 앞에서는 맑은데 바로 앞에서 찍어 보면 맑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하천으로 흐르는데 거기에는 공장이 거기밖에 없는데 하천의 물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가면 갈수록 폐수 오염도가 높아지는 건지 그것을 주민들이 대여섯번 민원이 발생해서 공장이 생긴지가 5년 됐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나와 가지고 계속 체크해 봤는데 오차 범위내에 드는 거에요. 주민들 의견은 전화 했을 때 바로만 오면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아까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명운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얘기하셨지만 인원이 없다 보니까 바로 갈 수는 없고 그러면 공무원 퇴근시간 후에 8시쯤에 그럼 발생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빠져 나가는 구멍을 너무 잘 안다 이거죠. 주민들은 집단 민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가 보면 다 오차 범위내에 드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니까 그러는 거에요. 전화해서 10분내로만 와봐라 이거죠. 화가 나니까 저야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아니까 확인 하려고 가 보면 진짜 그래요. 소음이 굉장히 시끄러워서 그 주위가 어마 어마 해요. 거기는 정식으로 공장 등록을 낸 데란 말이에요. 그런 것 등등 등록을 안 낸 데도 근린생활로 해가지고 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가 거기에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혹시 보고 받은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환경보호과가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준 것을 환경보호과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 입장에서도 뻔히 공장이 되는지 알면서 법이 맞으니까 내줄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면 누가 과오를 범했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허가를 내줘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환경보호과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십니다. 우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 때라든지 새벽 시간 때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간에는 어떤 신고를 받으면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심야 때는 그러지 못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공무원 수를 그렇게 되면 전담 인력을 기구하고 인력을 증원해서 기동타격대처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급기야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간부들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한테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씩 사줘 가지고 출근 때 퇴근 때 어디 개인적으로 갈 때 이럴 때도 전부 정황을 다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해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선 그렇게 민원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제때 출동을 한다든지 조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GB 지역내 환경행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되도록 저희가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의 근린생활시설로 시설이 880개가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제조시설로 임의 변경을 해가지고 토양이라든지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라든지 우리 환경보호과 관련 과가 합동으로 해서 작년도에 총 145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 2개소를 적발해서 원상복구 고발도 병행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실적으로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하고 어떤 불법 행위가 제시가 됐을 때 최대한 빨리 출동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계획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과림동에 오죽 답답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환경지킴이를 만들어서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동에 다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여간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꼭 그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각 동에 그게 안 걸리는 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 것을 그쪽에서 세이브 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림동은 보니까 24시간 아무 때나 수시로 그전에는 화 목요일만 했더니 다 알아 가지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수시로 2개반이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그러나 봐요. 그날 명령이 떨어지나 봐요 오늘 몇 시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르죠. 하여간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가 못 하는 거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이 진두 지휘 하셔 가지고 주민자치과 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법 규정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떻게 규제가 된다고까지는 자료로 제시해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우선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BOD도 20ppm에서 2005년부터 10ppm으로 강화된다든지 질소 인 규제가 추가로 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제가 계속 연차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규제는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업체는 어떤 영세성이라든가 또는 관심도 저하 어떤 경제적인 부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여기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결국 시설개선자금이 되겠습니다. 200 내지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걸로 시화공단에 있는 주요 대기오염 악취배출업소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비용으로는 대다수의 영세 업체들의 시설 개선을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는 또 경기도에서도 이 자금을 300억원을 한정하지 말고 필요한 금액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규모의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거기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대기질개선특례법이 대기질개선특별법이 작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해서 2005년 1월에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배출총량관리제는 2007년부터 시행하게 되겠고 전반적으로 차량의 대기오염저감이라든가 매연저감장치 같은 것이 의무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악취방지법도 금년 2월에 공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관련법이 본격 시행되게 되면 상당히 업계 이쪽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거거든요. 법률적으로는 어차피 시대 흐름이라 그럴까 이런 것에 의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견지하고 있는데 업체에다가 강요만 해가지고는 안 된단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행정상으로만 규제치가 이렇게 됐다 법으로만 이렇게 해서 당신들 말 안 들으면 제재 조치 하겠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를 하면 규제에 걸맞는 만큼 뭔가 국가나 도나 시에서 거기에 맞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지도할 수 있는 어떤 대책 수립이 분명히 같이 따라줘야 그 사람들도 따라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대책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아까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셨는데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자로서 답변할 수 있는 범주를 사실 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면 어떤 대책없이 그냥 시정명령 지시로만 일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아직 그러한 내용을 구체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기배출업체를 예를 들어 볼 때 당초에 처음에 입주할 때는 완벽하든 어떻든 간에 그 배출량에 걸맞는 시설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규제가 계속 강화는 되지만 부지는 좁고 또 그런 시설은 설치할래도 설치 장소가 비좁고 또 비용도 없고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또 수질의 경우에도 여건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계속 행정적으로만 규제해 가지고서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요즘에는 새로운 처리기술도 발전을 해 오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사 업종간 유사 품목간에 어떤 공동처리 개념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공동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조금 한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소각장 대표들 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질의한 내용하고 반복되는 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화지구에 있는 7개 소각장이 전체적으로 미치는 환경영향이 35%로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치면 지금 환경법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있는 소각장들이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환경기금을 갖다가 융자를 받아서 충분히 그 규제 강화 내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시고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했던 목적은 작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 애로사항이 뭔가를 논의 했었구요. 금년도 시의 시설개선 방침을 전달하면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겠느냐 그게 한가지였고 그 다음에는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근원적 환경개선에 대해서 소각업체에서는 의견이 어떠냐 우리가 혹시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거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 제정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법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격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재 법만 제정됐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제정 중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려오면 그때 도의 방침 또 조례가 개정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취합해서 시의 방침을 세울 것인데 사전에 업체에서도 그 법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 그런 내용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대표자들이 그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따라서 애로사항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대표자들이 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또 환경관리 실무자들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기네들도 구체적인 것이 내려와 봐야 알겠는데 아직 법령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자금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회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신기술을 우리가 조사해서 배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수거하는 경제성에서 저감시켜 줄 수 있는 방법에 뭐가 있는지 등등 그러한 것을 꼭 좀 우리가 같이 검증해서 얘기해야지 말만 행정적으로만 법으로만 단속하고 이러한 행위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같이 공감해서 같이 함께가는 그러니까 말과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앞서는 그러한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더 검토도 하시고 그런 쪽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연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과 민과 사들이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실행 행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여러분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도 계신가요?

