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5명이며, 일반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차원에서 만연초등학교와 부영3차아파트간 학생 등하교용 육교설치와 초등학교 인근도로의 보차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도로는 폭원이 10m인 도로로써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특히 만연초등 학교 학생들의 등ㆍ하교시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2002년도에 폭 2m인 편도 보차도를 만연초등학교쪽 방향과 부영3차아파트 뒤편에 2002년 자 전거 이용시설 사업에 포함시켜 설치 완료하여 학생 등하교시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육교설치는 200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거점지역을 육성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린 장기발전 비전과 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성 기여를 목적으로 하 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5일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 사업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0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할 계획이나, 2004년 2월경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안) 승인이 예정된 바, 소도읍 관련한 담당업무부서와 의회, 지역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한 추진기획단을 재구성하여 당초계획안을 검토한 후 도출된 방안대로 (용역 등을) 진행해가면서 한편으로는 당초안에 대 하여 행자부 승인을 받겠습니다. 행자부 승인 끝난 후, 추진기획단에서 재검토 결과가 끝나 계획안이 변경되면 소도읍 육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변경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국토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이 시행 되어 광역시 인접군인 우리군은 2005년까지 관리지역의 세분화 작업을 완료하 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있어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용역발주 기간이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3억8,000만 원에 과업량은 화순군 전지역인 약 786㎢입니다. 추진일정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2003 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군 기본계획을, 2004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군 관리계획의 세부내역을 보면 교통성검 토, 경관계획 등이 포함됨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본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 증대 및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화순읍 이십곡리2구와 수만리4구이고, 추진기간은 2003년～2005 년이며, 금년도 사업비 4억6,1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 편해소와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쪽 남산근린공원 조성입니다. 화순읍 남산공원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군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 할 수 있는 푸른 도시조성과 여가선용 활동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광덕리, 향청리에 위치한 남산공원은 화순읍 도시계획변경결정 으로 32필지에 33,225평방미터로 면적이 조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유토지매 입비 예상 총 25억원중 연차별로 재원을 확보하여 매입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 로, 9억8,500만원 기투자하였고, 금년도 2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3,877㎡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장실 신축 1동에 5,000만원, 군민회관 사면 붕괴 위험 정비공사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이용 편의도모와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탄광지역개발 사업입니다. 폐광, 감산 등 생산규모의 축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본 사업은 탄광지역과의 연계성 및 특성있는 지역개발과 함께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 개발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총지구수 10개소중에 계속사업지구가 7개사업지구, 신규사업지구가 3개 사업지 구이며, 총사업비 216억 5,300만원중 금년도 사업비는 70억원을 투입하여 종합 진도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공정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폐광 진흥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의 발굴 및 육성을 연계하여 주민생활환경 정비 및 지역소득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개소 사업지구로 이는 계속사업지구이며, 총사업비 249억 900만원중 금년도 사업비는 85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32%의 종합진도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공정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폐광 등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과 주민복지 사업 추진으로 정주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천면 한계리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 등 8개 면지역에 10개 사업지구로 총사 업비 9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지구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어 화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화순읍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철골주차장을 설치 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줄이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시설 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화순읍 재래시장내 소재한 3필지의 토지매입 협의를 마치고, 국비 7억5,000만 원, 군비 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12월 착공 2004년 5월중 완공할 계 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시행하여 시장주변의 질서유지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 노력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유지와 소비자 불편신고 센터 운영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민간위촉 물가조사요원으로 하여금 물가조사 활 동을 강화하여 물가동향을 수시 파악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함과 동시에 개인 서비스요금 인하업소에 쓰레기 봉투 값 118만원을 지원, 물가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조 상품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건전한 소비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가스의원활한 공급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시설 안전관리 및 점 검을 실시하고, 가스관련 업소는 물론 공급자와 사용자가 합동으로 사용 시설 을 자율 점검토록 지도하여 가스사고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가 스 안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 공급중에 있는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으로 확대 공급하고 도시가스 시 설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신규실업자 위주로 실시하여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취 업정보 센터의 내실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훈련계획인원 32명에 국ㆍ도ㆍ군비 4,491만4,000원을 투 입하여 3월중에 해당분야별 훈련 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관내 훈련기관은 분기 1회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관외 훈련기관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위탁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워크넷으로 연결된 취업정보센터 전산망을 이용하여 훈련 이수자의 취업알선 과 산업인력의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인, 구직자 등록 업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어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많은 전문가가 향후 유망산업으로 예측하는 지식 기반산업을 우리 군에 적극 유치하되, 특히 광주근교권으로서 우리 군이 지닌 쾌적한 환경을 기 반으로 자율적인 산. 학. 