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과 사업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금년 한 해에 계획된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보건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입니다. 보건의료 민원안내서비스 부재로 인한 이용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수준 높은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를 전문위탁업체에 용역 위탁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내집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구민만족도 조사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발전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쪽 모범음식점 지정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의 조기정착과 일반음식점의 수준향상을 위해 2003년도 지정된 모범음식점을 재심사하여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통하여 모범음식점 관리 내실화를 통한 음식점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쪽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집단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식중독 발생시기인 5~6월, 9~10월 중 연 2회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9쪽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입니다. 생활주변에 친숙하고 이용도가 높은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신고 불이행 또는 비위생적인 관리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10쪽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식품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갖추어진 음식이 제공되도록 학교 건강지킴이를 운영 집단적으로 발생되기 쉬운 식중독을 예방하겠습니다. 11쪽 구민건강 위해식품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제조·판매업소 736개소를 대상으로 월 2회이상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합동점검을 실시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주민의 행정참여로 위생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2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점 빼기, 쌍 꺼풀수술등 의료법·약사법 위반여부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강화, 구민의 보건을 위한 공중시설 위생수준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13쪽 퇴폐·변태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우리구 관내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하여 시민합동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시간은 오후 19시부터 익일 3시까지이며 단속반은 공무원, 경찰,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출입, 고용, 주류제공 등 각종 위반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건지도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모자 건강교실 등을 운영 생애주기별 평생건강 관리체계를 확립 건강한 사회형성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무료 암검진 사업입니다.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암환자가 매년 증가되고 사망원인으로 직결되고 있어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암 검사를 적극 유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신생아 무료 청력검사입니다. 신생아 청력장애 조기 발견이 늦어져 영원한 청력장애인이 되거나 난청을 방지할 경우 언어발달이 안돼 아동의 정서와 인지능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국 최초로 신생아 청력검사비를 무료로 지원 지역사회 보건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22쪽 보건교육 사업입니다. 성인병교실, 여성건강교실, 영·유아건강교실등 연 43회 건강교실을 운영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3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경로당, 수용시설, 저소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거동불편자 방문진료와 기초생활수급자 주민건강 기록부 관리, 재가환자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방문간호와 순회진료 등 약 7,700명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내에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보건요원이 정신질환자 가정을 방문 상담을 통한 환자 치료와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자의 재활 및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무관심 속에 소외되고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과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신월지역보건센터에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환자의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26쪽 관절염환자 관리입니다. 관절염환자 수중운동 프로그램, 관절염 자조관리과정을 운영 관절염환자 집단의 지속적인 모임을 통하여 상호이해 및 희망을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막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 치료에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국비·시비를 포함한 5억8,504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지킴이 카드를 발급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 고혈압 뿐만 아니라 치매, 건강상담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와 의료기관 이용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면역인구의 확대로 전염병 발생의 조기 차단 및 확산을 방지코자 일본뇌염접종, B형간염 약품을 구매 비치하여 적기에 내소접종 및 단체접종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0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을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비교적 낮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1세이상 어르신 및 만성질환자에게 금년도부터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독감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어르신들 건강을 보살피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방역소독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질병모니터 운영, 마을사랑방역봉사단 편성 및 소독업소 관리 등을 통하여 방역대책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에이즈 예방 및 감염자 관리입니다. 우리구 에이즈 환자는 현재 29명으로 작년에만 6명의 새로운 환자가 전입 및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예방홍보와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에이즈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감염 위험지역 입국자 전염병 관리입니다. 최근 들어 소득수준의 향상 및 해외 교역량의 증가 등으로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사스등 해외유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의약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39쪽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각급 병·의원과 안마시술소 등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우수 의약품이 주민에게 공급되도록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행위 등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마약류 관리사업입니다. 병·의원 및 소매업자에 대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근절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적정수급 및 마약류의 불법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불법 마약류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성인병 및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개인의 건강상태 및 체력을 측정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운동을 생활화하고 골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골증 조기 발견과 치료·예방을 통해 생활체육 실천유도로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보균자찾기 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상수도 종사자와 과거 2년간 환자 및 단순보균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 급성 전염병의 조기발견으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45쪽 노인 의치보철 사업입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저소득주민으로 치아결손이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치보철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 59분에게 전부의치 또는 부분의치 보철을 시술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사업입니다. 각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를 총괄 관리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및 예방사업을 실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질병예방을 늦추고 합병증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제공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자녀 중 시력이 나빠 안경을 필요로 하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안경을 착용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안경사회의 협조를 얻어 무료로 안경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및 이웃사랑의 봉사활동 실천으로 계층간 주민화합을 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관내 거주 장애인들에게 양천구 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치과 진료를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복지향상 및 주민 의료복지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상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이 있는데 1월 14일날 입찰공고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순위 업체가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2순위 업체에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입찰했습니까?

