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이 다른 긴요한 일이 있어서 본 부의장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박희성 의원님과 임인택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등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5분자유발언에 앞서서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과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5분자유발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구의회가 현재까지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찻잔 속에 태풍처럼 긴장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은 여기에 모든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는 그 동안 소홀히 했던 관계를 재정립하고 갑신년 새해에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구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 대표인 의장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과 약속은 물론이고 집행부와 약속도 철저히 지켜나가는 모범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이 자리를 빌어 구민의 신복으로서 맡은 바 하나하나 매사에 조심하고 인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도록 약속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과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구정을 논의하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행태를 시정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매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연중 또는 중장기 업무계획을 세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 예산 수반은 불가피하므로 이를 계량화하여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 비로서 합법적 예산으로 인정받아 그 범위 안에서 체계적으로 원활히 집행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과를 보다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본의원은 금번 제120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지난번에 했는데 또 다시 하느냐" 하는 식으로 나온데 대하여 이는 참으로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같은 일이 본의원에게는 작은 충격이지만 어찌보면 공·사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 이를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업무보고는 어떤 형식을 떠나 그 내용은 언제나 사실에 입각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금번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기 짝이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도 예산안 요구액 당초 1,728억 2,322만 1,000원을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감액이 무려 20억 6,763만원, 다른 목으로 증액이 14억 5,858만 6,000원으로 조정하여 최종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요구액의 변동이 불가피하여 예산심의 전의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후 증감액이 발생되므로 인하여 해당사업의 상당 부분 중요내용이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가 바뀌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것은 집행부의 그야말로 무사 안일한 자세와 무성의한 태도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초의 추진사업에 소요예산이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추진사업도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당초사업과 변동없이 추진한다 보고하여 "그러면 부족분의 예산을 어떻게 조달해서 추진할 계획인가"하고 질문하였더니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이다" 라는 식으로 답변한다면 이것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편성 그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와 같이 예산의 증감액을 반영하지 않고 내용의 수정 없이 업무보고가 전과 똑같이 무성의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부에서 구의회를 경시하거나 구의원을 아주 허수아비 정도의 형식적인 기관 정도로 우습게 보고 있는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앞으로는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 업무보고는 강동구의회 차원에서는 차라리 안 받던가 아니면 제대로 된 내실있는 업무보고를 받던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 번 강조해 말씀드리거나와 차후에는 구민을 위한 진정한 자세로 보다 알찬 내용이 담긴 성실한 업무보고를 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차후로는 똑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더한층 분발하고 언제나 50만 구민과 함께 한다는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본의원은 고뇌에 찬 심정으로 이를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등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임인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1월1일부터 중학생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이 전국적,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시키고, 장학금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장학금 지급시기에 있어 “즉시 장학생을 선정하여 지급한다” 를 “3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로 수정하는 등 모호한 조문에 대해서는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성임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기존 정액보조단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상한액을 도입,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모호한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의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위원수를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자문서의 종합적 체계적 처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개정사항을 우리 구 공인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2월1일부터 우리 구 재활용 선별장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됨에 따라 동 기금의 재원이 되었던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위탁운영자의 수입금으로 전환되어 본 기금의 재원이 상실되었기에, 기조성된 기금의 잔액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주현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03년1월1일자로 제정·시행되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2003년7월25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