연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금까지 일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채택한 일률적인 분양 방식에서 탈피하여, 가급적 대규모 연구시설이나 대학 등이 우리 지역에 자발 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이후 그들의 주문에 맞추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생물산업연구센터와 이에 관련된 첨단기업이 최소한 10개 이상은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생물산업연구센터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계획은 산업단지 개발은 대규모 프로젝트로 최소한 10년이상 소요될 것으 로 판단되고,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입지여건, 주민의견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개발유형을 정하여 금년 중에 도지사에게 지정 가능성을 검토 의뢰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산업단지 개발은 그 효과가 명확하고, 가시 적이라는 점, 수요자 중심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관계로 기존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분양율이 낮거나, 분양율이 높다 할지라도 가동율이 저조하여 실패 하는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음으로써 화순하면 곧 첨단지구로 인식되게 하 여 인구유입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25쪽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입니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자금 알선, 판로 개척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 성화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농공단지 입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자 금 지원 알선을 통하여 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제 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함과 아울러,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애로기술 지도 사업과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생물산업 연구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미래형 지식기반산업 유치를 목표로 생물산업 활성화와 생물산업 집적단지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생물산업 연구센터는 화순읍 일심리 176번지 일원에 251억 8,000만원이 투자되 어, 부지 8,000평에 건평 1,500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03년 6월 전라남 도에서 센터 건축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특수설비인 GMP 시설 설치의 필요성 제기로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산업자원부에 생물산업 육성계획 변경을 승인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자원부의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면 건축공사를 진 행하고 입주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상담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 군 총 출연금 24억원중 금년에 12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관련 기업체가 속속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도로의 개설과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도시가 발전 확장됨에 따라 개발 압 력이 가중되고있는바, 이러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순읍 삼천지구에 약 42,000평 규모 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미 몇차례의 기회를 통하여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작년초에 타당성 조사 를 마쳤고, 2003년 10월에 행정자치부의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실제 기채를 차입하기 위해서는, 화순군의 회의 승인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화순읍 택지개발사업 기채발행 승인 신청 건 을 이번 회기에 의회에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승인하여 주신다면, 곧바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필두로 개발계획에서 실시설계 까지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8월까지 도시개발지구 지정을 받고, 기채를 차 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쪽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이농 등으로 열악해진 농촌 생활환경을 도시적 편익이 조화된 환경으로 개선하고 농촌생활의 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 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는데, 올해에는 주택개량 70동과 빈집정비 40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작년과같은 수준으로, 주택개량은 동당 20평 기준으로 2,000만원 융자지원하고, 빈집정비는 동당 50만원 보조지원 합니다. 차후 주택개량사업은 전남도의 사업량 배정에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정비 사업은, 올해 추경에 예산 을 더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술지도를 위해 관련 부서 및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를 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해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했던 자료와 또 효과의 분석이 나와야 확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해서 내실있는 자치센터가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말로만 억지로 나와서 회의만 하고 끝나는 형식적인 것은 안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앞으로 더 확대실시를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를 엄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사실상 도에서는 면단위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공문이 옵니다. 화순읍에 설치해 놓고 보니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자치센터에서 의료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면에는 사실상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순읍에는 인구가 많고 아파트 인력이 많아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면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면단위까지는 실시하겠다는 보고는 못 드리고 관망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단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 내용에서 총 예산 2억9,468만5,000원입니다. 경보등 설치 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현지 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측을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광주시내버스가 광주에서 출발해서 전남학숙까지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80번 시내버스가 약 3km만 더 내려 가면 됩니다. 도곡온천까지 연장운행을 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광주 시내버스가 온천을 종점 해서 운행된다면 온천지역에 많은 인구가 시내버스를 통해서 관광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실 그러리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군내버스 200번이 도암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현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광주 지하철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118번이 남광주에서 돌아 화정동으로 빠질 계획으로 있고, 126번을 사실상 폐쇄할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의장님과 부군수님, 조영길 부의장님과 저희와 부시장님을 뵙고 우리는 화순 생활권이 동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생활권이 광주에 있다는 것은 학생들도 통학해야 하고, 시장도 봐야하고, 행정도 도청에 가서 보아야 하고, 모든 금융기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전남여고 앞을 통과하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변경하면 되겠느냐는 것이 제일 큰 이슈로 있습니다. 126번도 폐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돌아갈지 의문입니다만, 현재 김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남학숙에서 연장해 달라는 것은 다음에 기회있으면 노력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80번 시내버스가 물론 315번 도곡온천 주위에서 약 5,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터미널에서 광주대를 거쳐 도암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물론 적자운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현재 우리가 벽지노선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내버스가 살아야만 지원 보상비가 적게 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315번 버스노선 시간대별로 보면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는 군내버스와 시내버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80번 버스와 군내버스를 조정하면 전혀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315번 버스가 약 1시간 간격으로 다니고 있는데, 요즘 눈이오고 하니 최근 버스가 결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곡에서 이용하는 직원들이 버스가 결항해서 타지 못하는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대별로 조정이 된다고 하면 군내버스, 시내버스 수익을 올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분석을 하셔서 우리군에서 운행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군내버스 문제는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서 결항이 없도록 하고, 광주시내버스 문제만은 시기적으로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습니다. 118번 문제와 126번 문제가 선행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가 만연산지구와 공설운동장, 고인돌공원 쪽으로 많이 배치 되어있지요?

