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가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의 사정으로 인해서 오후 2시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오늘 서울시에서 목동하이페리온2 설계변경에 따른 긴급회의 참석으로 구의회의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한 사실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주차시설 확보 등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으며, 각 부서별 일반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등 국·공유재산 1,827필지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수시 및 분기별로 조사하여 재산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불법 무단점용시 원상복구 지시 등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징수강화는 도로상의 건축공사장 가설물등 각종 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적기에 부과하여 신규, 탈루세원 발굴 및 연중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금년도 징수목표 달성 등 세외수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보상업무 추진계획은 2004년도 보상대상은 총 5개 사업 109억원으로 2003년도 계속사업은 3개 사업에 47억2,000만원이며, 2004년도 신규사업은 2개 사업에 61억8,000만원으로 사업별 주관부서에 보상요청이 되면 보상을 적기에 추진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통행불편 노점·노상적치물 정비는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주변등 다중집합지역에서 도로를 불법점유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자체정비반 편성, 계도, 안내 등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고, 신정네거리등 6개 노점 밀집지역의 노점발생 예상공간 보도에 노점방지 가로화분대 설치 및 꽃묘 식재를 금년 3월중 완료할 예정이며 특히 재래시장주변의 노점상, 상품적치행위가 긴급차량 진입장애 등 재해에 위협을 주고 있어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도로상 장애물 제거, 점포 앞 상품적치행위를 반복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은 도로변에 난립되고 있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야간 순찰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가로등 및 한전주등에 첨지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목동아파트단지 사이길 및 등촌로 등 9개 노선을 대상으로 설치대상 물량등을 확정하여 금년 3월중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소관으로 15페이지에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현황 및 추진계획은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총 38개 사업에 136억300만원으로 도로개설확장, 도로정비, 연간단가사업등이 되겠으며, 각 사업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16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양천공원주변 건강달리기 코스조성은 주민들의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해 양천공원 주변 보도에 탄력성이 있는 고무재질을 포장하여 조깅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4월에 착공하여 9월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내 초·중·고등학교내 보도등 정비공사는 45개 공립 초·중·고등학교내의 운동장 주변에 설치된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로써 금년 4월에 착공하여 9월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목동중심축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은 신정동 양천세무서 주변의 보행자전용도로를 녹지와 쉼터기능을 가진 녹도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예산으로 금년 9월말까지 공사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교운동장내 조명시설 설치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야간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신원초등학교외 4개소에 조명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치수과소관으로 32페이지에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총 28개 사업에 89억1,300만원으로 하수사업 15건, 치수사업 4건, 기전사업 9건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자세한 사업내용은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사업 지속추진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신정1빗물펌프장에 1,275마력 13대와 450마력 2대를 2005년 8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모터펌프 50마력 2대, 30마력 1대 규모로 신정1동 1038번지 간이펌프장을 금년 7월 7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을 위해 모터펌프 510마력 4대, 370마력 1대 규모로 증설하여 2005년 2월 9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신월저지수로 강서지역 유역분할 하수암거를 강서구청에서 시행하여 2004년 6월말까지 시비예산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신월지하차도주변 하수관로 개선공사는 신월동 지하차도 주변 지역의 배수소통 불량으로 지하차도가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하수관로를 신설·확장하여 금년 12월중으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수박스 수위측정 경보시스템 설치계획은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저지수로 주변의 하수암거 수위변화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금년 4월중에 설치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계획은 비상사태시 주민들의 대체 용수로 사용하는 강서고등학교등 7개 비상급수시설을 점검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양천 둔치 종합정비계획은 안양천 둔치를 계절별 특색있는 테마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안양천 오금교 부근 둔치에 위치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금년 6월말까지 정비하고, 이대목동병원앞 안양천 둔치 주차장을 자연형 하천으로 2004년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안양천둔치 구로구에서 강서구 경계 5.4㎞구간을 체육시설등을 정비하여 금년말까지 테마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소관으로 48페이지에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115개소의 버스승차대를 금년 12월말까지 보수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전자에게 편리한 도로정보 제공과 원활한 차량소통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105개소의 도로표지판을 금년 12월 말까지 신설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기반시설이 잘 구축된 장점을 살려 자전거도시 양천 Image Making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민간용역사업으로 이용시설 정비, 동기부여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주민들의 자전거 보관이 용이하도록 자전거보관소등 시설물을 신설 및 