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적과 질책으로 격려를 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재정의 건전자주성 확보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목표 달성을 21세기 미래 지향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공평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세 81억5,700만원, 군세 108억3,700만원, 총 189억9,4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에는 과표의 합리적 조정과 조세의 형편을 근간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세무행정의 신뢰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시책을 위한 구제제도와 자동이체 등도 계속 시행하겠으며, 공무원의 전문 교육 및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및 지식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주전산기 성능 향상을 위하여 1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주전산기 외장 하드 자동백업장비 시설을 함으로써 세무전산화로 전자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정착시키고, 권리 구제제도의 적극 실현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체계적 관리 및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의 체계화, 전문화와 군 홈페이지에 법령 제․개정, 시책, 예고 등의 게재는 물론,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 납부제도 홍보도 병행하며, 어린이 지방세교실 운영도 지속 운영하고,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활용을 위하여 과세 전적부 심사 제도와 이의 신청, 질의, 진정시 신속한 조치 등으로 납세자 만족의 신뢰세정 구현에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과세입니다. 취약 분야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 추징함으로써 조세 정의 실현과 의도적, 상습적 탈루․은닉 범인을 색출하기 위하여 법인 110개소, 개인 40개소, 총 150개소 3억1,000만원을 목표로 취약 분야 테마별 집중조사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단계별 징수계획을 수립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년도분 97%, 과년도분 30% 이상을 징수 목표로 매분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금융 신용불량등록 실시하며, 체납자의 직장 및 예금조회 등을 실시 급여, 예금, 채권 압류조치 등 강력한 징수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 조회용 단말기를 적극 활용,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이행하여 체납액 일소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6쪽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과세자료의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 및 세원관리를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탈루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28억1,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1억3,800만원, 총 59억4,9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를 정착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종합성, 신속성 제고와 탈루 수입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자금 운영 상황 분석을 통한 이자수입의 최대한 신장시키도록 하겠으며, 수수료, 사용료의 연차적 현실화를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군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과소비성 예산집행을 통제하여 건전 재정 운영이 되게 하겠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지속적 연찬 및 교육을 통한 실무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입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 완벽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5월중 실시하여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을 시정토록 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물품수급 관리로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 945필지, 도유 361필지, 군유재산 12,287필지 총 13,593필지, 2,585,4000㎡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931필지 6,800만원,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재산매각 21필지 13억7,200만원, 관리실태조사 13,593필지 2,585,4000㎡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및 대부계약 상황을 일제 조사하여 공유재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공공청사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의 부대시설 공사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본청 및 읍면청사 정비사업 총 19건 16억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 청사 뒤 옹벽축조와 청사 창호설치 외 1건 6억6,200만원을, 안내, 청성, 군북면 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5억6,100만원을, 청산면 공공청사 정비에 1억9,800만원을, 기타 읍면의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1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읍면 실정에 적합한 주민자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입니다. 주민에 대한 알권리 제공 및 납세자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권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세목별 보통세 납기일에 성실 납세자 10명, 편의시책 이용자 5명 등 5개 세목에 총 75명을 전산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농산물 경품권을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이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실시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2쪽 지방세정 휴대폰 문자메세지 도입입니다. 지방세정에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도입 납세 홍보와 고객 감동의 서비스를제공하고자 합니다. 선량한 납세자에게 납기일을 상기시켜 체납액 발생액의 최소화와 체납액의 자진납부 유도 및 저비용 고효율 세정 시스템 구축으로 납부 독려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13쪽 법인․개인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교육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이해부족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해소하고, 교육을 통하여 기업활동에 세제상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은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 개인사업자 법인과 개인사업자 1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과 홍보 후 지속적인 기업체 세원관리를 통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정당한 세금을 성실 신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해 가지고서 금년도에 착오 부과 사례를 근절하신다고 했는데, 2003년도 착오 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착오 부과는 사실상 저희들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중으로 납부해서, 착오 부과 사례는 99건에 9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착오 부과가 많이 생기다 보면 행정의 신뢰도도 추락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한테 불신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서 착오 부과는 물론 과․오납 발생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해 가지고서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있지요?

저희들 10억8,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도 고질 체납자라든지, 고액 체납자는 관심을 가지시고 무슨 제재 조치를 강화 하신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든지 해서 체납액이 100% 징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세 목표액이 2003년도 대비 76%로 2004년도 목표액이 조정됐어요. 그러면 대청식품 도축장에 작년도에 2억원을 군비로 시설비를 보조해 줬습니다. 그러면 도축세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외지에서 소, 돼지 도축물은 옥천을 홍보해서 많이 옥천 도축장에서 많이 도축을 한 결과로다 도축세가 많았었는데, 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해 준 다음에 공교롭게도 준단 말이에요. 저쪽 대청식품 쪽에서 사업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작년에 시설하느라고 몇 개월 공장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들이 도살 두수를 볼 때도 한 9,822두가 소, 돼지를 합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고, 시설투자 저희들이 2억원을 작년에 보조를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좀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부터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축세율을 상, 하반기 두 번을 조정하는데, 돼지나 소 값이 약간 저하됐을 때 그 세율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약할 것으로 보지만 점차 홍보가 되고 하면 하반기부터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업자가 물론 도축두수가 많을수록 도축세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물론 회사측에도 이익이 되지만 도축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노력해서 도축세가 증가될 수 있도록 회사측에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홍보하겠지만 회사측에도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자산매각수입 목표액이 1억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9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3억7,20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13억7,200만원이 목표액이 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목표액이 1억200만원이고, 나머지는 누락이 됐는지? 그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설명드릴까요?

예.

1억200만원에 대한 것은 11월달에 저희들 당초예산 요구할 때 내년도에 이 정도 하기로 결정돼서 요구를 한 것이구요. 그 이후에 과학대학교 부지라든지 매입하기 위해서 12월말부터 1월 중순까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총 매각 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과학대 부지도 또 사서 줘야될 필요도 있고, 도면상으로 우선 매각을 이 정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예산과 지금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이것은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표액이 변동됐으면 2004년도 연초 업무보고에는 수정돼서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3년도 11월달 업무보고에는 지방세 우수마을 시상이 있었어요.

예, 예.

5개 마을에 6,500만원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2003년도에 우수마을 시상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합니다. 6,500만원 예산 서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따로 빼서 보고를 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3쪽에 있는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에 거기에 5개 마을 6,500만원에 대한 것을 시상하도록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시상 다 끝났지요?

사업까지 다 끝났습니다.

시상 내용 좀 한번 여기에서, 어느 면이 1등을 하고 그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한번 드릴 겁니다. 청산, 안내, 이원해서 6,500만원 다 집행,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별도로 5개 마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할거지요?

예, 이것은 3월달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혹시 안하는 것이 아닌건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달에 업무계획 보고시에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는 2003년도에는 59억6,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여기 자료를 보면 59억4,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약 1,9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어느 세목에서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장 수입 골재채취 매각 계획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감이 됐고, 작년에 하던 동이 농공단지 융자금이 저희들 감소가 됐습니다. 융자금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 받아 들일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끝났고, 조령리와 금암리 상수도공사에 대한 2억1,000만원이 작년에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 전액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것은 재산임대료와 수수료 크게 보면 재산매각대가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줄은 것이 2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신장한 것이 있고 해서 마이너스는 1,9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서면 상으로 상세한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12쪽에 하단부를 봐 주시면 되겠어요. 지방세정 문자메세지 도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448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일단 예산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일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앞으로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해당할 위험은 없는지? 답변 바라구요. 인권 내지는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48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계약은 333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월 사용료가 5, 6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한 것이 이번 1월말로 면허세가 종료됨에 따라서 그것에대한 휴대폰 메시지 보낸 것이 3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앞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휴대폰 전화번호를 받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문제는 없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하고는 좀 본인이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만족을 위한 선진민원 행정 실현입니다. 민원 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양질의 의견을 청취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전자 및 인터넷 민원을 확대 운영하여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객 중심의 대민봉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 인․허가된 민원의 경신시기 예고제, 114종에 대한 후속민원고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업무 추진으로써는 외부인사에 의하여 운영하는 행정 및 법률상담을 년 36회 실시하고,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 및 전국 온라인을 통한 민원업무 추진은 민원서비스 혁신 및 전자민원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전산화가 완료된 인감 및 주민등록에 대한 민원은 전국 온라인 처리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회에 걸쳐 수작업과 전산으로 병행하여 오던 주민등록 업무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전산과 주민등록표의 상호 대사를 완료하여 7월 1일부터는 원장을 폐지하고 전면 전산으로만 주민등록 업무를 운영하여 민원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지적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입니다. 지적 전산시스템에 의한 지적정보를 타부서에서도 공동 활용하여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 잊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를 계속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지적 전산자료의 공동활용 확대 운영을 위하여 신속한 변동자료 정리와 사용자 권한을 철저히 관리하여 토지정보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으며, 타부서에서도 토지관련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외부인 토지취득 관리를 연중 추진하겠으며, 각종 즉결 민원발급의 신속한 처리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 및 각종 토지관련 사업 추진에 제공되는 지적정보 자료 안정적 제공과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 경비를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적민원 현장처리제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측량 검사를 강화하여 토지와 관련되는 각종 민원발생의 사전 예방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2,000필지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 약 1억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당초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부터 지적도면을 전산화 발급할 계획이었으나, 오늘부터 발급을 하겠습니다. GPS에 의한 지적측량 활용 정착과 각종 토지관련 사업에 대한 신속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파일의 정비와 변동 자료를 철저히 정리하여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등으로 폐쇄된 지적도면 425장에 대한 전산화를 금년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자 기준과 토지이동분의 7월 1일자 기준으로 121,000필지를 대상으로 년 2회 조사할 계획이며, 연중 상시 조사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가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정확하게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따라 확대 운영된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검인과 기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된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주택개량 및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농촌주택 개량 사업 60동, 농촌 빈집정비 사업 42동을 희망농가 선정해 추진하겠으며,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동이면 석탄리에 2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사업은 1개소를 추진하고, 친화적인 담장 개량 사업 33개동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현장 확인 예약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에 필요한 민원은 민원서류 접수 시에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을 예약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민원현장 확인 예약제를 금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유기한 민원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민원이며, 접수시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협의하고, 현장방문이 예약된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 줌으로써 행정기관을 재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위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객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비전 있는 고객 만족 봉사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1페이지 행정법률 상담 운영 년 36회 돼 있지요?