네.

아, 정성수 청소행정과장 계시는구나! 어차피 제가 청소행정과 질의를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장께서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시흥시에 양어장이 있어요. 각 양어장마다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소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저번에 7억 8,000만원인가 예산을 주면서 양어장의 실태를 명확히 검토해서 소각하는 것들 또 우리시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해야 하는 것들을 정식으로 청소를 해 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양어장에 대한 소각 실태 이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 아마 과별 공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단으로 이렇게 소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행정적으로 영향이 미쳐야 되겠어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아마 청소행정과장께서 그때 예산을 세우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각 실태조사서가 나와있는지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조를 해서 일반적으로 소각해도 괜찮을 것은 괜찮겠지만 전혀 청소행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이 미치지 못 하는 사각지대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어차피 이 양반들이 여기에서 양어장 하면서 낚시터도 하고 있고 그런데 낚시터를 하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것을 전혀 청소행정과나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없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각하기도 하고 음식물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양어장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 때 질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공조를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퇴비화 성분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성적서대로 한다고 하면 실제 양질의 퇴비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실제 예측과는 달리 그리 큰 효과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말씀해 주신대로 정말 무작위로 한번 샘플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표를 제가 좀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는 사실 외형상의 축산폐수를 발생하는 축산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상 원래의 용도대로 이용되지 못 하고 전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을 직접 영위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해를 거듭할 수록 농가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하루에 약 20톤 내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론적인 발생량이고 실제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양은 그것보다 좀 더 적어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큽니다. 물론 대단위의 축산농가 같으면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처리시설을 적정하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신고대상도 있고 규제규모 미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체시설을 설치할 의무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로 축산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배출된다면 그것은 수질 오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 제기라든가 정상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마다 축산농가에서의 하소연은 이것을 좀 어떻게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또 그것도 역시 규모가 작든 크든간에 위법을 하는 경우에 적정한 법적 절차와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아무리 줄어든다 하지만 축산농가에 대한 처리대책을 우리가 공적 입장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규제규모 미만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리고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처리장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공공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뇨처리장을 신설하는데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축산폐수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공공처리장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훗날 규모가 아주 줄었을 때 그 시설의 효용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쪽에 병합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전문용역기관으로 협의한 결과 다소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병합처리하는 시군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화환경처리사업소 부지 내에 기존에 분뇨처리시설 60평 증설하는 쪽에 20평 규모로 축산폐수시설을 병합처리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훗날 축산폐수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그 시설은 분뇨처리시설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환경부에 적정한 법적 절차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무단투기 억제 부분에 있어서 좀 포상금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땅한 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무단투기는 저희 공무원들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무단투기를 효율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렇게 하고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부지소유자는 가만히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와서 다 버린 것이거든요. 청결명령 자체가 되어 가지고 대상이 되어 가지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만 가지고 무단투기를 해결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교통신호를 위반한 경우에 일반주민들이 현장을 촬영해서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함으로써 질서 쪽이 상당히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없어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금이 인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좀더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왕동 지역에 상습투기지역 5개소를 일단 선정해 가지고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저희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쌍방향으로 해 가지고 심야에도 항상 촬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버리러 나오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버려서는 안 된다고 홍보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작년도에 어느 경남인가요? 어디에서 이것을 실제 적용해 봤더니 무단투기가 제로화 되었다는 이런 보고를 받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5개소를 선정하고 효과가 좋으면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려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왕동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에 60톤을 증설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60톤 이외에 축산폐수 20톤을 더 80톤으로 증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폐수를 처리하면 완전히 축산폐수가 따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병합이라는 것이?

병합처리라는 것은 분뇨하고 같이 혼합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톤을 따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분뇨나 축산폐수나 성상이 비슷합니다. 오염도만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20톤, 60톤을 분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80톤을 만들어 놓으면 축산폐수도 그리로 들어오고 분뇨도 그리로 들어와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20톤에 대한 것은 축산폐수를 전처리를 해서 분뇨처리장으로 보낼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해서 병합처리하는 데로 보내려고 저수조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 20톤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축산폐수시설 20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결국 소위 투입구만 축산폐수 용도로 별도로 하나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조만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저수조도 없습니다. 투입구에서 바로...

그러면 20톤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예요?

바로 축산폐수는 투입됨과 동시에 분뇨하고 혼합되어 가지고 같이 처리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국장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지금 확장을 60톤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축산폐수 포함해서 80톤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60톤으로 하고 따로 20톤을 증설한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뇨하고 축산폐수의 재원은 같은데 분뇨와 축산폐수는 엄격하게 소위 5분법상 법 적용을 달리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는 축산폐수 20톤을 더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변경 승인을 받고 지방양여금이라든가 국비라든가 받을 수 있다면 더 좀 환경부에서 지원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법에 축산폐수하고 분뇨 처리는 따로 해야 된다?