예.

환경과장님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화순읍 지역 거리청소는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거리 청소요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거리청소 요원은 2명입니다.

지금 화순읍을 돌아다니다 보면 대로변, 부영 6차에서부터 고인돌공원 이쪽은 그런대로 깨끗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을 가서보면 화순읍 도로옆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제가 환경과장님께 왜 인원을 물어보았느냐면, 두사람이 우리 화순읍을 전부 한다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읍지역 청소는 주민자치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공근로를 좀더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화순읍 지역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자나 안되면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입니다. 공공근로를 할려는 사람은 많고, 또 우리군에서 조금만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생계보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군에 얼굴인 읍지역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읍사무소 청소 미화요원 25명을 운영하고, 공공근로자를 환경과에 6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운영상 탄력성있게 운영될으로....

그 말이 아니라 공공근로 8,6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부족하면 우리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저소득자 생계지원이니 국가에서 몇 %를 생각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방치차량에 대해서 화순군 전체 불법방치차량이 몇대나 되는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35～36대입니다.

혹시 불법방치차량 몇 개월이상 방치되어 불법방치차량으로 보고 있습니까?

불법방치차량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읍면에서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하고,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처리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그 접수에 대한 현지확인을 해서 사진을 찍어 차량소유자에게 공문으로 보내고, 대개 자진처리내지는 하지 않을때는 강제처분을 하겠다고 냅니다. 그래서 15일간되면 30일간 공고를 합니다. 이 차량을 자진처리 하지 않으면 강제처리 하겠다고 약 45일정도 걸립니다. 거기에서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해서

지금 각 면같은 경우 불법방치차량이 장기간 2～3개월 되면 바로 바로 행정에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주정차를 금호아파트에서 경찰서 사거리 주위에는 장기간 주차차량이 없는데, 그외 이면도로에 가면 장기간 주정차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차 번호가 그 자리만 서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 눈이오고 먼지가 끼니 그 차들이 먼지가 엄청납니다. 그건 몇 개월동안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몇 개월씩 불법 주차를 했다는 차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한번 파악해서 그 차를 견인해서 한쪽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서 좁은 도로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행정의 묘미를 살려주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 절차는 이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들에게 확인이 안되고 저희들이 움직일때는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의 묘미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호등이 최근에 설치되어 있는데가 부영6차 앞, 화순군 주차장 들어가는 샘온천앞, 그 아래 국민은행앞 사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군민들이나 택시기사들이나 저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낀점인데, 현재 차량통행에 비해서 금호아파트앞과 부영6차 앞에는 신호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호등이 작동은 현재 되고있고, 야간에는 점멸등으로 깜박깜박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보면 신호등으로 인해서 교통적체가 더되는 것으로 본인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셨겠지만, 다시한번 조사하셔서 점멸로 가능하면 점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조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런점이 주민들 의향하고, 제가 들었던 여론은 점멸등 쪽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행정에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내에서 화순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하루 몇 대 운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수는 모르고 군내버스는 약 15분에서 20분마다 한번씩 돌고있고, 광주시내버스는 117번....