5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셨어요?

최저 입찰가격으로 했습니다.

1순위 업체는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1순위 업체는 2,893만4,400원으로 88.21%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했고 2순위 업체는요?

2순위 업체는 2,912만1,000원으로 해서 88.77%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순위 업체랑 진행 중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1순위 업체가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적 미흡과 아울러 회사사정에 의해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싶은데 여기 이 민원안내도우미들도 구청 입구에 있는 안내도우미와 같은 성격입니까, 어떤 성격이에요?

구청 안내도우미나 같은 성격인데 우리 보건소는 한 사람은 서서 안내를 하고 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노인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1, 2, 3층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건소는 공공근로자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안내를 했는데 이렇게 안내도우미로 바꾼 게 전문성이 미비하고 불친절 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처럼 유니폼 입혀서 안내도우미를 해 놓으면 모양새는 좋지만 우리가 일반 대학병원 같은 곳을 가보면 병원 경력도 있고 연세도 드신 분들, 50대나 이런 분들이 하면 환자들하고 상담도 하고 안내도 해 주는데 이런 게 참 효과적입니다. 저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저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안내도우미들만 딱 해놓고 몇 층 가세요, 몇 층 가세요 이렇게 안내하면 그게 공공근로자나 공익근무요원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건 다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입찰조건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도우미 역할을 해야지 환자들도 좋고 주민들도 좋은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하셨나요?

지금 안내도우미가 오게 되면 철저히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안내에 대해서 특히,

몇 개월간 교육을 해도 되지만 병원생활이나 보건소 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거기에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것을 입찰줘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분들 중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하여튼 이것은 선정됐다니까 올해 한 번 보고 내년에 다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구민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조사대상 인원이 약 1,000명 정도 됩니까? 발송대상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명에게 우편발송을 하게 되면 몇% 정도 회수가 되겠습니까? 예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003년도 하반기의 예를 보니까 약 15% 정도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서 안내도우미 활용시에 수시로 대면조사도 할 수 있도록 병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15%면 150명인데 150명을 각 실별로 나누게 되면 한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 실별로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로는 정확하게 구민만족도를 조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보건센터도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쪽도 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를 활용해서 수시로 설문조사를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15% 회수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구민만족도 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편발생 이외에 내방객을 바로 설문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신월지역보건센터 환경이 우리 보건소에서 개선은 했지만 인력이라든가 신월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직 환경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로 승격을 시켜야 되는데 보건지소 승격과 관련해서 올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보건지소로 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금년에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과 아울러서 승인이 되어야만 지소로 승격이 되는데 금년에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보강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예산반영이 보건복지부에서 안되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럼 만약에 올해에 힘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가능한 겁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월 1, 3, 5동 지역주민들이 보건소 본소까지 오기가 거리상 교통편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보건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보건센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승격을 시켜서 인원도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사실 제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올해 이것이 예산반영이 좀 되었을 건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반영이 안되었으면 올해 사업하기가 힘들겠지만 추후 2005년이나 늦어도 2006년도까지는 이것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퇴폐·변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시민 합동단속 1개반 6명인데 월 몇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월요일만 제외하고 매주 6일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4,957개 업소인데 매일 18개 업소를 다녀야 1년 동안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 한 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 24일 잡고 매일 17개 업소 내지 18개 업소를 한 번씩 도는데 그 정도로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하루 빼고 6일간 17개 업소에서 계속 돌아야 1회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비상구 미설치하고 폐쇄조치, 물건적치 이건 소방공무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합니까?

소방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3명, 경찰 1명이 있는데 시민합동단속에 소방공무원은 이 공무원에 같이 포함이 안된 거네요?

우리 양천구 공무원만 있습니다.

지금 변태영업 지도점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소방시설하고 비상구 미설치 이건 화재시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는 1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3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양천구에 정신과 환자로 등록되었다든가 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인원이 현재 30명입니다.