예.

매주 토요일날 변호사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것 그거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이 연중 상담이 몇 건이나 됐으며, 효과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궁금한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상담은 월 1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날 실시하구요. 법률 행정상담은 월 2회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은 행정상담이 12건에 65, 생활법률 상담은 22건에 127이 되겠습니다. 상담운영을 해 본 결과 해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법률 상담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법률사무소를 가시는 부담감이 있는데, 저희들 사무실에 오면 변호사가 직접 오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모든 업무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변호사가 와서 하는 것이고, 행정상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상담 위원은 전 군서면으로 계셨던 박종태 위원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예.

이것도 효과가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쪽에 보면 잊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 해 가지고 연중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상땅을 찾아주기를 하는 것인지, 그간에 실적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린 조상땅 찾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조상들이나 선조,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셔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 있을 때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 지적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토지소재라든가, 자기 조상의 이름을 가지고 찾아주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찾아서 드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이름만 가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처리가 됩니다. 작년 1년 동안 한 것이 26필지를 찾아 주었습니다.

잊어버린 분들의 요청이 들어오기 이전에 여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찾아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신청 방법은,

신청을 해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하는데, 직계 존비속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분들이 자기 조상 땅이 있기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번지도 모르고 이런 것은 16건을 찾아 줬어요?

26건을 찾아 줬습니다.

26건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는데요,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이 돼 있는데, 2003년 11월달 업무보고에 보면 마을다목적 광장이 2개소가 있었어요, 이게 빠졌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빠진 겁니까,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금년도 2개 지구를 한다고 계획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확정돼서 시달 되야지 저희들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이 매년 3월달 말쯤 되야지 시달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시달 안됐기 때문에 원래 작년도 1개 지구를 했고, 금년도 2개 지구를 신청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돼서 계획에서 빠졌는데, 만약에 확정 계획이 내려오면 추진하겠습니다.

완전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3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호출처리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책의 실적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는 몇 건이나 있었고, 주로 어떤 내용으로 호출출장을 하였는지, 알고 싶구요. 또한 대상을 보면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분들이 이 시책을 얼마나 알고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장애자나 노약자들이 전화로다 신청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16건에 3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는데, 홍보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라든가, 아니면 옥천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농촌주택개량 사업 60동 해 가지고 12억원의 예산이 동당 2,000만원씩 예산이 서 있지요?

예.

지금 이 2,000만원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원 융자를 해 준 것이 한 10여년이 넘었지요?

예.

그런데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융자금만큼은 어떻게 상승을 안하고 그냥 2,000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어떤 다른 조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융자금 주택기금이 25%, 농특세가 25%, 교부세가 12%, 도비가 13%, 농협자금이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확보 되는 것 같으면 증가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작년 사업에도 60동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60동이 다 신축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융자금을 주면 주택이 담보로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30%도 안되는 주택을 짓는 비용에 30%도 안되는 융자금을 줘 놓고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다른 실정의 담보로는 이것을 묶어 놓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집 값 2,000만원 가지고 담보를 설정해서 한다면 이것을 좀 건의를 해 가지고 다만 50% 정도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것을 구상 안해 보셨어요?

융자금만 자꾸 증가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능력도 문제가 되고, 또 저당을 잡혔을 때 싯가가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편적으로 볼 때 농촌주택 기본적인 30평 규모로 짓는다고 하면 주택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50%를 줘서 그 융자금 회수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 신축하는 기금에 50%를 준다고 하면 50%까지 주면 받는 사람이 20%를 받든, 50%를 받든, 40%를 받는 받겠금 만들어 주면 그게 더 짓는 사람한테 유리한 생각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농촌개량 주택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도 얘기가 되고, 또 땅에 대한 문제도 얘기가 돼서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융자금을 좀 더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특수시책으로써 민원현장확인 예약운영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시책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물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자주 방문하는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또한 주민들 위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예.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아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심들이 다 있으신 것 같은데, 5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시범사업을 전년도부터 했어요?

예.

전년도는 보니까 장애 가족에게 수혜를 줬던데, 이것 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비율이 높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5명으로 접수가 돼서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1명씩만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50%, 군비 50%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1동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범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특혜 시비가 연루될 수 있는 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영세 가정에 도움을 주시는 사업에서 어떤 물의가 빚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담장 개량 사업 지난해에도 했지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33동이면 33가구를 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구에 100만원?

예.

100만원, 한 가구에 100만원 가지고 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해 놨는지 몰라도 이게 여러 가구만 선정이 되지, 이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지금 현재 대상 지역은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외관은 전부 됐기 때문에 담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도 사업이 완료된 금천지구 장용산 있는 그 마을이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관광유원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예, 우선 가구수가 33개동이 되기 때문에 가구수라든가,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는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곳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것 만들은 사업 같은데?

아닙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도비 50%, 군비 50%이기 때문에 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특수시책란에 안 있고, 그냥 한 쪽에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좀 낯설은 항목이다 보니까,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업무계획 보고시 축사에 대한 폐수에 대한 것을 조사한다는 타이틀이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계획 업무보고를 보면 폐수만 한다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지난번 제가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돼 있는 건가요?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 2월 한달을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하고, 점검일을 정해서 관내에 269개 축산폐수 점검시설을 일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축산폐수에 대해서 일제히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1,3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어떤 지역에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적해 주시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폐수 점검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꼭 지적을 해 주면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이 행위원인이 누구 앞으로 돌아옵니까? 이것이 바로 어느 마을, 지난해 제가 질의한 것도 본 의원이 어디 어디를 조사를 하라고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적된 곳에 대책과 아울러서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아무 소식도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달에 본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것은 뭔가 행정적으로 모든 불찰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가축 폐수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어떻게 보면 부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6쪽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과 관련돼 있어서 인접 주민들의 해충 구제를 하기 위해서 홈키파를 약 700여개 사 준다고 하셨어요, 그죠? 여기는 본인들이 700여개를 나눠줘 가지고 그분들이 쓰겠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으신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 분들이 종합처리장이 그곳에 있으므로 해서 주변환경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4월에서 10월까지라든지, 5월에서 10월까지라든지 5, 6개월 동안을우리가 산림축산과에 보면 가로수 해충구제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임대 줘 가지고?