정비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버스업체 차고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차고지 부족에 따른 주택가 노상박차등 차고지 관련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정3동 827번지일대 댓골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80억9,400만원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공건축물 협의신청허가를 마쳤으며, 앞으로 토지보상 완료 후 금년 3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업용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를 확립,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버스, 택시, 화물차 등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을 주, 야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자동차로써 신규등록, 시·도간 주소변경등록, 소유권 이전등록 대상차량 및 본인신청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의 지역표시가 없어지고 전국 단일번호판으로 교체하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주택가, 도로변, 공한지 등에 무단방치하여 주차불편,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방치 자동차를 적법, 신속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안전관리, 일상점검, 기타 응급조치 요령등 자동차정비 기초지식을 교육하고자 자동차 정비교실을 5월에서 7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안내실시는 관내 자동차 소유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정기 검사 및 점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차량 및 유효기간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금년 7월중 10일간 양천문화회관 등에서 영상물 상영 및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소관으로 64쪽에서 69쪽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지상공원·지하주차장 복합건설추진은 신월1동과 목4동 지역에 건설하는 지상공원·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 규모로 금년 5월말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12월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가 지역공동주차장 확충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일환으로 신월6동 562-1번지등 4개소에 지역공동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신월6동지역은 인근부지 매입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목2동과 신정3동지역은 시보조금 전액이 확보되어 설계중에 있으며, 신월3동 지역은 서울시 재정투자심사가 원안 가결되어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Green parking 2006 시범사업 추진은 주차난으로 인해 슬럼화되고 있는 주택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비지원사업으로 신정4동 4∼5블록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2004년 6월까지 표준모델을 조성하고, 2004년 6월이후부터 인접동으로 확산하여 2006년까지 전체 주택의 50%를 조성하겠으며, 중점추진사항은 담장허물기 사업, 차고설치 권고제 시행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등을 확대하고자 관련조례등을 개정하여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 대상인 신월6동 등 2개동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금년 8월중에 확대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실시는 불법 주·정차의 증가로 인해 교통 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단속과 민원해결을 위해 지역별 계도활동과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 1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유인물에 보고 된 사항 외에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 추진사항을 별지로 놓아드렸습니다. 유인물에 기히 있는 사안은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점용료징수조례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세 가지 사안이 작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전화, 그밖의 유사한 것등으로 해서 용어를 좀더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 도로법시행령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요율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 및 식물재배나 주택의 경우 요율이 0.005에서 0.01, 그리고 0.025로 이렇게 역시 도로법시행령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점용면적이나 길이등을 산정할 때 1㎡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절사해서 계산하지 않았던 것을 소형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0.5㎡나 0.5m이상 1㎡미만의 경우에는 사사오입 개념을 도입해서 1㎡로 계산하도록, 이것도 또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 세 가지 사안이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하위인 저희 조례도 개정 보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시장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 비가리개 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물의 도로점용 요율을 토지가격의 0.0001을 곱해서 산정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이는 신월1동의 월정로 시장이 이미 작년도에 시장 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라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리개 시설에 대한 점용료 요율이 지금 현재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점용료 요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는데 서울시재래대책개선추진단에서 0.0001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이 요율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시달되었고 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동대문, 성동, 중랑, 은평, 저희구 이렇게 5개 구가 작년도에 기 시행을 했는데 이중 동대문, 성동은 기 0.0001을 곱한 이런 요율로 기 조례를 개정했고요, 중랑과 은평 그리고 우리구가 아직 개정 안했는데 저희구도 동대문, 성동구 같은 요율로 재래시장에 대한 비가리개 시설의 점용료 요율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3일날 구청장 방침을 결정을 해서 1월 15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초순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다음 회기인 13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또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연관된 사항인데요,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포장마차가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노점상들이 워낙 유동성이 커서 지금 몇 개소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단속대상의 포장마차,

