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도시국의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변양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올해 추진목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울주건설을 위해서 추진방침으로 도ㆍ농간 균형적 개발 기반조성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감동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경제ㆍ환경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ㆍ농간 균형적인 개발기반조성입니다. 읍ㆍ면을 연결하는 군도개설과 도로정비사업추진으로 개발기반조성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수도 정비추진사업으로 군민의 재산보호와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도로개설로써는 금년도에 신설되는 상북 과학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30개소에 5㎞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웅촌 대대리교 가설공사 외 7개소에 5.7㎞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양읍 제방공사외 30건에 길이 7.6㎞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산 덕신지구 오수관로정비사업 외 17건에 길이 11㎞의 오수관로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숙원사업 조기발주로 주민불편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도로보수와 유지관리의 철저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각종 교통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신속한 도로보수로 주민불편해소사업, 도로소파, 교통안전시설물 차선 도색 등 주민의견을 우선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숙원사업으로 연초에 조기발주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11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ㆍ농 복합공간 개발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전지원사업으로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저희 개발제한구역은 152.84㎢로 집단취락지역 해제에 편성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사업은 2004년도 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반기 사업은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되겠습니다. 56개 지구에 약 65만2,000평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 된 지역은 자연녹지로 환원되었습니다. 그 해제된 56개중에 50호 이상 취락부락 16개소에 대해서 시에서 입안하고 있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후에 개발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 7월 되면 계획이 수립완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개 지구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각종 사업추진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그 동안 의견수렴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시에서 4월에 입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전지원사업추진입니다. 그 동안에 원전지원사업은 서생종합복지센터 건립에 55%로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공사기간이 연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생면 종합운동장은 현재 토지보상이 65%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70%가 조금 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보상을 빨리 마치고 금년 4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12월에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암ㆍ나사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작년 10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보상 및 지원 업무추진입니다. 지상권 보상은 약 92% 보상을 완료한 실정이고 어업권 보상은 47%가 완료한 상태로 비학마을에 재평가를 저희들에게 건의해 옴에 따라서 재평가를 실시하면 조속히 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두 건으로 보라컨트리클럽은 삼동면에 27홀에 약 42만평으로 2004년10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삼남 대중골프장 조성입니다. 삼남면 방기리에 9홀에 7만2,000평입니다.이것은 2005년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65%로서 조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입니다. 토지구획은 9개소로 약 71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6개소가 되겠고 부진사업장이 3개소이고, 부진사업장 3개소는 망양1, 망양2, 진하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망양1과 망양2는 망양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변의 토지이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망양에서는 조합의 새로운 구성과 현재 합의를 하고 있고 진하에도 관광호텔 설치 및 주변 여건의 준비에 따라서 현재 조합장 및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동 공업지역 지정입니다. 삼동면 조일리에 약 7만3,000평이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구로 11월13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공업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공장이 입주가 가능하고 건폐율이 20%에서 70%로 됨으로 해서 공장의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바라는 건축행정구현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공시설물의 견실시공 풍토를 조성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업무대행으로 참 봉사행정의 실천과 군민이 바라는 건축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에서는 작년에 허가건수가 약 1,039건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 건수보다는 더 허가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업무대행이 되겠습니다. 구두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공무원이 대리로 작성해서 접수하고 청내 확인 가능한 것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서 발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에 공문과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기간만료가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형 건축물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야간 조명시설 설치 및 공사장 울타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와 공공시설의 완벽 시공입니다. 위법건축물의 지속적 단속을 하고 건축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시설의 견실한 시공으로 부실을 방지코자 공무원이 현장위주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불산 억새군락지 및 등산로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불산 억새평원을 보존하고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자원화 기반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신불산 억새군락지로는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에 약 50ha 정도 되겠습니다. 간월재가 20ha, 신불평원이 30ha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 계획으로서 간월재 및 신불산 억새 군락지에 약 50ha가 계획되어 있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단계 간월재 일원을 개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목재편책이나 목재테그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가지산에서 간월산, 신불산, 영취산을 연결하는 등산로 36㎞를 정비해서 산악인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금년 3월에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명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사업을 하고 현재로서는 기단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간절곶 근린공원 및 천상지구내 생태호수공원조성입니다. 간절곶 근린공원조성계획 수립은 공원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이 작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환경조성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내년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받고 난 뒤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9월부터 토지 매입 및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지구 내 생태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천상에 군유지 3,000평 정도의 조그마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개발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3년5월21일에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1월12일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용역이 되는 대로 5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ㆍ환경적 산림사업추진입니다. 산지자원화와 환경친화적인 산림사업으로 자연 및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조성입니다. 조림사업으로 두서 구량지구에 12ha를 조성코자 하고 육림사업으로 온산 원산지구외 989필지 866ha를 조성하고 임도사업으로는 두서 미호지구 외 2개소에 7㎞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소나무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 흰불나방 등 729ha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한지 녹화사업으로 가로수 식재나 공한지 쉼터조성 및 보수 등으로 20개소에 약 1만8,400본을 식재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백 한솔아파트의 분양전환입니다. 웅촌에 있는 그린장백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약 1,238세대로 규모는 20층으로 8동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인 그린장백의 부도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분양전환이 되고 있지 않아서 불안한 입장에 처한 임차인들이 조기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린장백의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가압류 등 9개 채권단에 약 520억원의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분양전환이 되지 않아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체 1,238세대 중에 80세대는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만 그 중 30%는 임대보증금 1,600만원의 절반밖에 찾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시 입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채무관계 정리와 무주택자 전산검색 등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 분양전환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보완 수정해서 채권자들이 채무동의 등 검증한 후에 분양전환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법무사가 선정되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9개 채권단이 서로 공문이 왔다갔다하면서 잘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고 전체적인 확인이 되는 대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회에서 금년에 승인해 주신 2004년도 예산은 알뜰히 집행해서 군민의 편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금년 4월경에 입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군에서 주민의견수렴이나 의견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주민수렴이 되어 가지고 전부 취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취합을 해서 시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취합이 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들어온 의견은 수렴이 되었다는 겁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주민들 의견은 수렴은 더 안 하고 되어 있는 사항만 가지고 의견을 제출한다는 겁니까?