예.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주변 마을에 인부를 들여서라도 소독을 해 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1주일에 가보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것보다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연막소독기 있잖아요, 연막소독기로 마을 주변에 와서 한번씩 소독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1주일에 한번씩만 한다라고 하면 거의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한번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추진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100만원을 들여서 소독기를 1대 구입해서 지금 마을에 줘서 하려고 하는데, 소독기를 구입한 후에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줘야 되겠고, 어떤 방법이 됐든 이 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우리가 계속 그 분들은 거기에 사시면서 우리도 앞으로 생활폐기물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상 예산 700개 해 봐야 3천원씩 하더라도 21만원 밖에 더 됩니까. 1년에 21만원 가지고 된다는 것 아니거든요. 획기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1페이지인데요. 전국 제일의 환경관리다 옥천군의 전국 제일의 환경군으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좋습니다. 반면에 저희 군이 환경군으로 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규제 시달리는 이중적인 것이 있습니다. 환경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종 행위제한이 뒤따르는 거예요. 공장도 못짓고, 축사도 제재가 따르고, 어떤 건물 시설도 제재가 따르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환경군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을 의회에서 방문한 적도 있고, 몇 군데를 방문했어요. 그 쪽을 보면 자치단체 자체에서 상당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중앙에 건의를 한다거나, 어떤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뭐가 따라야 되는데, 우리 옥천군에서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깨끗한 환경군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건가 이런 의아심이 드는데, 그간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떤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든가 이런 것 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의 예를 드는데, 그 지역은 물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물이용부담금이 저희들 4, 5배에 지원이 돼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물을 이용하는 주민이 서울 한강보다는 적기 때문에 1/5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별도로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물이용부담금이 서울하고 4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부담금을 같이 지원하는 방향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해소가 된다면 좀 더 많은 사업비가 저희 군에 돌아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하고 상수도이용 주민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5배가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경기도 양평군민들이 일련의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피해보상 차원에서 받는 것에 비하면 옥천군은 1/5밖에 안돼요, 현재. 이것을 물부담금만 바라지말고 꼭 정부에서 부족분을 국비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새만금 사업도 국비에서 수백억원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건의도 하시고, 또한 양평 가서 질의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거기는 완전히 공직자들이 아주 주민 편에 서서 하더라구요. 만약에 어떤 경우 규제가 뭐가 예상이 된다하면 미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법에 딱 제정된다면 하면, 법 제정을 규모를 알아요, 제정되기 전에. 주민들 편리한 쪽에서 정보도 주고,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하구요,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쪽인데요, 6쪽이네요, 6쪽. 매립장 쉬트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쉬트를 설치해서 600만원 예산이 2004년도 계상됐는데, 지금 쉬트가 거기 깔려 있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봐야 알겠는데, 대략 10,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3,000평, 대략?

예.

이것을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금년도에?

예.

보통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쉬트를 까는 것은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만일이라도 파손이 됐다거나 하면 모르지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질오염이 되고, 인근 마을까지 아직은 그 쪽 주변으로 상수원 보급이 안돼서 대개 지하수를 이용합니다. 이것을 잘해야 되겠어요. 만일이라도 쓰레기가 매립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파손이 됐나, 안 됐나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기계는 없구요. 육안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쉬트 부분에 갈 때는 어떤 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해 주시고, 매번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동․식물 야생동물 서식 파괴, 그것은 원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그 때, 그 때 복토를 해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홀하다 보니까 까치, 까마귀가 오고, 고양이가 들끓고 이런 건데, 금년도에는 좀 더 동․식물 서식을 파괴할 수 있는 고양이 같은 것이 서식을 못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이 없으면 안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이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도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옥천군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보면 매립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 왜냐 하면 전부 이것을 하나의 기피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사업비를 1억원 정도씩을 매년하는데 이것을 증액해서 그 주변 마을 낙후 마을이에요. 아직도 농로도 없고, 아주 낙후 마을이니까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을 증액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도로 배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고, 마을도 6개 마을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 이것도 해당 과에서는 과연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것도 차등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증액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한정된 군비에서 순수하게 지원이 되는 건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액되도록 더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여러번 얘기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몇 배 이상 지원을 해 줘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난리를 피잖아요. 옥천군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의 위치도 군 입장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적절한 장소가 된 것이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에 이게 물부담금 사업이지요?

예.

2003년도 44억원, 2004년도 44억원 이렇게 했는데, 아직 집행은 안했고, 2003년도 분은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2003년도 언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찬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6개 수질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서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읍․면 시행하고 군 시행은 확정을 짓고, 보조금 사업도 확정이 돼서 읍․면이나 군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해동하는 대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계약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 이전 식으로 해당 마을이 일단 일정 금액이 배분이 됐잖아요?

예.

배분이 되면 설계를 해서 배정된 금액보다 이하로 설계가 됐다고 할 때 그 금액을 일반 공사 같으면 집행잔액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그 마을에 배정된 금액은 금액 전액을 소요가 되겠금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주민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읍에는 3,000만원 이하, 면에는 2,000만원 이하이고, 읍 시행은 120여건에 13억, 군 직접 시행은 110건에 19억원 정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시행은 110건에 19억원 정도, 민간 보조는 11억원 정도인데, 이것을 설계해서 계약을 읍면이나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구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박찬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묶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으며, 1개 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은 2내지 5개 사업이 있는 것은 1개 사업으로 묶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잔액에 대해서 그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소액일 경우에는 인근 마을하고 같이 보태서 어떤 마을이든 협의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하고 같이 전부 군에서 읍면에서 계약하는 것이지요?

예.

마을에서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전부 행정절차도 군에서 전부 관장하는 것이고,

일단 사업 추진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읍면이나 군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문제 그것도 행정 기관에서 다 챙겨봐야 되겠지요.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신축한다, 이런 문제는 대개 마을에다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게 하고 감독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군, 읍면에서 설계해서,

설계해서 집행하고 공사 감독까지 하는 것이고?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발주가 돼서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대상업소 수가 전년도 실적은 390개소에 실적이 나와 있었는데, 금년도 계획에 보면 307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90개소를 지도․단속 업소로 단속을 해 보니까 그렇게 단속을 안해도 괜찮은 업소가 80여개 있어서였는지, 금년도에는 계획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인지, 단속에 별 의미가 없는 개소가 80여개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병원이나 사진관에는 폐수 배출업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90개소의 실적을 보였습니다만 대상 업소를 법 개정에 따른 그러한 내용으로 병원하고 사진관을 제외시켜서 대상은 207개소로 잡았습니다.

예, 알았구요. 그 밑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를 2,200대도, 작년에도 2,200대, 금년에도 2,200대 어떻게 보면 자료를 만들기 위한 댓수가 계속 올라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구요. 307개소에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에 보면 1회로 돼 있습니다. 307개소가 됐든, 107개소가 됐든 단속의 경중을 가려서 정말 단속을 해야될 때는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도 해야될 필요가 있겠고, 단속을 안 해도 될 때는 안 해도 될 필요가 있는데는 경중을 가려서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의도하고자 하는 행정지도․단속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각시설 교체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 화재를 당했던 곳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는 막대한 군비도 투입되고, 또 국비도 들어가고 하는 큰 사업이 금년도에 시행이 될 텐데요. 지난번 화재를 당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우리가 보험 수령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군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보험 수령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에 307개소 1회로 돼 있는데, 저희들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물론 307개소를 다 하는 것으로 합니다만 업소별로 녹색하고, 청색하고, 적색 분류해서 적색 사업장은 과거에 배출행위가 적발됐던 곳,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분리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 소각시설 교체 사업에 보험 수령은 8억4,0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억4,000만원요?

예.

그 부분이 우리 군비에 부담을 더는 부분이 되겠지요?

예. 8억5,000만원 정도.

보험 수령액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만족한 부분이?

저희들이 보험 청구액의 80몇 프로 정도 수령했거든요. 보험을 주는 사람은 가능하면 적게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먼저 가신 부군수님하고 상당히 보험금액을 많이 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서 100%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보험을 타기 위해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애써서 그런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39억원에서 31억원이면 군비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험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과하고 있는 경유 사용 자동차 댓수와 부과 징수한 현황 미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라구요. 사실 자동차세도 고질 미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조세 저항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고 미수금액에 대해서 댓수하고 금액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85% 이상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수한 것은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러한 댓수를 저당을 잡고,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자를 파악하는 대로 한 60% 이상을 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에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내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후에 받기 위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 저당설정을 해서 그 분들이 양도 양수할 시에 꼭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구요,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안내면 저희들은 강제 징수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구요, 댓수하고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다음에는 5쪽에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상습투기 장소에 경고판 설치를 150개소를 하겠다고 이런 추진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옥천군내 150개 가지고는 상당히 적은 숫자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읍면 나눠서 경고판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15개 정도도 안돌아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판을 더 좀 증가해 가지고 세워 주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구요. 현재 옥천 소식지나 옥천군 홈페이지, 또는 전단지 등을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실정에 농민들이 무슨 뭐 소식지, 또는 홈페이지, 전단지 이것 잘 안봅니다. 그래서 경고판을 더 좀 증가시켜 가지고 설치를 해 놓으면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버리려고 하다가도 경각심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싣고 나오지 않는 이런 대책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경고판을 우선 많이 투기가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할 계획이구요. 조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더 많은 장소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5쪽에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 지도․단속 강화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시면 불법 투기 소각 지도․단속반 연중 편성 운영, 불법 투기 소각신고자 신고포상금 지급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법 개정 이후에 현재까지 불법 투기라든지, 불법 소각이라든지, 적발 건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나요?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공하겠습니다.