주류를 다루고 있는 포장마차라고 할까요 그런 곳을 약 10여 곳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붕어빵이라든지 이런 식·음같은 것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곳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 50곳 내지 100곳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붕어빵을 팔기 위한 곳과 주류를 판매하는 포장마차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포장마차가 주택가까지 침입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하다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업하면서 물같은 게 나오면 어디에 버리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잘 관찰해야지. 이걸 빗물받이에 다 붓는 건지, 아무 데나 적당히 버리고 마는지.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10여 개라고 했는데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각동마다 포장마차가 4, 5개이상 없는 데가 없을 거에요. 그래서 우선 이것을 제대로 단속할려면 정확한 위치, 숫자부터 파악해야만 단속의 대상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현황 없이는 단속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 현황부터 파악해 보시고, 특히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이건 도저히 물도 버릴 수 없는 곳인데 설치된단 말이죠. 이런 곳을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항로에 노점문제 이것은 건설관리과장님 바뀔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단속이 잘 안되고 있어요. 공항로는 노점절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이면 노점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구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단속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쪽 달마을근린공원 사업규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동 946 이건 뭡니까?

보상대상 필지를 명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달마을근린공원 번지는 946이 아닌데?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해서 당초에 3번지로 되어 있는 것들이 도시계획선에 따라 분할이 되면서 부여된 번지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우선 여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달마을은 다 목동산51번지의 몇 호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53번지로 되어 있던 것이 도시계획선에 따라 지적이 수용되어야 될 곳으로 지적분할이 되면서 새로 등록전환 되어서 부여된 필지번호 같거든요. 그부분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정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관계로 번지가 새로이 부여되면서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마을근린공원 약 1만평정도 되는데 보상이 완료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중인데 그럼 보상이 완료된 곳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여기 보상이 완료되어서 우리 양천구의 재산이 되었을 때에 어떤 번지를 바꾼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지번이 바뀐다든지 하는 사항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이건 다시 한번 과장님이 파악하여서 목2동, 3동, 4동 구의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신호입니다. 토목과는 13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신정동93-8 앞과 98-7앞 일방통행 코너 부분 먼저 다시 한번 다 정비를 했죠? 너무 꺽여서 다 다시 해서 전부 제거를 했는데 일부구간이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영상여고 길이 왕복1차선이거든요. 돌아서 나올려면 반대편 차선까지 들어가야 회전이 됩니다. 여기 몇 군데가 정비가 덜 됐는데 이걸 각을 줄여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아마 우리동에서 토목과로 올린 것 같아요. 이거 과장님이 좀 참고하셔서 여기가 코너 돌아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공문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 공문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번 챙겨서 검토해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25쪽에 학교운동장내 조명시설 설치 신원초등학교 외 4개소 되어 있는데 신원, 신강, 강서, 신남, 양동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양동중학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잘못 표기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특별히 삽입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설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관내에 사고가 나거나 그런 적 있었나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경사진 곳에 눈이 와서 결빙이 됐을 때 차량통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준비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에나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나요?

340군 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염화칼슘은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래와 삽, 염화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며칠전에 TV를 보니까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그것이 오히려 미끄럼의 현상을 가져와서 교통사고가 나는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그런 우려성은 없겠죠?

인력으로 뿌리게 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기계로 살포하다 보면 오동작에 의해서 많이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치수과소관은 27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입니다. 보충설명할 자료는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 사업은 네 가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은 구청장님께서 금년내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내년도에 잡힌 것은 전부 금년 말까지 다 완료하겠고 7월달, 6월달에 잡힌 것은 전부 4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신정1펌프장과 신정3펌프장은 복합공정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하게 되겠고 단순공정인 신정1간이펌프장과 저지수로 유역분할은 금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80%정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천구로 치면 대단히 큰사업입니다. 고생들이 많으신데, 이게 6월 말까지 다 완공이 되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신정1, 3펌프장은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고 신정1간이펌프장, 저지수로 유역분할은 금년 4월 30일까지 완료됩니다.