그러면 등록된 인원이 다 참석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다는 참석을 못하고 어떨 때에는 25명이 참석을 할 때도 있고 아주 적을 때에는 15, 6명이 참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다 보면 입원했을 때에는 월 100만원 이상 보편적으로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정신과치료는 의료보험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처리가 됩니까?

의료보험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의료보험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입원환자들 같은 경우 비용 때문에 가정에서 돌보지를 못하고 대부분 정신병원으로 후송조치해서 국립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또 현재에도 우리 주위에 보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도 그 시설이 좀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관리소홀로 해서 정신병원에 가서 부모나 자식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다시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자식이 정신병에 걸려 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약을 제대로 투여하지 못하고 관리를 못하다 보면 그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모들은 같이 죽자 하는 부모들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30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30명이 원활한 치료를 받아서 가족이 다같이 행복한 그러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보건소에 와서 이런 재활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료혜택, 다시 말씀드리면 진료비를 납부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료비와 관계없이 재활치료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받지 않고 저희 프로그램 운영만 하고 있는데 김희걸 위원님 말씀처럼 정신질환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굉장히 냉대도 받고 안 그러면 질환상태에 따라 어떤 때에는 심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질환 문제도 지역보건에서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고 굉장히 즐거워 합니다. 밥 한끼 같이 먹는 걸 얼마나 즐거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같이 요리도 하고 종이접기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걸 다하거든요. 하면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소외를 받다 보니까 인간적인 애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을 하면서 담당간호사 선생님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재활프로그램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정신과 진료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진료는 전문병원과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든가 하면 정신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명이라는 숫자가 각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씩 우리 보건소에 와서 이런 프로그램에 적응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대부분 여기에서 관리받고 있는 분들은 치료를 받고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신문지국을 두 개나 경영하시는 분이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기업체의 과장급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직업도 다양하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건전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고 완치단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사회적응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주 중증이라든가 또는 중증까지는 가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응할 수 없고 또 각 정신과 의원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을 거에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와서 이런 프로그램에 적응을 하는 사람은 30명이지만 우리 양천구 관내에 정신병원, 의원 이런 데에서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데도 중증인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는지,