예. 물론 강력한 지도․단속도 필요하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아까 조양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 홍보 차원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서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얘기로 자꾸 들리겠지만 자연환경 보전이 있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민간 환경단체에서 1산1하천 가꾸기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본 의원이 느끼는 사항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같은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실제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산1하천 가꾸기 운동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매월 청결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첫째 주 토요일은 환경정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면 사실은 이행도 안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작년에 태풍 매미가 지나간 후에도 우리가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볼 적에 보은 쪽으로 나가는 장군가든인가 그 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해당되는 곳은 환경수질과에서 꼭 한다고 볼 수 없지요. 내내 우리 군에서 전체 다뤄 준다고 그런데 나무가 많이 뽑혀 가지고 넘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방에는 비닐 같은 것이 막 나뭇가지에 붙어서 바람에 나부끼고 보기 흉한 것도 많이 보고하는데, 이것도 차제에 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산림축산과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이 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말끔히 정리가 돼 가지고 깨끗한 옥천군, 1페이지에 1쪽에 나와 있는 대로 조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사실상 계획만 이렇게 해 놓지 말고 실제 한번 해 보는 쪽으로 한번 해 보자구요. 전에도 본 의원이 군에 있을 적에 보면 매월 유원지라든지 나가 가지고 청소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래에는 이게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것두요. 우리가 깨끗한 옥천군을 만든다는 이런 취지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제대로 잘 안가지고 가지요, 지금요? 쌓여 있는 것이 계속 있는데도, 물론 3개 군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수거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도 물론 예산이나 모든 것이 수반이 되겠지만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속히 치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환경단체 1산1하천 가꾸기 운동하는 것은 단체별로 지정된 것이 있지요?

예.

명단을 한번 서류로 줬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할 께요. 8쪽을 봐 주세요. 문제는 소각시설의 교체인데요, 안타깝게 돼 있습니다. 현재 보면 소각장이 없어 가지고 실제 소각될 것을 한편으로 쌓아 놓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요?

예, 나무를,

여기에서 금년도 해 가지고 내년도 준공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도 사업비가 56억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액이 현재 확보된 것이 얼마나 돼 있어요? 이렇게만 돼 있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보험 수령액도 당초에 본 의원이 설명 한번 들은 것은 7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거면 되는 것인지,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56억원 중에 여기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보험금 수령한다는 것이 여기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교체 사업은 지난 7월 24일부터 30톤 규모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각시설에 대한 규모가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 소각량에서 너무 과대하게 됐다 해 가지고 다시 환경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소각 규모 어느 정도냐 이래 가지고 저희 지금 20톤 정도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은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야 국비 지원하고 군비도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보험금은 사업비에 지금 아직 안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소각로 설치하는데 군비 안에 보험금이 포함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만큼은 군비에서 적게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처음 저번에 보고할 적에는 30톤을 보고했던 것이 71억원인가, 72억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

실제로 보니까 20톤 정도만 하면 되겠다?

예.

사업비가 줄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완전한 것인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예, 환경부에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런 문제에요. 시일이 자꾸 이것을 오래둘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여기에 보면 5월 내지 6월달에 국비, 지방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빨리 결정돼 가지고 해야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해서 또 늦다고 이게요. 이런 것도 빨리 촉구를 해 가지고,

소각로의 시급성을 생각해서 빨리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민간단체 1산1하천은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산1하천을 다시 기관별로 지정해서 새롭게 한번 잘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확정된 후에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나왔어요,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전에 것이 잘못돼서 다시한번 해 보겠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소각로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2월 4일날 저희 실무자하고 도 실무자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농업인 자녀 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450명에게 3억5,200만원을, 그리고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영유야 양육비 지원은 0세에서 5세까지 자녀를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와 교육비 50% 수준을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총 237명에게 2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와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300평 이상 농지를 경작하면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또는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의 임산부로서 계획 인원 23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화훼 및 시설채소, 포도 등 8농가에게 6,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인과 토양관리, 농자재 사용 등 일반재배 기술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토양개량제 공급 3,219톤, 푸른들 가꾸기 사업 461㏊, 퇴비생산 우수마을 육성 5개소 등 3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추진 계획은 병해충 적기방제 3,267㏊와 돌발 병해충 방제 1,250㏊, 방제복 지원 1,080셋트에 1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은 물론이고, 농약 중독 사고예방으로 농민의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전작 및 과수재배 농가 퇴비공급 230,000포, 농가소득 보전 영농지원 103,000포, 댐 주변 친환경농업 육성, 또 미생물 배양 시설에 총 17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자재와 장비를 지원하여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은 청성면 산계리 친환경마을 조성 62㏊를 비롯한 동이면 금암리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1개소를 추가 선정한 후 5,900만원을 지원하여 병해충 및 작물양분 종합관리와 친환경 농법 실천을 위한 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입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쌀 생산 조정제 등 6개 사업에 26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자의 소득보전으로 농업경영에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 친환경 농업에 대한 농촌 방문 및 체험행사는 군단위와 옥천읍은 연중 2회, 기타 면은 1회 정도 가급적 대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정에 맞게 실시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 개발된 옥천 향수 쌀 포장디자인 상표 등록을 실시하여 신뢰도 제고는 물론, 대도시 소비자와 실질적인 교류가 확대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학 영농 특화지구 육성입니다. 추진 계획은 지난해 10월 세부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금년 1월 중 사업계획안을 읍면에 시달하여 사업별 대상자 우선 순위를 신청 받아 도에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세부사업은 공공사업 4개 사업과 개별사업 11개 사업 모두 15개 사업에 33억4,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특산물 우수 농가 선발입니다. 제11대 포도왕 선발은 7월 중에 제2대 인삼왕은 (주)인삼조합 영동지소장과 협의하여 각 읍면장으로부터 우수 농가 한 명씩을 추천 받아 군단위 심사를 거쳐 11월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농산물 출하 지원입니다. 사업별 추진 계획은 인삼과 묘목 포장재를 비롯한 사과이중봉지, 과일음성 선별기, 인삼 길향미생물 지원 등 사업비 8,300만원을 지원하여 규격 출하로 인한 유통비용 절감과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입니다. 추진 계획은 농산물 홍보물 제작과 우수 농산물 홍보판 설치, 청주실내체육관 휀스 광고 설치 1식, 옥천군 상표등록 등 총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묘목 유통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 해 11월말 발주한 이원묘목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도가 납품되어 현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추후 의회에 간담회의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행사 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행사를 비롯한 자매결연 도시 관련 행사 청주에서 실시하는 한마당 행사 등 총 8회에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6회 이원묘목축제 행사는 예년과 달리 장소와 프로그램을 부득이 일부 변경하여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추후 의회 간담회의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군내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와 생산자 수출업체로서 지원 품목은 가공되지 않은 옥천산 과일 품종 등 주로 배가 되겠습니다. 지원 계획은 355톤에 6,100만원이며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출물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 중 수출 실적은 일곱 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의 수출액을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 지구는 청산면 인정지구로 사업량은 2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000만원으로 현재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사업 추진은 4월중에 암반관정 개발을 시작으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 농작물 수확이 완료된 11월중에 착공하여 2005년 7월중에 완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성면 장연지구로 사업량은 1.1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1,400만원으로 금년 2월중에 측량과 설계를 실시한 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조기에 추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중 군서면 정주권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군서면 일원에 기 수립된 마을 중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동이면을 비롯한 안남, 청산 등 6개면에 추진될 사업은 과거 정주권 사업을 시행하였던 지구 내에 추가로 면당 평균 2억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비는 가 내시된 예산이므로 1회 추경에 확정된 이후 읍면별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9개면에 신규로 설치될 가로등 계획은 35등이었으나 1월중에 읍면별 소요 신청량을 받아서 지난주에 54등을 이미 재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장난 가로등에 대한 보수와 정비는 연간 547등을 목표로 지역별 고장 신고가 있을 때마다 신속한 수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한발을 대비한 관정 및 양수장비, 또 생활용수 보수, 이원면 구룡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3개 지구, 농업기반공사 옥천지사에서 추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 등 총 7건에 4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과 재해 예방 등 영농작업 불편해소를 위하여 영농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세요.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인데요. 이것은 각 면별로 한군데씩을 선정을 하는 건가요?

지금 계획서에는 1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공공사업, 개별사업 세부사업별로 기록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업무추진하면서 1월 기간은 휴일이 한 9일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업무가 지난해 10월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도에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도에서 사업비 요청된 내역을 받아서 다시 읍면별로 신청물량을 우선 받아 가지고 다시 또 도의 승인을 요청한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짧게 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짧게 대답을 해 주시구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예산이 33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 큰 사업인데, 뭐가설명 표기된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조차도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구요. 전혀 이 상황에서는 알 도리가 없어요.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예, 죄송합니다. 지금 집계 중입니다. 읍면에 받아서 집계중에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도의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별도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2004년도 추진할 업무계획 보고서에 뭐가 33억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으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자료로 줘 가지고 업무보고가 된다는 것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도왕 선발, 인삼왕 선발이 돼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이것 외에 축산왕이라든지, 과수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선발하는 것이 있지요?