그러면 양천구 침수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서 올여름부터는 안심하고 살 수 있겠구나, 이사갈려고 했는데 안 가도 되겠구나 하는 분들도 계세요, 4동같은 예를 보면. 그런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하수관로가 원칙적으로는 잘 빠지고 있는데 기존 관로가 좁아서 다 못 빠져나갔을 적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주민의 저항이 올 겁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기 이전에 동시에 전부 다른 준설 내지는 관로 바꿀 것은 바꾸고 해서 완벽하게 하셔서 개통과 동시에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4동만 해도 몇 군데 하수관로를 넓혀 달라고 작년부터도 말씀드렸는데 4동같은 데는 오거리쪽으로가 항상 침수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가 좁다", 거기가 다 600㎜ 관이죠?

예, 600㎜~800㎜ 관입니다.

그래서 주민요구가 "전부 800㎜로 늘려달라"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 해줬을 때 병목현상으로 또 안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여기만 관로가 작아서 못 빠져 나갔을 때에 "고친 흔적이 없지 않느냐?"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침수지역의 관로를 점검하셔서 바꿀 수 있는 데는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전부다 조사하셔서 준설도 완벽하게 해 주시고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것도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여기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고속철도 시승식에 대해서 한 번 참고를 해 보셨는지?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다른 구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느 각 자치구별로 참여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추진하셔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시승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은 그런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안산놀이터 주차장이 역세권 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를 시비로 추진하다가 신정고등학교 신축부지가 들어있는 바람에 이게 조금 연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이나 후년에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금 이 안산놀이터가 올해 현대화 재정비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재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공원을 다 파헤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재투자가 되고.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켜서 보류를 해 달라" 그래서 교통과와 합의를 해서 이것이 추진이 되면 사업을 보류하고 추진이 안되었을 때는 그대로 가자고 했는데, 이것은 시의원님이 분명히 시비를 갖다 주기로 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 역세권 주창장은 시비사업이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역세권이 한 30m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신정역하고. 그래서 그 놀이터 지하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들어가서 한 몇 m가 푹 꺼졌어요. 그래서 음침하고 저녁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런 것을 지상으로 올리면 지상2층 주차장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라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입니다. 목4동지역 지하주차장 부지는 다 매입이 되었습니까?

대상부지가 3개 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월1동은 한 3개월 동안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초 대상부지가 서너 군데 나왔었는데 어느 부지는 형태가 정방향이 안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어떤 부지는 투기 의혹이 있고 해서 이것 저것 다 제외하고 지금 현재 3개 적정부지를 효율성이라든지 주차수요같은 입지여건의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등을 판단해서 위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9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부지중 최적정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신월1동에서 2003년 7월 18일경에 100번지 신대공원, 108번지 유성연립, 이렇게 1안, 2안 올린 적이 있죠?

1안, 2안은 없고요, 당초에 태양부지를 할려고 했는데 투자심의를 하는 동안 태양부지가 매각됐다고 해서 그외 여러 부지가 있는지 동에서 대상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3개 부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동에서 이렇게 7월 18일날 올리니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신월1동사무소에 107번지를 1번 순위로 올려달라고 해서 7월 24일날 또 올렸어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반박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동에도 제가 알아보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절대 그런 사실은 없고요, 일단 107번지는 우리가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점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에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부지 중에서 여러,

좋아요, 100번지하고 108번지를 올렸었죠? 7월 18일자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7번지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여기서 요구한 적도 없고 또 동에서도 "그런 사실을 인지한 적조차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세요. 우리 담당직원이 107번지로 1순위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무리가 생겨서 그만 두게 되었죠?

지난번에 투기의혹을 제기하는데, 거기는 일단 검토대상에서 제외 했습니다.

요즘 3개월 동안에 과장님 신월1동의 어디를 그렇게 다니셨어요?

