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축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도 저희 과는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시행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저희 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저희 과에서 계획한 여러 시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중에 광고물에 대한 부착방지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부착방지판은 전주에 노란색으로 불법벽보를 붙일 수 없는 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5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서 차에 꽂혀 있는 명함도 돈으로 주고 있습니까?

주고 있습니다. 장당 10원씩입니다.

운암2동을 보면 나이트니 뭐니 풀칠한 데는 동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매일 뜯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기 싫은 부분, 특히 동운고가는 공익근무요원과 광고물관리팀 직원들이 나가서 칼로 벽보를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 벽보들이 일반테이프로 붙인 것이 아니고 본드로 붙이기 때문에…….

운암2동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습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나산클레프가 안전위험도 검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사항이 안전관리대상인지 하고 그 다음에 벽화를 그려놨는데 금년에 다시 도색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또 요즘 유사휘발유 판매소가 난립되어 풍선을 도로에 설치해 놔가지고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임동 서림로만 해도 네 군데에서 도로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이 가도 단속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면 그렇게 하지 않던데 매일 순회를 하신다면서 지금까지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혹시 단속근거가 있습니까?

유사휘발유에 대한 풍선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동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속 인력에 대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도로 주행선에 놓고 판단 말이에요. 심히 위험스러운데, 인도에만 놔둬도 낫겠는데 주행선에 놔두고 팔고 있거든요. 한 차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단속이 안 됐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면 돈 아까와서도 안 하지 않겠느냐,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공공연히 도로에 설치해 놓고 빠져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산클레프는 1종 시설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만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광주병원, 현대병원, 프린스호텔 2종 시설물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사항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그런 정보를 드리게 되면 참고가 될지 모르니까 단속방법, 돈을 지급하는 내역 같은 것을 저한테 몇 장 복사해 주시면 제가 노인당에 갖다 드려서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앞으로도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수거보상제 실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안이 작성되면 바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일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3쪽에 노후 벽화 재단장 및 벽화시설물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됐습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페인트라든지 자재는 어떻게 합니까?

자재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부해 주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합니다.

총 69개소 아닙니까? 그 중에서 어느 정도를 노후로 볼 것이며 선정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손보실 것입니까?

분석해 본 결과 삼각동 삼익아파트 담장 외 6개소이며 2,299㎡입니다.

6개소를 자료로 주십시오.

6개소 부분은 문흥지하도 벽면, 운암동 동일아파트 벽면, 광주교도소 뒷 옹벽, 해양도시가스 옹벽, 운암동 금호고등학교 옹벽 등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위원님들이 각 동에 벽화나 담장이 노후되어 있다면, 현재 6개로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첨가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 자리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셨을 때는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에 공사 진행중인 현장에 대한 시공 및 관리실태 점검을 연 4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축과에서 동절기 가설 건축물 화재예방 안내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장사무실은 소방법으로 지적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겨울에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거론했습니다. 현장사무실 같은 데는 소화기 비치 안 된 데가 태반이거든요.

현장사무실에 대한 소방안전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금년도에 특별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현장사무실에서 불이 나서 인명피해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약방문 격으로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음 14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기부체납업체를 선정하시는데 문제점으로 업체선정에 따른 특혜여부라고 해놓으셨습니다만 기부체납 선정기준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광산구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더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맞는 상태의 민자유치를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기초계획을 보면 기부체납업체 상업광고 사용기간으로 5년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기부체납업체들이 유흥업소 쪽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기부체납선정기준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첫 번째, 2쪽에 2003년도 추진실적이라든가 2004년도 계획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한 해 동안 광고물 단속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대안제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연구해서 자료로 만들었으면 해서요. 지금 광고물담당이 있고 미화요원이 있고 각 분야가 다르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은 각 구역에 미화요원이 있는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플래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 가로수가 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약한 가로수에 매놓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미화요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신속히 철거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분들이니까 제도를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특히 광고물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평일에는 100개 이상 있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제도가 없죠?

저희 과 직원들을 1/2씩 나눠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공휴일에 반 편성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무일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 철거한 플래카드가 다시 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이 정체되는 부분에 현수막이 나와 있고 성인광고가 가로수 또는 전신주에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과 공휴일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저희 광고물관리 직원을 위주로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일에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그 기간에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보십시오. 토요일 오후부터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특히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토요일 일찍 한 바퀴 돌면 내 관내만 돌아도 내가 50개를 걷어오겠어요. 평일보다도 휴일에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송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위원장, 여익구 간사와 사회교대)

박송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 추진계획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올해 2대를 증설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 6,600만원인데 관내에 14개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6개 지역에 전문특화의 거리를 활성화 시키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처리계획에 주 이용시간대인 10시부터 12시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전문특화의 거리 6개에서 한두 개 정도 빼서 옮길 계획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따릅니다. 설치 관계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가 바쁜 시간대나 물건 상·하차시 하고 있는데 적발해서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단속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14개 중에 전문특화의 거리에 설치된 6대의 카메라를 단속자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를 옮겨서, 신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옮겨서 사용할 계획은 가져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설할 계획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고 나서 예산을 세우셔야,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된 뒤에, 전문특화의 거리에 카메라도 있어야 되겠다고 결론이 나온 다음에 증설되어야지 만에 하나 그것을 옮겨도 관계없다고 생각된다면 옮기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더불어서 묻겠습니다. 2003년 추진실적에 보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6만 5,629건으로 전년대비 24%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지도단속요원도 24% 증원되어 있습니까?

증원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 야간합동 단속도 월 4회나 밤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부를 보면 지적사항으로 타구청에 비해 단속인원이 적은 반면 단속실적은 많을 뿐 아니라 무단방치차량도 증가하고 있어 단속반원 지원계획 및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부에는 그런 것이 전혀 언급이 없단 말입니다.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주·정차단속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한 단합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200만원 정도 편성해 주셔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활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도 광산구나 시조례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북구청만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개정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송규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4년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