중증인 분들하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연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은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능력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시립 정신병원이라든가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과 처방을 받아서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정신병원 서울에 있는 거나 시립이나 또 국립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진료를 받다가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도 꽤 되는데 지방으로 후송될 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개인병원에서 직접 국립정신병원에 치료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국립정신병원에 위탁처리를 합니까? 어느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자 스스로 국립병원이나 개인정신병원을 선택하고 환자를 전문병원에서 치료할 정신과 의사선생님도 프로그램 진행할 때 나오십니다. 나와 가지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처방을 내리시기도 하고 안 그러면 진료의뢰서를 떼 가지고 전문병원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신생아 무료 청력검사를 올해 실시하는데 예산 1,700만원이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검사비가 1,500만원이고 홍보비가 2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일인당 3만원씩 해서 500명을 검사할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양하게 홍보계획을 잡아놓긴 했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홍보비가 과다계상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원수는 현재 500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서 1년에 아동 출생수가 약 5,000명 가까이 되고 이중에 학회같은 데에서 보고되는 자료에 의하면 1,000명에 한 명꼴 1,500명에 한 명꼴 정도 신생아 청력에 이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00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5,000명에 가깝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책자도 만들고 팸플릿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크게 많은 걸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 인원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겠죠. 그 중에서 대상자가 검사를 받게 되는데 지금 1,700만원이면 홍보비를 좀 줄이면 더 많은 신생아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매년 보건지도과에서는 여름철에 하는 중점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대책이 연수가 더해 갈수록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선 행정동에서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방역을 실시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많이 있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적이 된 것이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 장비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에 장비와 관련해서 보충되는 장비에 관한 내역이라든가 또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원활하게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년과 다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추경으로 연막기 15대하고 분무소독기를 한 20여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원래에는 동사무소 마을사랑자율방역단에서 방역하는데 장비문제가 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연막차량이 현재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하는 게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데 현재 연막 방역작업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연막차량 장비를 새로 구입한다는 게 시대적인 요구하고 좀 덜 맞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분무소독이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데 분무소독기 보급과 관련해서 마을사랑방역단이 원활하게 방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연막소독기가 자주 고장이 나는 것이 흠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비전문가분들이 동별로 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기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데 고장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보니까 바로 보건소에서 전문가들이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 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는 37쪽에서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제공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안경을 착용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시력에 대해서 무감각 해서 또 어린아이들에 대해 부모들이 자녀의 시력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나 관심 없이는 살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약시라는 경우가 있죠? 약시라는 것은 동공을 감싸고 있는 막의 층이 얇아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약시는 어렸을 때 치료를 못했을 때는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 시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보통 만 6세 전후로 시력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6세 전후까지 치료가 되지 않고서는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약시에 필요한 안경같은 경우는 일반안경 가격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렌즈를 비싼 압축고굴절을 써야 되고 난이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경사에서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협찬을 받아서 하는 건데 사실상 비싼 안경을 하게 될 때는 안경사에서도 조금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약시같은 경우는 안경사에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 안과전문의의 정확한 처방전을 받아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과전문의의 처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약시부분에 대해서 레이저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전신마취를 해야 됩니다. 성인같은 경우는 다소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참아낼 수가 있겠지만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무료안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아이들이 참아내기는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종합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경이라는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약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시력이 발달할 수 있는 연령층이 만 6세, 7세로 본다면 그때까지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가 약시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란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안경을 취급하고 있는 분들도 약시라는 부분은 잘 구분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홍보 자체도 저소득층 자녀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할 당시에 이러한 부분까지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 준다고 그러면 자녀들의 시력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하는 개념보다는 그에 앞서서 한 번 정도는 우리 부모들이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희걸 위원님의 의견은 나중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업무보고서에 현재 나와 있는 대상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우선입니다. 왜냐 하면 일단 시력 때문에 책이 잘 안보인다든지 칠판에 글씨가 안 보이면 학력저하가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빈곤의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공부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우선이고 안경사에서도 유아 만 6세이하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감히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이러한 학생들이 안경을 낄 때에는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따라서 이런 시력 부분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챙기지 않고서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환경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겠지만 우리가 보건소에서 임산부 교육을 할 때 이 약시라는 부분은 선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태아때부터 잘못된 관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산모가 낮과 밤이 바뀌어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약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당시에 이런 것까지도 보완해서 홍보를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대한 신뢰가 더 한층 향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44쪽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서 의료법 제32조의제2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간단하면 조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 책 한권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장치보유의료기관 현황을 쭉 봤는데 한방병원이나 한의원들이 빠졌는데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X-선 장치같은 게 전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한의원, 한방병원은 현대의학의 X-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발생장치가 실제 병원에서도 지금 엑스레이 촬영하는 거밖에 없습니까?

엑스레이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CT, MRI는 방사선이 아닙니다. 골밀도 측정기 그게 방사선 발생장치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번에 점검하시는 거는 CT라든가 다른 거는 점검 안하고 X-선 장비만 하는 겁니까, 다하는 겁니까?

X-선 장비만 하고 CT나 MRI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한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아야만이 설치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고 안전점검에서 적합이라는 서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가는 것도 방사선 피폭되는 검사기기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건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그건 미리 연락을 해서 3년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검사를 하면 저희가 안전점검 판정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서류만 확인합니다.

그럼 2인 1조로 나가서 점검한다는 게 서류상으로만 점검하시는 거에요?

예.

그리고 점검했을 때에 230개 대상중에서 전부는 아닐 것이고 최근 설치 사용의료기관은 제외잖아요,

3년이기 때문에 도래하기 2개월, 3개월전에 미리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데를 서류상으로 했나, 안했나 점검하시는 거에요?

예.

작년같은 경우 실적을 쭉 보면 위반된 업체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몇 개나 됐습니까?

작년에 4개 적발됐습니다.

그럼 신고도 안하고 방사선 기준보다 오버되어서 된 데가 있습니까?