따로는 아니구요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고 병합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병합처리하는데 그러면 같이 80톤으로 하면 되지 굳이 따로 20톤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사실상은 80톤이 한 시설입니다. 용량만 20톤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산폐수 20톤에 대한 것을 전처리 과정으로 저희들이 잡아놓고 처리해 가지고 농도 등을 맞춰서 분뇨처리하고 집어넣으려고 한 것인지 따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물어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처리 과정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용량이 늘어나서 80톤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용역이 2월 10일날 끝나는데 증설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나와서 60톤, 80톤을 정한 것이죠? 아직 용역보고가 안 끝났는데?

용량이요? 용량은 당초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재의 분뇨가 현재가 80톤이 있습니다. 80톤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시 지역에 이런 주택들이 건축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용량이 많게는 200톤까지도 들어옵니다. 현재 분뇨 유입량이. 그래서 둘을 합쳤을 때 140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분뇨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50톤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0여 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무한정 분뇨처리장만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적정규모로 60톤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80톤이 되는 것이죠? 축산폐수까지?

그렇습니다.

80톤으로 처리용량을 늘려 놓으면 언제까지 쓸 수 있게끔 해서 용량을 늘려 놓은 것이죠? 몇 년도까지?

어떤 기간을 마땅히 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시에는 지금은 정화조 오니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면 증가하는 양 같은 것은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처리장 유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이번에 증설하게 되면 추가로 증설할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되는 것이 몇 년도라고 생각하세요?

계획연도가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는 이 용량을 가지고, 지금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죠?

지금 현재 130톤.

200톤 가까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2011년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죠?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말이에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질의보다 길게 답변하시면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범지역 이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쓰레기가 분리배출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 지역을 정해서 좀 효과적으로 분리배출을 하고 그 부분을 전 시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샘플로 해 보겠다는 얘기죠?

네.

부시장, 우리 홍보팀에 보면 시민 제안활동하는 그런 저기가 있죠? 시민 제안활동.

시민 제안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제안활동이 대부분 보면 저는 그래요. 이런 것을 그야말로 제안활동 속에서 찾아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포괄적인 얘기지만 물론 청소행정과만이 아니에요. 포괄적인 것인데 그 제안활동 그 접수되는 것을 보면 우리 37만 인구가 불과 1년에 몇 백건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너무나 제안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상금을 또 준단 말이에요. 상금을 주는데 그런 것을 좀 이런 쪽에다가 월별 아니면 이번달은 청소행정에 대한 제안활동이다. 다음 달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제안활동이다. 그 다음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하고 거기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잡든가 해 가지고 포상금을 줘 가지고 우리 옛날에 보면 글짓기 대회도 꼭 5월달이나 한 번씩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면 개선책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주민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안 하는 것이죠, 주민이. 청소행정과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도둑 한 명을 열 명이서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에 저는 이렇게 보니까 하려고는 애를 쓰지만 효과가 과연 얼마가 있겠는가, 그 정력이면 차라리 그 정열로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호소하는 통장협의회다 새마을이다 우리 기관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다 이런 데에서 뭔가 호소할 수 있는, 어깨띠 두루고 우리 환경국장하고 같이 나가서 우리 14개 동 보름 단위면 보름단위로 해서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파파라치 줄 돈이면 제안활동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을 포상하고 해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야지 단타로 해 가지고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환경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제 의견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평소에 시화지구 대기개선 사실 묘책이 뾰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안 해주신 바와 같이 어떤 제도권내의 제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이라든지 환경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아이디어 공모 차원에서 그런 제안 활동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계시지만 처음에 건당 기본만 되면 이삼천원씩 주겠다라든가 획기적인 안을 우리가 여기 행정력이나 이런 포상금 다 해도 그런 제안 제도를 한번 한다면 금액을 계산해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안 날 거에요. 우리시가 나가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가지고 하는데 저는 내집앞 골목길 청소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만 해가지고서 과연 나오겠느냐 끌어내는 방법이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안을 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자기 집 앞 자기가 쓰는 거? 그런데 실제로 어렵더라구요. 동에서 해보면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적하신대로 내 집 앞 골목길 청소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번 우연한 기회에 서울에서 모 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한마디로 깔끄미 봉사단이라고 봉사단을 조직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시에서는 관련 장비라든가 이런 걸 대주고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행태인데 실제 과림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지킴이 하고 일맥상통한다고 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이것을 흡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거 체계 개선 쪽에서 민간업체 파트너쉽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와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말씀하신대로 어떤 개선의 아이디어 이런 것을 적극 공모하는 방법을 적극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간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의식 속에 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 900여 공직자가 얘기한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만들어 주는 게 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동사무소 하고 협의해 가지고 특히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과가 자치 활동에 기본이 되어서 앞장 설 수 있는 우리 시화에 민간환경감시단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비슷한 거죠, 약간. 그런 것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센터 프로그램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좀 우리가 요구하는대로의 관에서 요구하는대로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 부시장께서 이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과 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게 주민 스스로가 시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앞장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관에서는 모든 것의 지원부서라고 생각하면 되죠. 즉 지원부서가 되고 주무부서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드릴 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 1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량은 76톤입니다. 그중에 우리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양이 52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양이 15톤입니다. 그리고 관내 5개 민간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게 약 10톤입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서 직 매립이 2005년도부터 금지가 되는 경우에는 매립지에 반입되는 15톤이 처리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5개 민간시설의 처리용량이 하루에 126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 물량 15톤에 대해서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 이용시 이용료는 저희 관내 5개 민간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20㎏ 기준해 가지고 6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톤당으로 계산해 주실래요. 톤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에요?