잘 모르시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광주시내 시내버스가 농촌인구가 많을 때 30km까지 갈 수 있는 자동차기본법에 되어있어서 사평까지 오고 그 밑에 32km에서 더 내려갈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득이 좋고, 농촌인구가 많아서 시외버스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강경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주 시내버스들이 이익이 나지 않으니 못 다닌다는 것입니다.

117번은....

광주 시내버스가 하루 57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약 572회를 움직입니다. 군내버스는 45대가....

59대입니다.

증차가 언제 되었습니까?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492회로 광주에서 화순으로 넘어오는 것이 1,000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나 지역민들이 농촌에는 더 이상 여력이 없는 분들만 계십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다닐 아들, 딸들은 다 가지고 있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런 것을 못 가진 분들만 계시는데, 노선버스를 넣어 달라면 대단한 특권이나 가진양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군내버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조사를 버스업체 운송지도를 하셨지요? 주로 무엇을 보십니까?

청소 환경문제도 있고, 버스에 갖추어야 할 소화기 문제도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광주 전라남도 운송업체가 잘되는 군이 있고, 못되는 군내버스가 있습니다. 보성, 곡성, 구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되고 있는 곳은 나주, 화순, 영암 순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화순군내버스도 일부에서 여기도 진입차도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고루 분배가 되는지도 우리가 챙겨보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전한 사람들이 차를 하나씩 가지고 운전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고루게 혜택이 가고 있는가도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100대가 넘는 차들이 1,000회가 넘습니다. 김실 의원님께서 전남학숙 그 아래까지 운행해 달라고 해도 왜 안해주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벽지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주시내버스들이 1970년도에는 그렇게 이득이 많으니 전라남도를 시내 32km 까지 갈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서 전라남도 곳곳을 뚫다가 이제 수지가 맞지 않아서 안 다닌다면 그 회사를 제외하고 군내버스를 더 장려하는 쪽으로 해 보십시오. 군내버스를 지금 광주시내에 못들어가도록 광주시내에서는 막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만 잘 움직이고 군에서만 이득이 나면 가겠습니까. 주민 불편해소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선거직들은 가면 우리 마을에 버스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동된 의견입니다. 운송업체와 잘 지도하시면서 나쁘게 말하면 운송업체의 잘못된 것도 우리가 따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버스 증차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횟수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벽지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류장에 가면 버스 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운행해 주면 됩니다. 또 운행된 곳은 영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군내버스와 협의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제말을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전일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군내버스가 요구한대로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군내버스 관계 때문에 버스 넣어달라고 저희 남면에도 버스 넣어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순 군내버스에서는 자꾸 안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도 협조도 잘 안되고, 벽지노선비도 잘 안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횟수가 다니면서도 아직도 벽지노선 해소가 안된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운수업계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질질끌려 다니고 있으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금년도에 용역조사를 한다고 했으니 용역조사를 세밀한 부분까지 해서 운수업계를 연구하면서 우리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강력하게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여기 나오실때는 연찬을 잘 해가지고 나오십시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정확한 숫치나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 기술 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양성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 행정사무감사 지 적사항 처리결과, 2004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40명으로 농촌지도직 3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이 며, 현원은 35명으로 농촌지도관 1명, 농촌지도사 2명, 기능직 2명이 결원입니다. 