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환경의 푸른 서구 조성, 유명산 야생화단지 및 도시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 아름다운 공원조성 및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저는 지적이 아니라 제안을 하겠습니다. 금호동에 금호3차 영구임대주택이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들이 410세대 정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게 문턱을 낮춰줬으면 합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건전한 옥외광고물 정착과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지도단속 하신다고 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불법광고물입니까?

저희가 공공시설물로 설치해 놓은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지정해 놓은 시설이 아닌 데는 다 불법입니다.

회사나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광고물을 부착했을 때는 불법이죠?

예, 불법입니다.

그래도 주민을 위한 관청인데 주민이 필요해서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말도 없이 불법이라고 철거한다는 것은 철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뭡니까?

절차를 거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천동 2천 여 세대가 동의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개발사무실 이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불법이라고 구청에서 철거한다는 것은, 불법일지 몰라도 마을을 위해서 한 건데 철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전부터 이전하고 나서도 상당기간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광천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시해서 철거해 달라고 요망해서…….

광천동 주민이 1만 명입니다. 그 중 10명이나 5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재개발을 반대하고 나머지 98%는 다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쪽이 불법이오, 반대하는 소수가 불법입니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소수가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구청에서는 불법이라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필요했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매일 오전, 오후 순찰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설령 승인을 안 받고 부착했더라도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사업이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마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실 이전했다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플래카드입니다.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대가 있다면 모르지만 내 생각이나 주민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도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나 판단해 가지고 동의하는 쪽, 불법을 선동하는 쪽이 어떤 쪽이 숫자가 많은가를 판단해 보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광천동 재개발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느 동이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해주시면 올바른 서구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서구청에서 거대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는 것은 지하 매설과정에서 도로나 하수도를 낸다든가 통신케이블이 들어갈 때 도로공사하면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케이블이나 상하수도관을 넣는다고 도로를 깨면 주민불편도 있고 예산 손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고순서에서 유명산 야생화단지 및 도시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이 추가되었는가요?

예.

보면 똑같은데 앞으로는 목차를 다르게 해 주세요. 과장님, 분발해서 잘 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2004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동차 종합 안내 사이트 운영,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구민과 함께 하는 주차질서 확립,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주차공간 확충, 불법주차단속 원격감시카메라 설치, 우수 여객운수사업체 정기적 표창실시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불법 주차단속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섰습니까?

본예산에 안 세워졌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2003년 11월 4일 법령이 통과되면서 2004년 7월 1일부터 무인단속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법령이 통과 안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얼마나 있어요?

20억 정도인데 현재 시설비가 8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전용해서 못씁니까?

시설비에서 다시 목만 변경하면 됩니다.

4쪽, 유개승강장 설치 민원 증가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했습니까?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주차에 대한 것만 사용할 수 있고, 유개승강장 관리나 신설은 일반회계로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구청 관할에다 설치해 줬죠?

광주은행에서 76개소를 설치해서 기증한 것은 구금고 선정 시 의원님들께서 얼마 이상 기탁하라고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교통과에서 별도로 조건을 걸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3개소는 추경에 올려야 되겠네요?

소요예산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면 그때 다시 구청 세입예산을 봐가면서 다시 거기다 반영해야 되겠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유개승강장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강기석 위원님.

지난번에 국장님과 과장님께 초등학교, 중학교 시설물 문제랄지 중앙선 노후된 데 표시를 정확히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해주면 사고율이 많고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호동 교통난이 심각한 것을 잘 아시죠?

예.

농협 2층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쪽은 많은 사람들이 편익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단속하지 마시고 저쪽 남양 20m도로 있죠? 거기 텃밭, 동원아파트 앞쪽은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동사무소 민원을 보기 위해 잠깐 차를 주차해 놨다 단속에 걸려서 나한테 울면서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은 저희들 입장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심정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 대각선 주차에 또 더해서 2, 3열로 해버리고, 단속하지 않는다고 민원전화가 욕설과 겸해서 여러 가지로 옵니다. 또 단속을 하면 불이익 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최근 제가 시내버스를 탔는데 기사가 운전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승강장 정차할 때마다 앉아있지 못할 정도여서 전화번호를 가져와서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시내버스 기사들은 경력이나 연도를 보고 안 뽑습니까?