월 20㎏로 해서 기본요금 6만원, 5만원 받는 데도 있고 6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6만원 그 정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톤당 얼마에요? 20㎏이 5만원선이면 톤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에요?

그리고 저희 1일 발생량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76.3톤인데 이것을 일인당 따져 보면 일인당 1일 0.2㎏ 그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비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운반비 하고 반입 수수료 하고 반입 수수료가 4만원선 정도 되고 운반비 합쳐서 톤당 6만원선입니다.

톤당 6만원이에요? 그러면 15톤이면 9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에요? 매일 15톤이 들어가니까 운반비 플러스 수수료 포함해서 6만원이면 15톤이니까 90만원 들어가는 거네요. 90만원이면 한달이면 2,7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2,7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민간시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톤당으로 따지면 250만원입니다.

톤당 250만원이요? 민간이 비용처리할 때는 250만원이고 김포매립지 반입하는 건 톤당 90만원이고 그런 어떤 계산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매립지는 톤당 반입 수수료만 따져서 4만원입니다.

4만원만 플러스 운반비까지 해서 6만원이니까 토탈 톤당 6만원이면 15톤이면 예를 들어서 톤당 6만원이면 15톤이면 90만원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톤당 김포매립지는 6만원인데 민간업자한테 가게 되면 톤당 250만원 든다는 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매립지는 무척 저렴합니다.

매립지는 톤당 6만원인데 민간시설에게 위탁줄 때는 톤당 250만원이다. 250만원이면 저희가 지금 현재로 따지자면 15톤 정도가 월 민간시설한테 위탁하게 되면 250 곱하기 15톤이면 하루에 이게 얼마 드는 거에요? 하루에 15톤이 초과되는 분량을 곱하기 하면 얼마 드는 거에요? 하루에 3,75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렇게 계산 되는 거에요? 하루에 3,750만원 들어가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민간시설 부분은 저희가 민간시설에 물어 본 것이고 저희는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일부 음식점 같은 데서 가져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데가 인천연수구 또 구로구청 이런 데서 자체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데서

과장,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김포매립지에서 톤당 6만원씩 운반비 플러스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 1일 초과되는 15톤에 대한 부분은 톤당 아까 250만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 무슨 착오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제가 질의 했던 부분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2005년도서부터 생활폐기물 반입이 금지됐다 그러면 그런 것을 예상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시설한테 톤당 비싼 가격을 갖고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1일 소각시키는 50톤을 미리 증설한다든지 그런 어떤 미리 앞을 내다보고 환경사업소에서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 날수록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배출된다고 보면 민간시설한테 톤당 비싸게 이용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소화시키는 1일 50톤의 시설을 빨리 증설을 해서 향후 우리가 인구 대비로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대비해서 이번에 증설할 때도 빨리 그런 계획을 잡아 주시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선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존에 5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당초 예측보다는 악취가 많이 남으로써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시설을 증설한다 하는 부분으로 검토가 본격히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와 함께 거기의 현재 시스템보다 조금 경제성 있으면서도 효율성이 좋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증설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톤당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차이가 엄청나는데 그렇다면 그 비용은 상당히 낭비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향후 그런 걸 예상치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네요.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 대한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지역은 전문 수거 용기를 이용하고 있고 일반 주택 지역은 분리 수거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 자족률이 얼마나 되죠? 현재 우리시가 현재 매립할 때?