간부 명단과 3쪽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사항 2건으로 제119회때 박광재 의원님과 8쪽 정종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처리결과는 완결되었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3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원입니다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쓰러짐 방지 및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 벼 우량품종비교시범포 1개소, 벼 우량종자 증식시범 1개소, 부분경운직파시범 1개소,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2개소 등 5개소, 30.4ha에 벼농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쌀 품질 향상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벼 종 자를 농가에 자율교환 알선하겠으며, 쓰러짐 없는 안전 벼농사 실천을 위해 쓰러짐 방지 재배기술 중점교육 및 질소비료 줄여주기, 적정 물관리 등 영농 시기별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 지 600ha에 읍면담당자를 지정 기술지원 하겠으며 병해충 정밀 예찰반 2개반 을 편성 운영하여 병해충 사전 예찰 및 적기방제에 임하겠습니다. 14쪽 벼 병해충 발생 예찰포ㆍ관찰포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하여 병해충 발생상황을 예측 신속한 적기방제로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포(화순읍 삼천리) 800평과 관찰포 3개 소, 9필지에 설치 운영하여 도열병 등 21종의 벼 병해충 발생 상황을 매일 조 사분석 병해충 적기방제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5쪽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합리적 토양관리와 지역 특성에 알맞는 시비개선 및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토양환경개선 시범포를 1개소, 1ha에 설치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토양 정밀 기본검정 및 경지정리지구, 논 농업 직접지불제 등 논 토양 1,840점을 검정하여, 토양 특성에 알맞는 시비처방과 시설하우스 염류 장해대책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입니다밭작물 기계화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생산비 절감과 작목별 주산단지 및 고 품질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벼 밭재배대체 식용콩 시범단지 2개소, 5ha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밭작물 우량종자 보리, 콩, 옥수수 등 17톤을 농가에 공급하고 쌀 수급조절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찰옥수수 논재배 20 ha, 논 콩재 배 60 ha를 확대재배 하고 제초제 체계처리 기술지원으로 밭작물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예작물 기술지원입니다세계 흐름에 대응한 수출 전업농을 육성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청정 원예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먼저 채소분야에 하우스 경보시설 및 변온관리 시 스템 1개소 등 28개소, 19.6ha에 채소분야 시범사업을 추진 새로운 기술을 보급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 15ha의 논고추 터널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쌀 생산 조정에 따른 우리군 대체 소득작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175.3ha와 고추, 김장채소 등 노지채소 470ha에 작물별 적정관 리로 고품질의 신선채소를 생산토록하고 수경 및 관비재배 125농가, 수출원예 작물 생산 98농가에는 소비자 및 수입국의 농약잔류기준에 초과되지 않도록 농약안전사용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행정에서 지원하는 양액재배 사업 등 7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술지원 하겠습니다. 18쪽 화훼분야입니다지대별 시설여건에 맞는 고품질 꽃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자 국화 재절화 재배사 업 등 2개소 및 건전한 꽃 소비를 통한 수요확대를 위해,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사 업 2개소를 추진하겠으며 행정지원 화훼생산 사업 2ha에 농가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수분야입니다. 친환경 과실 및 고품질과실 생산기술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감 과수재배 시범 1개 소, FTA 대응 틈새 대체작목 개발 1개소 등 과수분야 4개 사업, 17개소를 추진하고 과수 고품질 향상을 위해 감 등 안정생산 기술지원과 정지 전정 기술지원단 3개 반을 편성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수형개선, 월동 병해충 방제 등 현장중심으로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19쪽 지역특화작목 안정생산입니다. 1읍면 1특품사업 육성과 버섯 병재배 전환으로 품질 좋은 버섯을 생산하고, 산이 많은 기반 을 활용, 녹차를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식ㆍ약용버섯류 봉지재배 분 양센터 1개소 설립과 한국전통차 녹차 재배지원 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버섯 및 기능성 양잠 안정생산 기술보급과 더덕, 인삼 등 약용작물 재배 기술 지원, 행정지원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도 성공할 수 있도록 기 술지원 하겠습니다. 20쪽 소비자와 함께 하는 축산육성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축산 조직체의 확대 및 운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 1개소, 자동 분진제거 시설 5개 소 등 축산분야에 18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양돈, 한우 등 축산 조직체를 확 대, 운영을 강화하고 주요 가축 전염병에 대해 월 2회 예찰을 실시하여 가축전 염병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1쪽 시험실습포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종구 생산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애로기술과 새 기술 실증 시험결과를 농가에 신속 보급하고, 화단용 꽃묘를 생산 고인돌축제 등 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직배양실에서 백합 무병종구 3만구 생산과 백합 우량 무병구 생산을 위한 모본 1,000구를 확보하겠습니다. 