예.

거기에 추가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내내 그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품목별 선발을 할 때에 기왕이면 빠지는 품목이 우리 지역에도 보면 일부 지역에는 고추 같은 것을 제일 우선 특화품목으로 농업을 짓는 지역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물론 인삼이나 포도는 우리 지방의 마스코트라고 할 정도로 내 놓는 품목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고추 품목이 됐든 이런 것도 과수 품목 못지 않게 이것이 아마 우리 지역별로 보면 부가가치에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농정정책에 고추 농사짓는데 이런 시범포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나 농정과에서 고추 농사 같은 것 시범포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맞추어서 그런 작목별로 고추농가를 폭넓게 확대 실시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넓게 선발하는 것?

이 문제는 기술센터와 한번 협의를 해서 함께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금년도 인삼 길향미생물 지원이 금년도 처음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좋은 생각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친환경 농업에 관련한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5㏊에 2,6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지금 계상 돼 있어요.

예.

35㏊, 그럼 이것은 인삼 길향미생물 지원은 인삼 예정지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5㏊?

식재 예정지.

식재 예정지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식재 예상 예정지가 조금 약간의 편차가 있으면 그런대로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것은 예정지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보조받는 부분도 그렇고,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그렇고, 농민들에게 이런 수치를 가지고 하면 옥천군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가요. 지원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통계 수치의 착오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수치가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35㏊를 실면적의 약 1/4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실적으로 면적 비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돼 있는 도비 같은 것도 500만원이 아니라 한 2,000만원이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수치가 틀려서 이것은 농정과에서도 인삼조합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면적을 재 면적을 가지고 도비를 지원 받는 부분이나, 농민들에게 지원사업하는 부분에 누락되는 필지가 없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는 120㏊가 넘습니다. 금년도 예정지, 농정과에서 친환경 퇴비 보조하는데 인삼조합에서 자료 받은 것 있을 텐데요?

예, 있습니다.

이 면적 35㏊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면적은 저희들 계통으로 조사가 된 것이 아니고, 충북인삼조합 영동지소에서 나름대로 조합원들을 통해서 올라간 면적이거든요. 일전에 오 의원님도 같이 좌석을 같이 하셨습니다만 총회 때 조합에 오신 분하고 저희들이 따졌습니다. 이게 부정확하다 하니 조사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도 앞으로는 조사에 충실을 기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면적이 도에 보고가 될 수 있어야 우리가 도비 지원 받는 부분이나 농가들에게 지원하는데 누락되는 필지가 없지, 이런 1/3이나, 1/4 정도 밖에 보고된 이런 자료 가지고는 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좀 확인 하셔 가지고 제 면적을 찾아서 실제 농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김재철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에 있어서 과학영농 특화지구 품목이 몇 품목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신청 받은 품목수가 총,

말하자면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퇴비사라든가, 이러한 관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품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청하는 자재 시설이 댐주변 사업이 있고, 과학영농 특화사업이 있는데, 과학영농 특화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공공시설 4개, 개별사업이 11개로 저희들이 군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도의 승인요청 하려고 합니다. 주로 지역 특성화 품목인 포도, 지난해와 비슷한 비가림, 또 간이비가림이라든지, 점적관수, 방조망이나, 소형관정이나 여러 가지 세척기, 저온저장고 이런 겁니다.

여기에 퇴비사는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퇴비사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댐주변 사업비라고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업무계획서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6페이지 댐주변 친환경농업 육성 6억4,000만원 거기에 퇴비사 시설, 그 사업도 역시 도 자체 사업으로 하면서 사업 내용이 아주 다양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퇴비사를 각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지요?

예.

신청을 받았지요. 몇 동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집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농가는 100평, 50평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한테 민원이 여러 가지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1월 26일인가, 27일까지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때까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각 마을에 리장님들이 좀 부지런한 양반들은 리장 회의 때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방송을 통해 가지고 신청한 농가는 신청을 했고, 리장님들이 조금 소홀한 곳은 신청을 못해 가지고 늦게 알게 돼서 그것을 신청하다 보면 그것이 민원발생이 되고 있더라구요. 신청을 안 받고,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기간은 지났고, 늦게 그런 내용을 알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 발생이 돼 가지고 이것을 어느 한계적으로 금액적인가, 동이 한정돼 있는 것인지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9개면 또 댐주변 사업은 수변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청산면을 빼고서는 다 해당이 되는데, 나름대로 받아 가지고 조정 작업에 있습니다.

지금 조정작업에 있는데,

추가 신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금액적으로는 5억원이면 5억원을 세워 놓고 거기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만 배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정작업을 해서 도의 승인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해 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차기에 하도록 이렇게 하고, 혹시 나중에 포기가 되거나 해당 면에서 그런 경우에 변경사항을 받을 때 가능할지 모릅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쪽에 한번 보시면 11쪽에 포도왕 선발하고, 인삼왕 선발이 있는데 똑같은 1회에 국한된 것인데, 인삼왕에 1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포도왕은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인삼왕은 지난해 처음 시작이 되면서 패하고 메달이거든요. 1명인데, 포도는 여태까지 해 오면서 포도왕 또 우수, 반면에 장려 9명을계속 줬습니다.

인삼을 그럼 1명만으로 국한돼 있구요?

예.

1명만 세운 그런 이유가 있는가요?

지난해 우리 지역에 농가들의 사기를 위해서 인삼왕 추가선발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해 왔고, 그래서 인원을 갑자기 많이 늘려서 할 수도 없고,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도는 포도왕도 예산을 그 정도 세워서 하면 인삼왕도 앞으로 그렇게 같이 예산을 세워서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포도왕이 4명이 돼 있고, 5명이 돼 있으면 인삼왕도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도 면적은 9개 읍면에 다 분포가 돼 있는데, 사실 인삼은 없는 면이 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면단위 추천 받기가 인삼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한번만 더 봐 주세요. 19페이지 정주권 개발 사업에 있어 가지고 2004년도 정주권 개발 사업이지요? 군서면에는 작년하고 올해까지인가요?

예, 올해 3년차입니다.

올해로 끝나는 것이지요?

예.

이 밑에 6개 면에는 정주권 개발 사업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정주권개발 사업을 ‘92년부터 저희들이 해 왔거든요. 그 당시 순서가 동이, 안남, 청산, 이원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금액을 6개 면에 12억2,000만원 아닙니까?

예.

12억2,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난해말 양여금으로 가내시가 돼서 수정예산 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권을 했던 지역에 그 지역 내에 똑같이 분배해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비된 곳에 2억원이면 2억원씩 나눠줘 가지고 6개 면에 다 똑같이 해 준다?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예산이 1회 추경에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내시가 돼서 사업 추진은 하반기에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세요.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해 가지고 4가지 사업이 있어요. 위에 두가지는 전작과수 농가 퇴비공급, 농가소득 보전 영농지원,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지요?

예, 과수 전작에 지원되는 퇴비는 지난해부터 군 자체적으로 퇴비만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퇴비 공급은 농가에서 신청에 의해서 어떤 신청자가 많으면,

이것은 신청이 아니구요. 지난해말 우리가 농가별로 밭작물, 과수작물, 과수 재배 면적을 일제히 조사해 놓은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농가단위로 면적 비례에 의해서,

뭐가 틀려요? 전작과수농가 퇴비공급하고, 농가 소득보전 영농지원하고 어떤 작물에 따라 틀린 거예요, 뭐가 구분이 돼요?

좀 틀리게 되는데, 뭐냐 하면 최근 친환경 농업이 자꾸 확산되고, 희망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퇴비를 하는 것이고, 농가소득 보전영농 지원은 지난해 친환경 비료 이것 저질소 비료벼재배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도비도 있고, 군비가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

농가소득 보전 지원은,

두 번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에 해 주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전작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댐주변 친환경농업 육성 16종해서 6억4,000만원, 미생물 배양시설 5대, 1,500만원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댐주변 친환경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를 다 줄 수가 없지요, 선별을 해야지요, 신청자가 많을 것 같으면?

예.

신청이 다 들어 왔어요?

신청 퇴비사 유인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수가 끝났거든요. 어느 지역 신청농가 내역이 한 사람이 두, 세가지씩을 요청한 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우선 순위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춰서, 저희들이 배제를 할 것은 배제를 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안을 잡아서 도지사 승인을 또 맡아야 됩니다.

이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신청이 끝났으면 몰라서 못한사람은 안되는 거예요, 마감이 됐지요?

예.

마감이 돼서 심의를 철저히 해서 억울한 농가가 없도록 해 주시고, 8페이지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본 의원이 얘기를 한 사항인데, 쌀 생산 조정제는 300평당 30만원이에요, 지원금이.

예.