음식물쓰레기봉투 가지고 41%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난번에 전체적인 쓰레기 일반 종량쓰레기까지 다 합쳤을 때 용역 보고회 때 나왔을 때 41%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용역에서.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2005년도서부터는 매립이 안 되고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민간시설 활용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에서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자금이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 전체적으로 41%다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한다면 더 낮으면 낮지 더 높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진도소각장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거기에 목적이 슬러그거든요. 슬러그를 태우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비료라든가 재활용 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안 된다고 치면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 시설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처리해 봐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 퇴비화 해서 자원화 하자는데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화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악취라든지 상당히 환경오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원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률이라든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취지로 봤을 때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한계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원화가 어려운 또 자원화를 한다 하더라도 염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실제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어차피 수분이 문제인데 지금 매립 못 하고 어차피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당장 2005년도는 내년도인데 지금 시에서 대책이 뭐냐 이거에요? 그냥 무조건 민간 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해결한다 그것은 뭐냐 거꾸로 얘기해서 민간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가져 가는 건 다 가져 가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럼 나머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법을 어기면서 처리하게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수익이 우선이니까 주는데로 다 가져 가죠. 돈 받는데 왜 안 가져 가겠어요. 가져 갔다가 자기네들이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거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 슬러그 태운다 슬러그 태울 수 있는 능력이다 하면 음식물쓰레기도 충분히 거기다 태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길수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질의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에서의 처리시설은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거기에서 초과 물량을 흡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반 슬러지와 같이 소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또 다른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술로 몇 군데 실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50톤 규모에다 별도로 좀 플러스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현지를 보고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아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민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좀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증설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금 법으로 이것을 갖다가 매립을 못하게 금지시 한다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책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적용하게 되면 어차피 불법을 또 다시 조장하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되거든요. 그 효과가 뭐냐 이거에요? 아무런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시에서도 이제 시간이라 봐야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답변한 데로 딴 데서 어떤 대체 시설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고 막연하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저는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쉽게 말하면 몇 %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90%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책 수립도 1년여밖에 시간이 없어요. 엄청 짧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어디 딴 데다 처리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어떤 대책 방법이 있는지 찾아 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설을 세운다든가 뭐하는 것을 1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요?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까 답변한대로 무슨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뭔 조치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도 찾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해서든지 소각하라면 소각하든지 아니면 더 시설을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증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전혀 시에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가뜩이나 우리 시흥시가 환경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되어 있고 환경 때문에 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에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예측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대비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특별 위원회를 만들던지 아니면 특단을 하던지 해서라도 이것을 강구해서 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위원회를 빨리 조직을 해서 해야지 그냥 가만히 막연하게 앉아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시장, 이것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어떤 처리 방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일반 슬러지 하수 슬러지와 같은 방식으로 소각을 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정책 결정이 나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국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 해서 우리시에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적하신대로 이게 시간이 여유가 없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검토 결과를 의원님들 하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157쪽까지 해서 특수시책은 별도로 질의를 받도록 하구요, 157쪽까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시화하수처리장 재이용 부분은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목적은 시화지역에 있는 4개 간선수로가 당초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유입수량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물은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단지에서 하수관거를 통해서 우수관에서 일부 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지 않은 수량인데도 불구하고 오염된 생활하수가 유입됨으로써 악취가 난다든지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고 방안을 검토한 끝에 시화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20만 톤씩처리해서 외해로 방류하고 있는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들었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 특수성상 공장폐수가 60%를 점하고 있는 시화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BOD라든가 COD, SS 전반적인 수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공장폐수로 인해서 색도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색도를 처리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간보고 결과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화를 하게 되면 다소의 운영비는 좀 소요가 됩니다만 정상적인 수질로 이렇게 정화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수질을 그 수량을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4개의 간선수로 상류에다가 올려서 흘려내려보낼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과 천변에 수목을 식재하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수질입니다. 하천에 흘려내려가는 수질이고 수목 식재는 남북간 수림대 조성 측면에서 이것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구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그린센터에 대한 폐열보일러기 교체에 따른 문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일괄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약수터 수질 개선사업을 5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외선 오존살균기를 설치하면 대장균 검출이 안 되는지 하고, 또 황고개약수터 같은 경우는 원체 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심층수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링이라고 합니까? 그런 작업이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는 이 지표수나 표출수 가지고는 약수로써의 기능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만 오폐수 펌프처리장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구요, 장현초등학교 3월 초에 급식은 가능한지, 그리고 오수펌프장을 짓고 그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그 이용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 있으신지, 아니면 마을에서 일부를 매입해서 농기계 창고용지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실 수 있는지 하구요, 그리고 우리 장현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먼저도 제가 두 차례 질의를 한 바도 있고 또 신년인사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신 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자외선 오존살균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약수터 수질은 대체적으로 대장균이 주로 초과함으로써 이것이 수질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채수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인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표수다 보니까 오염원이 유입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3개소에 대해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결과 살균효과가 상당히 탁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시설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황고개약수터 뿐만 아니라 계란마을이라든지 일부 우리시에 있는 약수터들이 대체적으로 지표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약수입니다. 수량이 아주 적어서 갈수기에는 그나마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심층수 개발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약수터는 그 나름대로 고유성이 유지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하 암반수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했을 때 수량 확보는 가능하지만 소위 약수터로써의 고유성이 저해되는 부분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약수터가 종전의 약수터가 아닌 지하 암반수를 개발해서 주민들께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고개약수터의 경우에는 그 바로 밑에 경찰서 후측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어떤 실무 의견으로는 상류 쪽에 지하 암반수를 개발하면 그 경찰서 뒷면의 약수터 수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번 우리시의 9개 약수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를 이용하면서 그 아래 쪽으로 암반수를 개발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곡오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곡오수펌프장은 지금 현재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하 2층을 완료했고 1층까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약속을 드린대로 신학기가 되는 3월 초 이내로 장곡펌프장은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외곽시설까지는 모르더라도 내부 기계시설이라든가 오수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분명히 신하기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현초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약속드린 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급식 계획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초등학교에서 인근에 오수관거 하수관거 쪽으로 파이프 라인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급식은 3월 초부터 급식을 하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 측과 우리 실무진간에 사전협의는 해야 합니다만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펌프장 잔여토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펌프장 잔여토지는 사실상 펌프장이 완공되면 어떤 주변 시설로는 효용가치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활용계획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인 농어업과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의원님과 지역 주민 자치위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사전협의를 드려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천 생태계 파괴와 관련해서 연성정수장에서 내려오는 수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바로 12월 24일 환경사업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재 시험성적서는 나왔는데요 실제 현장을 보니까 연성정수장 하단부에 일부 오염원이 있다고 합니다. 축산폐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현재 그 밑에서 채수해 가지고 수질 측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소의 위치상 문제가 있어서 상류 쪽, 하류 쪽을 동시에 해 가지고 결과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종합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소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하고 수질검사를 4사분기 것을 해봤는데 부적합 시설이 없었습니다. 다만 기후적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기후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정치 중에서 대장균 하고 일반세균이 아주 급격히 감소가 됐어요.

지금 제가 성적서를 확인해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기준치 이내로

아니 기준치 이내는 오존이나 자외선 설치 안 했을 때도 기준치 이내로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검사한 것보다 오존살균기나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해 놨을 때가 훨씬 측정치가 어느 정도 차이냐 그런 얘기죠?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검출 됐습니다.