유리온실 142평에 백합 전용배지를 설치하여 우량종구를 증식 시험하고 노리 개 호도 묘 생산을 위한 대목용 종자 300개 확보 육묘 하겠으며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으로 농업인 개발과제 2개소 추진과 고인돌공원 조경용 철쭉 20만주 와 베고니아, 데이지, 팬지 등 9종, 5만주를 생산 공원 및 가로화단용으로 활용토 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업인 양성 교육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농산물 확보와 핵심품목 중심의 연중교육 체제를 운 영하여 농업인의 자율학습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 은1. 12. ～2. 6까지 벼농사와 고추 등 소득작목 중심으로 8개 과정, 4,090명을 대상으로 읍ㆍ면 및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 38개소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핵심 품목 농업인 상설교육은 지역 특화품목인 배, 복숭아 등 2개 품목 200명을 대상으로 새 기술 교육과 영농단계별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은 160개 마을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농작물 후기관리 요령과 문제점 해결 중심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선도 전문농업인을 육성 하겠습니다. 23쪽 실천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핵심주체로서 영농후계인력의 확보와 농업경 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4-H회 육성은 올바른 진로선택 능 력 배양교육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행사로 청소년의 달 행사와 농촌사 랑ㆍ환경보전 실천대회를 실시하여 건전한 생활문화와 협동심 배양에 힘쓰겠으며, 우수 4-H회원 1명에게 과제자금을 지원하여 조기에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농촌지도자 육성은 농촌지도자회의 농업 정보교환 연찬회를 읍ㆍ면별로 2회, 현장견학 교육을 1회 실시하여 비교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고추 접목묘를 시범 재배하여 고추 역병 예방에 대한 적응시험을 하여 전 문 농업경영인으로서의 능력배양 및 영농 후계세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지역농업을 이끄는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적극 발굴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자금지원으로 조기 에 자립 영농인으로 정착토록 유도하기 위해 후계농업인 366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사후관리 기술지원하고 창업농 후계농업인 10명을 선발하여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4월중에 7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8월중에 개최되는 중 앙단위 농업경영인대회에 50쌍의 가족이 참여토록 하여 소속감 부여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읍ㆍ면단위 영농기술 정보교환 연찬회를 26회 실시 하여 기술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농기계 이용 관리능력 향상입니다. 농기계 고장빈도 증가에 따른 순회수리교육 강화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자가수리 능력제고로 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 교 육은 교통이 불편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연간 100회 이상 정기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자가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월동기 장기 보관요령 교육을 11～12월중 실시하여 사용했던 농기계가 들이나 노천에 방치 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요령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영농기인 모내기와 수확시기에는 농기계 긴급수리 봉사단을 운영하여 영농 현장에서 긴급 수리를 실시 농업인 불편을 최 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이앙기, 수확기 등 실수요자반과 부녀자반 등 15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가수리 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농업 정보화 촉진 및 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정보화 추진과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경영개선 지도자 료로 활용하고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로 농가경영개선에 목표를 두고농업인의 정보능력향상을 위해 정보화교육 6회, 125명과 선도농가에 컴퓨터보 급사업 11대를 지원하고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센 터 홈페이지에 주간 농사기술정보 60회와 농업기술지 등 4,000부의 농업정보지 를 제공하겠으며 주요 농산물 소득조사를 13작목, 45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농업인 10,000명을 대상으로 현지, 전화, 내방자 경영상담과 200농가에 농가경 영컨설팅을 통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과 활력 있는 농촌조성입니다. 