사실 핑계 같지만 제가 작년 10월 겸직 이후에 양 과를 10월, 11월, 12월 예산심의, 감사, 결산 해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도 신정, 구정연휴에다 업무계획 세우고 해서 사실 신월1동에 나가보지는 못했는데 저 나름대로도 가능한 부지를 선정할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사실상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거든요.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이래 가지고 공원부지가 적합한 장소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이 적합한 장소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문제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혹시 유성연립에 가신 적이 없어요? 107번지에 있던 업자들이 계속 거기에 상주해 가지고 연립을 팔아라, 주차장이 들어온다 또 아파트를 앞으로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가봤다기 보다는 일단 투기의혹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외형적인 형태를 보니까 108번지의 형태가 정방형인데다가 입지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좋아서 일단 소유주를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동의여부가 가능한지. 도시계획사업을 해도 소유주들이 동의를 안해 주면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주하고 의사를 한 번 타진해본 적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신월1동의 절반 밑으로 공원이 5개가 있는데 지금 연립을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공원이 또 붙어 있는데 같은 블록입니다. 6m 길 하나 놓고 공원이 붙어 있는데 이걸 구청장하고도 얘기했어요. "구청장님, 어떻게 공원부지 옆에, 이런 식으로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동장이 통·반장 회의나 전체 주민들 회의를 많이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 위에는 공원이 없으니까 여기에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 옆에 300여평이 넘는 공원이 있는데 50m도 안되는 곳에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또 하는 게 타당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공원이 주로 복개천 부근에 있고 생활권이 이쪽이나 그쪽이나, 공원이 복개도로 우측에 있다고 해서 좌측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느냐?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용에 별 무리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때 주로 주택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면 상가주민들이 많은 것 같고 무엇보다도 복개천 건너편에 적정부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굳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1동 지역이야 우리 신월1동 동장이하 전 직원, 또 본위원은 신월1동에서 태어나서 65년 동안 살면서 어디가 복잡하고 어디가 좋고 물이나 흙색깔 10m 속까지 다 알고 있는데 본위원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지역여건을 잘 아십니까?

나름대로 저도 많이 파악하고 돌아다녀 봤습니다.