혹시 샘플링 할 때 살균을 해서 나온 물 하고 그 당시 바로 그 물을 샘플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담아서 움직였을 때 예를 들어서 집에 가지고 갔을 때 샘플을 채취해서 한번 같이 검사를 해보세요. 여기도 유통중인 먹는 샘풀을 5개 업체를 수질검사를 한다 그랬는데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통에 있는 진공 됐다 그러나요? 그것을 뜯고 나면 오염이 된다 그러더라구요. 공기중에 뭐가 물 속에 녹는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처리한 물 하고 이동해서 집에 가지고 갔을 때 물을 다시 한 번 측정을 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상수도 수질 검사하는데 수도전에서 수질검사를 40개소를 매월 1회씩 한다 그랬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매월 1회씩 합니까?

우선 약수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질검사는 멸균된 용기를 사용합니다. 채수해서부터 이동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물이든지 채수를 하면 그냥 옮겨서는 안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을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을 채워놓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당초에 수질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을 했거나 온도 변화가 있을 때는 수질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주민들께서 물을 받아 가지고 가정으로 가지고 가는 시간까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지고 가서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계란마을 같은 데는 알겠지만 톤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끌고 가신다고 패트병에다 메고 가서 드시고 그러는데 그것을 만약에 가지고 가서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이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서만 약수터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저희가 시험성적을 낸 결과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거기서 채수를 해서 우리 부천의 맑은물사업소 내지는 보건환경연구원 인근 연구원까지 실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시간이 흐릅니다. 흐른 이후에 측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보다는 주민들께서 약수를 받아 가지고 댁에 가지고 가시는 시간이 짧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금방 실험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수도꼭지 수질 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급수 인구 800명당 꼭지 하나를 저희가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상수도관리규칙에 수질검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이게 의무조항입니다. 매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다 처리해서 보내는 물인데 그럼 수도전에서 측정하는 항목이 뭐에요?

수도전에서 측정하는 항목은 4개 항목입니다. 잔류 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균 균원성대장균균 해서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제가 할 얘기가 없지만 사실 수도전에서는 다 처리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잔류염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수도전에서 0.1ppm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고 장마 때나 0.4ppm 정도로 만들어서 정수장에 보내는데 이것을 굳이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굳이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이고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1회씩 하는데 사실 수질검사가 동절기 12월 1, 2월은 안 하죠?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분기별로 1회씩 하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것은 금방 오염이 되는데 한 3개월씩 있다 그것을 믿고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절기에는 한달에 한번씩 한다 이거죠? 그런데 가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보면 그것도 아니더라구요. 약수터에 게시한 게시판 보면 한번 붙여놓은 게 하절기에도 몇 개월씩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민들이 알 수 있고 음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것 그냥 해놓고 있다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떼어서 있는지 없는지 그게 성적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세히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자주 한다니까 부탁을 드리고 지금 그린센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린센터가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정상운영이 안 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아까 답변드리는 중에 약수터 수질검사 부분은 제가 상수도수질규칙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에 수질검사 기록은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센터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8월 1일 저희가 그린센터를 저희시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과정 이전에 전문가와 해당 관계부서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진도는 당초에 정상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도로 인해서 이 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폐열 보일러가 노후가 심각해서 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동 상태에서 조사를 했더라면 그게 가동될 수 없다는 사실을 조사반들이 인지를 했을 텐데 가동되지 않고 세워놓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가동이 중단될 정도로 노후가 심각하다는 것을 외형상 알 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8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험 가동을 해봤습니다. 시험가동 6개월 중에 실제 가동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울 정도인데 소각시설의 가동 내용은 월 평균 가동일수가 8일이 채 안 됩니다. 그것은 일부 보수를 해서 가동을 하면 또 고장이 나고 또 보수해서 가동을 하면 또 고장이 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일단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운영비가 고정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용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수 당시에 확약했던 옵션 다시 말하면 마흔여명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급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등으로 해서 이 시설은 정상가동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공과 협의를 해서 우선 폐열 보일러 2기중 1기를 먼저 교체하는 것으로 협의를 작년 연말에 가까스로 봤습니다. 그래서 폐열 보일러 1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 일정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기성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그 시설에 맞게 제작을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제작하는 기간이 약 3개월 그리고 이 시설을 뜯어 내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서 시험 가동하는데 3개월 그래서 도합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시설을 정상운영하기 위해서 폐열 보일러 2기중 1기를 우선 먼저 교체를 해서 가동에 정상화를 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폐열 보일러가 현행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되고 있는데 사실 기기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시설 하나만 교체한다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대기방지시설 감온탑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뜻 폐열 보일러로만 투입해서 교체 했다가 다시 이게 또 가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만 선투자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보류하고 우선 위탁업체인 진도종합건설로 하여금 자체 진단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폐열 보일러는 정상 가동이 어렵다 그래서 긴급 교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 줬고 그리고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기준이 2005년도부터는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지 않은 현재 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다 하더라도 환경기준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울러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 됐습니다. 그러나 진도종합건설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위탁 업체이기는 하지만 전문성을 좀 더 부가시키기 위해서 저희시에 있는 시흥환경기술센터의 전문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해서 2월 중순경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일러 교체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수자원공사가 기 계획되어 있는 시설 전반에 대한 시설 기술진단 정밀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명간에 수공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용역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에 시작을 해서 금년 6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 시설을 일부 보완 보수해서 계속 쓸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른 신기술로 교체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판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가동이 될 시기는 어느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앞으로 향후 6개월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에 대해서 아까 폐열 보일러 교체로 국한되는 경우가 그렇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 뜯어내고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모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그린센터가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인데 자꾸 그 얘기해야 거기서 더 벗어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들 몇 분 빠지신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보고했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었잖아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빨리 서둘러서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정상 가동이 지연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가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 특수시책은 있다 별도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흥정수장의 막여과법으로 해가지고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후 계량기 교체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거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조사 때 아까 이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우리가 현장 가 가지고 오수펌프장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향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1일 15만톤짜리 증설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이렇게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지 못 하는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흥정수장 막분리법 진행 사항은 저도 현장을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시흥정수장은 수공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처리시설을 막분리법으로 적용해서 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정수된 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시흥하수처리장 신설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흥하수종말처리장은 설치를 민자사업 또는 외자사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연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수자원공사의 NTV 사업과 연계되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현재 우리 시흥시 하수도관련 전반에 대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용역중에 있는데요.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시흥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 또는 외자 사업 보다는 타 시군과 같이 정부 고시 사업으로 이것을 해서 적정히 시기적으로 조속히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박명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시흥정수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공측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으로 수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지역은 목감 물왕동 지역을 공급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직 완료 여부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사업이 다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노후계량기 교체는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에 대해서 매년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금년도는 1,200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량법에 의한 경과년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교체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작년에 장곡 펌프장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장현초등학교 급식에 지장이 없게끔 장곡펌프장에 대한 공기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급식에 지장이 없게끔 저희들이 추진하겠고 관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식에 지장이 없이 조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건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 그 다음에 핵심을 조금 비껴 갔는데 시흥정수장 부분은 아까 얘기한대로 진행되는 걸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획기적인 공법으로 해가지고 아마 약품도 안 쓰고 쉽게 말하면 막을 이용해 가지고 바이러스까지 여과시켜서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염소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신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에 의해서 좋다 그러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상수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겠고 오수펌프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조금 딴 방향으로 가셨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펌프장 내에 그 당시에 배관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지금 여쭤 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다시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에서 이것은 정부 고시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좋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바로 앞전에도 시화 쪽에 생태쪽으로 해서 하수를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했을 때도 색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15만톤의 시설 용량을 키운다 하면 어차피 색도라는 것은 공장 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전에도 누누히 얘기했지만 시화공단 만들 때 화학처리 방법에 대한 처리량 하고 일반생활폐수 종말처리장 구분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혼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색도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설치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도 화학적 처리 방법을 추가로 하셔 가지고라도 공장 폐수만큼은 분리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생활 폐수를 바로 아까 얘기한대로 재활용 쉬운 것이니까 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관로 용접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하수처리장 신설과 관련해서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추가질의 할 게 있는데 자료를 아까 주셨는데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추진사항 중간에 보면 2003년 12월 26일 자체진단 실시 결과 제출해 가지고 주요 진단 결과가 폐열 보일러 교체시 2005년 관련법 강화에 따른 대기방지시설 추가설치전까지 운영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제가 문구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폐열 보일러는 교체해도 1년밖에 못 쓴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하고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문구대로 한다면?