논에다가 벼를 안 심고 묵히는 땅에는, 오염농지 휴경보상은 300평당 50만원인데, 그렇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쌀 생산 조정제 ㏊당 300만원이고, 오염농지 휴경보상은 ㏊당 500만원이에요.

아닙니다.

오염농지가 500만원 아니에요, ㏊당?

오염농지는 청성지구에 중금속...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이 ㏊당 오염농지가 500만원, 쌀 생산 조정제는 300만원이에요. 똑같이 작물 재배를 안하고 똑같이 묵히는 땅이에요.

예, 예.

그런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오염농지는 500만원, 생산조정제는 300만원, 생산조정제는 국가시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오염농지는 우리 군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당 500만원이라는 개념을 하시면 안됩니다.

5㏊에 2,500만원이니까?

아니 면적이 41농가에 경작하는 면적이 5㏊가 되는데 쌀생산 10a당 표준 소득액하고, 또 감안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만원 정도로 단보당, 해서 농가당으로 총 누계가 2,500만원이지, ㏊당 5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5㏊에 2,500만원이니까 우리가 언 듯 보면 500만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 줘야 돼요? 앞으로 무한정 할 것인가, 그러면 2, 3년이 지나면 오염된 것이 없어지는 것인가? 작물재배를 안하면 없어져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원해 줄 것인가?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단위에서 사실은 농지를 사든지, 중앙 단위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보전해 줘야 되는데, 누차 건의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됐으면 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데, 군비만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피해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금년만 해 주고서 앞으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국비 지원을 받거나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찬웅 부의장께서 질의한 8쪽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친환경 농업을 하지 않으면 수출은 물론이고 국내 판로대책 등 설자리가 없으리라는 것을 누구나 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친환경 농업 실태는 다른 시, 군과 비교해서 어떠한지 답변 바라구요. 이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친환경 농업이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완전 정착을 위한 궁극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이 사실은 준비가 안돼서 저희들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초단계, 보급단계, 정착단계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아직 확정을 안짓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이 시간에 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연구에 창립 첫 회의를 하고 있어서 읍면별로 2, 3명씩 실천하고 있는 우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난해 농민들 의지도 좋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타 군보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평가는 잘 받은 편입니다. 전국단위 단지 우수상도 받았고, 또 나름대로 쌀 생산도 계약재배해서 판로도 있는데, 인증 농가를 보면 도내에서 청원군 다음에 저희 군입니다. 타군보다도 친환경 관련해서 중앙, 도 특히 군 사업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편인데, 앞으로 저희 지역은 규제지역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계속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판로 계통에 노력도 많이 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교육 과목이 타 과목보다 많이 참석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 부분에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6개 사업 항목이 계획 수립이 잘 돼 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아무쪼록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비중을 더 강도 높게 두셔 가지고 소득증대 사업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을 물론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작과수 농가에 퇴비공급 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예.

작년에 퇴비공급 해 주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 단가가 2,500원씩 지원된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퇴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과수도 어떤 복숭아나, 포도나, 다른 걸로 해서 어떤 퇴비를 공급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대개 볼 때 농가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실과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과학영농 33억4,000만원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여기 지원해 주는 종류가?

예.

여기 1식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량 1식이라고 해 가지고 혹시 한가지만 해 주는 건가 싶어서 질의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공공사업 4개, 개별사업 11개해서 15개 사업인데, 자료를 낼 때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사업 세부계획 안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 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당면 현안사업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소장, 담당관과 6개의 담당체제로 되어 있으며, 지도 인력은 정원 32명에 현원 29명으로 지도사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5억1,169만1천원으로 군 전체 예산에 2.5%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고품질 친환경 고 부가가치 농산물 안정생산기술정착과 지식 정보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 육성과 농촌생활환경 향상,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첨단 과학기술 농업의 인프라를 구축으로 해서 옥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 속의 으뜸 옥천농업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쌀 생산체계 구축과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식량작물 우량 품종 비교시범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사업으로 대안벼, 새추청벼, 금안벼, 주안벼 등 우량 품종을 전시하여 농업인들이 최적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품질 쌀 연중 출하 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 선호 고품질 벼 품종 선택 재배와 저장, 가공, 판매를 연계한 지역 특산미 브랜드를 개발 연중 출하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가공용 감자 생력단지는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17㏊를 신농상사와 계약 재배하여 안전 작목으로 육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 기술 보급으로 토양양분 및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운영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운영은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병해충 발생 전망을 예측하여 적기 방제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관찰포 15개소, 그리고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9개소를 설치 신속 정확한 병해충 발생 정보제공으로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으로 적정 시비 처방을 추진하여 합리적 적정 시비에 의한 친환경 농업의 조기 정착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안정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으로 소비자 기호 충족을 위한 고품질 과실 생산 안정생산을 위하여 사과 정지전정 개선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키가 큰 사과 과원의 결과지를 낮게 유도하여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사과 정지전정 개선 사업과 시설 포도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과 수세 안정을 도모하며,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교육을 위한 사업과 신개발 과원 PP필름 자동개폐식 비닐 피복, 복숭아 비가림과 덕 및 관수시설 등으로 조기 수확과 당도가 높은 고품질 과일 생산 등의 과수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과수원 환경개선과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 보급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신선채소 연중 생산과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을 위하여 하우스경보 및 일사감응 변온시스템 외 5개의 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하우스 경보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으로 재해예방과 난방비를 절감하며, 채소 해충 생물학적 방제로 친환경 농법을 추진하고, 온도 비례제어식 자동 개폐장치 시설과 건고추 품질향상과 고추 역병, 탄저병 경감대책, 비가림으로 소비자 환영 채소 생산 사업 등 채소 시범사업을 통하여 기상재해 사전 예방과 기존 하우스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청정 채소를 주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의 안정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용작물 화훼 새기술 보급으로 고온기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온기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사업으로 품질 좋은 버섯을 사계절 생산하고, 인삼 해가림 시설 개선 사업과 연작지 토양 소독사업을 통한 인삼의 안전 다수확과 시설 화훼 에너지 절감, 생활원예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단경기 고품질 버섯생산과 인삼 연작장해 대책 최소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시설 화훼 에너지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축산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친환경 축산경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외 7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 방역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내 가축질병 진단실에서 광합성균을 증식 배양 후 양축농가에 공급하고,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재배, 한우 인공수정,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이온활성수 보급, 질병 예방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환경개선, 호흡기 및 설사예방을 위한 송아지방 보급, 가축 혹서기 질병예방을 위한 개량 에어쿨 보급 등 축산 시범사업 추진으로 양질 조사료 생산과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정보 지원 및 경영개선 사업입니다. 농가 경영컨설팅과 정보화 교육으로 체계적인 농가 경영개선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옥천장터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옥천장터 운영은 2003년과 연계한 사업으로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하고 유통비용 절감과 지역 농산물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SMS이용 농업기술제공 서비스도 2003년과 연계한 사업으로 긴급한 영농 재해시 대처와 작물별 기술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부터는 전화를 이용한 음성서비스까지 제공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 이력제 브랜드화 사업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상표디자인과 포장제를 개발하고, 생산 초기 자료를 기록하여 정보를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이론과 인터넷 활용, 전자상거래를 위한 교육으로 관내 우수 농업인을 교육하여 전자 상거래를 정착시키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민원 서비스 헌장을 철저히 이행하고, 농업기계를 귀중품으로 인식토록 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235회에 1,500명을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수리 교육하고, 영농시기별 대상 기종 집중 수리로 효율성 제고와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 수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실수요자와 부녀자를 4회 170명을 교육하여 안전운행과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농업기계의 교통안전 보수도 36개 1,100명을 교육하여 자가수리 능력배양과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농기계 공작실을 신축하여 교육전시장을 정비하고,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와 개인별 농기계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 금후 농기계 운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새로운 기술유통 자립의식 교육과 전문 농업경영 체제 육성을 위하여 새해영농 설계교육 외 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전 농가의 40%인 3,200명을 교육하고, 영농시기별 품목별 현장 연찬교육과 여름철 현장 농업인교육 2,000명을 비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등 학습교육 재원 1,025명과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664명의 농업인 단체원을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하여 지역 농업 선도와 과학영농 실천의 핵심체로 육성하고, 농업인 해외연수와 농업인대회 개최를 통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으로 영농의 활력화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한 농촌생활 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 생활의 종합적인 개선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쾌적한 삶의 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찜질방 설치 지원사업 외 6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찜질방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6개소를 설치하여 탄력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농촌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으로 지역 보존자본의 가공상품 유통 등의 소득원을 개발하며, 친환경 화장실 설치 시범사업으로 농촌 수질환경 오염방지와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간 조성과 아름다운 푸른 농가 조성사업 4개소, 농작업 보조구 보급 및 시범촌 3개소를 조성하고, 농촌 여성 생활기술 교육과 도시 소비자 농심살리기 교육 등 1,300명을 추진하여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신지식 여성양성으로 활력 있는 농촌생활이 영유되도록 하고,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는 첨단 과학 기술 농업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구축으로공정육묘장 외 6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리온실의 공정 육묘장에는 고추, 배추, 토마토 등 우량묘 350,000본을 육묘하여 농가에 공급하여 육묘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육묘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2㏊에는 옥천 특화작목의 실증시험 연구와 전시로 현장애로 기술의 해결과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우량 신품종 유전자원 확보와 농촌지도사들의 전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고,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도 찾아와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새기술 개발 사업으로 소득작목 고품질 주년 안정생산으로 지역의 명품화를 위한 고품질 과실 생산 환기시설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환기시설 사업 10개소, 포도 접목묘 신품종 재배 5개소를 추진하여 안정생산과 옥천포도의 명품 브랜드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유휴지 활용 새소득작목 오디재배 2개소, 복숭아, 산딸기, 마 비가림 시설 7개소 등을 설치하여 품질향상 조기 출하, 생육기 연장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보조구 생활화 운동입니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농작업 보조구 생활화로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2,800호의 농가에 농작업 보조구를 농작업모, 보조 의자, 농작업 보조 장갑 등을 농업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지원되도록 추진하여 농업인의 불합리한 자세의 개선으로 작업능률을 향상하고, 건강증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 경쟁력 향상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포도재배 농업인들에게 경영 마인드를 강화시키고, 전문 기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포도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인원 40명을 주 1회 4시간씩 6개월 24회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포도재배 농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옥천 포도를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포도대학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4년도 사업계획은 의원님들과 약속이자 군민들과의 약속이므로 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옥천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당면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별도 보고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 추진상황입니다. 중점 교육 내용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핵심 전문 기술교육을 중점 교육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농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과 농정에 군정의 농정시책을 홍보함으로서 농업인과의 경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개요로는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2월 8일까지,