농촌생활기반 및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으로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를 지원하여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을 도 모하겠으며 아름다운 그린농촌 조성 1개소, 친환경 화장실 2개소 주거환경 개 선사업으로 부엌ㆍ목욕실 개량 10호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 사업 1개소를 지원하여 농촌노인에게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즐 길 수 있도록 하고, 전통문화 상품화를 위해 전통규방공예 1개소, 전통음식 관 광상품화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연대 농사 체험장을 5회 운영 하여 도시소비자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이해시켜 우리 농산 물을 판매 홍보하여 농가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농촌여성 생활기술 및 능력개발교육을 5개과정, 730명에게 실시하고, 활력 있는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기 위해 14개회, 623명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 및 교육 등을 실시 하고, 천연염색과 향토음식연구회 활성화 등 농촌 고유생활문화를 발굴 전수하는 농촌 지킴 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8쪽 농업인과 함께 하는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통한 신뢰받는 지도사업 추진과 최신연구개발 기술 및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현장에서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지원을 강화하고자 면담당 농촌지도사가 면사무소에서 오전 재청상담 오후에는 영농 현장근무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기철인 3월부터 9월까지 주 5회 비영농기철인 10월부터 2월까지는 화, 목요일 주2회 실시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 19개회, 390명 육성 및 기술지원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지도연구회에 19 개 분야, 29명의 지도사를 참여토록 하고 중앙단위 전문교육 10명, 해외연수 2 명을 실시하여 참여직원에 대해서는 과제발표 등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으며 선 진농업기술센터 벤치마킹을 안동, 고창센터 등 2월중에 실시하여 우리군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촌에 살면서 작목반 또는 대표를 맡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하우스 경보시설 및 변온관리 시스템, 신선채소 고품질 생산시범 등에 대한 지원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내려가면 현재 변온관리 시스템은 국비지원인데,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것과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과 2가지로 지원이 많이 내려갑니다. 성격이 유사합니다. 표면상으로 기재된 것은 다른 것 같이 된데 내용으로 보면 유사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힘이 있고 안면있는 사람들만 받는다. 예를 들면 농산과에서 부직포사업 지원받고, 기술센터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받는 사람만 또 지원받는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증거를 제가 댈 수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사업하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것들은 사업을 해서 시범포 효과가 지대하면 그것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는 유사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차별화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런 뜻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중복지원이 된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금년에 부직포사업을 지원받고 그것은 50%보조, 50% 자담인데, 그 분이 다시 기술센터에 또 지원을 받습니다. 소장님이나 기술센터 아무도 모르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지원이 가지않는다는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도곡은 화순군 전체면적에서 시설하우스가 3분의 1정도 되는데, 작년에 사업물량이 나가면 면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연도별로 뽑아서 중복된 것이 없도록 해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 아니냐고 해서 도곡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작년에 물량 배정된 것 관비재배시설 등 원칙을 가지고 하니 아무문제없이 해결 되었는데, 지금 이런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중복 배정되고, 안면으로 배정되고, 정실로 배정되었는데, 그것을 지양되도록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적정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고, 최근에 시범사업을 했다든지 어떤 사업의 혜택을 받았던 농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제외하면서 새로운 대상자를 선발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산과에서도 추진하는 대상농가는 경우에 따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농산과와 충분하게 그런것들을 처리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산과와 기술센터가 중복된 이유가 서로 협조가 안됩니다. 서로 지원명단을 주고 받고 했으면 중복지원이 안되는데, 몇 사람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노립니다. 중복 지원이 없도록 농산과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업무 보고서를 보면 작년과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기술센터에서 벼우량종자 증식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벼우량종자를 몇 종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증식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품종비교시범은 실지로 우리 화순에 보급이 유망시되는 고품질 쌀 품종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벼 품종비교시범포는 동진1호, 남평, 새계화벼 등을 중심으로 품종시범포를 운영하고, 벼우량종자 증식시범단지는 동진1호가 금년도에 수매품종으로 지정되고, 평안벼는 상당히 우리지역에 알맞는 품종이면서 도복에도 강하고 미질도 굉장히 좋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평안벼를 증식해서 내년도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시범단지 13개 읍면에 농산과와 같이 품종선택을 해서 업무지시를 했지요?