저는 판단을 여기서 지금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폐열 보일러는 교체 했을 때 그 자체는 1년만 쓰는 건 아니겠고 대책이 됩니다마는 이제 추가로 2005년도부터 강화되는 소위 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방지시설도 똑같이 교체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 소관 특수시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장소는 정왕동 빌라 원룸들이 밀집되어 있는 단독택지를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평소에 상습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우선 5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선정장소는 아직 나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일단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또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우리 지도 단속이라든지 또 대행업소가 아마 이러한 설치에 필요성을 제기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정하는 지역에 일단 설치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선정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장소가 결정이 안 되었어요? 이것 청소행정과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께서 안 계시니까 이 부분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총 4개 계에 현재 일용직 포함해서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가 오타가 났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하수처리장의 1단계 시설은 기 인수인계가 되었지만 2단계가 아직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시설물 인수인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단계 시설에 시운전을 하고 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과 또 완벽한 하수처리장 시설물 인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1단계 시설이 392건으로 보수 보완 요구를 했고 이 중에 384건이 완료되었고 8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8건은 토목이 4건이고 전기 계장이 1건, 기계 배관이 1건, 수집 및 기타가 1건이 되겠습니다. 2단계 시설은 지난 2003년 4월에서 6월까지 점검을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과 한국수자원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실시를 해서 총 178건을 보수 보완 요구를 했고 이 중에 15건이 현재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163건에 대해서도 모두 보수 보완이 완료되어서 완벽한 시설물이 인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 처리함에 있어서 하수슬러지가 필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현재에는 해양처리를 하고 있으나 시흥그린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소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양처리 금년도 단가는 3만 250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금년도 총 5만 2,338톤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2단계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질소, 인 제거를 위한 고도처리 운영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질소, 인 제거는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방류 항목이 신설이 되었고 아울러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리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도처리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폭기조를 혐기조와 무산소, 그 다음에 호기조로 3개 지로 분리를 해서 인과 질소를 제거하고 유기물을 제거해서 적정 방류수가 방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더욱더 기준치 이내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왕동과 시화공단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제외한 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오수중계펌프장 5곳을 이용해서 이곳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은 총 23만 6,000톤이 되겠으며 현재 하루에 3만 6,015톤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 오수중계펌프장은 24시간 무인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펌프장의 안정적 운영과 아울러서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에서의 하수가 적정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24시간 가동과 1일 순찰 및 시설 점검 정비를 더욱더 철저히 하고 아울러 비상시 대비 대응체계도 확립해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하수처리장은 총 부지면적이 6만 7,790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잔디 식재 면적이 약 3만 1,000여 평이 되고 나무는 청단풍 외 27종 1만 2,631그루가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식재되어 있는 잔디와 수목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서 저희 환경사업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즐겨찾는 환경교육의 명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단계 시설은 모두 설치가 완료되었구요, 이 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는 저희 직원들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적정설치가 되었는지를 저희 직원들이 파악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모두 기술직 직원들로서 전기, 기계, 화공, 환경직으로 각각 직에 맞는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죠? 현장에 있는 분들인가요?