소장님! 소장님!

예.

많아요?

간단합니다. 죄송합니다. 3,200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3,200명 계획에 2,600명으로 81%가 추진되었습니다. 계획 인원 대비 131% 추진했는데, 생활영농기술반은 134%가 참석하고, 생활기술반은 106%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기 사항으로는 과목별로 전문교육 교재를 단행본으로 제작해서 교육 성과가 상당히 높고, 월력식 부교재에 대한 농업인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친환경 농업에 대한 희망자가 많아서 추가 교육을 200명 2월 중순에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돈이라든가, 사슴, 특화 가능 품목과 친환경 사이버 연구회를 교육과 같이 결성해서 앞으로 품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지도 사업을 전개하도록하겠습니다. 성공한 농가의 사례발표를 통해서 자신감을 부여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여론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확대 지원해 달라, 특히 비가림 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고, 벼 수매 품종이 추청, 새추청, 대안으로 확정돼 있는데 이 제안에 대한 부당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또 소형농기가 50마력 이하 짜리의 트렉타를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농민의 여론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향토음식 책자 향수골 먹거리를 찾아서를 600부를 발간했습니다. 이 내용은 옥천군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 발굴과 개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종 100여점을 수록을 했는데, 포도 과일을 이용한 떡을 만드는, 한과를 만드는 그런 내용, 마나 쑥, 호박, 인삼, 나물요리, 민물고기, 특히 옥천의 올갱이 국밥과 생선국수를 한 민물고기 요리, 중봉가의 내림 음식, 차와 음료수, 폐백 요리 등 이런 내용을 100여점 수록해서 관내 및 외부기관에 배부해서 옥천에 향토 음식을 홍보하고 옥천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3쪽하고, 4쪽을 보면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술보급, 간단히 따져 보니까 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투자 효과가 얼마만큼 난다고 봅니까,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이라는 산업이 원래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자연을 상대로 해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당면에 얼마 정도의 효과가 난다고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농정과에서도 앞서서 보고한 바와 같이 또 의원님들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옥천은 옥천군만 아니라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시범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 육성이 있습니다. 옥천군 관내에 농업인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인 후계자가 460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옥천에 한 460명이 농업인후계자라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라고 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아주 쫄딱 부채로 인해서 망하는 형편입니다. 대다수 몇 명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현재 기술센터 소장을 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문농업인을 다시 육성을 한다는데 농업인후계자하고 전문농업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며, 앞으로 시책에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인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농업정책, 각종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성공한 농가는 물론 성공을 했지만 여러 가지 시기별로 품목이 맞지 않고, 가격 파동으로 인해서 실패한 농가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금년도부터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창업농이나 농업인 후계자 선정을 35세까지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5세 이하만 앞으로 농업인 후계자를 선정해서 4,000만원에서 1억원씩의 자금을 지원해서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후계자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한 바가 없지만 물론 성공한 농가도 있지만 실패한 농가에서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업인 후계자가 소득에 의해서 벌었다는 사람은 단 1%도 안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전문농업인을 육성한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그 사람의 소득과 연결돼서 참으로 전문농업인으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의욕은 좋지만 끝으로 가서 부채 관계로 인해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도에 더욱 강화를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 추진 보고입니다. 보고서는 보는 사람이 내용을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 예로 생각하는데, 보고서 체계가 제목이 있고, 사업 개요가 있고, 추진계획, 기대효과로 옥천군에 통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보고서를 보면 추진계획은 일종의 세부사업 계획인데 2003년도 11월달에 2004년도 계획서하고 대비를 해 봤어요. 본 의원이 내용을 쭉 보니까 내용이 나열식으로 쭉 돼 가지고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보는 사람이 가장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 보고서 추진계획은 사업계획도 사업명, 재원별로국․도비 관계 나오고, 자부담 나오는데 총액만 나오고, 어떻게 해서 소장님이 보고서 체계를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신 겁니까?

박찬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시도록 작성된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보고했던 것은 계획이고, 이번에 보고 드린 것은 확정돼서 추진할 사업만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확정된 시범사업별로 항목만 여기에다 수록을 하고, 항목별로 그것이 어떠한 사업인가,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요악해서 기록 보고를 올리게 됐습니다.

요약한 것이 아니라, 더 장황하게 무슨 일종의 본 의원 생각에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시나리오 식으로 해 놓지 말고, 보고서는 일목요연하게 사업명, 예산액, 재원별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순서가 딱 나오면 우리가 보기 좋은데, 본 의원이 이것을 몇 번 봤습니다. 봤어도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의견이 맞는다고 장담을 안 합니다. 소장님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보고서는 보는 사람이 가장 이해가 빠르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압니다. 그렇게 재검토를 해 주시고, 10쪽을 좀 봐 주십시오.농기계 순회수리 기술 교육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기계 수리를 할 때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농기계 고장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전부 교육이에요. 교육을 안하고, 그냥 농기계 고장나면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수리도 하고, 또 센터 수리 시설해서 수리도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도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기종별로 몇 대를 수리할 계획이다?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야 사업계획은 총액이 2억670만원인데, 세부추진 계획은 예산도 하나도 없고,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235회, 1,500명 등등 네 가지가 나열이 됐는데, 기종별로 수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바로 순회수리입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이 순회수리 교육을 하게된 목적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수리를 하면서 그 농업인들에게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해서 한번만 교육하고 수리해 주러 나오면 간단한 고장은 본인이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겁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래서 처음에 목적은 수리가 아니라 수리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것이 농촌 인구가 줄다보고, 노령화되다 보고 이러니까 교육보다는 순회수리를 서비스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발전돼 왔습니다. 그 부분만은 순회수리 교육 부분만은 예산이 1억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좋습니다마는 순회수리해서 기종별로 경운기, 트렉터 쭉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예산이 결부가 되야 하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고, 뭐 교육을 235회는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수리 하는 것이지요?

수리하는데 부속 구입가격입니다.

교육은 전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리하고서 물론 개별 농가한테 집단 교육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겠지요?

예.

농업 실수요자 부녀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까?

부녀자 교육은 지금까지 농업기계를 조작할 대상의 부녀자를 소집해서 교육도 했고, 소집해서 조작, 운영하는 기술 교육을 했습니다. 소집이 안될 때는 지역별로 현장에 모아 놓고, 현장에서 직접 포장해서 운행, 조작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운행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교통안전 보수 교육 이것은 집합 교육입니까?

집합 교육도 하면서 마을 현장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기계 순회수리 하면서,

수리하면서 현장교육도 거기에서 집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별로 나와서 농기계 수리하러 온 사람한테 교육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 듯 자체로만 봐서는 교육만 하지, 진짜 수리는 안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보시기 편하도록 일목 요연하게 정리가 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고품질 쌀 안정생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해상습지 논개선 1개소가 1,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재해 상습지는 습답이나 고논, 배수가 안돼 가지고,

아니 여기 계획이 돼 있는 곳이 어디냐구요?