예.

평안벼 같은 경우는 금년도 첫 우량증식을 한 것입니까? 몇 년째 해 왔습니까?

처음입니다.

물론 읍면별 고품질 시범단지를 하면서 종자를 서로 상호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량종자 증식시범포를 5ha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금년도 고품질 시범단지가 읍면농협이 사업신청량이 완료되면 우량종자 실증시범포 운영자체를 읍면별로 고품질 시범단지 품종별로 증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벼 우량종자 증식시범단지는 1개소에 5ha를 집단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1개소만 지정해서 거기에서....

소장님은 1지구를 선정해서 생산하신다는 목적인데, 제 이야기는 읍면단위 고품질 시범단지 종자는 많이 혼합이 됩니다. 이 부분을 농산과에서 읍면별로 고품질 시범단지가 확정되면 2005년도에 공급할 수 있는 종자를 그 읍면별 재배면적에 맞도록 증식포를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로 이 종자들을 확보할려면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증식단지에서 도나 시험장에서 생산했던 것들을 분양받아 증식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급종으로 종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품종들은 종자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량종자 증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증식해서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진1호를 농가들 자체적으로 종자를 구입하다보니 종자가 상당히 해가 먹으면 먹을수록 퇴화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역별로 증식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재배농가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 군에서 당초 고품질 시범단지를 600ha를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신청량이 1,000ha를 넘고 있는데, 기존에 읍면 재배면적에 대해서 그 배이상 신청을 하다보니 읍면에서 고품질 시범단지에 대한 집단지구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800점을 토양검정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1,800점은 화순군 13개 읍면 관내에 농업진흥지구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0점은 논토양정밀검정 440점, 화순, 동면, 남면에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경기정리지역을 토양검정을 합니다. 440점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고, 논농업직불제 토양검사 550점은 금년도에 논농업직불제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550점의 토양을 시료 채취해서 검정할 계획이고, 그외는 논, 밭토양 정밀검정 결과 지도자료 활용 관계는 57,040필지 검정결과에 대해 통보를 하면서 활용토록 하는데 지금 현재 고품질쌀 생산단지 토양검정은 지구당 2ha 규모로 토양시료를 채토해서 시비처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결정되면 바로 토양검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도암면사무소와 도암농협이 오늘중으로 기술센터에서 채취비닐을 갖다 채취를 해 가지고 바로 토양검정 의뢰할 수 있도록 도암은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시범단지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우리가 고품질 시범단지로 가면서 친환경저농약쌀로 전환을 시켜야 하는데, 2004년도 목표가 그것인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제초제 때문에 저농약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술센터에서 논 잡초 제거에 대한 나름대로 실험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제로 시험실습포도 있고, 예찰단이 있습니다. 예찰단은 병해충관계를 정밀 예찰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만, 제초제에 대한 사업은 구상한 것은 없고, 제초제 관계는 중앙이나 도, 각 시험장에서 제초제를 새로 선발된 것을 중심으로 제초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초제 사업들을 별도로 할 필요없이 기술원이나 중앙에서 온 테이타에 의해서 현장지도하는데 제초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자체들이 고품질 쌀을 육성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잡초제입니다. 금방 소장님 말씀은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 정보나 자료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잡초에 관련된 많은 친환경농법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오리농법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고품질 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잡초인데, 이것을 최소한 기술센터에서 한번정도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의존보다는 먼저 앞서가는 기술센터의 힘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신생아 양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재 작년에는 2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할 바가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시군과 지원내역을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전남도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광양시는 금년 70만원입니다.

광양시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하든지, 지원을 받든지 30만원과 70만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각 군단위와 정보교환을 통해서 다른 지역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과장님! 송아지 생산 장려금이 두당 얼마입니까. 30만원이지요?

예.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 장려금 한 마리는 30만원을 주는데, 사람이 태어나는데 30만원 지원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가 하면 이번에 여행다니면서 동행한 광양시청 직원과의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정착을 입안하는데 같이 연락을 하고 비교해서 좋은 정책은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젖 먹이기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심도있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엄마 젖먹이기 사업을 최근 몇 년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1940년부터 엄마 젖먹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모유 먹이는 것은 아시다시피 질병에 대한 면역성 증진, 신체 정서적 발달 문제입니다. 정서적으로 제일 발달될 문제가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론적 근거로는 헹가드 쌍생아 이론이 있습니다. 똑같은 원숭이 두 마리를 놓고 하나는 젖을 먹일 때 판때기에 젖꼭지를 놔두고 젖을 먹었고, 한 마리는 벨베트를 대고 따뜻하게 온감을 두고 두 마리를 비교했습니다. 성장하는 것을 보니 판때기를 대고 젖먹은 원숭이는 성격이 포악하고, 난폭했고, 따뜻하게 벨베트를 대고 젖을 먹은 원숭이는 온화하고 성격이 정서적으로 발달되어 쌍생아 근거에 의해서 젖먹이기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첫째, 촉감이고, 다음으로 체온, 안정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잘 발달된다고 했는데, 현재 엄마 젖 먹이기 사업 교육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좀더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강사를 전문가로 초청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화순 만연초등학교와 화순읍 1개교를 증설하신다고 하셨는데, 화순읍을 제외한 면단위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구강보건실에서 나가거나 보건지소에 배치된 치과의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13개 읍면 관내마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화순읍 1개교 증설 문제를 만연초등학교나 화순초등학교 한 학년 인원이면 화순읍 12개면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2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교는 교육장에게 선정 의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