그게 300만원인데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그런 경우가 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이야 괜찮겠지만 여러 번 노출되었을 경우에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같은 경우는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후조치가 어떻게 취해졌나 해서요,

새로 신고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부적합 판정난 기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기계를 들여서 설치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전에도 영국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엑스레이를 자주 찍는다고 해서 이것이 암으로 갈 확률은 1%에서 3%정도다, 이것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암으로 갈 수 있는 1~ 3%의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는 무시할 만한 %다, 그런데 이건 적합판정을 받았을 때이고 부적합판정이라고 해서 사실상 방사선의 노출이 상당히 세지는 건 아니고 약 10%정도 더 노출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고 말기암환자라든지 취미가 엑스레이 찍기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 엑스레이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고 실행할 때 보면 그렇게 300만원정도 받으신 분은 고의적으로 안 바꾼 거 아니에요? 검사기간을 몰라서 지나갔다, 30만원, 50만원 이런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 분들은 사실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수를 받으면서 남의 것을 사서 이사를 오면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사실 개원하시는 의사분들이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42쪽에 보시면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있는데 우리 의료보험증 건강검진 하는 거하고 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와 검진비 1만5,500원이 타당성이 있나 하는 부분하고 대상자가 양천구민 외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양천구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진비용 1만5,500원은 골다공증을 할 때에 1만5,500원이 되겠고 운동처방만 한다고 했을 때는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장비 유지비라든지 8년 내구연한으로 잡았을 때에 순수한 원자재 값만을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가격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의료보험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은 여성의 자궁암 빼고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건강검진보다는 체력측정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활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어떤 부분의 운동을 보강해야 되고 자기의 건강에서 어떤 부분이 떨어진다는 걸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보험증 갖고 하는 일반 의원급 건강센터보다 더 부과되어서 여러 가지 첨가해서 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대상자, 장애인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할인혜택이 있습니까?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30% 할인해 주고 있습니까?

만 65세이상은 50% 할인이고 장애인, 기초생활대상자는 무료입니다.

전체 할 때 1만5,500원 안 받고 전체를 수혜할 수 있다?

체력측정만 무료이고 골다공증은 돈을 받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나 장애인, 65세이상도?

예, 돈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은 여기 체력측정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애가 아니라 손의 장애나 이런 장애인들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애인들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천구 관내 주민들에게는 어떤 할인혜택이나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8,000원인가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1만5,500원 해당은 우리 구민이 아니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된다, 우리 관내주민은 65세이상, 기초생활대상자, 장애인은 체력검사나 골밀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검토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해는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 입어서 우리 공단이 많은 발전을 이룩한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공단사업 운영목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단사업 운영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2004년도 공단경영목표는 으뜸공단 구현을 위하여 고품질 경영기업, 시설관리 전문기업 그리고 고객만족으뜸기업을 바탕으로 구정목표 시책과 연계된 비전양천2012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단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알차고 합리적 경영을 위해 조직 및 인원은 2003년도에 1부 2센터 8팀 101명에서 1부 2센터 6팀 96명으로 2개팀과 5명을 축소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은 총무부 견인사업팀을 총무부 사업2팀으로,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관리팀, 운영팀을 사업운영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부와 양천구민체육센터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기초직무과정 등 총 7개과정 24명을 선정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양센터 지도직원들의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도 병행 시행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과 신규직원 업무적응 능력배양 등을 위한 자체 직원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시행하는 사무자동화, 문서작성, 엑셀 등의 전산 정보화자격시험에 공단 직원들을 다수 응시토록 하여 직원의 전산활용능력을 배가하고 업무추진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을 상설화하여 공단 전 직원 및 관내 주민들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공단발전을 도모하고 구민과 함께 발전하는 공단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제안서는 지난해 백금만 위원님께서 일반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제안 채택자에 대해서는 12월중 시상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직원 조직일체감 훈련을 올 상반기에 구와 연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전 직원이 다함께 참여하는 체련대회를 상반기 근로자의 날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하여 연말에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규직 이상 전 직원들의 생일축하 기념품 지급 및 직원 애·경사 지원, 직원 동호회 활동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공동체 의식함양 및 사기진작을 통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의 확대시행으로 인하여 총 21개소에 3,225구획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노상주차장에는 휴대용 전자요금계산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주차장 근무자에 대한 직무 및 친절교육을 강화하며, 주차장에 대해 일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주차편의 제고 및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금년 우리구 20대 중점사업중의 하나인 주차장 이용률 확대를 실현하여 구정신뢰도 향상과 공단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의 근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탁자에 대해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지침,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관리 및 계약기간 만료시 시설물 철거등을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주차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장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주차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은 올 1월 1일부터 목4동 일부와 신월1동 일부가 확대되어 총 10개동에,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박동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시면 견인보관소 운영이 있습니다. 불법주차차량 견인 오신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위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위탁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오신에서 위탁을 받아서 경영하신 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되십니까?