현장과 우리 사무실 직원입니다.

전담 기술사들 업무분야하고 저기 좀 자료를 좀 주시죠.

네, 직원 자격증 보유현황하고 그것을...

환경사업소장께서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지휘 체계를 100% 가동 잘 하셔서 2단계 시설이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시에 인수될 때까지 상당히 조심을 하시고 깊은 연구와 완벽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진도 부분도 그린센터도 보면 그때는 급하게 이것을 이렇게 시설을 인수해서 매입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시설을 6개월 동안 말이 6개월이지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급하게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완벽성 있게 시설물 점검을 해서 우리시 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전담기술사들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완벽하시니까 기대는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진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액수의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178건에 대해서 보완 요구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미인수된 2단계 시설물은 전문업체에서 외부에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체크를 한 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자체적인 점검으로 끝나는 것은 조금 불안한 것이 있는데 우리보다 더, 물론 우리가 최고라고 그러면 괜찮고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환경사업소장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완벽을 기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겸 질의를 했어요.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당시 처리계장으로 있을 때에 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인계 압력이라면 압력일까 요구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시 직원들이 전문 자격증들을 다 갖고 있고 또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더 중간적인 입장의 점검업체에 점검을 해서 그것을 인정하자라고 요구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역비를 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서로가 인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단계 시설부분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설치되어 있는 사여과지의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2단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점검을 하지만 최종단계에서는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합의해서 점검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인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또 1단계 인수인계 협약 시에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직원들이 현장에 점검 및 운영을 함에 있어서 늘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갖고 운영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멀리 떨어져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시고 또 우리 행정기관이나 의회하고도 지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그쪽에 신뢰를 갖고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아마 잘 아실 테니까 환경사업소장께서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H2L이라고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한 업체입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해 가지고 이 시설을 했고 시설한 것에 대해서 직접 시설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원래 고도처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관련 법 규정상 질소와 인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SS에 대한 처리규정도 많이 완화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작년 1월 1일부터 질소와 인과 이 SS에 대한 처리기준이 대폭 강화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고도처리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1단계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분리가 아니라...

아니,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인가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작동해 보니까 어때요?

처리는 현재 기준치 이내로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폭기조 같은 경우 뒤집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요 기존에 폭기조가 하나 있었던 것을 3개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폭기조는 전체가 다 폭기를 하고 안에 미생물을 배양시키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한 폭기조를 3개지로 나누어서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물론 각각의 지에 모두 미생물이 있습니다. 다만 3개로 나눈 것은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혐기조에서는 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무산소조에서는 질소, 그 다음에 호기조에서 유기물을 제거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경우 미생물의 배양이나 활동사항이 굉장히 좋고 다시 반송해서 혐기조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공장폐수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처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종균제를 넣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활용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색도가 지금 안 잡히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색도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 색도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안.

색도를 잡을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 시설이 인수되기 전에 과거에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색도 잡는 시설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색도 잡는 시설이 오존처리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문제는 운영비가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시에서 나중에 운영할 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정식 우리가 공문으로 보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은 향후 시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가 보류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강제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전량 다 색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양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소규모 시설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색도제거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운영비는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아직 거기까지 깊이 들어간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어차피 시 차원에서는 물을 재활용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로 갔거든요. 또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영등포지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한강물을 우리로 말하면 공업용수죠. 우리 시화공단에서 쓰고 있는 공업용수하고 차원이 틀린데 거기에서는 아예 한강물 그대로 끌어다가 정수처리를 해 가지고 재활용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어떠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대로 시흥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막여과식으로 해 가지고 아예 그것은 약품처리를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는 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뭐랄까 관심있게 추진되는 그러한 검토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도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그러한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색도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은 것을 신경 써 주시구요, 두 번째는 하수슬러지에 관련된 것인데요 어차피 여기는 2004년 7월달부터 소각처리 예정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슬러지를 어차피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소각장에서 언젠가는 처리가 되겠지만 어차피 수분 함유량이 중요한 문제점이 된단 말이에요, 소각 할 때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이 슬러지의 수분 함양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꼭 특별하게 시설에 투자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업무과제로 해서 숙제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수분 함양 저감방안은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함수율이 저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청 담당과에서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점검을 나왔었습니다만 그때 담당자하고 얘기를 한 것이 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비로 도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금년 사용은 작년에 끝났으니까 금년 8월달에 탈수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현재 벨트프레스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심탈수기로 바꾸면 함수율이 75% 내지 70%까지 떨어집니다. 현재 저희가 80%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설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좀 포함해서 개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금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색도관계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문제도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에너지합리화법이라든가 해 가지고 다른 타법에서도 보면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도 과거에 쓴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환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환경 쪽에서만 검토하지 마시고 다른 타법에서도 한번 찾으셔 가지고 이것을 시비로 쓰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최대한 양질의 어떤 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