버스회사에서 운수종사자를 모집할 때 1차적으로 대형버스 면허증뿐만 아니라 버스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차시간이 있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늦어지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난폭운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난폭운전이 안되도록 관할 버스회사에…….

주민들에게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과에서 전화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민원이 엄청 많아서 저희들도 버스회사에 친절운전이 되도록 연락하고 있습니다만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할 정도로 해 버리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전번에 버스노선 공청회가 있었는데 기존 노선은 놔두고 새로 신설노선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 이야기로는 상무지구 117번 노선이 일반버스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정은 언제 됩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2003년도 업무보고와 비교해서 2004년도 업무보고에는 우수 여객운수사업체 정기적 표창실시와 불법주차단속 원격감시카메라 설치가 추가됐죠?

예.

아까 강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호동사무소 앞 해태농협은 서구에서 인구가 5만 4천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지 아는데 일단 열악한 예산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행사 있을 때만이라도 단속위주로 하지말고 홍보해 주십시오. 경찰서에서는 1시간정도 교통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주차난 때문에 서구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는 안되더라도 특별한 회의가 있다든가 정기회의가 있을 때는 서구청에서 단속위주보다는 그때만이라도 교통지도 쪽으로 하면 주민들과 원활한 사이가 되겠다고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광주천 코스모스 길 가꾸기, 가로등·보안등 관리, 가로등에너지 절약을 위한 ESS 설치,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재해관리체제 구축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광주천 코스모스 가꾸기는 도시개발과에서 야생화 가꾸기하고 묶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광주천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지교회, 광천교회, 생활체육협회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중복되고, 공원 가로등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야생화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도로 코스모스는 건설과에서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양쪽에 다 있다는 뜻 아닙니까? 꽃 조성 같은 것은 도시개발과에 다 넘겨줘 버려요. 공원 가로등 같은 것은 건설과에 묶어 가지고, 솔직히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주민들이 혼동하더라고요. 공원 가로등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 줄 알고 건설과로 옵니다. 그런 부분을 잡아 주시라는 겁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불법 노점상 정비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에는 의원이 상관할 일이 있고 상관 안 할 일이 있습니다. 언제 노점상 신고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구청으로 얘기했더니 노점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의원님이 잘 좀 봐주시면 방치해놔도 괜찮다고 하는데 잘 좀 봐주십시오" 하더군요. 건널목 인도에 인형던지기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누설이 안되게끔 관에서 보호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거대한 도로개설공사, 하수관거사업들을 우기 전에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런 일이고,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에 전화라도 해주시면 주민들 민원이 감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은 사업계획에 없습니다만 전체 의원들한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상무지구에 시청이 전부 입주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것 같은데 라인동산아파트 앞에 보면 시커먼 샷시로 지어서 놔두고 그것을 관리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놨습니다. 임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관에서 담당하신 분들이 일부러 나가서 조사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가 일이 많은지 압니다. 그런데 강기석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과가 할 일인지 건설과가 할 일인지 구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도 많이 치워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더욱 컨벤션센터공사 들어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청 다 들어오면 신도시로서 역할을 더 많이 해 나갈 것 같고 사람들도 많이 다닐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욕심이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많이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깨끗이 처리했으면 좋겠다, 일부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깨끗이 치우고 정비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사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일부러 나가서 주인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물어봤는데 다 모른다고 하더군요.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전남고등학교와 라인동산 사이, 또 초등학교하고 라인대주 사이 인도 옆에 화단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풀이 무성하니까 개인들이 잡초를 뽑고 잔디도 다 파버리고 채소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채소를 심어놓으면 아이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뜯어갈까 싶어서 철근 같은 것을 꽂아서 모기장 같은 것으로 울타리를 만들어놨습니다. 보기에도 흉합니다. 전번에 동장님한테 경고를 써 붙여서 언제까지 다 없애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 봄에는 거기다 꽃을 심는 방법을 담당 과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했는데 어느 과에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도 인트로킹 부분은 건축과, 수목이나 화단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경고팻말을 붙여서 언제까지 치우도록 하고 거기에 꽃은 심는 방법을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상무지구에 신경을 더 써가지고 바쁘신 시간이지만 나가서 조사해서 깨끗이 처리하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는 한전에서 설치한 배전함이 녹이 슬어 있어서 보기 흉한데 봄에 한전에서 정비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 5건에서 7건인데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쪽, 관리등수가 1만 1,648등에서 가로등 등수 7,426등, 보안등 등수 4,222등입니다. 다녀보면 가로등은 고장난 데도 없고 깔끔하고 깨끗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안에 잡벌레 같은 것이 들어 있어서 밝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한 것 같은데 이번 봄에도 정리해서 기왕 시설한 것을 잘 활용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 다녀보니까 있던데 저한테 물어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순옥 위원님.