우리 동사무소하고는 상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동사무소하고 상의는 안해봤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나니까 동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가 않을 텐데요. 동장이 통장단, 단체장들 한 200여명 모아놓고 "복개천 밑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라고 얘기를 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부지선정도 고려해 달라는 검토보고서도 올렸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의회 끝나는 대로 동장도 만나고 의원님도 만나뵙고 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기 보다는 그게 낫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을 정말 존경했는데 6개월 동안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작년 5월 13일날 23억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시비보조금으로 받아놓고 걱정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타당성이나 가능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적정 부지라고 판단이 될 때 만날 생각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50만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팀원들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작년에도 매입할 수 있었는데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구청장께 강력히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교통지도과장이하 직원분들께서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시겠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든 조사단이든 구성을 해서 앞으로 양천구의 주차장부지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아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고 조절을 해서 또 그 지역출신의 의원과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과 유기적인 어떤 대화를 나눔으로써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적기에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박철규 과장님은 두 과를 담당하고 계셔서 엄청나게 업무가 과중한데 제가 보기에도 참 애처롭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오랫동안 두 과를 겸직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금명간에 부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세 사람이 특진심사에서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보직이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이 부분을 점검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보직이 되어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주차장부지 매입을 못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수십억원이 되고 있죠. 이 번지수를 어느 동, 어느 동을 딱 명시를 해놓으니까 그 동에서 살 수가 없으면 다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어 버리고 자꾸 땅값은 올라가고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되는 동을 우선 매입하는 그런 융통성도 발휘해 줘야지 어느 동이라고 내부적으로는 지정을 해놓고 우선 그 동을 먼저 해주되 못했을 경우에는 먼저 할 수 있는 다른 동을, 어느 동이고 다 주차난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꼭 그 동을 지정해 놓고 그 동에서 못사면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데 시기를 놓쳐버리고 고가로 매입을 하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죠. 500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이미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사고 8, 900만원이 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갈 수록 점점 주차장부지 매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 공원부지라든가 지하주차장을 우선 건설할 수 있는 데는 내땅을 가지고 있는데, 안산놀이터도 모든 주민들이 원합니다. 시비로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이걸 못하고 있어요, 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얘기가 되어 있던 것인데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차난 완화가 아니라 자꾸 가중시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융통성있게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 45억이 풀로 잡혀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명시해 놓은 게 아니고요. 다만, 건설비가 사업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된 것을 보면 대부분 공원복합시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하고는 별개이고 나머지는 건설비입니다. 입체식이니 신정고등학교니 이런 사항들은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다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지가가 올라가지고 매입하는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없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한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찍 못사고 늦게 사니까 지가가 올라서 예산낭비라고 하셨는데 부지매입비는 풀로 잡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한테 공히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올해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이나 토목사업, 교통사업 등 많은 사업이 예상되는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올바른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48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내집주차장 설치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단독·다세대·연립주택에서 아파트 20년이상 된 국민주택 규모이하까지 확대하는 안과 건축물의 소유자가 10대이상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에게 개방할 경우에는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참여를 유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승용차자율요일제에 많은 구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스티커를 부착 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정된 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1월 1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1조의2제1항은 내집주차장 설치시 보조금 지원범위를 단독·다세대·연립주택에서 아파트를 추가하여 확대하려 하는 바 이는 20년이상 된 국민주택 규모이하 아파트의 부대시설 용도를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로터리방식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보나 우리구에는 20년이상 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가 극히 일부로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안 제21조의2제3항을 신설한 바, 이는 건축물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야간에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유도하고 주차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째, 안 별표1의14호를 신설 승용차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여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바, 이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승용차 도심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자율요일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려는 서울시 정책의 근본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우리구 입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반면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공영주차장 수입이 약 연간 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현황, 공영주차장 현황 및 세입감소 전망, 자치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현황을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가번에 우리 양천구에서 20년이상 된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에 주차장을 설치할 시에라고 되어 있는데 몇 건 정도나 된다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라번도 비슷하겠네요. 10대이상 댈 수 있는 부설주차장에 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도 파악된 바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00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방범시설 CCTV까지도 해 줍니까?

시설 뿐만 아니고 CCTV까지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안 다번에 요일제 참여 유도를 위해 주차장에 그런 감면혜택을 줄 때 세입이 약 4억원 정도 감면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감면되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인센티브라도 줍니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예, 그런 얘기는 없고 우리가 잠정 감소예상액을 산정한 것은 100% 전체 다 참여한다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보통 2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가 이미 조례를 개정했고 나머지 미참여 9개 구도 지금 조례개정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인근 구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 유도방안의 하나로 조례를 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승용차자율요일제에 많은 구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의 20%를 할인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30분 요금이 얼마입니까?

그 급지마다 다른데 우리 지역공동주차장 같은 경우는 5급지로 10분에 100원입니다. 30분이면 300원이죠.

그러면 10분에 100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분을 잠깐 대었다가 간다고 했을 적에 20%를 할인해 준다면 문제가 좀 없습니까?

80원만 받아야죠.

그런데 요즘 손님들이 그런 돈을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적 측면에 더 치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인근 민간주차장과는 배 이상 차이가 나서 그것도 급지조정이라든지 요금도 다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요금이 너무 싸다, 좀더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역공동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요금 올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인근 구도 일반업무시설 중심축 이런 부근에 있는 거는 올리고 있는데 동네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 요금은 아직 손대는 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인근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토론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개정조례안인데 자율요일제 참여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공영주차장에서 20%를 할인해 준다, 이것이 과연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자율요일제 스티커가 성공을 했다라고 믿는 사람보다는 실패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5,000원짜리 지하철승차권을 받아먹고 끝난다는 식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 조례안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 참여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20%를 할인해 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원 낼 차량은 60원을 깎아서 240원만 받는다,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탁상공론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