아마 양천구 당초부터 계속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라면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소를 운영할 그때부터 시기적으로 아마 94년도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10년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위탁계약 내용은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가 없어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통상 위탁업체의 기간이 3년 정도 되잖아요? 보통 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업체선정기간이 3년으로 하는 것도 있고 6년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가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른다 이거에요?

예,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1년 단위로 하고 연장해서 3년동안 그런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 정도 되었는데 재위탁기간을 심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모르시죠?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않기 때문에 제가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회의가 끝나면 그 자료를 확보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위탁과정이 심의를 몇 년, 몇 년에 했는지와 또 위탁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정주차 견인차량은 우리 공단에서 직접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차 견인은 위탁업체가 어떤 수입위주로 하면 견인이 더 많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쪽에는 성과급 제도도 도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소 앞설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를 견인했을 때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잡힙니까?

견인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대당,

대당 예를 들어서 10만원 정도,

대당 톤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차중 소나타급 같으면?

2.5톤미만은 4만원이고 2.5톤에서 6.5톤은 4만6,000원,

우리 공단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에요?

견인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도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견인료를 지급하고 저희들은 보관료를 받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끌어오는 것은 공단견인료 수입으로 안 들어와요?

저희도 견인료 수입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끌어오는 것은 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아까 오신을 말씀하셨는데,

오신은 그 쪽으로 가고. 그런데 이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경우에 끌어오는 게 공단에서 하는 거는 길거리 무단주차가 아니고 거주자 우선주차 것을 끌어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으로 뭐가 발생하냐면 대형이삿짐 차량들을 거기에 세 칸, 네 칸을 해 놨을 경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형일 경우에 서울대형이라고 있는데 특수차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즉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해요. 돈은 내는데 세 대, 네 대를 차지하면, 지금 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세우는 경우에는 주차위반 딱지는 안 붙이잖아요, 동네 골목이니까. 주차위반딱지는 안붙이고 견인딱지만 붙이는데 견인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서울대형은 안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잠금장치라도 해놔라, 그러면 안 세울 것 아니냐, 그러면 잠금장치를 자기네들이 끊지 않는 이상 풀려면 연락을 해 가지고 나가서 돈 받고 해 주든가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침해가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것 한 번 고려를 해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민간위탁 주차장 관리운영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한 다음에 신설로 민간위탁 된 게 몇 건이 있습니까?

신설된 것이 종전에 민간위탁이 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세 군데가 추가 되었습니다.

세 군데는 추가 되었고, 노상 말고 또?

현황은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노상주차행위나 이런 거는 100% 하는 것으로 하고요,

부장님,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실제로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8단지 앞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새로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랬으면 업무보고에 "새로 우리가 민간위탁한 주차장이 이러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에 공개입찰해서 낙찰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위원들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델하우스 쓸 때는 얼마에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위탁을 하니까 얼마 정도에 위탁이 되었나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 그런 거는 업무보고서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잖아요. 직원들 생일 챙겨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애·경사 지원을 하면 되고 우리한테 그런 거는 보고 안 해도 돼요. 실제적으로 업무적인 것만 보고를 하시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빠져 있고 자체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직원 교육 시키는 것이나 그런 내용만 들어와서요.

이번 업무보고 성격을 구의회에서 통보를 받을 때 주로 현황보다는 업무의 방향이라든가 연초의 계획 위주로 해달라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쪽으로 해달라고 했지, 그러면 그 대답이 안 나옵니까?

현황은 있습니다. 현황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는 실적이 39개소에 3,911구획이 전체적으로 운영되었는데 그중에 직영이 17개소 2,987구획이고요,

그것 말고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실제로 신규로 된 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달라는 것이에요, 있던 것 말고 신규. 원래 식당부지 네 군데는 그냥 재계약 해줬죠, 그 다음에 원래 주차장 부지인데 두 군데는 모델하우스로 쓰다가 민간위탁 되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부장님 모르세요? 모델하우스가 8단지 앞에도 하나 있고, 거기도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은행 앞에.

지역공동주차장이 두 군데입니다. 국민은행 옆하고 바로 옆에 동문으로,

거기는 원래 모델하우스로 쓰던 자리잖아요. 그러다가 모델하우스를 안하고 주차장으로 바꾼 거라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안해요?