절차가 이렇습니다. 의견수렴해서 작년에 군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반영될 거는 반영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시에서 용역을 줘서 도면이나 용역이 나오면 주민의견을 취합하는 간담회, 공청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승인 받는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 많은데, 웅촌 경우도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취락지역 경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주민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견은 받지 않고 군에 제출된 의견 가지고 그 부분만 이번에 조정된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어도 더 이상 의견제출은 못 합니까?

연차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안에 자료수집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은 상시로 건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도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지 못해서 재정비에서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덧붙여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의견수렴하는 것은 2003년도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2003년도에, 재정비를 5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하는데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갔습니다. 즉 전에는 재정비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요구하는 의견수렴을 의회에 와서 올해는 의견수렴을 받으니까 지역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세요. 읍ㆍ면장과 협의해서 건의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받는다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김영만 국장, 참고로 하세요. 얼마 전에 시의 담당국장과 시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면 김 국장 답변이 맞는데 우리, 특히 울주군에는 타의에 의한 변화가 엄청 왔습니다. 몇 달 사이에, 1년 전이 아니고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삼동면 공업지역도 나왔습니다만 일반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다 넣어야 된다는 정도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글자 그대로 용역입니다. 용역은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수정보완은 가능하니까 슬기롭게, 또 주민들이 불합리한 것을 2년간 기다리게 하지 말고 법리 해석만 가지고 시와 군 간의 논쟁을 유발하지 말자고 간곡히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변이 왔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재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그 사항이 홍보되지 않았다 해서 저희들이 늦게 다시 취합을 해서 했습니다. 또 다시 모아서 보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건의한 사항이 용역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변경이 있고 난 뒤에 또 건교부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아직 큰 문제가 아닌 것은 광역시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견수렴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면의 면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요구가 있었는지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런 것 같으면 의회와 일선에 있는 읍ㆍ면장, 지역의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든지 건의를 해야지 물론 행정의 일반적인 업무라 해서 의회가 사전에 모르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간을 연기해서 라도 다시 공문을 내고 받아서 취합해서 광역시에 올렸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그게 아니면 건의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104페이지에 보니까 억새풀보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등산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 공원계획 안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사가 별도입니다. 그래서 산림과가 먼저 발주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결정된 사항은 공보실에서 다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취합을 해서 반영시켜서 문화공보실에서 재정비하겠다. 그런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등산로를 정비할 때 등산로 안내판을 분명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고지가 넘는 신불산, 고헌산, 가지산 등에 대피소가 관광개발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관광개발용역할 때 분명히 산림과에서 지정을 해서 시설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보고에 보면 신불산 억새풀이나 아니면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하고 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5년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공보실은 계획이고 저희들은 실행입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시설계해서 실제적으로 도로 나는 겁니다. 계획 세운 것을 우리가 먼저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로 협조하고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용역사가 결정되면, 우리는 결정되었지만 아직 공보실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억새를 살리는데 대책을 안 세우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죽었고 쇠약해 있고 살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안 세우면 전부 멸종할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살릴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보세요.

토양이 비에 씻기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요소비료라든지 비료를 주면 바로, 그러면 퇴비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산악관광개발하고 산림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하고 종합해서 관광개발권 안에 넣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6쪽에 육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육림사업도 좋습니다만 유류대가 비싸니까 난방문제 때문에 목탄, 나무보일러로 많이 교체해서 쓰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폐품목이나 등등 벌채를 해서 때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워낙 베는 톱 자체가 전기나 동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나 경운기를 도로 옆에 대놓고 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홍보해 주십시오.

공문을 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4일 오전 11시에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