이번 설에 가로등 격등제 했던 것을 전부 켠 적 있습니까?

지금은 전면 하고 있습니다. 밝은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격등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로등 전력소비가 많으니까 애국적인 차원에서 평소에는 격등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설 같은 명절에는 손님들 오시니까 밝게 전부 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까지 신경 써 갖고 명절에는 다 켜주는구나 하고 잘하셨다고 칭찬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전에 주부로서 평소에는 격등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명절에 신경 쓴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길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장확인예약제 운영,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대형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추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200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민원 세분화 지침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왜 묻냐면 전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서 우리가 접수하면 구청에서는 민원이 야기돼도 현장을 못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민원인하고 접촉해 가지고 부정을 저지를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현장방문을 안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예약방법에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업무담당자가 민원인과 연락하여 현장방문을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건축사에게 위임된 업무가 따로 있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는 업무가 있습니다. 멸실신고, 건축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것도 있는데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는 민원에 한해서 접수가 되면 민원인하고 사전 전화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죠?

예.

전에 없는 것을 구청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죠?

예.

좋은 생각입니다. 몇 평 이상 대형건축물에 소방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1000㎡은 대부분 법적인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와는 무관합니다만 신세계백화점 터미널부지에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예가 있죠?

저희가 와서는 없고, 지방세과에 개발부담금은 있습니다.

구청하고 금호건설하고 재판해서 환불해 줬죠? 이행강제금 목표에 대해서 보고 하셨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대형건축물, 아파트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이 들어오면 적게는 사생활 침해, 크게는 개인적인 재산손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나 아니면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허가 난 후라도 지역구 의원한테 통보를 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있을 때도 있지만 주민들이 알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말문이 막혀버리거든요. 대형건축물로 판단되면 되도록 위치도나 개략적 공사개요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차후에라도 반드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저는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서구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나 준공허가를 하죠?

예.

내가 평소 생각했던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공공근로를 시켜서 거리청소를 한다든가 더러울 때는 치우면 깨끗하고 그럽니다. 뉴질랜드에 갔을 때 주변이 깨끗해서 물었더니 건물 앞에는 자기가 항상 잡초도 제거하고 깨끗이 치운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들어보니까 법이나 조례에도 없고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사람이라 건축허가나 준공허가 내줄 때 협조사항 비슷하게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말했으면……. 항상 자기 집 앞 청소를 한다면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기간이나 사용승인 전후에는 가능한데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도로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준공 당시라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건축주한테 지속적으로 외국의 사례는 이렇더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관에서 협조를 부탁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로환경이나 정비분야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라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현재는 특별히 없습니다.

주변을 다니면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대차보호법이 회사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될 수 있는 한 업자보다 주민 편에 서서 조정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아파트 본부장도 만났습니다만 실무진들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한, 예를 들어 5%면 2.5%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서 임대인상 요인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요구하는데 가능하면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권장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 업무 보고를 보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관리 부분이 추가되었네요? 건축과는 민원부서니까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들으시고 주민의 뜻이 반영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