모델하우스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했고요,

민간한테 위탁을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상황에 대해서는 몰라요?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정6동 국민은행 앞에는 위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금액은 4,059만원입니다. 그리고 구획은 32구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7동 동문오피스텔 옆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금액이 2,870만원이었고요, 30구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구에서는 그냥 모델하우스로 운영할 때보다 좀 나아진 것인가요?

그 전에 저도 봤는데요, 모델하우스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최근까지는 공터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국민은행 앞은 사실상 주차장으로 조성은 안되었지만 무료주차장으로 그 전에도 사실상 이용이 됐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 데를 가보면 요새는 친환경 쪽으로 벽돌 안에 벽돌이 좀 뚫린 정도로 해서 잔디가 다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공사비는 구청에서 대주는 겁니까?

예, 구청에서 다 심어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수만 받아서 위탁 주고 수입만 잡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해 들어서 처음 받아보니까 조직관련 해서는 1부 2센터 8팀 101명에서 1부 2센터 6팀 96명으로 약간 구조조정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추진계획에서 내실있는 제안제도 운영이라든가 직원 정보화능력 향상이라든가 내부 직원의 어떤 능력배양을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을 보고 하셨고, 노상주차장 관리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감이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이것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내실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도 하고 특히 지금 견인보관소는 자체만으로도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 6팀으로 합쳤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는데 아마 그것은 내실있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주로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특히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나 또는 대주민 서비스 관계에 있어서 2003년보다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 가지 하겠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10개 동이 올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또 운영이 되는 동은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 추가로 하는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가 힘들지만 주택가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는 다른 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동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아마 나머지 동은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의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이 약간은 희생을 하더라도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각 동이 공히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지도과와 업무협의를 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와 관련해서 작년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동이 늘어났거든요.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매번 지적을 했는데 견인보관소 운영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하고 견인차량 증차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도 공감한 부분인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올해 증차나 증원된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그 문제는 구청하고 긴밀히 협의할 사항인데 견인차를 증차하는 경우와 일정부분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구획선을 관리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적은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요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전반적으로 시행요원과 구획선을 삭선하거나 새로 긋는 이런 경우에 큰 인력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정주차차량 관리측면에서 본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타구의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증원이 불가피한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 고취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동호회 활동촉진을 위해서 분기별로 20만원씩 소요예산 24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동호회 활동비용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도 있는 것으로, 아마 지난번 예산편성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저희도 공단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작년 1년 동안에 구에서 보조받은 금액과 또 자체수입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된 부분, 지출과 수입의 규모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작년도 전반적인 총 운영실적을 말씀하시죠?

예.

현재 작년도 수입액은 67억6,600만원이고 지출은 52억7,100여만원 해서 약 14억9,500만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보조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지출예산으로 교부받은 게 52억7,1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비로 받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사업을 통해서 얻은 것은 15억 정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만 87명입니까?

현재 정원 96명에 현원이 85명입니다.

지금 자체 동호회가 3개 클럽이 있다고 나왔는데 몇 명씩이나 들어 있습니까?

지금 자체 동호회는 이제까지 운영을 안했는데 금년도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서 저희들 목표달성을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파악단계이고 또 조직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클럽에 대해서 분기별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신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동호회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바둑을 한다든가 기타 등산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이지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취미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3개 클럽 외에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 자체를 없애 버릴 것이냐, 아니면 지원을 받을려면 의무적으로 이 클럽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기 취미선호에 따라서 희망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별도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의 경우에도 산악회가 있다면 전 직원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에만 주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균등하게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것은 형평성으로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되는데요.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활동에 우리 공단자금이 투입이 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호회를 3개로 이렇게 한정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더욱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빼고 15억을 현재 여건 속에서 순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만한 여건을 갖추고 수익 발생이 15억이라면 우리 직원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공익적 사업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는 더욱더 공단에서 노력을 해줘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양천구 재정자립도가 43%에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 지출요인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 이것은 양천구민에 대한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따라서 이런 동호회의 활동을 촉진시켜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온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다만, 클럽을 한정시키고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없다면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부분을 놓고 본다면 우리 직원들이 개인별로 취미활동을 하든 어떤 체육진흥활동을 하든 각기 공통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오히려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만 이런 클럽 활동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은 취미를 가지고 동호회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직원이라도 일체 소외되는 직원이 없이 공통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구에서 시행하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에서 생각난 것인데요, 계약직으로 정원 외에 152명이 있네요?