계획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선정을 2월 19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신청을 해서 이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보고 아 이런 사업은 내가 내 논이 해당되니까 이것을 한번 센터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다 되면 신청하는 것이 많으면,

예, 소장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보기에 제목부터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재해 상습지 논개선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돈주면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어차피 있는 답도 쌀이 남아돌아 가는 실정이라, 휴경 보상을 해 가면서 까지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군비를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어떤 개인 땅 만들어 주는 일이나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만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과거부터 쭉 해 내려왔던 사업인데, 물론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지당합니다. 휴경작을 해서 땅을 놀리고 쌀을 덜 생산하려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인데, 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책적으로 많은 면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런 재해가 들어서,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 좋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이런 것은 지금 답습적으로 해 나오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런 것은 지금이라도 말이죠 이것은 해야할 이유가 거의 없는 사업입니다. 사업지 선정이 더군다나 안됐다고 하니까 다행히 이런 것은 여기에서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이런 것은 그렇게 생각하구요. 고품질 쌀 연중출하 시범 1개소가 돼 있는데, 1억3,000만원 예산입니다.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쌀 제일 문제가 품질을 고급화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위해서 1개 지역에다가 30㏊이상 품종을 통일하고 통일된 품종을 가지고 재배 과정을 고품질이 되도록 재배를 시키고, 재배한 결과를 가지고서 가공도 제대로 하고, 한꺼번에 가공하지 않고 시기별로 가공해서 외부의 도시민들과 연계해 가지고 서로간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장님! 될 수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구요. 이것은 그러면 소형 정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리기도 공급이 됩니다.

이것 어디 선정이 됐어요?

안됐습니다.

아직 선정 안됐습니까?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신청 들어온 건수 파악을 제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 친환경 단지나 이런 곳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지화가 되는 겁니다. 선정해서 추진하면 그 곳은 단지화가 되는 겁니다.

아직 선정이 안됐다?

예.

알았구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은 대체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선정의 어떤 특혜 시비가 일수 있을만한 충분한 꺼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물론 말씀 그대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다량 면적을 확보하기 전에 우선 적으로 시범적으로 행하는 것이 시범사업인데, 그렇지 않은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할 적에는 선정에 대단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부분이 기술센터 업무 계획 부분, 부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한가지 굳이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시범포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쪽에도 보면 충북 고추연구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북고추협의회는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도단위로 고추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조직화해서,

아니 우리 군에?

우리 군에는 두 사람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조기 지원이 그 쪽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

한사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남하고, 청성 두 군데 있습니다.

안남하고, 청성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농정과 업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고추 경작인 농가가 우리 군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도작 다음으로 아마 농민 숫자가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수 농산물 선정 작목에 고추 우수 농가도 어떤 농사짓는 사람들의 사기진작 면에서도 선정 대상 농가가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참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더군다나 경작 농가가 상당히 많은 품목이고, 우리 군 전체로 보면 상당량의 부가가치도 창출해 내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를 해 보고자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검토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 안정생산 기술보급이라는 말이 사실은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보면 산림축산과하고 더 맞다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기술센터 업무 자료에도 보니까 가축 질병 예방 차원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재 가축질환 때문에 물론 조류도 그렇겠지만 광우병이나, 부르셀라병이라고 하지요. 요새 소병이 많이 돌아 가지고 축산농가들의 지대한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군에는 아직 이런 소에 대한 질병이 나타난 곳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워낙 소라는 가축은 금액도 크거니와 아직 우리 지역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방역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미연의 방지책으로 어떤 방제사업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제는 행정이 주관이 돼 가지고 공동방제는 방제 명령을 내려서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편성해서 방제 지도도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방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2004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 추진 상황을 보니까 센터 소장님께서 농업인 여론에 대한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들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 확대 지원해 가지고 복숭아 비가림 재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군민들의 여론이 많다! 벼 수매 품종 추청하고, 새추청하고, 대안에 대한 품종을 선택한 것이 불만이 많다! 이렇게 소장님께서 여론을 여기다 적어 놓으셨는데.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요망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정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로 밀고, 서로 미는 바람에 본 의원이 질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수매 품종에 대한 불만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가지 품종으로다 수매품종을 제한시킨 것이 미리 홍보가 안되고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볍씨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고, 현재 저희들이 보급종을 공급한 것이 전체 67,00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청량 들어온 것이 63,000㎏인데 오대, 상미, 수라, 대안, 일품, 새추청, 추청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품종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시한 양만 들어와도 문제는 대안입니다, 대안. 대안에 대해서 8,200㎏가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공급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품종은 최소한도로 작년에 농사를 잘 지은 농가와 자율교환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외 품종은 종자생산시험장에 최대한도로 물량을 더 신청해 가지고 확보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차질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작년에 본 의원이 질의할 때도 분명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도 얘기했고, 기술센터에서 얘기한 것이 품종 중에서는 차질이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은 추청이나 새 추청이나 대안에 대한 도곡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할 때 한 품종만이라도 도곡 피해가 없는 것으로 선정했으면 어떨 것인가? 하고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농사법만 알면 충분히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도곡 피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사만 잘 지으면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있고, 못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쉽게 얘기해서 건달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한 가지 품목만큼은 그래도 도곡피해가 덜한 이런 품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방향이 안 좋았는가. 현재도 농업인 여론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는 것을 저 쪽에서 만약에 이 품종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보급종으로서는 공급을 더 이상 못해 드리고, 자율교환이 되도록 서로간에 정보를 교환해서 할 것입니다.

자율 교환이 안될 때는 다른 품종으로 받아 주겠다는 겁니까?

다른 품종으로 농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받아 주고, 안 받아 주고,

이 품종을 정해 놨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농정과에서 책임을 지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품종을 정해 놓고 품종이 없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꼭 수매 품종이 세가지 제한이지, 식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요. 수매 품종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수매 품종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수매 품종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도 문제이지만 어쨌든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하고 지적해 준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을 준비해 놓고서 이것을 권장해야지만 정당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정과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비가림 재배 문제도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비가림 재배 복숭아 비가림 재배 말씀하시는 거죠?

복숭아 뿐만이 아니고, 포도, 복숭아, 일반 채소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어떻게,

비가림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보다 많은 물량이 확보가 됐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옥천과학 영농특화지구 사업으로 비가림을 많이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과원 토양수분센서에 의한 PP필름 자동 개폐장치라고 있어요. 5개소에 1,5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수분이 많으면 센서가 오르내리고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개폐장치입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토양수분센서를 설치해서 또는 부직포라든가, 흑색 비닐 피복으로다가 피복을 해 놓고, 토양 수분이 적어지면 자동적으로 거치고, 토양 수분이 많아지면 거치고, 토양 수분이 적어지면 덮이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그런 자동개폐장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과원, 과수나 어느 품목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설 과온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센터에서 다 해 보신 것 아니에요, 그죠?

저희 센터에서는 안했고, 작년에 농업기술원 도단위 시험연구 사업으로 성공이 돼서 농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현장애로 기술 실증시험까지 마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유치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예,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채소에는 안됩니까?

시설 채소 쪽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채소도 이것 수분으로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시설 채소!

채소하는데 온도 제어장치 자동개폐 보다는 이것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아니 기능이 그것은 틀리기 때문에,

기능이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기능이 그것은 온도제어 장치는 동화량 변온관리를 해 가지고 야간 축적된 동화량을 주간에 이동이 많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온도가 낮을 때는 적게 되도록 자동조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토양 습도유지를 정확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오염을 방지하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같이 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부직포를 깔기 때문에 잡초 발생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채소보다는 과수원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직포를 깔든, 안 깔든 간에 자동개폐장치 아닙니까, 그죠?

예.

자동 개폐장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채소에도 가능하냐고 제가 그렇게 물은 것 아닙니까?

채소보다는 과수원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6쪽에 보면 온도 제온장치는 채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1식에 500만원이고, 이것은 1식에 300만원이에요, 보니까. 5개에 1,500만원이면 300만원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가격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1식에 200만원 차이나는 것 아니에요.

단조로운 사업입니다.

과연 이것으로 장려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과수뿐만 아니라, 원예에도 이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뭐 부직포를 사용 안하고, PP필름을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적정 수분이 아니면 열리고, 수분이 많으면 닫혀있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잡초 발생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분명하면 내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온도제어 자동개폐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본건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고품질 가공용 감자 생력 재배 1개소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대상지는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대상지 선정 됐습니다.

어디예요?

동이면 석탄리 평촌, 용곡 그 쪽으로.

어차피 대상지가 선정돼 있으면 기술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추진계획 하반기에 비가림으로 소비자 환영채소 생산 7개소에 5,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비가림 하우스 설치하는 것 그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농민교육장에서 농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비가림 시설을 확대 요망하는 실정이더라구요. 어떻게 사업량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이미 예산이 결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옥천군 지역은 각종 환경규제 때문에 어차피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비가림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6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