예,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중에서 고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에서 수당이 나오던데 몇 세부터 나옵니까?

현재 55세 이상이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고령자 수당으로 나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연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450만원이었습니다.

분기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4/4분기까지 45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분기당 45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은 공사가 끝났어요. 문화회관 바로 앞에 공사현장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해 가지고 조그만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도 2.5톤이 넘는 대형 차량들이 월주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전혀 단속이 안됐어요. 그 부분도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민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인데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68쪽에 보면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하반기에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하2층, 지하1층,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 공사비는 100억인데 실제로 1,000평도 안되는 928평의 공사비를 100억 정도 잡았으면 평당 1,000만원이상 되는 것이거든요. 공사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다 보니까 지하 2층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를 파내려가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지하1층에 헬스, 에어로빅, 스쿼시, 탈의실이 들어가는데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지상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거든요. 환기가 아무리 잘 되어도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민의견 수렴할 때에 헬스, 에어로빅, 스쿼시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지상2층으로 올라가도 되고 지상2층의 체육관은 위가 높아야 되니까 맨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지하1층, 지상3층 이런 식으로 하면 운동하는 분들도 좋아하고 또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연구를 한 번 해줘 보십시오. 하여튼 수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수영장, 헬스장 유지보수가 있는데 수영장 및 도장 보수공사 이걸 1억5,000만원 들여서 언제 하실 거에요? 이건 구청에서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 보고에 있던데. 그런데 언제 하실 건지 협의가 되었어요?

2월부터 서둘러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중에 끝내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며칠 걸려요?

분야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며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바로 시행할 부분이 예를 들어 휴게실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건 휴관이랑 상관없이 다 유지보수는 된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PDP 설치가 뭡니까?

PDP는 대형 멀티비젼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쉼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홍보판하고 TV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걸 교체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1억인데 배구지주대하고 음향장비하고 PDP 이런 쪽으로 1억 잡아놓은 겁니까?

예, 포괄적으로 지금 구청 예산이기 때문에 구청과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은 다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그 예산집행 할 때 서로 회원들한테 지장이 없게 잘 협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방적으로 집행을 못하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때 지적된 것 중에서 체대입시를 업무보고에 보니까 2월말로 끝낸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3월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잡아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미 저희들이 종료하겠다는 통보는 해놓았고요 종전대로 운영하는 방안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하는 방안 두 가지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종전처럼 그렇게는 않고 예를 들어 추첨을 한다든가 업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달 업무보고 때에는 좀 넣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조성돈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렬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여성 신체장애인 수영교실 운영이 있는데 1기가 1월 6일부터 3월 30일까지인데 수강생이 지금 몇 명이 됩니까?

15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인원을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25명에서 30명으로 잡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우리 양천구청 인터넷에서도 지금도 홍보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천소식지 등등 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저희 신월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정부로부터 연간 예산을 받아서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지난 10월부터 소진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11월, 12월, 2월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그리고 별도로 한 프로그램이 더 있습니다. 정신지체자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했는데도 지금 한 15명 정도밖에 수강을 안한다 이거죠? 좀더 적극적으로 신월동 권역에 예정인원을 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령은 불문입니까?

연령은 불문입니다. 20대도 있고 주로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거의 없습니다.

안 받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이 분들이 장애인이지만 성취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영화 프로그램 확대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편성을 해서 매주 상영을 하겠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도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내역이 없어요.

예산은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한 8만원 정도밖에는 안 듭니다. 8만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현수막을 영화 양쪽 상영하는데 두 개 해서 7만원 정도 들고요, 비디오테이프 구매 및 대여를 하는데 대여료가 1만원에서 2만원 그래서 10만원 안쪽입니다.

지금 이걸 비디오테이프로 상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비디오하고 CD는 저희가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2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최신영화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최신영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디오대여점에서 나오는 최신 걸 바로 입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지난 9월인가 위원님께서 좀더 최신 프로그램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리셔서 가능한 최신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지금 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참여하는 관람객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좌석이 170개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부터는 거의 다 찼습니다.

그다음에 추억의 영화도 마찬가지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매주 토요일 10시 반이라면 우리 강당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토요일은 이 시간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한 개 프로그램을 방영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오후 시간대에는 활용을 할 수 있다,

오후는 다 수업이 있으니까요.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에 따른 홍보효과라든가 공단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월문화체육센터를 끝으로 당위원회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참석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